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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04 08:12:40
Name 일각여삼추
Subject [일반] 국가는 자살을 허하라
예전부터 자살 막은 경찰이 화제가 되지만 왜 그게 미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거기까지 몰린 것은 어쨌든 국가가, 사회가 한 개인에 대해 생물체로서의 본능을 저버릴 정도의 절망을 안겨준 것인데 거기서 나타난 부산물인 자살만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어차피 살려봐야 원인을 제거 못했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형법에도 자살 방조죄가 있지만 자살죄는 없죠. 국가가 개인에게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겠다고 하면 범죄의 정황이 없는 이상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 싶습니다.

총몽처럼 자살 부스까진 아직 몰라도 자살 의사를 밝힌 개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거치게 해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판단되면 주사용 극약을 제공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검사를 통과하고 본인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더 이상의 개입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자 쓸데없는 오지랖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도 불인정인 나라이니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이야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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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재
15/11/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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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자살방조에요
밤을걷는소리꾼
15/11/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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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원인을 왜 국가와 사회가 제공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살 죄는 없습니다 이로인해 국가는 자살을 허하고 있는걸로 생각됩니다만.. 국가차원에서 자살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거에 대해서는 제 어떤 감정적인 입장으로는 적극 반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조금 들어 보고싶네요.. 또한 제생각엔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안락사는 본인이 그리고 의학적인 상황이 근시에 죽게됨을 확실히 알려주는 상황에서 죽는행위 로 생각됩니다) 제 경우 안락사에 관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의 문제로 봐줘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일각여삼추
15/11/04 08:48
수정 아이콘
의학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의 사망과 그에 수반되는 극한의 고통이 예상될 때 허락되는 게 안락사라면 삶의 모든 희망이 송두리채 사라지고 그 앞날에 고통만 가득한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적 자살도 마찬가지로 허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밤을걷는소리꾼
15/1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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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가까운 시일내의 사망과 그에 수반되는 극한의 고통' 은 면허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의사가 판단할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삶의 모든희망이 송두리채 사라지고 그 앞날에 고통만 가득한것'은 국가가 판단하기 힘든 주관적인 사실인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에대해서는 개인의 판단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굳이 국가가 그것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불타는밀밭
15/11/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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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아니라 사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테니 냅두라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밤을걷는소리꾼
15/11/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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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러고 있지않나요?
마재곰매니아
15/11/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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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그냥 약간의 오해가 있는것같아 적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자살은 죄가 없는게 아니라 죄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예요...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었을때 그 피의자가 죽었을경우 애초에 공소를 걸수가 없으니까요..
밤을걷는소리꾼
15/11/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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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밑에서도 코멘트 달린부분인데 그렇다면 자살미수죄는 왜 없는거죠??
마재곰매니아
15/11/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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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미수죄도 없습니다만...
밤을걷는소리꾼
15/11/0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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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건지 모르겟네요...
재입대
15/11/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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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 다 터지면 누가 자원캐나요 크크
안그래도 일꾼 줄어서 여러방면으로 일꾼좀 뽑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세인트
15/11/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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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정부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의 자살을 방지 예방하기 위핸 대책 홍보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재입대
15/11/04 11:05
수정 아이콘
댓글을 반 장난으로 달았는데 저도 자살방지 정책이나 홍보 등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꾼뽑는 비유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무리수를 빗댄거고요...
한국은 사형도 허용 안하는 마당에 자살 허용은 사실상 말도 안돼죠.
순간 욱해서 자살시위 벌이다가 나중에 안하길 잘했다 마음 고쳐먹고 해냈다 하는 케이스도 많..은진 모르겠지만 있긴 있고요
세인트
15/11/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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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그렇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SCV가 터져도 우리에겐 지게로봇이 있...
Thursday
15/11/04 13:58
수정 아이콘
지게로봇이 바로 내자식세대가 될테죠 우리도 우리자식세대를 쪽쪽 빨아먹기 위해 노오오오오오략이 필요합니다.

