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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4 23:12
지금 그래서 탈북자를 받는 이유도 그건데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돼정은이 탈북자 통제를 강화해서 지금은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탈북자를 북송하는 중국과의 관계도 사드땜에 글렀고.
17/04/04 23:14
탈북자를 받는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그런 거죠.
새터민 지원금등을 북한 정부에게 준면 북한의 막장성을 고려하면 진짜 팔거 같긴 합니다..
17/04/04 23:14
뭐 한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시리아 난민같이 극도로 이질적인 사람들은 오기 어려우니 동남아 국가들에서 대거 이민을 받겠죠.
동남아 국가들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 불교국가거나 필리핀처럼 기독교 문화권이라 한국이 맘만 먹으면 동화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국인이 동남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서..
17/04/04 23:27
예전부터 생각하던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를들어 인구절벽을 피하기위해 필리핀 사람의 이민을 대거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그리고 여러세대가 지났다고 한다면 역사책에 고대사와 중세, 근대는 과연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화된 그들이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느끼는 역사적 동질성을 똑같이 느낄까하는 것도 궁금하구요.
17/04/04 23:47
예전부터 필리핀인의 선조인 오스트로네시아인들도 중국 남부에 대거 살았고 이들도 한반도나 일본에 배타고 정착했는데 잘만 흡수되었고, 한국은 절대 다문화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한국에서 '다문화' 는 사실 말만 다문화지 동화정책이나 마찬가지죠), 한국이 이들을 문화적으로 동화만 잘시키면 이들도 한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겁니다. 필리핀인들이 한국인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나은것도 없고.
17/04/04 23:48
뭐 명목은 인도적인 차원이지만 독일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도 있었죠. 사실 위에 시리아 난민이라고 싸잡아 열거하긴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독일의 터키인이나 프랑스의 북아프리카인 수용이 맞는말이겠군요.
17/04/05 00:38
아 저도 농담인 걸 알고 만일 위 말처럼 그랬다면 이렇게 될리가 없다는 식으로 쓴건데 너무 뉘앙스가 안좋게 느껴졌나 보네요. 일단 수정했습니다.
17/04/04 23:15
출산률을 높이려면 사회 전반을 개조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지 아는 정부가 내놓은게 이민자수용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갑갑하네요 정말...
솔직히 저는 사람들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만, 사회가 문제라면 예전에 못살았을 때가 출산율이 더 낮아야 정상아닌가요? 저는 애 많이 낳아서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야겠습니다. 최소 세명 목표로 하하
17/04/04 23:33
농업시대에는 애 많이 낳는게 재산이었고 밥만 먹여주면 알아서 컸는데 한국은 이미 선진산업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고 자식에 대한 양육부담은 훨씬 늘었어요.
단지 출산율만 높이겠다면 아예 계층을 고착화시키고 전통적인 가부장제로 돌아가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으면 애는 많이 낳겠죠. 근데 그렇게해서 낳은 자녀들의 삶의 질이 좋을것인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17/04/04 23:29
통일만 되면야 굳이 이런 쇼를 할 필요도 없고 이민 받는다는 말도 싹 가라앉겠죠. 다만 조선족도 한국인과 이질감이 심하고 새터민도 이질감을 느끼고 차별하는 한국에서 2천만 북한 주민들이 느낄 소외감과 차별대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17/04/05 10:25
영호남도 싸우는데
남북한이 통일된다 한들 아웅다웅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남북한 아웅다웅하는게 동남아 이민자들과 아웅다웅하는 것 보다는 훨씬 그 갈등의 수준이 낮으리라 생각합니다.
17/04/04 23:16
저도 미국에서 영주권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보니 서로서로 이민 쉽게 쉽게 하면서 잘 섞여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항상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수한 바램과는 별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미국같은 나라야 태생이 이민국가라서 추가 이민이 쉬운 거고, 한국은 아무래도 99% 가 외모부터 비슷하게 생긴 나라니까요.
17/04/04 23:27
아무래도 한국이 지리적으로 고립성이 강하고 고려시대 이래 단일민족으로 살다보니 배타성이 강한 건 사실이죠.
물론 한국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이민을 받을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오진 않을테니 대상은 아무래도 중국이나 동남아가 될텐데 동남아인이나 중국인도 외모나 행동으로 차별하는 이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잘 흡수하기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17/04/04 23:5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52137005&code=920100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쓴 돈이 152조원인데 별 효과가 없어서 기재부에서는 차라리 그 152조원을 애 한명당 5천만원씩 현금으로 주는게 나았다고 후회한다고..
