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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04 10:19:24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선제타격, 핵무장, 대화, 제3의 길은 없는걸까?
북한의 핵개발은 점점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제재도 북한을 막지 못했으며, 또 어떤 대화도 북한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몇 가지 확실한 상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중국은 한미동맹의 북진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결코 북한을 포기 하지 않는다]는 것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핵무기가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절대적 요소라는 인식을 북한에 확실히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중대립 구도, 중국경제의 거품과 불안정성이라는 상황에서 북한의 멸망은 거의 반드시 중국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은 난민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압록강에 이르는 걸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국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당근은 충분히 달콤할 수 없고, 우리가 들고 있는 채찍은 충분히 강력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i.e 체제보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일으킬 능력(+의지)이 없기 떄문입니다 [i.e 전면전] 

선제타격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북핵을 제거한다고 해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날로 끝장납니다.
심지어 중국이 반대하는 선제타격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전술핵 배치 및 핵무장은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편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점 [i.e 핵도미노] 을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냉전 당시,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었었지만, 그 당시에도 북한의 도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대화는 현재 상황에서 하책 중의 하책이며, 국내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동맹국들의 협조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대화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일본 입장에서도 대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과감한 또는 환타지일 수도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38선 이북에 진출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에 대해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북핵제거와 김씨정권의 무력화.

북한이 완전한 중국의 위성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가로,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영구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면
괜찮은 딜이라고 봅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보다 중국의 속국인 북한이 나으며, 
주체이즘 선군정치의 북한보다 대한민국과 무역이 가능한 북한이 낫습니다. 

(그리고 남북 양국의 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사실상 통일은 이미 불가능해진지 오래입니다)

중국입장에서도 북한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완충지대이지, 북한정권에 대해 특별한 애착이나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입장에서도 38선 이북의 가치는 완충지대이지, 지금 당장 중국을 공격할 기지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한미동맹의 북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약조하고, 친서방국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핵문제를 영구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5천만명의 번영과 안전을 지키는 국익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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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트리아
17/09/04 10:21
수정 아이콘
그걸로 북핵을 영구 폐기 할수 있다면
지지할 사람은 많겠지만..

그걸 약속한다고 북핵이 폐기 된다고 믿을수 있냐고 하면
믿을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네요
17/09/04 10:22
수정 아이콘
좀 벗어나는얘기지만 적어도 이제 반미 외칠분들은 거의 명분도 없고 배척당할것을 생각하니 그건 속이 시원합니다
물론 미국도 다 믿을수는 없지만.. 진짜 자주국방력강화말고는 노답인거같네요 어떤방법이든지간에
17/09/04 10:22
수정 아이콘
그거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방향성
17/09/04 10:23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있나 중국이 들고 있나 아무차이가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갖는다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있나요? 이미 핵무기를 갖은지 10년은 되었는데요?
Red_alert
17/09/04 10:24
수정 아이콘
[통일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38선 이북에 진출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에 대해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대가]
이게 딜 카드가 되는 게 맞나요?
북핵을 없애고 김씨정권을 무력화 할만큼 안될 것 같은데요..
aurelius
17/09/04 10:28
수정 아이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붕괴 시 한미동맹의 필연적인 북상 때문입니다. 이 점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에 대한 정말 완전한 봉쇄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봉쇄로 인해 북한이 붕괴한다면, 중공군이 북한이 진입하는 걸 묵인하고, 대신 중미양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는 선에서 합의보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 같습니다.
17/09/04 10:28
수정 아이콘
중국이랑 김정은이 총맞지않는한 그럴일은 절대 네버없을듯 주한미군 완전철수랑은 딜이 될지 몰라도
aurelius
17/09/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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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중국 입장에서는 트러블메이커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가가 된다는 말은 김정은과 친위대가 사라진다는 걸 뜻해요. 그 대신 김한솔을 옹립하거나 아니면 친중 군부세력을 이용 할 수 있겠죠.
