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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10:33
국민연금 건은 이해할만한 동기인데 공약 없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건 꿈보다 해몽 아닌지요.. 차라리 흐린 눈 하시거나 언급 안하는게 설득력 더 있었을 듯
25/05/28 10:35
이준석이 공약이 없는 이유가 아니라
공약이 없어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0년 후 생각하면 뭐 한다고 하면서 지출늘릴 형편이 절대 못됩니다. 그럴 돈 있으면 국민연금에 세금으로 지원해서 미리미리 넣어야합니다.
25/05/28 10:37
공약이 없다는 걸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모든 역량을 연금에 투입할 것도 아닌데 국가 운영에 대해서 방향성도 제시를 못하는 거라고 봐야죠. 글쓴 분 논리대로면 대한민국 모든 정책 스탑하고 연금에 투입해야하나요? 그게 현실적인가요? 현실적이라고 어필하면서 공약,정책없음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건 오히려 현실을 안 보는게 아닌지요?
25/05/28 10:41
이준석은 차치하고, 뭐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돈 다 국민연금 메꾸는데 쓰라는게 진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세금은 누가 무슨돈으로 낼꺼고 기후위기 심화되면 대응은 무슨돈으로 하죠? 양안전쟁 터지면? 북한 붕괴하면? 국가가 돈쓸 곳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것들보다 국민연금 몇년 더 지속시키는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25/05/28 10:45
당연히 우선순위는 정해야겠죠
아무것도 안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국민연금에 넣어야하는건 중요합니다. 지금 미리 넣어서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약빨고 미국주식이라도 해서 기적의 수익률을 만들어 주던가해야 고갈을 막을까 말까인데요
25/05/28 10:38
후보자를 쉴드치자는건 아닙니다.
제가봐도 한심했구요. 최소한 저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물고 늘어지는 정치세력이나 대안이 없다는게 문제라는거죠. 제가 인식하기로는 유시민씨의 말을 빌리자면 해일이 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뒤 미래를 생각하면 국민연금 이슈는 진짜 엄청난 해일일 수 밖에 없다는게 명백한데 다들 한가로운 소리나 하고 있다는게 문제죠
25/05/28 10:35
(수정됨) 그런 확실한 관심사가 있으시면 당연히 찍는게 맞습니다. 그런 후보 찍는게 투표죠.
저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들에 있어서 이준석의 공약 없음... 큰 생각 없음이 너무 아쉽네요. 무려 대통령 후보인데 말이죠. 이거보다는 그래도 더 준비해서 부딪혀 보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10% 15% 여야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어차피 이재명이 될꺼 같지만, 이준석이 김문수 표 가져가서 이재명이 된거다... 정도로 정신승리에 이용될꺼 같은데 어쨌든 젊은 정치인이라 앞으로도 오래 볼꺼 같은데 좀 아쉬워요.
25/05/28 10:37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이 없는데 이걸 찍는게 맞나요? 아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출산율 걱정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기후위기는 좌파 의제로 취급하고 별 관심 없긴 하더라구요.
25/05/28 10:39
기후변화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한다고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연금은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우리나라는 파멸합니다.
25/05/28 10:43
크크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인터넷에서 욕하는 올해 1분기 중국 전체 발전량 중 친환경에너지 생산 비율이 39프로죠. 탄소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맞고 노력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죠. 반면 우리는 10프로 언저리죠. 이래놓고 강대국이 안해서니 뭐니 하는건 걍 미래지향적이라는 스탠스가 허상이라는거죠.
25/05/28 10:41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는 그냥 공격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죠. 정말 미래 지향적이면 공약부터 다 일관성있어야하는데 기후는 쏙 빼놓고 있죠. 그렇다고 다른 공약도 일관성 있는가? 없는것도 수두룩하고 있는거마저도 국민연금 분리정도인데 이게 완전한 미래지향적인가 이건 또 이거대로 이야기할게 많죠
25/05/28 10:38
제가 진심으로 궁금한게요... 20대 남자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해준게 있나요?