모바일이라 오타가 났는데 그럴듯해 내버려두게되내요 허허
yangjyess
15/11/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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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거추장스럽게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주사씩이나 맞나요. 정말 죽고자 마음만 먹으면 아무도 모르게 죽을수 있습니다. 나 말려달라고 멍청하게 자살시도 티내는 사람들이나 저지당하죠.
일각여삼추
15/11/04 08:52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스스로 자살하고 싶어도 힘든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15/11/04 08:31
수정 아이콘
자살죄가 없는 이유는 자살로인해 처벌받을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iAndroid
15/11/04 08:39
수정 아이콘
그런 내용은 우리나라에 자살미수에 대한 처벌 또한 없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살미수는 분명 처벌받을 대상자가 존재하거든요.
밤을걷는소리꾼
15/11/04 09:14
수정 아이콘
불타는밀밭
15/11/04 09:17
수정 아이콘
영국이었나? 자살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처벌이 사형이라고....
iAndroid
15/11/04 09:20
수정 아이콘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미수도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개한 건데요.
왜 굳이 저에게 해당 링크를 걸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을걷는소리꾼
15/11/04 09:40
수정 아이콘
맞네요 제가 잘못이해했습니다
15/11/04 08:34
수정 아이콘
좋은 방법이네요. 마티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정적을 처리할 수 있겠군요.
일각여삼추
15/11/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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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게 상담의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남기고 유족이 청구할시 볼 수 있게 해야죠.
블랙숄즈
15/11/04 09:17
수정 아이콘
굳이 죽겠다는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증거남기는게 더 오지랖아닌가요..
일각여삼추
15/11/04 09:18
수정 아이콘
온전한 정신인지 아닌지 판별은 해야겠죠... 청소년이나 정신이상자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보통 없다고 보니까요.
불타는밀밭
15/11/04 09:18
수정 아이콘
유언장 대신이라 생각하면 되죠.
써니는순규순규해
15/11/04 09:44
수정 아이콘
죽겠다는 사람이 아닌데 자살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빵pro점쟁이
15/11/04 08:48
수정 아이콘
어떠한 위험에 빠지거나 도구 등의 도움없이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은 숨을 쉬지 않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없다면 절망적인 상황이고 원인 제거고 뭐고간에
죽으면 안되고 자살할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게 살아야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말려야죠
너 숨참고 죽을 수 없다면 살아야 한다고요
일각여삼추
15/11/04 08:49
수정 아이콘
숨을 쉬지 않고 죽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건 마치 스스로 심장 멈춰서 죽겠다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걸요.
빵pro점쟁이
15/11/04 08:58
수정 아이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자살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질게에서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좀 걱정스러워 했는데
오지랖일지도 모르지만 혹시 안좋은 생각 하고 계신다면 다르게 생각해봐달라는 뜻에서 올립니다
어려운 확률 뚫고 태어나서 인생이란 유일한 기회를 잡았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죽기 싫어도 죽게 됩니다
이왕이면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
누릴 수 있는 생명이란 권한 다 누려보고 떠나셨으면 합니다
빵pro점쟁이
15/11/04 09:02
수정 아이콘
엇 죄송합니다
내용보고 당연히 그분 글인줄 알았는데
질게에 올라온 그분은 다른 분이셨네요;;;
일각여삼추
15/11/04 09:04
수정 아이콘
네, 전 당장 죽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토론의 차원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15/11/04 08:55
수정 아이콘
정말 앞날이 불투명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 일 아닌걸 가지고 충동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를들면 이별통보 같은...)
지금 문제가 되는건 사회적 문제로 인한 자살의 이유를 어물쩡 넘기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 안 하는 정부이지, 자살을 막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15/11/04 08:56
수정 아이콘
형법에도 자살 방조죄가 있지만 자살죄는 없죠. 국가가 개인에게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이미 죽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싶네요...
법알못 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Sgt. Hammer
15/11/04 08:57
수정 아이콘
자살죄가 있으면 괴상하긴 하겠네요.
국가의 법을 어기고 자살을 택했으니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시체를 형무소에 안치하는 건가...?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11/04 09:48
수정 아이콘
싱가폴 같은 경우는 자살하면 가족에게 벌금을 물립니다. 물론 자살 실패해도 본인에게 자살기도죄를 적용시키고요.
Sgt. Hammer
15/11/04 09:49
수정 아이콘
자살한 본인에게는 죄를 못 묻는 건 매한가지네요.
시체를 광장에 효수하는 것도 아니고.
15/11/04 09:01
수정 아이콘
벌써 마니 해요. 한국 조흔나라
Burton Albion FC
15/11/04 09:02
수정 아이콘
그 어디였더라 나는 나를 파괴시킬 권리가 있다 라던가 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누가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맥락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각여삼추
15/11/04 09:05
수정 아이콘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8%98%EC%95%84%EC%A6%88_%EC%82%AC%EA%B0%95