17/09/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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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장에서 왜 트러블메이커죠? 든든한 방패막이에 우군에 적어도 북한이 중국을 공격할일은 절대없는데 한미일동맹에 맞서서 중러북동맹이 유지되는게 중국입장에선 다른방법보다 낫죠 약간 사이가 멀어지거나 말이왔다갔다 할수있어도 방위나 이익쪽에서 북한을 버릴수도 버릴일도 없죠
aurelius
17/09/04 10:47
수정 아이콘
북한이 계속 사고를 칠수록 미국과 일본은 전력을 증강하고 또 일본이 재무장 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세계 넘버 1,3 경제대국의 군사력을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전략적 지위가 더 위태로워지죠. 또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으로 중국과 협조하는 것이지, 중국과 이해관계가 언제나 일치해서 같이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MyBubble
17/09/04 10:3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이게 우리입장에서 나은거지 중국은 지금보다 별로 나은게 없죠. 이미 북한은 중국 세력권이고 미국이나 남한이 북침할 의지가 없는것도 아는데요.
아이지스
17/09/04 10:25
수정 아이콘
핵이 그것보다 확실한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17/09/04 10:2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북핵을인정하고 정권을 인정해줄수가 없죠...
북한은 미국이 인정을 해줘도 핵을포기하지않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핵이 북의 안전벨트이자 상대를 찌를수있는 창이 되는거라 뭘해도 포기할수없어요...
킹보검
17/09/04 10:28
수정 아이콘
북핵이 완성된 이상 전쟁 말곤 답 없어요. 아니면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던가. 근데 그거부터 웃기죠. 헌법에선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되고, 핵보유 국가가 되는 순간 국제적인 위상에서 한국은 북한에게 앞서는게 없습니다. 미국과의 대화도 북한이 주도적으로 가져가게 되어있고요. 이런걸 다 감안하면 한국은 압도적으로 발린거죠 북한에게
Time of my life
17/09/04 10:30
수정 아이콘
지금와선 핵이 북한 입장에선 산소같은게 되버려서 답이 없어요.
억만금을 가진 상대건 무일푼 거렁뱅이건 산소를
포기하면 우리가 가능한 입장에서 뭐든 해주겠다 하면 산소 포기할 사람이 있긴 한가요.
설탕가루인형형
17/09/04 10:30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해서 김씨정권을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하고 협의해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 하는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에 대항해 중국 동북쪽에서 중국도 대규모 지상군 군사훈련을 하는것처럼 보이다가 그대로 압록강 넘어서 평양 진격.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대부분은 남쪽을 향해 있고, 전략 무기 중에는 지금 당장 쓸만한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도 명분이 없고,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고, 결국 침공한 중국군만 소규모로 대항하다가 그대로 정권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그후에는 말씀하신 것 처럼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야죠.
괴뢰국을 세우던, 중국의 자치주로 만들건, 중국와 UN이 분리해서 관리하던...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aurelius
17/09/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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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궁극적으로 중국이 압도적인 육군을 이용해서 현 북한정권을 제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단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7/09/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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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국으로서는 굳이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어야 해요. 북한정권이 있음으로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이득이 상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일본 한국과 점접을 가지지도 않고 북한을 이용해서 계속 미국이랑 저울질도 하면서 간보기도 가능해요.
진짜 중국에게 북한이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야되는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찾을수있는 동맹국도 중국뿐이거든요.
북한이 중국안보에 지대한 압력이 되던가 아니면 중국내부적으로 북한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거나 혹은 북한을 지키는 이익이 버리는 이익보다 적어져야 하는데..
저는 북핵이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중국에게 이득이 되면 되었지 결코 해가 되지는 않을것같거든요.
북이 정말로 핵을 쏘는 상황만 아니면 중국이 굳이 북한을 자기들 손으로 고사시키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중국으로서도 미국에 대항해서 가져갈만한 동맹의 숫자가 많지도 않거든요.
aurelius
17/09/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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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계적으로 중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사드배치 완료, 둘째로는 미국전략 자산 증강 배치, 셋째로는 한일군사협정, 등으로 점점 수위를 높이면서 동시에 중국과 항상 물밑접촉은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비용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 빅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9/04 10:5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중국을 테스트 하는동안 북핵은 개발이 완료가 되겠죠. 저 테스트라는게 시간이 하루이틀 필요한게 아니니까요.