해줄것 같다는 느낌말고요. 지금은 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신대 말이죠. 민주당 정부에서는 군대 복무기간도 줄여주고, 사병 핸드폰 허용, 사병 월급도 정상화, 청년 주택 정책 확대, 청년저축 도입 등등 나름 20대를 위한 정책. 군대 정책은 대놓고 이대남을 위해서 해준 정책인데 해준게 없는 이준석 후보를 감성적으로 지지하는게 신기합니다. 사병 월급 정상화 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병 월급부터 정상화 해야한다는 밈이 많았는데 정상화 하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은 언에듀케이티드 관점이라서 안되는군요... 크크
25/05/28 10:49
저 안에서 아마 가장 붙잡을 만 한게 연금 개혁 의지 인데 이거 사실 허상이에요
신구 연금 분리해서 구 연금 재정 바닥나면 구연금 대상자들 그냥 버릴거아니잖아요 어차피 세금 넣어서 보조 해줘야 하는건 똑같아요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당선 가능성이 0이라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25/05/28 10:53
세금을 넣을 수밖에 없게 국가를 강제하는게 핵심입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국가가 세금을 넣겠습니까? 당장 구연금 수령자들 연금줘야 하면 세금을 넣던 뭘 하겠죠. 그래야 신연금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운용역들이 뭐라도 해서 수익률 내서 어떻게든 연착륙을 시킬 희망이 생기는겁니다. 이대로 그냥 냅두면 세금을 넣겠습니까? 그냥 기금만 계속 빼먹다가 운용자산 바닥나면 운용역들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25/05/28 11:09
선생님 세금은 무조건 넣게 되어있어요 신/구연금 분리안하더라도 기금 빵꾸나면 무조건 넣습니다
세금도 넣고 내는 것도 늘리고 받는것도 줄이고 해야 해요. 답은 다들 알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25/05/28 14:26
세금은 넣게 되어있지만 넣을거면 일찍넣어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죠. 나중가서 인구 더 줄어들었을때 세금으로 메꾸려면 더 힘들어지겠죠
25/05/28 15:10
제가 얘기한건 세금을 넣는건 연금을 분리하던 분리하지 않던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것과 별개로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미리부터 넣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신구연금을 분리해야 한다는건 이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25/05/28 15:21
현행제도를 시행할때 세금 부담이 조금 커지는게 아니라 말도안되게 차이가 납니다. 5년만 저게 늦춰져도 609조원에서 869조원으로 세금지출액이 늘어나는데 지금 저 셈범은 그래도 아직 출산율 1점대였던 세대들이 사회구성원일때 이야기입니다. 나중가면 부족분이 더 늘어날텐데 그냥 세금 부담 좀 커지는것 정도로 치부하는건 말도안돼요
25/05/28 16:31
슈터님은 (아마도) 연금 분리를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럼, 신/구 연금을 분리하면 세금 지출액이 안 늘어나나요?
25/05/28 17:18
슈터 님// 세금 지출액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구연금 대상자들에 대한 지출이 메인일 것 같은데, 신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을 조절한다고 세금 지출액이 줄어 든다는 말씀 이신가요?
저는 신/구 연금 분리안을 제기하는 공약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내고, 덜 받고, 재원 투입하고 하는 모든 조치들을 빠르게 도입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구연금 분리 같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고려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신/구연금을 분리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세부 내역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걸 말씀 드린겁니다.
25/05/28 10:58
페미랑 척지는 게 가장 잘해주는 겁니다. 사실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대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에요.
[가장 불쌍한 세대]인 [우리]를 무시하고 해준 것도 없고 혐오스러운 페미의 편을 드는 [민주당]과는 달리 오로지 [이준석]만이 자기들 입장에서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갤럽 기준으로 20대 30% 지지율 30대 20% 지지율 나오는 거죠. 그 분들도 딱히 이준석이 인간적으로 큰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오프라인에서 하면 사람취급 못 받을 말을 정치인의 입장에서 해주는 거에 열광하는 마음이 더 클겁니다.
25/05/28 10:39
이준석 하는 짓 보니 지금은 저렇게 나오지만 본인이 나이 먹으면 나이 어린 본인 지지자들 100프로 통수 친다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25/05/28 10:44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 불타는 게 보고 싶을 뿐입니다."