프랑수아 사강이란 프랑스 작가가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한 말이랍니다.
세수머신
15/11/04 09:09
수정 아이콘
어차피 허가 안해도 할사람은 할테고

하라고 해도 안할사람은 안할텐데 굳이 허해야 할 이유가??
불타는밀밭
15/11/04 09: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허가 해도 할 사람만 할테고

하라고 해도 안할 사람은 안할텐데 굳이 허하지 않을 이유가??
세수머신
15/11/04 09:2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안귀찮게 현행 유지 하면 되죠
하나 안하나 똑같으면
사람들 귀찮게라도 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타는밀밭
15/11/04 09:39
수정 아이콘
하나 안하나 똑같으면 가능한한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적게 제한하는 것이 개념상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사악군
15/11/04 10:33
수정 아이콘
지금도 제한하는게 아니죠. 이건 도와달라는거잖아요.
불타는밀밭
15/11/04 10:3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저는 자살용 극약 정도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본문은 더 나아가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네요
Jace Beleren
15/11/04 11:11
수정 아이콘
세상에 '자살용 극약'이라는게 있으면 잠깐 생각해볼만한 여지가 있겠지만, 세상에 '자살용 극약'같은것은 없으니까요.
불타는밀밭
15/11/04 11:24
수정 아이콘
소극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국가에서는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수준이면 없어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Jace Beleren
15/11/04 11:33
수정 아이콘
만약에 자살용 극약을 제가 자유롭게 거래해서 얻었다고 쳐보면, 저는 제가 먹기전에 일단 제 돈 빌려가서 8개월째 안갚으면서 여자친구한테는 샤넬백을 선물해주는 친구한테 가서 이거 정력에 좋다고 한알 먹어보라고 할거 같은데... 더 이상 그걸 '자살용 극약' 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11/04 09:19
수정 아이콘
본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자살기도죄라는게 있는 국가가 몇몇 있긴한데 한국은 자살을 금지 한 적이 없습니다. 허하라 마라 할 것도 없죠. 자살을 막은 경찰의 이야기가 미담인 이유는 생명을 지켰기 때문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의 직무상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지만 생명을 지킨 행위는 숭고하여 칭송받아 마땅하죠. 자살을 허하라는게 자살의 제도화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들어갈 세금만 있고 앞으로 들어올 세금은 극적으로 줄어들, 국가 생산력이 줄어드는 제도 따위를 국가가 장려할리가 없습니다. 자살은 생각보다 사회적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15/11/04 09:19
수정 아이콘
태어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로 태어날 수 있었다면 자살을 막아선 안되겠지요. 자기결정권의 한 부분일테니.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죽고 싶으면 국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주변인들 또는 목격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거지요. 그 충격으로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건 국가탓을 할게 아니지요.
범죄나 기타 다른 사고때문에 개인이 죽었다. 근데 그게 사회안전망의 책임이다. 라면 국가탓을 할 이유가 있는것이겠지만 자살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겁니다. 놓는다고 표현하는게 더 맞을것 같긴 하네요.
국가가 자살을 허한다면 자살률이 높아질까요? 줄어들까요? 한숨쉬면서도 살 사람은 살아갑니다. 죽는사람은 환경이 그만큼 비참하다는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정책으로 자살을 허하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던 사람도 '어차피 국가가 허락한 자살이고 사람은 언젠가는 죽으니 난 내 하고싶은대로 막나가다 붙잡히기 전에 자살하겠다.' 이러면 이건 범죄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국가가 허락한 자살로 봐야할까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게 제 시각입니다.
15/11/04 09:24
수정 아이콘
자살이 그 개인한테만 피해가 간다면 모를까...하긴 뭐 죽음으로 이미 피해가 더 갈 것도 없군요.
문제는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딱히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살했다고 들으면 저도 기분이 착잡하고 자살한 사람 가족들,친척,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나니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평생 지워지지않을 피해를 떠 안기면서 자긴 죽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자살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라고 직접 말하는 국가가 있긴한가도 궁금하네요.
일각여삼추
15/11/04 09:26
수정 아이콘
Jace Beleren
15/11/04 09:35
수정 아이콘
제목을 고치셔야... 본문 내용은 국가는 자살을 도와주세요!!! 인데요.
게르다
15/11/04 09:35
수정 아이콘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제도망을 피해서 도둑놈처럼 죽어야되고 그로 인해 그 뒤처리가 아주 지저분한 게 현재 상황이죠.