17/04/04 23:45
뭐 한국은 이민 받을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동남아 아님 중국, 몽골 등) 외모나 문화적으로 아주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종교나 인종갈등의 가능성은 적지만 현재 경기가 너무 않좋고 실업자가 많은 현실에서 이민자를 받으면 경제적 갈등이 장난 아닐겁니다.
17/04/04 23:18
노동시장 해결없이 동남아쪽 이민 받아봐야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출산율도 노동시장 해결이 선결되어야 되요. 이민자를 받는건 지금 당장에 해결이 될지 몰라도 노동시장이 더한 헬지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17/04/04 23:42
안그래도 건설업이나 다른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류를 차지해서 한국인들은 임금도 안 오르고 자리도 못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결국은 독일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시위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17/04/04 23:21
이민자 들어오면 좋죠
일단 통계 채워놓으니까 실적채웠다고 자랑하기도 좋고 시민들은 이제 정치보다 눈앞에 있는 이민자들이랑 싸우느라 정부 욕하는 건 소흘해질테니 꿀빨기도 좋고 어쨋거나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문제터질텐데 자기들 은퇴하기 전까진 그래도 버틸테니 먹튀하기도 좋고
17/04/05 00:31
근데 단임제인 한국 특성상 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정권이 바뀌면 정부부처가 계속 통폐합, 신설되는 나라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는 말이 나온거구요.
17/04/04 23:22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모자라 이민을 받는거라면 모르겠지만, 성장이 멈추고 하락세를 타는데 인구가 모자라 이민을 받는다면
결국 혁명 대신 폭동을 선택하는거 아닌가요?
17/04/04 23:29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을 보장하는거야 이상적으로는 좋은 정책임에 틀림은 없지만, 성장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구조적인 변혁 없이는 이민정책을 아무리 추진해도 이민 유치가 어렵죠.
17/04/05 00:07
폭동을 떠나서 현재 저성장 경기침체에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와중에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이민만 받겠다면 그 결말은 한국판 트럼프의 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트럼프 체제의 미국보다 더한 혼란이 기다리고 있겠죠.
17/04/05 00:22
현 기득권 입장에서 한국이 영어 공용화 국가가 아닌 걸 감사해야 할 겁니다. 만일 한국이 싱가포르나 필리핀처럼 영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다면 아마 대거 이민갈 사람들 많았을겁니다. 특히 한국인은 교육수준도 높고 크게 사고를 친 적이 없어서 이민국 입장에서는 대환영일테구요.
17/04/05 00:05
지금 청년실업이 속출하는 와중에 이민을 받겠다고 한다면 현 세대의 박탈감은 장난 아니겠죠. 또 그렇게 가다간 결말은 한국판 트럼프의 출현일겁니다.
17/04/04 23:29
사양길에 접어든 저임금 고강도 산업을 유지한 채로 이민을 받아들일 모양인데, 이민 1세대는 몰라도 2세대는 한국화되서 똑같이 사양 산업 꺼리고 애 안 낳을 겁니다. 따라서 계속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죠.
한국 경제나 노동 환경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면서 한시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17/04/05 00:09
지금도 외노자들이 임금이나 조건 따지고 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자녀들이야 뻔하죠.
게다가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현 한국 젊은이보다 더 조건이 좋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좌절하다 못해 최악의 경우엔 IS와 같은 극단주의 사상에 경도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유럽처럼 '묻지마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17/04/04 23:31
이민자 받아봐야....
우리보다 안 좋은 환경에서 살던 다른 나라사람들이 이민오면 본국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2세 3세는 우리랑 똑같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 또 살기 힘들고 애 안 낳겠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유치를 해도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이 있어야지.. 유치해서 손해만 보는 경우가 태반인 나라라...
17/04/04 23:34
지금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이른바 출산율 감소현상을 제대로 막는다는 보장이 없죠.
결국 만들어놓은 경제규모는 있는데 그걸을 받쳐줄만한 인구가 생기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민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민은 어차피 인구감소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의미인 것이고, 본질은 결국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인데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차기정부의 몫이겠죠.