거기에 굳이 한표를 더하고 싶으시다면야...... 투표는 개인의 자유니까요 대신 나중에라도 계엄 이후 정치게시판의 윤석렬 지지자들마냥 "나는 반성 안한다! 너도 반성하지마! 우리는 그저 투표를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작금의 이준석 지지자들처럼 이재명 없으면 댓글도 제대로 달지 못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구요
25/05/28 10:59
당시 댓글 보면 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감히 내가 윤석렬 찍었다고 비판하다니 너는 선민의식이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 운영진이 싫어하는 아이디라 그런지 그 말한 사람은 여전히 벌점 처리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비아냥이라 2점 먹었었고 참 나...... 민주주의의 원칙은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것이지 그 개인이 반성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닐텐데 말이죠
25/05/28 10:45
저도 30대지만 이준석의 길은 청년 다 죽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축소하고 능력대로만 보상받게하면 이득을 보는 건 청년이 아니라 3루에서 시작한 기득권 청년입니다. 가장 공정해 보이는 학력고사, 사법시험조차 계층에 따라 줄세워지는 걸 피하지 못하는데 복지를 축소하고 엘리트주의로 가겠다는 말이 어떻게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5/05/28 10:45
한쪽은 감세에 미쳐있고 한쪽은 재정확장에 미쳐있으니깐요
?? 이 둘이 아닌 어떤 길이 있나요? 감세 하지 않음 좋겠다, 재정확정하지마라 이렇게 들리네요.
25/05/28 10:49
감세도 하면 안되고 재정지출도 늘려선 안됩니다.
지금 미리미리 국민연금에 세금을 넣던 뭘하던 결국 미리 희생하지 않으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골수에 빨대꽂을 수 밖에 없다는게 문제죠
25/05/28 11:14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케인즈가 끝내놨을텐데 말이죠
이후의 정부 실패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문제였지 "정부의 개입"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시장 만능주의를 주장하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도 실제로는 정부의 개입은 상수였습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완전 자유시장을 "이상적" 모델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친구들은 이걸 체리픽킹해서 아예 "정부는 필요 없다!" 라고까지 극언을 하죠 그럼 인프라는 누가 유지합니까?
25/05/28 10:46
이준석의 연금개혁안이 2030에게 유리한거 맞나요?
제가 알기론 현재 2030은 현 연급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마지막 세대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이준석의 연금개혁안에 등장한 '자동조절장치'를 마치 미래세대에 유리한 무슨 절대반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봤었는데 그건 미래세데에게 불리한 겁니다. 만약 연금 규모가 커진다면 수령액도 많아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은게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즉 미래세대는 적게 수령하게 되는거죠. 대체 이준석의 연금개혁안의 어떤 점이 파멸을 막아 주면서 2030에게 혜택으 더 주는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5/28 10:48
유지가 불가능한 제도를 냅두는건 2030에게 유리한게 맞나요?
2030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이나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2030이 연금수령시기 빨대꽂을 수 밖에 없는 미래는 막아야한다는거죠
25/05/28 11:36
그니까 님이 말한 그 미래위해 이준석이 준비한 연금개혁안은 어떤 것이고
그 개혁안의 어떤 것이 그 미래를 막을 수 있냐고 질문 드린거에요.
25/05/28 13:16
현 양당 합의안 대로라면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30이 그냥 털리는 겁니다 정말로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증한다? 그건 그것대로 2030을 털어먹는 겁니다. 그 정부의 돈, 즉 세금이건 국채건 그건 미래세대가 내는 거자나요 어차피. 이준석은 KDI 안대로 구연금 신연금 분리를 말합니다 구연금 대상자는 그대로 현재 약속대로 보장을 받되, 구연금 가입자끼리 부족분을 메꿔 나갑니다. 즉 미래세대에게 '정부가 맡아야 할 부족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신연금 대상자는, 지금처럼 낸 것보다 더 받는 포퓰리즘 세팅 말고, 낸 만큼만 받는 형태로 바꿉니다. 이 경우 미래세대는 받게 될 연금의 양은 줄어듭니다. 다만 구연금 대상자들이 애초 말도 안되게 더 받는 것이기에, 정당한 형태로 회귀하는 것이며, 구연금 대상자들에게 메꿔줘야 할 폭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에는 670조가 필요하고, 2029년 기준으로 900조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가면 몇경원으로 뻥튀기 되므로, 빨리 분리를 시행해야 한다는게 이준석 후보측 입장입니다. 전 이건, 이재명이 대통령 된 후에라도 부디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25/05/28 13:44
저도 이 메카니점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건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은 못합니다만