죽는 사람, 그리고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자살자가 깔끔하게 죽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품위있는 죽음을 택할 권리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일각여삼추
15/11/04 09:39
수정 아이콘
정확합니다. 제가 잘 말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15/11/04 09:56
수정 아이콘
품위있는죽음이 어떤건가요?
게르다
15/11/04 10:32
수정 아이콘
최소한 시체가 쓰레기처럼 굴러다니지 않는 겁니다. 고통스럽지않게 죽어서 약속된 절차로 폐기되는 거요.
15/11/04 12:39
수정 아이콘
지금도 쓰레기처럼 굴러다니지 않지 않나요?
존 맥러플린
15/11/04 14:41
수정 아이콘
죽고싶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굴러댕기든 뜯어먹히든 그게 신경이나 쓰일지 모르겠네요;
15/11/04 10:19
수정 아이콘
죽는건 다 비참합니다.
품위있게 죽는다는건 없어요
게르다
15/11/04 10:35
수정 아이콘
본인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니까.
15/11/04 10:51
수정 아이콘
그러세요
세수머신
15/11/04 13:11
수정 아이콘
안중근 선생님 정도 되면 품위있어 보입니다
15/11/04 15:01
수정 아이콘
정도의 차이는 있죠.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거나 기차나 전철에 치어서 죽는 것보다는
안락사처럼 약물을 통해서 죽는 것이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시신 상태도 그렇고 훨씬 품위 있을 것 같네요
15/11/04 15:11
수정 아이콘
전 그건 덜 비참한 상태겠죠
약먹고 시신이 깨끗하면 품위가 생길까요?
약먹고 죽은 사람을 보고 깔끔하고 품위있게 갔다고 생각하시나봐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면 품격없게 가는거구요?
어차피 자살하는 사람에게 품위란건 생길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11/04 15:54
수정 아이콘
비참함에도 덜 비참한 상태가 있으면
품위도 단순하게 있고 없고로 이분화된 것이 아니겠죠.