그럼 결국 미 본토에 직접적으로 핵을 투발할수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이 이걸 용인할수있을까요?
북한이 섣부르게 미국에 핵을 쏘지는 않겠지만 미국입장에선 핵을 개발하는것도 껄끄러운데 최적대국이라고 볼수있는 북한이 본토에 직접적으로 타격할수있는 핵을가지게된건 다른기존의 강대국이 핵을보유했을때랑은 위험성과 그리고 다른 미국과의 대립관계에 놓일 국가들에게 어떤 가이드 라인이 될수있어요. 그게 어느쪽으로든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방향이든말이죠.
미국이 이걸 감수하느냐안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본토타격을 용인할수 있는 다른 국가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다시 싹을제거하느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설수밖에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좀
17/09/04 10:31
수정 아이콘
중국이 마음먹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붕괴시킬순 있습니다.
미나토자키 사나
17/09/04 10:32
수정 아이콘
무섭고 짜증이 나네요.. 유일한 분단국가에 하필 북한같은 나라가 위에 있을 게 뭐랍니까... 평화를 위한 평화도 답이 없고 전쟁은 우리만 잃는 거지같은 상황... 북한 수뇌부 일망타진 및 민중 봉기 같은 상황은 절대 안나오겠죠?
17/09/04 10:32
수정 아이콘
중국이 그런 수비적 입장에서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야욕을 볼 때 한국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성이 찰 겁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7/09/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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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은 전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있는게있나요? 핵무장은 미국의 용인이있어야하는데 해줄리만무하고 아니면 미국을 등지고해야겠죠.
17/09/04 10:33
수정 아이콘
제 3의 길, 김정은 제거가?
포프의대모험
17/09/04 10:46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고든 병이든 암살이든 김정은이 급사하면 북한이 어떤식으로 체제를 유지할까요? 2인자가 올라서겠지만 백두혈통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궁금하네요.
17/09/04 10:51
수정 아이콘
백두혈통이라고 해봐야 첫째는 암살위협받다가 결국 암살되서 사망. 이쪽 계통은 사실상 나가리고 둘째가 있긴 한데 지금 백두혈통이 김정은 지배하에 제대로 작업되지 않은상태여서 유지될꺼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쪽은 우리네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17/09/04 10:36
수정 아이콘
그거 해도 핵 제거 안해줍니다. 애초에 그런 약속 믿을정도로 북한이 멍청하지도 않고요.
aurelius
17/09/04 10:38
수정 아이콘
북한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합의를 보는 조건이에요. 이 맥락에서 북한은 흥정의 대상이지, 흥정의 주체가 아닙니다.
킹보검
17/09/04 10:39
수정 아이콘
중국입장에선 북한이 있는게 없는것보다 낫습니다. 에어백이 있는거니까.
중국이랑 합의를 보려면 주한미군 철수급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될수가 없죠. 전술핵배치랑 모순되니까.
카미트리아
17/09/04 10:41
수정 아이콘
그런 거스름돈이 되기 싫어서 한 핵 개발인데..
거스름돈으로 처리하는 걸 북한이 동의할리가요
포프의대모험
17/09/04 10:49
수정 아이콘
우크라이나가 무슨꼴 났는지 봤는데 머리에 우동사리 든거 아니면 핵포기 안하죠..
진짜 역사에서 보고 배울게 많네요
방향성
17/09/04 10:49
수정 아이콘
대화해서 상호불가침하고 평화국가로 가는게 답인거 같은데요?
minyuhee
17/09/04 10:49
수정 아이콘
한반도 2천년간 하던대로 황제의 제후국이 되어 중국의 종주권 인정하고 조공바치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불가라면 그 수밖에 없어요.