17/04/05 00:19
어차피 이민을 어느 정도 받는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이 이민을 받아줄 만큼의 여유가 있다곤 보기 어려워서 차기 정권이 청년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받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7/04/04 23:36
세계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싱가포르는 또 왜그렇게 낮은지는 모르겠네요) 국가와 민족이 50년 내에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만한 기록적인 출산율 1.05에 대한 해법이 이민자 수입 크크크크
진짜 미래전략이라는 게 전무하네요. 프랑스는 출산율이 1.8까지 떨어지자마자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 지금 다시 2 넘긴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극 저출산사회로 접어든지 한참지나고 지난지 오래인데 정치권에서 딱히 이렇다할 정책하나 제시못하는거보면 참 답없습니다.
17/04/04 23:55
사실 저출산에 대책이 없어요. 사회구조가 너무 급격하게 변했고 정부 정책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으니까요. 뭐 근본적인 걸 따지자면
1. 산아제한을 80년대 중반에 풀었어야 했는데 안풀었고 2. 성감별 기술이 하필 그시기에 들어와서 여아낙태가 속출했으며 3. IMF 이후 평생직장이 사라져 비정규직이 생기는 바람에 안정성이 사라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고 4.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부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져 출산을 꺼리며 5.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특성상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이 나쁨 등등이 결합해서요.
17/04/04 23:58
사실 3번이 결정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보편화된 노동착취구조로 인한 최다근로시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부분을 손대야한데 어째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대지를 않고있죠. 오히려 조장하면 조장해왔지
17/04/05 00:29
맞습니다. 3번의 안정성이 사라진거에 더불어 비정상적인 노동강도로 출산은 언감생심 결혼도 꿈도 못꾸게 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정부는 노동개악하면서 더 기업이 자르기 쉬운 방향으로 가고있죠.
17/04/05 06:58
대책이 없다기보단 사실 의지 문제인데 "진짜로" 저출산 해결하려면 결국 분배의 문제가 되고 기득권이 자기 이익을 까여야 가능하거든요.
그걸 못하겠다는거죠.
17/04/05 10:34
네 그게 핵심이죠. 문제는 기득권의 범위가 장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까고 말해서 재벌, 대기업, 고소득 전문직만 기득권이라 생각한다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기득권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때이죠.
17/04/05 00:03
뭐 정권교체되면 그렇게 시도는 할 것 같은데 현 시국이 워낙 안좋아서 제대로 시도조차 못한채 이민만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17/04/04 23:46
동남아 사람들 한번 폭동 일어나면 정말 사람 목도 따고 다니고 무섭던데 그 주요 원인인 이주민들 열등감을 해소하는 주류계층으로의 편입 보장이라는 유효한 동화정책에 관한 고민 없이 숫자로 접근해서 받겠다고요? 30년후에는 죽창이 마체테로 업글될지도 모릅니다? 크크크
17/04/05 00:01
실제로 베트남 갱의 악명이나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패싸움 소식을 들으면 장난 아니죠. 특히 동남아인들은 자존심이 의외로 강한데 주류 한국인들이 동남아처럼 이들을 개무시한다면 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는 답은 뻔할겁니다.
17/04/07 12:51
네, 우리나라 인식이 그래요. 못살면 갑질 당하더라도 자존심 접고 주는거나 받아먹고 살아라.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비일비재하죠. 끽해야 자살로 호소하는 정도? 실제로 죽창드는 경우 별로 없죠.
동남아쪽이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한건 사실이죠. 이걸 경제적 열등...그러니까 우리나라 못사는 사람들처럼 부당한 대우나 갑질이 있어도 자존심 접고 살 사람들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게 의외로 자존심이 강하다는 의미죠. 태국이나 베트남가서 돈 좀 있다고 까불다가(주로 술집에서 술기운에) 총맞아 죽는 인간 얘기는 드물지만 있고, 죽지는 않아도 개처럼 얻어맞는 인간 얘기는 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백인 젊은 애들 되도 않는 우월감에 까불다가 다구리 당하는거 유투브에서 쉽게 볼수 있죠.
17/04/04 23:49
미국은 자국에 도움이 되는 석사이상의 학력이거나, 30만불 이상의 사업투자를 할 계획이거나, 특정 기술직의 숙력자 이거나 한 경우에 잘 받아주는데
한국은 이건 뭐
17/04/04 23:51
유럽만 봐도 워크퍼밋조차 안내주는데,심지어 박지성도 취업비자가 안나와서 퍼거슨이 보증서서 영국에서 일(?) 했는데 한국은 이미 외노자가 일자리 상당수를 점령했죠.