결국 죽음이란 것은 삶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삶에서 더이상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생각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불치병 같은 경우에
물론 병마와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것도 품위를 지키는 것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안락사로 자살을 택하는 것 역시 품위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 가치관의 차이인데 단정적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15/11/04 17:01
수정 아이콘
그러세요 민주주의사회에서 자살하는게 품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수도 있죠
15/11/04 09:37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벨기에에서 신체 건강한 20대 여성이 안락사를 신청해서
허용받은 경우가 있긴 한데
글쓴분께서는 이런 걸 원하시는 거 같은데
우선 안락사 자체도 인정이 잘 안되는 상황이니 뭐...
써니는순규순규해
15/11/04 09:51
수정 아이콘
일단 자살 관련 가이드라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투신 자살을 하는데 밑에 있던 사람과 충돌해서 자살 하려던 사람은 살고 밑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던가...
기차나 차도에 뛰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다던가
하는 일들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종종 생각 합니다.
Jace Beleren
15/11/04 09:55
수정 아이콘
본문에 첫번째 문단에 대한 반박을 해보자면, [자살 시도자][인생 포기자]와 동일한 집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여러가지 이유로 더 이상 명백히 살아갈 의지가 없는 인생 포기자를 구했으면 말씀하신대로 임시 방편일뿐이고, 그냥 오늘 지하철 정차되어서 지각할거 한 일주일 후에 지각하는 효과밖에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살 미수자중에 적지 않은 수가 생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는 이후에 잘 살다가 자연사 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겠죠.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자살 미수자중에 14%나 다시 자살을 시도하며, 무려 5%는 3연자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바꿔말하면 86%는 아 몰랑 안 죽을래 하고 그냥 다시 산다는 얘기에요. 저는 86%의 확률로 '섣부른 인생 마감'을 할뻔한 사람을 경찰이 구했다면, 5%의 명백한 헛짓거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담이라 불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문단이 안락사나 존엄사를 얘기하시는거면,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국가도 있고... 심지어 벨기에에선 ㅡ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141564/Belgian-doctors-healthy-woman-green-light-die-euthanasia-suicidal-thoughts.html ㅡ 요런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마냥 덮어놓고 말도 안된다고 얘기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사회에서는 당장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우선 순위가 좀 많아 보이네요. 그게 그렇게 급하지도 않으며,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세츠나
15/11/04 10:03
수정 아이콘
좋은 통계자료네요. 제가 하고싶었던 말도 이런건데 훨씬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통계학 망했으면...
세인트
15/11/04 10:39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기능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불타는밀밭
15/11/04 10:43
수정 아이콘
그렇지만 자살에 한해서는 통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대로 된 1차 자료가 나오질 않을 것 같아서요. 선진국 언론조차 자살을 자살으로 보도하지 않는데다. 1개인마다 자살을 시도했는지 안했는지 다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Jace Beleren
15/11/04 11:02
수정 아이콘
~~에 한해서는 통계가 무의미하다는것은 실재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이상의 표본이 쌓이면, 그게 어느 분야건 간에 의미를 가질수밖에 없어요. 언론에서 자살로 보도하지 않거나, 자살 사실을 숨긴다거나 하는것은 통계적으로 봤을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구할때 당연히 개개인마다 자살을 시도했는지 안했는지 물어봅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자살 시도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방법은 아니지만요.
밤을걷는소리꾼
15/11/04 10:00
수정 아이콘
아무튼 이런 얘기안나오게 살기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곘습니다
Jace Beleren
15/11/04 10:03
수정 아이콘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살기가 힘들어서 생각보다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 하는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얘기는 좀 먹고 살만해져야 나온다고 봐야죠.
밤을걷는소리꾼
15/11/04 10:07
수정 아이콘
맞는말씀입니다만 안락사의 문제와 자살의 문제는 또 다른거 같습니다 제 말은 죽고싶지않을정도로 살기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겟다구요
사악군
15/11/04 12:34
수정 아이콘
이건희 딸도 자살하는데 그런 세상은 오지 않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달린거라 아무리 살기좋은 세상이 와도 죽고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실 살기 좋은 세상이어야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오죠. 진짜 살기 힘들면(생존) 다 살려고 합니다.
세츠나
15/1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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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미담이 안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되는건 특별히 자살자 본인의 의지가 강한 케이스겠죠.
'자살을 막으면 무조건 미담' 이라는 식이라면 제 주의와도 대치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든 자살 방지 케이스에 대해
오지랖이네 죽게 놔두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비틀린 생각 같네요. 모든 자살자가 자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졌을까요?

아이가 죽을줄도 모르고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말린다거나, 만취자가 지하철에 투신하는걸 말리는건 미담이라고 보시나요?
자살할 정도로 심신미약에 몰린 자가 이 두 경우보다 나은 판단,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판단을 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많지 않은 케이스이기에 자살 방지는 대체로 미담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죽음만 일단 막아놓고 주변 형편을 그대로 둬서 두번 세번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경우 같은 것이죠.
사실 '미담'이라는 것도 자살을 막는 것 자체는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지 특별히 엄청 아름다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의 이유 자체를 막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줘서 자살을 안하고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면야 미담이겠죠.