기쁨평안
17/09/04 10:51
수정 아이콘
북한 주민이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이미 3대에 걸쳐 세뇌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해도 그들로 부터 "정통성"을 확보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코드는 두개인데, 하나는 "백두산 혈통"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 끼리 통일"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담보되지 않는 항구적인 국가 수립은 북한 주민이 결코 동의되지 못하고, 그럼에도 국가 수립을 강행한다면 그들의 반발을 힘으로 누르는 더한 독재국가 수립이 답인데, 그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9/04 10:51
수정 아이콘
핵제거 안하고 지들이 북한만 홀랑 먹을듯..
17/09/04 10:51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핵을 가진 순간 중국도 북한 컨트롤이 쉽진 않죠... 중국과 합의를 본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한테 돌아서기 힘들죠... 지금이야 핵의 칼끝이 한미일을 향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순간 그 칼이 중국쪽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그 칼을 안 맞을 수 있는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북한에 붙어 있죠...
추억이란단어
17/09/04 10:53
수정 아이콘
북한 문제는 까놓고 중국이 나서지 않는한
우리가 어찌할수가 없죠.
도로시-Mk2
17/09/04 11:14
수정 아이콘
역사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국가간의 약속' 따위 별 의미도 없으며, 지금 당장은 지킬지 몰라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외교 전략은 반드시 나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약속을 한다고 쳐도 북한이 핵 포기할 이유도 없고... 결론은 아이고 의미 없다.
17/09/04 11:21
수정 아이콘
이미 치킨게임의 상황에 놓은것같... 그것도 우리가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 전혀 아닌...
17/09/04 11:19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네요..
17/09/04 11:26
수정 아이콘
북한은 그 어떤 조건으로도 북핵은 폐기하지 않을겁니다. 개발 단계에서 협상의 조건이 될 뿐이지 개발이 완료된 이상 북핵 유무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죠.

북한은 결국 미 본토를 때리는 icbm의 존재를 가지고 북미 협상을 진행하고 트럼프는 미국 내 여론의 압박에 협상을 나서게 될겁니다. 1만km를 넘는 icbm과 slbm 실험 한두번이면 미국에서도 북미협상을 하라는 여론이 대두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건 북미협상으로 체제 보장과 수교가 이루어지면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체제보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조건은 주한미국의 일본으로의 철수가 될겁니다. 김일성때부터 60년간 소망해온 북한의 제1 소원이 달성되는 것이죠.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데 주한미군을 철수한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맞았죠. 미국 본토를 공격할 북한의 투발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미국민이 직접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이상 대중국 포위망이나 동맹국의 주한미군 인계철선 옵션은 후순위가 됩니다.
길고 지리한 협상 속에서 (제네바나 파리쯤이 되겠지만) 주한미군을 주일미군과 합치고 일본에 일부, 괌에 일부를 주둔 시키는 협상이 통과되고 그 대신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우방은 핵우산으로 방어할 것이며 한미방위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도의 서비스 멘트..

자체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핵도 없는 한국은 그냥 개털이죠. 영구 중립국 이나 대화를 통한 한민족끼리 평화협상 같은 정치인들 멘트가 몇번 나오다가 수틀리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침몰 같은 국지도발이 수시로 일어나고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한반도는 일상적인 분쟁지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가겨거
17/09/04 11:41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썬 꽤 아쉽고 고달파지기야 하겠지만 미군 철수한다고 나라 망하는거 아닙니다 대만이라는 예시가 있고 미국은 한국을 스스로 버리지는 못합니다 한국을 너무 키워놔 버려서 한국이 중국 영향력에 홀라당 넘어가면 당장 일본 방어하느라 남중국해나 대만의 병력을 빼와야할 게 뻔하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미군+한국군의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는 유지할 수 없을지라도 이미 한국군이 북한군을 압도한다는건 명백한 사실이고 북한의 ICBM이 없어지면 미국의 핵우산은 신뢰할만 합니다 미국이 공격당할 일이 없으면 한국이 핵 공격 당했을때 당연히 북한에 반격을 해주겠죠 애초에 이미 몇년동안은 그렇게 잘 살아왔고요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차차차차선 정도는 되는 방안같습니다만
별나라친구
17/09/04 11:54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의 철수는 우리나라가 어떤수를 써서라도 막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첫번째가 이번 FTA탈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되겠지요.