17/04/05 00:26
위 세미나에 나온 것처럼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급 인력들이 미국으로 가려 하지 우리나라에 올일이 없다는 거죠. 일본도 고급인력은 웰컴이고 영주권 취득조건도 대폭 낮추었지만, 일본 현지에서도 고급인력들이 일본으로 올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구요. 다만 트럼프 정권의 미국이라서 그걸 믿는 걸지도.
17/04/04 23:51
근데 일본조차도 인구수감소를 걱정하는 마당에 한국이 어찌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일본조차 1억유지가 힘들다고 하는 마당에 한국이야...
17/04/04 23:55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출산정책, 특히 육아 관련한 복지정책은 출산율에 기여하지 않는다가 정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민 안 받고 빨리 망하냐, 이민받고 천천히 망하냐의 문제죠.
17/04/05 00:02
일본은 이미 이민 안받으면 2050년 이후 1억 붕괴가 확실시됩니다. 출산율은 1.46명으로 늘었는데 가임여성이 팍팍 줄어서 작년(2016년) 신생아 수가 마지노선인 100만명 선이 붕괴됬거든요.
17/04/05 00:28
뭐 출산율을 높이거나 북한과 통일하는 거 말곤 없는데. 옛날로 돌아갈 게 아니라면 출산율 상승은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동거 인정과 혼외출산 지원만 해도 오르긴 할겁니다. 근데 그게 인구유지 출산율(2.06명)까지 오르지는 않더라구요.
17/04/05 00:03
궁금한건.. 저출산이 지속되고 몇세대가 흐르면 다시 그 출산율 기준으로 그래프가 평평해지는 구간이 생길 거잔아요? 그때가 되면 다시 안정적으로 될까요? 물론 그래프가 내려가는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아..둘이 결혼해서 하나만 낳으면 계속 줄어드는건가..
17/04/05 00:41
아마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서 취업하기 쉬워지고 계급이 고착화되서 신분 상승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오르긴 오르더라구요.
영국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잘 되어있고 계급이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하류층의 경우 출산율이 높고 다른 유럽국에 비해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죠. 다만 차브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출산한 이들의 자질문제가...
17/04/05 13:17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노동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할 사람이 적어지면 돈 더 주고라도 데려가야죠. 시장이 작아지면 결국 똔똔이 되기는 하는데, 글로벌 시대라서.. 지금의 출산율 하락이 "돈없어서 결혼을 안(못)한다." 의 비중이 큰거라 어느정도 해결이 되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둘이 하나로 변하는 거니 그걸 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추가되어야 하겠죠..
17/04/05 00:06
와 헬조선다운 해결방식이네요.
노동구조때문에 출산률이 압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대안은 이민으로! 크크크크 왜 애를 못낳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게 미친 근로시간때문이라는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군요
17/04/05 00:47
한국 사회가 서구화된지 오래되었고 정부에서 실시한 저출산 대책도 효과를 못보니까 일단 이민으로 급한 불을 끄자는 심보같은데
한국의 선배격인 일본이 출산율 상승을 위해 야근을 금지하고 주4일근무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함에도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게 괘씸하긴 합니다.
17/04/05 00:10
국민생활증진을 통한 출산율 제고는 관심없고, 그저 기업에 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세금 내는 노예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기득권 입장에서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민자들이 친일파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독재잔재 세력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나라의 어르신들 하는 일에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일꾼들이죠. 국민들끼리 분쟁하게 만들다 이제는 이민자와 싸움붙이는 겁니다. 피지배계층이 갈라놓는 것 만큼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좋은게 없죠.
17/04/05 00:49
원래 내부분열은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다스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죠. 일본에서 부락민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도 기득권층인 사무라이들이 평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였고.
17/04/05 00:10
이민을 받는다면 단기간에 생산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이민자들 역시 현재의 한국사회 구조 내에서는 애를 낳고 살기가 더 힘들 겁니다.
결국 이민정책은 사회갈등 등 여러가지 단점들을 무시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출산율을 재고할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남북통일이나 대규모 남북경협을 통해 생산인구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죠.
17/04/05 00:51
뭐 지금 북한 하는 걸 봐서 남북경협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당분간 어렵고 트럼프가 중국과 거래해서 북한에 뭔짓을 하지나 않을까 걱정해야 할 처지죠.