자살을 막았을 경우 마치 의사와 환자 사이의 라뽀처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서 정신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관계를 통해 자살시도자가 앞으로 상황을 헤쳐나가고 살아갈 힘을 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게 확장되서 자살을 막으면 미담이라는 식의 얘기가 된 것 같지만
자살을 막으면 무조건 아름답다? 이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리트라이하게 만드는건 오히려 악행일 수도 있죠.
영원한초보
15/11/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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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대행서비스업체 만들어야겠네요
크루즈 황천 여행이라던지
15/11/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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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면서 비슷하게 생각해 봤는데
개인의 권리를 강화(?)해 자살을 허 용한다면 자살 후에 처리 과정은 누군가의 정신적 피해가 될것이고,
처리 과정 발생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할시 나의 세금이 내 생활과 환경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자살후 처리 에 쓰인다는것에 불만이 생길겁니다.
즉, 개인의 권리로 자살을 하는데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 할 가능성이 높은거죠..
써니는순규순규해
15/1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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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게 위에도 적었지만
자살자로 인한 2차 피해 - 투신자살 시 밑에 있던 사람이 받는 피해, 기차선로나 도로등에 뛰어드는 자살로 인한 대중교통 지연, 시체 방치로 인한 시체 썩는 냄새등으로 주민피해, 자살자를 직접 목격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을 생각하면

자살자에게 국가에서 자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자살 후 처리 를 국가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자살자가 개인으로 자살 한 뒤에 후 처리 를 할때의 사회적 비용 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살로 인해 나에게 올 수 있는 피해를 막아줄 수도 있다는거죠.
Jace Beleren
15/1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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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인부터가 (?)를 붙인 이야기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신건지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자살 가이드의 내용은 당장 어떻게 채우실건가요. 차에서 번개탄을 태워서 죽는게 그래도 가장 깔끔한 방법일까요? 자차가 없으면 어떡하죠? 경찰에 자살 신고를 한뒤 집에서 목을 매는 방법을 기재하면 될까요? 그리고 지금도 후처리는 국가에서 해줍니다.

지금 예로 드신 건물 옥상에서 줄 없는 번지점프라던가, 아직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지하철역에서에 다이브 인 투 레일같은 방법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살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 말씀하신 피해도 '자살 가이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자살 방조책을 만들만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아니에요. 화제성이 크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이 많을 뿐이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안 오를만한 방법으로 조용히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살 가이드 만들어도 몸으로 체험하는 과학 실험이나 열차와의 어깨빵을 시도할 사람들은 어차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에서 '그렇게 죽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한다고 당장 내가 죽고 싶은데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책 천권 찍는 돈으로 난간 100개, 스크린도어 한개 (스크린도어 설비가 이렇게 비쌉니다) 설치하는게 훨씬 더 좋은 예방법이고, 이미 하고 있는 예방법입니다.
15/11/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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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면 컨설팅업을 생각 할 수 있겠네요. 자살 의뢰자에게 사후정리를 대행도 하고 말이죠. 깔끔하게 자살부스가 있다면 원스톱으로 화장까지 할 수 있겠지만 소유하고 있던 개인 물건을 비롯하여 동산 부동산의 정리 및 상속이나 기부 등, 드라이하게 생각해서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괜찮은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념테란
15/11/04 10:26
수정 아이콘
국가가 개인에게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인 것과, 국가에서 그것을 허가하거나 돕는 것과는 것은 천지차이죠.
15/11/04 10:29
수정 아이콘
내 장기기증서 쓰고 안락사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생각해본적은 있네요 크크

옛날에 힘들때면 화장실 신장삽니다 같은곳에 전화해서 돈안줘도되니 죽여줄수 있겠냐고 묻고싶었던 적도 있네요 지금도 마지막 보루정도로 생각날때도 있고...

참 살기 팍팍합니다 크크
노루 야캐요
15/11/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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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쉬님??
녹차김밥
15/11/04 11:34
수정 아이콘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의 범주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자살을 '반드시 막아야 할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불치병 등의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에 견디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고통만이 남아 있는 것이 명백하고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이것이 증명되고 지지되는 경우
흔히 말하는 안락사의 경우가 되겠지요. 안락사에 대한 논란 자체가 이미 심오하고 다양하니 코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2. 앞으로의 생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만이 남아 있다고 자살 시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주변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면 이것이 일시적 우울증, 판단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왜곡된 인지에 의한 잘못된 판단임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자살을 말리거나 막아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또 막아야 할 대부분의 안타까운 자살이 이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실패로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학생의 심정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생의 처지가 한 끼 식사와 하루의 생존이 담보되지 않는 아프리카나 내전지역의 주민들보다 못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가진 것을 가지고 결정된다면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다 자살해야지요. 시험 실패 그 자체보다는 이것으로 상징되는 자존감의 저하와 사회적 평가의 하락 등으로 인한 절망감이 자살을 결심하는 주된 이유가 될 텐데, 절망감 자체도 신체적 고통 못지 않게 정신에 찾아오는 실재적 고통이므로 1번에 서술한 불치병의 경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주관적으로는 이 절망감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감은 불치병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만이 남아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가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망감을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 '느낌'과 별개로 실제로 희망이 없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됩니다.