제가 몇군데서 확인한 내용은 현 제도 아래서는 수령액이 점진적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일정기간 유지하다가 확 줄어드는 방식인데 그 마지막 수혜자가 현 203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구로 나눠도 국고투입과 '더 내고 덜받는' 방식이 필수인건 마찬가지고 구 연금은 국고 투입으로 현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건 다 받는 방식 맞나요? 근데 신연금은 내가 낸만큼만 받는 식이 되는 걸텐데 구연금을 내던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것만 받고 다시 신연금에 가입되는 건가요? 그런식이면 반발도 엄청 심할것 같습니다. 신연금 수령자의 불만도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낸만큼만 받는 거라면 굳이 이런 연금제가 필요 할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신구연금제로는 절대 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 중에선 그런 방안이 나온적이 없거든요. 민주당은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해왔고 그동안 국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때문에 그 진폭이 적었지만 앞으로 국민의 요국의 강도에 따라 더 큰폭의 개선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5/05/28 13:48
구연금 신연금 이것도 당연히 미래세대는 손해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현 양당 합의안대로 유지하면 연금은 그대로 사라지게 되므로 그걸 미래 정부의 재원으로 메꾼다면 미래세대는 몇경 정도의 손해를 떠 안게 됩니다 이 KDI 안조차도 미래세대가 손해보는건 맞고, 미래세대가 손해 전혀 안 보는 방식은 연금 자체를 다 환불하고 없던 일로 만드는 것 외엔 없을 겁니다 미래세대가 이 KDI 안보다도 손해 안 보는 다른 안을 혹시 이재명 김문수 등 다른 후보가 제시한게 있는지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25/05/28 13:57
글쎄요. 디테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 대충 추측하는 겁니다만
신연금제도는 내가낸만큼 받는다라는 건데 그것보다 더 손해인 연금제도가 있을까요? 이럴바엔 차라리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국민연금에 왜 가입하겠어요. 민주당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성이 일정정도 담보된 형태이고 이건 내가 낸것보다 더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급보장도 명문화해서 신뢰를 높히는 방안도 항상 주장하던 거였어요.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유지하려면 반발도 줄이고 신뢰를 높혀야 하는데 전 그동안 쭈욱 노력해온 민주당의 안에 제일 신뢰가 가는편입니다.
25/05/28 14:31
당연히 신연금이 현행제도보다 예상금액이 손해인건 맞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0원일 확률이 99퍼센트고 신연금으로 하면 받을 확률이 생기죠. 뭘 더 선호하겠어요 그냥 0원도 아니고 내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마이너스겠죠
25/05/28 14:45
국가의 지급보장 - 이걸 미래에 국민연금이 오링 날 때에서야 부랴부랴 그 때의 국가가 보장하자는게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미래세대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 금액은 몇경 단위가 됩니다. 이걸 구연금 신연금 분리로, 구연금 낼 세대가 지금 당장 메꿔 나가자는게 KDI안이자 개혁신당 안이고, 이 경우 필요 금액은 24년 기준 670조원이며 매년 10조 정도로 분산해서 메꿔 나가면 됩니다. 미래세대 입장에선 꼭 둘 중 골라야 한다면 무조건 당연히 개혁신당 안이죠. 민주당 안은 폰지사기자나요.
25/05/28 15:38
폰지사기가 왜 나와요. 민주당이 국민연금 만든것도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인 조롱섞인 워딩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할말 많죠.
슈터님도 그렇고 여낮바님도 그런데 연금이 0으로 간다는걸 기정사실화 하고 계시는데 그건 심각한 오류죠. 그걸 막기 위해서 꾸준히 개선안을 내고 있는게 민주당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 내지 개혁은 됩니다. 그 속도에 변수가 있는 거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자는 차원이지 연금이 오링되었을 때를 상정하는 건 완전 비약이죠. 그렇게 베이스를 깔아두고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게 중요한 거고 그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한건 민주당이었습니다.
25/05/28 16:25
아 민주당 안대로 될 경우의 국민연금이 폰지사기가 된다는 거고, 그건 국민의힘 주장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므로, 애초 국민연금 디자인이 글케 된 책임을 민주당에 물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더 받기'를 꼭 연금개혁때 넣으려 했었단 점은 지적해야 겠습니다. 그건 '폰지사기형'으로 가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거든요. 이게 폰지사기가 안되려면 출산율이 급반등하던가, 버는 돈의 상당액을 연금에 넣어야 합니다. 전자는 불가능하고, 후자는 민주당이 동시에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이 0으로 간다는걸 기정사실화하는건, 오류가 아니라 진짜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연구기관에서 당연히 여기는 미래이며, 다만 시점이 앞뒤로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그걸 부정하시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혹시 책임 있는 그 어떤 믿을만한 연구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연금이 오링나지 않을 거라고 간주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한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정치꾼들이 '안 그러도록 노력하자' 정도 립서비스 뿐이죠.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다시 강조하지만 그 '국가'의 재원도 어차피 미래세대가 빚 내서 메꿔야 하기에 윗돌아랫돌 조삼모사 수준의, 미래세대에 대한 우롱입니다. 구연금 신연금 분리는, 그 국가 지급보장의 의무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대신 현 세대가 같이, 미리 지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투표할 사람들에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니 개혁신당 외에는 주장 안하고 있고요.