17/04/05 00:43
난민 사태 이전에도 독일의 터키인 문제라던가 프랑스의 북아프리카인 문제만 봐도 서유럽의 이민정책의 문제점이 워낙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한국에서도 다문화와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죠.
17/04/05 01:13
법무부에서 이민정책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것 자체가 출산율 상승에는 관심 없고 이민 받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로 연결되기는 힘들다고 봐요. 한국이 이민 관련 업무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아닌 법무부가 맡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전달될 수는 있을 듯하네요. 다만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영주, 국적취득, 사회 통합에 이르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영역이니, 이민정책에 대한 행사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정책본부나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의 문제를 이제 여성가족부(결혼이민자)나, 노동부(노동이민자)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사회 구조와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는 재생산 문제를 '이민'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으로 덮어버리려고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공감해요. 행사에 가봤으면 뭔가 발제해주신 내용이나, 댓글에서 드러나는 여러 감정에 대해 연결될 만한 논의를 전개하기가 편했을텐데, 안내만 받고 가지를 못했네요. 관련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지니는 마음들을 살펴보면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17/04/05 01:46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느낌이라
밑빠진 독을 고치는 시도가 제대로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민을 받는게 쉽고 효율이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는 하는데 인구가 주는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알고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은 해야죠
17/04/05 01:56
아니, 근본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해보려는 진지한 시도나 해봤나요? 요 9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고찰이 일절 없이 이민 이야기만 하니 기가 차죠.
17/04/05 02:27
대규모 이민 --> 하층 세력 형성 --> 헬조선 체험 --> 한국인 보다 인내심 부족, 다혈질 --> 폭동 --> 약탈 및 방화로 주류 한국인 들 피해 급증 --> 더 다이내믹해진 헬조선. 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17/04/05 02:37
이민정책 혹은 외노자들을 대량 받아들이는 정책은 당장에 수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법과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과 노동시장에서의 또다른 갈등등 다른 문제들을 유발시키죠.
이런 정책이야말로 근시안적으로 실행시킬게 아니라 장기간 논의를 걸쳐서 후에 그 충격을 어느정도 커버칠 수 있는 사회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한국의 정책가들의 그동안의 정책경향을 보자면 불가능에 가까워보입니다.
17/04/05 04:00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 정부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게 아니고 이민으로 인구를 대체한다? 욕을 한 바가지 퍼붇고 싶어집니다.
17/04/05 05:59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배려라는게 부재해서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훨씬 심각) 이민을 받는데 굉장히 불리한 나라죠. 심지어는 언어가 같고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북한 사람들도 와서 적응을 못하니까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민 문턱을 낮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인구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의 문제라.
17/04/05 09:04
섞일생각 없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 혹은 밀어내기? 이런건 본능이 아닌가 싶어요. 제대로 알수 없는 집단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백정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도 '유목민 집단의 후손'이라는 이민족 집단에 대한 차별에서 기원했다는것으로 귀결되는거같구요.
17/04/05 09:38
하... 참 똑똑하신 분들이 생각 참 없네요.
이민 제도는 우리나라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나라고 한국 내에서도 학연 지연 따지는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가요? 미국이나 다른 다국적 국가랑은 문화와 정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은 단박에 바뀌는게 어렵고요. 지금도 다문화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겠다라... 그리고 와바야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분들이 이민올 게 뻔해서... 그게 국익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17/04/05 10:39
이민으로 해결하면 이민1세대가 아이를 낳고 그 2세대가 청년층으로 돌입하는 약 30-40년 후에 현 내전국가들 상황을 뺨칠만한 엄청난 스노우볼이 굴러올겁니다.
지금 이민 주장하는 고위직과 기업관계자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 촛불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민족 이었으니 저정도로 그친겁니다. 외모, 혈통, 문화가 다르고 갈리는 상황이면 그 갈등이 어떻게 흐를지는 범 지구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을텐데도 저러는건 간단하지 않나요? "아몰랑! 나만 잘살면돼!"
17/04/05 10:56
전형적인 폭탄돌리기식 임시방편이죠. 경제적측면은 물론이고 다양성면에서도 사정이 나은 주류 선진국가들에서도 완전히 동화시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명에 지장가는문제까지 발생하는데 그걸 한국에 도입하겠다는생각은 그저 자기세대에 돌려막기하고 당장은 큰문제안생기겠지? 하는 무책임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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