3. 1~2번의 스펙트럼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경우.
기질적으로 지독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약을 먹어보고 도움을 구해 보지만 호전은 느껴지지 않고, 아버지는 같은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하였고, 어머니는 조현병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가족력상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자신의 미래가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지독한 난치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 이 사람의 절망감이 그저 '느낌'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이런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일반적 사회통념상 자살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만, 이 사람을 1번의 케이스, 불치병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과 백 퍼센트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재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우울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1번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 다만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사실 죽을 생각까지는 없지만 자신의 목적에 따른 자살 관련 행동을 하(다가 실수로 사망하기도 하)는 경우
경계성,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등 인격장애의 경우 간간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일반 통념상 적극적으로 자살 행동을 말리는 경우이고 도의적으로 말려야 할 경우이기도 하지만, 선의로 이를 말리더라도 딱히 보람도 없고 좋은 소리도 못 듣거나 인격장애 환자들의 조정 욕구에 휘말려들어가서 자신의 인생까지 휘둘리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남성연대 성재기 씨의 사망은 자살로 놓아야 할까요, 사고사로 놓아야 할까요.

5. 1~4번과 또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신념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명료한 의식으로 판단하여 스스로의 기준에서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 죽음을 택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후대에 칭송받는 경우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작전 중 수류탄이 떨어진 상황,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면서 뛰어들어 희생한 병사
임진왜란 중 왜장을 유인하여 왜장과 함께 투신 자살한 논개
'거의 자살 행동'에 가깝다는 것을 알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부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순교한 이차돈
신의 뜻을 받들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철퇴를 내리기 위해 9.11 테러를 감행하고 비행기 안에서 함께 폭사한 테러리스트
종말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신에게 다가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 집단 자살

자살에는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모든 자살을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는 것은 오지랖이고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는 엄연히 존재하는 희망조차도 볼 수 없게 인지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고, 희망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가끔은 이를 강제로라도 막아서 돌이킬 수 없는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그저 오지랖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가에 가는 아이를 구하러 가는 자연스러운 측은지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생각보다 대부분의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명료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고, 절망감은 영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Jace Beleren
15/11/04 11:46
수정 아이콘
남성연대 대표는 성재기씨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자살 관련해서 어디까지 자살로 볼것이냐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시대 스스로 사약을 들고 마신 사람은 자살한걸까요? 처형당한걸까요?), 개인적으로 수류탄 병사랑 안중근 의사는 그 논란의 범위에서도 아예 벗어나지 않았나 싶네요. 그 두건은 명백히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크