트럼프 같은 사업가에게 군사옵션은 사실상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위한 카드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우리정부는 이번 FTA에 대한 재 협상에 돌입하게 되고, 많은것을 내어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막을거라 생각 합니다.
별나라친구
17/09/04 11:42
수정 아이콘
결국 한반도는 미국과 중,러의 힘겨루기의 장이 된지 오래고, 우리가 지금처럼 미,일과 같이 하나의 연합이라는 포지션을 쭉 유지한다면 중국도 한미의 북진가능성을 염두로 두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죠.
방법은 둘뿐입니다. 강력한 군사옵션으로 북한을 물리적으로 초토화 시키는 방법, 또다른 하나는 중국의 마음을 돌려게 만들어, 경제적으로 북한을 완전 고립 시키는 방법이죠.
사실 어느쪽도 현실성은 없습니다. 단지 요즘 미국 상황을 보면 군사옵션이 발동될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은 있는거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네요.
Quarterback
17/09/04 11:42
수정 아이콘
일단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외교적 협상으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합니다. 남은 방법은 2가지입니다.

1.선제타격
지난 번에 괌위협 때 이로 인해 북한이 국자적으로 원점타격을 당하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이건 미국의 자위권이죠. 우리도 연평도 포격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북한의 군사도발을 계속하다보면 고의던 실수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번에는 무조건 동일한 혹은 상대전력을 무력화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는 겁니다. 단지 시설 몇 개 파괴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 당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동요도 클테고 사실상 김정은 불로장생이 목표인 북한이 미사일 발사기지 날아갔다고 중국의 개입 보장도 없이 보복공격 및 전면전 확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 이런 기회가 오면 한미일이 반드시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경제재제
북한이 아사할 정도로 고립시켜야 합니다. 핵들고도 망하겠구나 싶어야 핵폐기합니다. 결국 이건 중국의 결단이 중요하고 미중경제전쟁의 결과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중국은 조금이나마 협상의 여지가 있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술핵배치, 사드, 전략자산배치 등등 그 외의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들도 포함됩니다. 기간은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하길 원해도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중국과만 대화하고 북한과의 어떠한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협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핵이 있어도 북한 체제 보장 약속은 받아낼 수 없다는걸 알게 하는거죠.
별나라친구
17/09/04 11:51
수정 아이콘
1. 선제타격 했을때 중국은 반드시 개입할 겁니다. 지금 중국정부가 군사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단순 영토분쟁과는 궤를 달리하는, 미국과의 최전선이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2. 경제재제야 말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중국의 지원이 끊긴 북한은 이미 예전에 체제 붕괴를 맞이했을겁니다.
MyBubble
17/09/04 11:56
수정 아이콘
그 군사개입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하네요. 미군이 평양을 점령한다면 중국도 참전하겠지만 북한을 그냥 미사일로 초토화시키고 미육군은 휴전선을 넘지 않는다면 딱히 들어올 여지도 없지 않나요?
17/09/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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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개전되는 순간 한국의 북진은 무조껀 이루어 질텐데 완충장치가 필요한 중국은 명분이 없어도 개입할꺼라..
별나라친구
17/09/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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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같은 방어체제에 대한 미사일도 방향이 북쪽이라는 이유로 배치에 반대했던 중국이니 미국이 북한 본토에 미사일을 떨구면 중국은 어떤 상상이상의 짓을 벌일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거죠.
솔직히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sege2014
17/09/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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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전면전으로 이어질수도 잇는데 중국이 과연 개입할까요?
Quarterback
17/09/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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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거고 어디에 어느 정도냐는거겠죠. 명확한 명분이 있어합니다. 예를 들어 평양에 날리거나 하는건 명분이 없죠. 중국은 미국과 지금 전면전할 생각 없어요. 하면 망하거든요.