25/05/28 16:57
알고 그러는건지 모르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자는 차원이지 연금이 오링되었을 때를 상정하는 건 완전 비약이죠.]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건가요? 정부가 살아 있고 국회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연금개혁안은 최근에 통과된게 최종안도 아니고 계속 개선하게 될 것이므로 0이 되는 일은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벌어질 수는 없다는 거에요. 만일 그렇게 되면 국가 파산이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가 지혜를 짜서 개선안을 내고 개혁신당 역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국회에서 열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낮바님이 원하는 형태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25/05/28 10:52
<5/22 갤럽 조사 기준>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20대 : 31% / 18% / 29% 30대 : 47% / 23% / 17% 40대 : 62% / 26% / 6% 50대 : 59% / 31% / 6% 60대 : 39% / 55% / 5% 70대 : 26% / 63% / 2% 피지알 주요 사용자가 20대나 70대가 아닌 이상 당연한거죠.
25/05/28 10:55
(수정됨) 여긴 펨코나 아카라이브가 아니거든요.
피지알을 오래 관찰하면, 여기는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 vs 정혐론자+중도주의+국힘을 제외한 보수층 입니다. 국힘은 지지자가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안하시죠. 워낙 정치를 못했으니까요. 이러니 당연히 계엄까지 일어난 마당에 1번 분들 목소리가 클 수 밖에요. 이준석이 어그로를 다 가져가서 그렇지, 김문수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25/05/28 11:09
계엄을 안했으면 이정도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아낸 세력이 민주당이니, 계엄에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피지알에서 지지를 받는거죠. 클리앙 같은 친민주라면, 이준석은 단언코 칭찬글이 단 하나도 안나옵니다.
25/05/28 11:32
개고기를 양고기로 파는걸 속아서 샀으면 속여서 판 사람을 욕해야 맞는거지
왜 개고기만 못한걸 팔아서 내가 속게 만드냐고 옆집 가게를 욕하는 건지 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삼연벙도 아니고 세번까지는 속아주는 자애로운 분들이신지...
25/05/28 10:48
그냥 마음을 줬고 바꾸기 싫은 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행동합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펨뚜각시의 공약에서 님이 원하는걸 찾을 수 없고, 그간 해온것도 없는데 , 말한게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게 무슨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5/05/28 10:48
투표는 자유죠. 국민연금 중요하죠. 그런데, 국회가 해산되고, 기본권이 제한되면 국민연금 따위는 후순위입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공통점은 극한의 갈라치기를 통한 상대방의 제압, 그리고 절멸이죠. 윤석열의 극한은 계엄, 이준석이야 갈 일 따윈 없지만, 일단 국회해산권이라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긴, 이준석을 지지하는 심리는 예전 정의당을 지지하는 심리와 비슷하긴 하네요. 물론, 개신당과 정의당의 실력차는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고, 권영길은 커녕, 심상정의 발끝도 못미치는 이준석을 보면, 그 투표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25/05/28 10:49
취준생에게 한다는 조언이 "구의원에 도전하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평범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삶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25/05/28 10:49
사표 논리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 후보들 중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뽑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1,2번 아닌 후보를 뽑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 안타깝긴 합니다.
25/05/28 10:51
평론가와 정치인은 다릅니다.
오히려 지난 토론에서 연금 문제만으로도 이준석 후보의 밑바닥이 보였죠. 연금 분리해봤자 지불해야 할 돈은 마찬가지로 남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못했죠. 한쪽 은행에 빚이 있는데 돌려막기로 두 은행으로 나눠서 빚을 지고 미래대책을 세웠다 하는 느낌입니다.
25/05/28 10:55
차라리 미리 국가가 빚을 지고 운용역들이 똥꼬쇼 하는게 낫습니다.