글 잘 읽었습니다.
녹차김밥
15/11/04 11:56
수정 아이콘
아. 이름 수정하겠습니다. 순간 착각했네요. 감사합니다. 애매한 상황은 설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역시 안중근 의사는 명백한 자살의 카테고리에 놓기는 좀 어렵지요? '목숨을 걸고 행동했고 그 결과 결국은(길게 보아) 순국하셨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Jace Beleren
15/11/04 12:00
수정 아이콘
음 그러니까 안중근이나 병사나 '목숨까지 내던지는 헌신적인 행위' 를 한것에는 이의가 없겠지만, 저는 자살은 적어도 일단 '치사 행위자가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병사나 안중근 의사의 경우 둘다 죽인놈이 명백히 따로 있으니까요.
녹차김밥
15/11/04 12:0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저 위에서 가장 자살과 거리가 먼 경우가 안중근 의사인 것 같습니다. 병사는 '뛰어든다'는 액션을 적극 취하기는 했으므로 그 다음쯤으로 생각되구요.
신념에 따른 자살의 예를 몇가지 들면서 전태일 열사의 경우도 쓰려고 염두했었는데 지금 보니 빠뜨렸네요.
일간베스트
15/11/04 11:49
수정 아이콘
이미허용하고있는것으로...
-안군-
15/11/04 12:33
수정 아이콘
음.... 글 쓰신 분께서 한가지 간과하시는 것 같은게...
자살율이 높은 도시나 국가 등의 통계자료를 보면, 의외로(?)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율이 높습니다. 자살자 숫자 자체도 많고요.
진짜로 먹고살기 힘든... 기아, 전쟁, 천재지변... 등등에 시달리는 나라들은 자살자가 많지 않은 편이지요. 예를들어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
이를 보면 '삶의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택한다' 라는 논제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자료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82%B4%EB%A5%A0%EC%97%90_%EB%94%B0%EB%A5%B8_%EB%82%98%EB%9D%BC_%EB%AA%A9%EB%A1%9D
사악군
15/11/04 12:39
수정 아이콘
생명으로서 생존의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야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고, 그 욕구를 생존의 욕구보다 위로 생각하기에 택하는 것이 자살이니까요.
-안군-
15/11/04 12:5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굶어죽을것이 두려워서, 또는 굶어죽을게 거의 확실시돼서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거죠.
Jace Beleren
15/11/04 12:51
수정 아이콘
개인적 연결 구과에 따르면 살기 싫다는 마음이 자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키워드'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나라는 일단 살기 싫다는 생각 자체는 잘 사는 나라보다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키워드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유가 없거나 그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하죠.

반면에 좀 잘 사는 나라에서 등 따시게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로 저 키워드에 도달하기가 쉬운편이라, 그냥 살기 싫어지면 별 미련 없이 휙휙 죽을 수있다고 생각해요.
-안군-
15/11/04 12:57
수정 아이콘
제가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시시때때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충동에 시달리거나,
공황증 등으로 인해, 진짜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만약에... 안락사용 극약을 처방없이 쉽게 구할 수 있었다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Jace Beleren
15/11/04 13:12
수정 아이콘
저도 우울증은 아니지만 공황증상을 좀 겪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했던 시기가 있다가, 지금은 뭔가 한가지 기가막힌 탈출구가 생겨서 완벽하게 빠져나왔는데

막상 비슷한 고민을 하는 타인한테 자세한 탈출기를 얘기해줄 수는 없겠더라구요.

왜냐면 그걸 설명하려면 왜 죽으려고 했었는지부터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게 다시 생각해도 너무 설득력이 강해서... 크크
-안군-
15/11/04 16:03
수정 아이콘
크크크... 해결책을 들으려고 했는데 더 죽고싶어졌어?!
전크리넥스만써요
15/11/04 15:0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글쓰려고 생각만 하고있었는데 먼저 올리셨군요.
표현이 거칠긴하지만 핵심은 제 생각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정부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남한테 피해입히지 않고 자살할 서비스는 제공해줘야하지 않나.... 라는게 제 생각인데 조만간 정리해서 저도 글 올려보겠습니다.
15/11/04 16:10
수정 아이콘
국가는 자살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요, 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살 방조나 동조를 허하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15/11/04 16:31
수정 아이콘
안락사 센터라도 만들지 않는 이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건 거의 불가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집에서 죽는다 한들 가족은 당연하고 이웃들도 좋지 않죠.
"저 사람은 국가에서 허락한 죽음을 택했어. 자살을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마." 라는 인식이 지금부터 하더라도 언제 바뀔지는..
성인이야 니가 판단해서 한다고 한들 이게 또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죠.
약물 등을 사서 개인이 쉽게 자살을 택한다면 지금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임신 중절처럼 무절제하게 퍼져나갈지도 모릅니다..
소수 선진국이 시행한다 한들 아직 자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낫다고 보기 힘듭니다.
수천년동안 지속되어 왔던 동성간 연애도 이제야 겨우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수준이니까요.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건 찬성입니다만...
개인에게 죽음의 선택을 줄 수 있고 그걸 돕는 행위를 하는건 옳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죽기 전 모든 수를 다 써서 모든 걸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되었다라면 모를까..
자살을 돕기 보단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는게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네요.
프로토스 너마저
15/11/04 20:23
수정 아이콘
첫플이 사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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