Quarterback
17/09/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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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용어선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네요. 아무 일도 없는데 선제공격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 괌에 미사일 날렸을 경우 그 미사일기지만 타격한다면 전면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미사일 기지 하나 날아갔다고 장사정포 쏜다면 그날로 김정은도 끝이죠.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으니까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거죠. 북한이 자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다면요. 북한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전쟁으로 타격을 입는다면 가능성은 았습니다. 어렵지만 한미일이 중국을 게속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The Special One
17/09/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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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핵을 개발하는게 최선이라 여겨집니다. 중미일러 다 반대할텐데 그럼에도 우리 자위권을 위해 관철해야죠. 경제도 매우 힘들어질텐데 일단 살아야 경제도 있죠.
개망이
17/09/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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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방법이 있나요?
달래면서 퍼주기 = 핵
내 버려두기 = 핵
우리도 같이 핵 만들기 = 나라 경제 파탄
선제 공격 = 이기기야 하겠지만 높은 확률로 핵 맞고 수도권 쑥대밭
뭐 진짜 답이 없는데요..
절름발이이리
17/09/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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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체제 보장만으로 핵을 버릴 것 같았으면,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던 햇볕정책 때 버렸을 겁니다. 타국의 보장을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는 별 건으로 하더라도(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약속은 민의로 인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적화통일과 핵무장은 북한 내부를 단속하는 체제유지의 핵심입니다. 지금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위협해서 핵 무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핵무장이 전쟁 위기를 더 높이고 있죠. 그러니 "핵을 버리면 절대 안 쳐들어갈게"는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설령 핵을 포기하는 제스츄어를 취하더라도 문제인 것이, 그것이 영구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나마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써 대외 교류를 한다면, 국제 사회의 제재 범위 내에서 컨트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려하지 않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니까요.
결국 제3의 길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schwaltz
17/09/04 12:42
수정 아이콘
전면전쟁이냐 자체 핵무장이냐 결국 둘 중 하나겠죠. 둘 다 자력으로 감당하긴 힘들고 전자는 중국 후자는 일본을 끌어들여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답이 안보이네요.
한국축구
17/09/04 13:17
수정 아이콘
취약한 북한 내부를 공략해야겠지요. K-pop, 한국드라마나 영화로 말이죠.
완전진성콥
17/09/04 14:03
수정 아이콘
삭제, 반말투와 상대방 비하는 제재 대상입니다. (벌점 4점)
chowizard
17/09/04 14:03
수정 아이콘
중국이 북한을 그냥 말 잘 듣는 위성국으로 두는 것에만 만족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영유권도 포기했겠다, 아예 북한 지역 영토로 접수하고, 군사적인 영향력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중국의 위성국가(내지는 완전한 친중국가)로 만드는 게 백만배는 더 이득인데요.
북한이 중국 직접 영향력 안에 완전히 들어가고 난 뒤에는, 서울 북쪽 40km 위에 이제 북한군이 아니고 중국군이 들어설 겁니다.
중국이 북경과의 거리 때문에 기어코 북한을 완충지대로 남기고자 하고 있는 마당에, 서울 머리 바로 위에 중국군이 진주해서 군사적인 압력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근거하기는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병합 내지는 위성화할 수 있다면 미국의 동북아시아 쪽 육상 교두보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껏해야 20 년짜리 미봉책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아들뭐하니
17/09/04 14:43
수정 아이콘
북한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웃지기도 않을것같기는 하네요.
미 세력을 불러들여서 이승만이 정권을 잡아 독립운동가들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죽이고 6.25때 뻘짓하여서 나라는 망했으며 그래서 휴전협정도 북한 중국 미국이 하였고 한국은 전작권도없는 미국의 신탁통치 수준이죠. 그래서 북한 방송에서는 미제 앞잡이 남조선이라고 하는거겠구요. 그렇다고 전작권회수해서 미국으로부터 자립하는것도 아니고..

미제를 끌어들여 친일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고 6.25이후 나라를 미국에 완전 넘긴 반민족주의국가? 라고 인식되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가 아무리 대화를 시도하려해봤자..
완전진성콥
17/09/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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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반말과 상대방 비하는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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