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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6 20:48
전통 산업의 몰락이 지역 공동화에 한 몫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솔직히 독일이 그나마 나은 상황인데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그 수가 아주 많은 대기업들의 생산기지가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효과가 커 보입니다.
16/03/26 20:49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을 제한하는건 오히려 주택문제만 시킨다고 경제학책에서 봤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주택임대쪽이 큰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쪽에 투자를 할테니 가만히 내두면 저절로 해결된다는게 요지라고 기억하거든요. 현실에서도 그런가요?
16/03/26 20:58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 임대인이 가격 규제로 인해 시장 가치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는 제한 가격에 집 빌릴 사람은 많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집주인은 기대에 못미치는 수입을 얻는 대신 세가 나가지 않을 위험이 줄어들게 되니 집 수리와 가치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리가 나빠질테니 시설이 낙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실증적 데이터를 다룬 경제학 페이퍼도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6/03/27 00:27
보통은 정부개입을 통해 단기적으론 가경상한선을 통한 급격한 임대버블의 증가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등의 형태를 통해 수요 공급 논리를 충족시켜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정도의 논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일 뿐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들어선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대책은 아니죠. 두 분 말씀이 다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만 참 현실이라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씁슬하네요.
16/03/26 21:12
유럽의 고민도 고민이지만 우리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몇몇 대도시 위주라던지 소도시에 돈 그만 쓰자 정도라면 한국은 광역시조차도 무시되고 오로지 서울 올인이니까요 몇몇 대도시 집중을 넘어서 완전 수도에만 몰빵인 선진국이 영국 말고 더 있나 싶습니다
16/03/26 21:15
경제력 집중만 보면 스웨덴의 스톡홀름, 프랑스의 파리(또는 일드 프랑스) 등의 집중이 더 크긴 합니다.
사실 유럽은 지자체 세수 비중이 높다 보니 경제력 차이가 더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지역간 갈등이 커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왜 내 세금을 못사는 동네에 지원해주느냐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6/03/26 21:19
하지만 저기들도 최소한 인구는 저렇지 않죠
경제력 인구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수도에 몰아넣는 도시국가가 아닌 선진국을 찾기가 쉬울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중엔 여럿 있습니다만...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마저도 타국의 제2 도시들과 비교하면 많이 쳐집니다
16/03/26 21:24
말씀대로 후발국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개발국 대부분이 수도에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인프라 투자가 끝난 선진국과 차이는 커 보입니다.
다만 유럽의 경우(사실 미국도 그런 조짐이 보이지만) 산업 변화와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 되다 보니 대도시로만 젊은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도 특정 대도시에만 활력과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16/03/26 21:28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은 당연히 비현실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몇 개의 거점도시도 아니고 단 하나의 도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로 치면 유럽에선 최소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정도는 활력이나 인프라 투자가 보인다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서울이구요....
16/03/26 21:32
윗 부분의 지역내 1인당 총생산을 보면 서울은 오히려 울산과 충남에도 크게 뒤지는 수준입니다. 인구의 쏠림은 말씀대로 수도권 집중이 크지만(더 심한 스톡홀름도 있긴 하지만) 경제력 집중도는 정말 극단적 일극화인지는 의문입니다.
16/03/26 21:51
금융 인프라라던지 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울산이나 충남이나 전남이 정말 서울보다 경제력이 더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사업체들은 결국 본사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1인당 총생산만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울 집중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16/03/26 21:54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일극화'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현 상황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위적 개선도 인구 추이를 보면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03/26 22:18
그런 식으로 비교하실게 아니라, 타 국가의 집중도와 비교하셔야지요.
"한국의 빈부격차가 타 국가에 비교할 때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주장에 "부자가 빈자보다 n배를 더 버는데 그게 심하지 않다고?"라고 반박하는 건 무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타 국가보다 심한가 아닌가는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야만 답을 도출 할 수 있는 문제겠지요.
16/03/26 21:36
하단에 한국의 신생아 수 출산 추이를 덧 붙였습니다. 연간 40만 명 정도 태어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각 지자체들은 이들을 확보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려 하기 보다는 같은 연령대가 모여있으며 정보를 나누고 교류를 원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전의 2/5로 줄어든 젊은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외국 도시까지 참여할 것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03/26 22:13
한국의 수도권 집중이 유럽보다 더 심하게 보이는 요인으로 2가지가 생각나네요.
1. 대학부터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전국의 수재들은 서울에 모이는 반면에 독일은 사립대든 국립대든 전국에 골고루 퍼져있죠. 영국도 옥스브리지가 개별적으로 대학도시를 형성하고 있구요. 2. 자원이 없다! 영국, 독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이 깔려있는 곳에 공업단지가 형성될 정도지만 한국은 강원도의 몇곳 이외에는 자원개발 때문에 도시가 생길만한 곳이 없었죠. 저는 경제 보다는 문화의 격차가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지방도시들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서양의 지방은 문화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죠. (예: 비틀즈의 리버풀, 흑인음악의 뉴올리언즈) 반면에 한국은 현재까지도 외국과의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문화의 발전이 이뤄지고 이에따라 문화계가 서울 출신 혹은 해외 출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3/26 22:45
제시해 주신 통계에 나타나있지 않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인프라도 서울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GDP가 울산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기회가 되면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도 되죠. 심지어는 울산이 낙후된 도시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구요. 게다가 선진국에 비해 지방색이 크게 뚜렷한 것도 아니니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보다는 더 나은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서울 쏠림 현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지방의 인구를 지탱해주고 있는게 많은 노동자들을 커버하는 제조 대기업들의 공장이 지방에 있다라는 점인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미래가 불투명할 뿐더러 이 마저도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는 추세이니 과연 지방 거점 도시들의 미래가 있는가 입니다. 차라리 중소도시들만 줄어들면 급진주의자들 처럼 실버타운을 만들면 되겠지만, 지금 부산/대구/대전 등의 이미 발전된 도시들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구를 유입시킬만한 새로운 동력이 눈에 띄지 않아요...
16/03/27 07:54
기본 소득제의 도입,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중화, 로봇에 의한 식량생산 단가가 사람 손을 거치는 것보다 저렴해짐. 세 가지는 동시에 찾아올 것이고 인간 삶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 때가 되면 현재의 대도시 집중화가 심화될지 아니면 대도시 인프라가 주는 메리트가 줄어들며 (재택근무가 일상화 되겠죠) 주거환경이 우수한 교외 지역이 발전하게 될지 궁금해 집니다. 넉넉잡아도 20년 내에는 셋 다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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