대책없이 그냥 이대로 가면 유일한 희망인 국민연금 운용역들의 차력쇼도 한계가 있어요
25/05/28 10:54
연금이란게 오늘 곶같에 쌓아놓고 빼먹기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민이 매달 납부하며 쌓인 대규모의 공적자금으로 운용할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현재세대가 젊은층을 수탈한다는 구조로 호도하는게 이준석의 논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부분에서 다른기준으로 각자 얘기하니 찬반이 갈리는것같습니다. 오늘 넣은거 그대로 빼먹는다는 기준만 생각하면야 미래세대에게는 빈 곶간만 남는다는 이미지만 각인이 될겁니다. 이 각인된 이미지로 윗세대를 보자니 쉽게 배척점이 생성되는걸테고요. 이 논리대로면 국민의료보험도 없에야 합니다. 젊을때 아플일이 거의 없으니 매달 나가는 수만~수십만원의 돈으로 차라리 사보험들고 각자도생하는게 낫게되는거죠. 사회적 공동체를 위한 안전장치는 그런 기준으로 돌아가면 안됩니다. 자금고갈에 대한 우려는 이준석만 하는게 아니고 모두가 하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 공적자금의 운용방식, 수익다변화, 수령시기 조절, 노인일자리를 통한 소모완화등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수있고 여야,세대를 떠나 고민하고 맞춰가며 관리해야 하는 개념이죠. 윗세대는 어차피 쓸거다쓰고 죽으면 땡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놓는게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는 윗세대들 대부분이 자식의 미래에 독박되지 않는 구도를 생각하지 그 방법이 그저 신구연금 분리만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25/05/28 11:06
(수정됨) 출산율이 파멸적인 상황도 맞지만 수명과 활동력이 같이 늘어난 만큼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조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따른 정년,은퇴 구조만으로 아직도 돌아가는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거죠. 노일 일자리 얘기하면 또 청년의 기회와 상충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노인일자리가 윗직급의 역할을 연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생시즌2로 기존에 하던 역량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다른 역할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상충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나 서열을 탈피한 직급,직책의 유연성 확대도 필요하고요. 역할에 대한 자연스런 상승과 하향곡선이 자리잡으면 사회는 생존을 위한 각박한 위기감도 다소 내려놓을수 있게 됩니다. 이건 세대간 갈등이 아닌 전체가 공감대를 모아야할 일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연금소모완화와 직결되는 얘기기도 하고요. 이준석은 이에 대해 자리뺏기싸움으로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보기에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25/05/28 14:36
진짜 모르시는거같은데 그렇게 국민연금으로 운용을 잘 하는 중이고 그걸 진짜 잘한다고 가정하고 KDI에서 연구결과를 낸게 저거고 확정된 미래입니다. 심각한 역피라미드구조인데 운용을 잘하면 되는데 너무 호도한다? 찾아본적도 없는겁니다
25/05/28 15:32
신구연금 분리는 하나의 안일뿐이지 정답같은게 아닙니다. 본인의 기준과 지지성향에서 믿는걸 정해놓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본적도 없다고 매도하는건 상대할 필요가 없는 태도입니다. 출산율3을 찍는다는 주장은 제가한게 아니고 본인이 가설을 상정해놓고 상대를 매도하는 논리인거죠. 마치 이준석의 토론태도를 보는듯합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이민자를 통한 수요증가등 중간대안은 아직 실행된적없고 옵션중에 하나로 모두 열려있는거지 하나만 정답이다 찾아보지도 않았냐고 매도할일이 아니죠.
25/05/28 16:38
이준석 안찍고요 안찾아보신건 맞는거같은데요
. 0.72의 합계출산율이 4세대가 지나면 100명중 4세대는 5명이 나옵니다. 노인세대 모수는 남아있고 4세대는 5명이 됩니다. 5명의 세대가 노인들을 부양해야해요 이민자를 받아서 우리 노인들을 부양해야한다고 하면 그때되면 어떤 이민자가 올까요? 그때되면 연금납부도 소득의 34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할텐데요 매해 적어도 30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그만큼의 이민자가 올까요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해도 그 취업한 노인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일자리를 가진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조금 나아질수는 있겠지만 고갈되는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5/05/28 18:05
만약 진짜 찾아보셨으면 그에 관해서 제가 할말이 없게끔 자기가 아는걸 말해서 논박을 했겠죠?
