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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7 16:28
그런 측면도 있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꾸준히 낮아진것도 영향이 있죠
뭐 결론은 최저임금 책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세력이 집권하건 이제 무시할수 없는 수준이죠
16/03/27 16:21
뭐 별로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저 최저임금으로 한달살기는 플래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웹 게임 정도로 부르는게 맞을듯..
16/03/27 16:21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비율이 높아지는거겠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할텐데 최소 임금 높이는데는 참으로 인색하니...
16/03/27 16:2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62009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검색해봤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최저 임금의 90~110%를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이라고 했더군요. 14년 기준 6.5%라고 했으니 본문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16/03/27 16:59
어떤 의사분께 들은바로는 "의사라는 직업이 고소득 직종인 건 여전한데, 지금 막 의사된 후배들하고 수 년 전에 시작한 나하고 초임이 비슷하다."라고 하더군요. 전문직 마저도 급여 하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나 할까요;;;
한국,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 20년간 급락(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36986.html?_fr=st1)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오늘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의 분배문제가 더욱 악화했죠. 아직도 분배를 이야기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는 나라이지만, 이제 부의 편중은 실질적으로 경제구조를 떠 받치는 중산층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젠 더는 물러날 곳도 없어보입니다;; 재벌개혁을 하던, 과세 개혁을 하던, 복지 개혁을 하던 부의 편중을 해소해야만 하는 거죠.
16/03/27 17:56
그런데 혹시 대학생이나 20대 젊은이들의 소득구조,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통계 자료가 있나요? 저 역시 1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8~9천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모든 젊은이들이 생계가 아닌 여행 등의 "상대적으로" 다소 여유롭고 사치스러울 수 있는 목적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지난 몇 십 년의 과거에 비해 현 시대의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거나 부모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자가로 해결하고 심지어 가계에 일부 보태기까지 하는 등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미묘한 변화에도 일희일비하는 처지이고,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며, 이 때문에 학업은 물론 개인시간도 거의 갖지 못한 채 밤 잠 설쳐가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가 그동안 보고 듣고 자라온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갖게 된 생각일뿐인 터라 다수를 대상으로 낸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있다면 한 번 참고해 보고 싶네요.
16/03/27 19:05
말씀에 동의하고 따라서 저 역시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다소 극단적으로 이해되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서는 말이죠.
16/03/27 19:30
언론까지는 모르겠고 인터넷에서 현실의 어려움이 극단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있긴하죠. 하지만 여론이 그러한 것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과대포장되기 마련이고 핵심은 그래서 그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있냐는 거겠죠.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공포, 두려움때문이고 현실의 정책들이 다가올 공포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가하면 그건 아니니까요.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포와 직면했을 때 미래가 그나마 여유롭다면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수긍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요,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데 우리 모두 어느정도 납득하고 있지 않나요?
16/03/27 18:17
http://search.khan.co.kr/search.html?stb=khan&q=%EB%B6%80%EB%93%A4%EB%B6%80%EB%93%A4+%EC%B2%AD%EB%85%84&pg=10&sort=1
경향 신문의 청년 불평등 기획 [부들부들 청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7회에 걸친 방대한 양이고 중간중간에 르포와 통계도 겸하고 있으니까요
16/03/27 18:51
우리나라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전문직 기술직 자영업으로 성공이 아니면 최저임금 또는 근처 수준의 연봉 받는거죠.
원래 우리나라가 그랬죠. 양반 또는 지주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인계층 말고는 다 보릿고개 겪고 생존에 급급했죠. 한 20년정도?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도 생기고 열심히 일하면 아파트 한채는 사고 결혼하고 자식들 대학 보내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16/03/28 01:42
4인기준 최저생계비라고 적혀있는 월 166만원 정도의 금액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받고는 벌 수 없다는점...그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입니다. 즉 우리가 4인가구를 만들지 못하는(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4인기준 최저생계비보다 제 소득이 더 낮기때문이죠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을 번다고 해도 단순히 최소한의 의식주 및 기본적인 여가생활 이외의 추가지출이 있다면 여전히 아이를 낳기란 어려운일이 되겠죠...
16/03/28 07:33
이건 그냥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쓰는거긴 한데, 4인기준이면 2명은 일하는거 맞죠? 그럼 한사람당 83만원씩 벌면 되는거고 지금 6030원 * 8시간 * 5일* 4주 하면 964800원에 둘이 하면 192만9600원이라서 넘어요. 대충 계산 해봐도 한달에 18일 이상만 일하면 일단 최저임금은 넘습니다. 물론 저 192만원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6/03/28 11:55
계속 숫자로 접근하는거 같아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같지만 조심스레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두명이 합쳐서 하루에 12시간을 일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한달에 23일을 일하면 166만원이 되네요. 건강한 성인 커플 20대 후반 -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최저생계비는 쉽게 벌지 않나요? 업무의 강도에 비해 낮은 수당은 논외로 하구요.
근데 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주말에도 일하는데.. 둘이 합쳐서 하루에 12시간은 너무 심한 가정 아닙니까? 제가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을 전혀 모르는건가요?
16/03/28 13:27
송구스럽지만 감히 끼어들자면 '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주말에도 일하는데' 라는 본인의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가정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심하다고 보면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6/03/28 16:38
충고 감사합니다. 저도 제 상황이 일빈적이지 않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경험이 적어 남들을 이해하는데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냥 수치상 최저임금으로 최저 생계비를 넘는것이 정말로 어려운것인가가 궁금했어요.
16/03/28 14:14
이 최저생계비라는건 말 그대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한의 금액입니다. 남녀가 돈을 벌면서 한푼의 저금 없이 모두 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남녀가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신체건강한 상태를 가정하신듯 한데요 노모를 모시고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 가정이나 노인 두분과 손자 두명이 있는 가정 등도 4인가족에 해당되기때문에 이분들도 166만원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이 없다면 4인가족이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되지 않으니까요
저 돈이 있으면 4인가족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 가 아니라 저 돈 미만으로 벌게되는 순간부터 생계위기다 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커트라인이죠 물론 명목상의 금액이고 월 166만원은 커녕 100만원도 채 못버는 가정들도 많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것이지 우리는 166만원 벌 수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할건 아니라는거죠 4인가족에서 남자가 지병이 있어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때도 최저생계비를 벌 수 있는 국가가 분명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16/03/28 16:47
네 잘알겠습니다. 저도 국가와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가정을 도와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을 한다는데도 동의합니다. 단지 지금의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서로 얼마나 동떨어져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아서 최저생계비를 벌수 있는가에만 촛점을 맞추다보니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 없지 않는가하는 의견이었습니가.
16/03/28 09:37
한국은 최저시급 올리는 것보다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하는게 더 시급한거 같습니다
요즘은 최저시급 올린다고 하도 저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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