더 댓글은 없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으시기도 하고, 제가 혹시라도 더 알수 있는 거리를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고맙게 들을 의향이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보이네요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마시고 그걸 상대방이 지적할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때라도 찾아보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쪽은 젓가락 발언을 하고도 딴청피우고 상대방이 더 나쁘네 하는 중인데 똑같은 행동을 하고 게신듯 하여 안타깝네요
25/05/28 10:56
국힘이나 민주당 정권에서 20대를 위해 했던 것들은 왜 생각 안하는지 묻고 싶네요 내가 지금 누리는건 당연한 것들이고 그들이 잘못한 것만 잘못한건지
저도 고작 30대입니다 이준석 지지층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2030남 범주인데 전 이준석이 주장하는게 저에게 도움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25/05/28 10:57
이준석의 연금개혁안이 신구연금 분리죠?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연금이라는 제도 기본 깨념이 세대간의 상호부조 부양인데... 특정 세대를 상대로 연금은 니들 손해야 탈출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칸막이를 나눈다? 이런 선례가 남겨지면 연금제도 자체가 돌아갈수가 없죠. 저출생 추세 이어지면 또 나눌껀가요? 그 절취선은 누가 정하죠? 결국 해법은 재정투입이에요. 아직 거기까지 여야합의로 도달못한거고 연금문제 지속가능성 문제가 시대정신이고 출마의 이유다라면, 이준석은 칸막이가 아니라 재정투입을 주장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건 보수정치인으로써 철학에 안 맞아서 죽어도 못하겠단 건지..(유승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25/05/28 11:04
이준석에게 투표하겠다는 글쓴분의 선택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준석만이 연금문제에 대한 젊은세대의 독박을 막아줄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논리와 이유로든 유권자로서의 선택에 대해선 존중합니다.
25/05/28 11:08
어쩌겠습니까..지금 대선후보 나온 사람들 중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대해서 제일 목소리 높이는게 저새X밖에 없는걸요..
민주당은 다수의석 가지고 연금개혁안을 협상할때 마지막까지 소득대체율 올리는거 가지고 줄다리기 하지않았습니까...
25/05/28 11:07
일단 저는 어제 토론에서 이준석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딱히 이준석을 실드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근데 이준석이 내세운건 신구연금을 나눈 다음에 신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해서 낸만큼 받게 하고 구연금은 연급수급액 조정, 국고투입 등을 통해 지급하자는 거라 아예 재정투입을 안하겠다 이런 안은 아니에요.
25/05/28 11:17
특정 세대 또는 가입시점을 두고 칸막이를 적용하여 연금의 체계 자체를 바꾼다는건 재정투입 보다 훨씬 더 지난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신구연금 칸막이 두고 구연금에만 재정투입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세대를 향해 세금 빨아먹는 집단이라는 낙인과 혐오만 더 뚜렷해지진 않을까요?
25/05/28 11:21
분리라도 안하면 그냥 이대로 유야무야 갈게 너무 뻔하니깐요..
분리라도 해서 국가가 세금을 넣든 당장 구연금 수령자들에게 주기위해 당장 연금보험료율을 올리던 강제를 해야 연금기금자산을 안빼먹고 최대한 운용역들이 복리의 마법을 부려주길 기도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5/28 11:40
신 구 연급제도 운용에 600조의 재원이 든다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던데요?
무슨 수로 분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600조 들면 굳이 분리 안해도 연금파탄 안나게 운용 가능합니다.
25/05/28 11:50
600조를 넣게 강제하려면 분리가 제일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00조를 넣기만 하면야 분리하던 말던 결국 이주머니에서 저주머니로 넣는거니 전 상관없다생각하지만 600조를 기간을 두고 넣게 강제하려면 분리가 제일 맞는 답이라 생각합니다.
25/05/28 13:37
600조를 한꺼번에 넣는 다는 발상은 그냥 헛소리에요 현실성이 제로거든요.
그럼 남는건 신구연금제로 분리하자는 안인데 그게 왜 좋은거에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5/05/28 14:31
600조를 당장 넣으면 좋겠지만 그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에 몇조씩이라도 계속 넣어야 할 겁니다.
세금을 넣을게 아니라면 보험료율을 많이 걷던 나가는 돈을 줄이던 어떤 방법으로든 하루라도 빨리 돈을 아끼고 돈을 더 많이 넣어야합니다. 그걸 강제할 수단이 전 신구연금 분리가 그나마 답이라고 생각하는거구요. 제도화해서 강제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밑에도 썼지만 재정 일정부분을 연금수익 상관없이 미래를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채워 넣던 뭘 어쩌던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해야겠지만 방향성은 이게 맞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세금이나 보험료율이나 투입되는 돈을 하루라도 빨리 늘리지 않으면 그 대가는 스노우볼로 점점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더 넣던 지출을 줄이건 해서 운용 자금을 키워서 연금 수익률이 대박나는게 유일한 희망인걸요
25/05/28 15:41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건 하나도 답이 없네요. 지금 쓰신건 이미 다 본 내용이에요.
신구 분리 제도가 왜 좋은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위의 댓글은 잘하면 된다 그 수준이잖아요.
25/05/28 14:42
그리고 600조 재원 마련 대책도 문제지만
이대로 냅둘경우 먼 미래에 국민연금 예상 적자는 2경원으로 예측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경원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600조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죠
25/05/28 16:03
구연금분리가 되어서 구연금 수급자들 연금주려면 세금을 넣던 당장 보험료를 많이 걷던 강제적으로 제도화가 된다는게 중요한거죠.
세금을 넣는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을 깍거나 연금재정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야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냅뒀더니 그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때그때 정치인들이 표생각하면서 적당히 야합하는 수준으로 개악하는걸 이번 개악에서 다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25/05/28 11:31
이준석 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작년에 제시한 신구연금 분리안이랑 유사한데요.
KDI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된다면 23년 기준 1015조원 규모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30년 후인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되고 기금소진 후에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35%까지 인상해야 하니 이 보험료율은 미래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확 올려야 하는데 9%에서 18%로 두배 올려도 2080년이면 완전 고갈되어 보험료율 인상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니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연금을 분리하는게 방법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25/05/28 11:20
이게 되게 재미있는게 결국 연금수급액 조정/ 국고 투입은 신구연금 분리 하던 안하던 똑같이 해야 하는 해결책이에요
둘다 분리 안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구 연금 분리하면 어차피 똑같이 국고는 투입하는데 미래세대가 받는 연금은 자산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 연금으로 분리하고 소득 대체율 맞추려면 초반에 엄청 내야 할텐데 그건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국민 연금은 공적연금이고 사회적 연대성을 띄고 있어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거죠. 구세대라고 퉁치면 엄청 멀어보이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라고 생각해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25/05/28 11:36
분리를 안하면 투입해야할 국고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더 커진다는거 같아요.
KDI 2024년 신구연금 분리안에서 제시한걸 보면 2024년 기준 부족분이 609조 정도로 추산되고 5년 뒤인 2029년에는 869조라네요. 그럼 2040년 2050년 이렇게 지나면 얼마가 될지..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라고 생각하면 다르니까 나중 세대에게 니가 번돈의 30%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라고 하면 그 세대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5/05/28 14:39
전 지금 좀 충격입니다 KDI 에서 만든 저 자료는 다들 알거라 생각했는데 아예 기사로 나온 요약도 모르고 댓글쓰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25/05/28 10:59
(수정됨) 투본선. 투표는 본인의 선택이죠 뭐
지난 대선에서도 이준석을 믿고 윤석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 역시 본인의 선택이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투표를 하시겠다는건데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시니 존중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 투표가 현명한 한 수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눈이 틀려먹은거면 좋겠네요. 이준석이 썩어빠진 정치인인것보다, 그래도 미래세대를 위한 의미있는 정치인이기를 저도 바랍니다. 제발. 간절하게.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으니까...
25/05/28 11:00
누군가에게 투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의 근거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근거는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진 저로서는 제가 제 투표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글쓰신 분의 투표권도 존중합니다. 꼭 한 표의 보람을 느끼시길 빕니다.
25/05/28 11:01
자기가 처음 선택한 정치인과 정당에게 마음 때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저만 해도 30줄 가까이 되어서야 [아. 이거 진짜 부질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발자국 정도 뒤로 물러날 수 있던 경험이 있어서. 투표야 본인 소신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변명하시는 것처럼 글 쓰실 필요도 없어요.
25/05/28 11:02
연금개혁안 같은데서는 갈라치기란 말 좀 안썼으면 좋겠네요.
자원이 한정적인데 어떤 정책이든 수혜를 받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받는 쪽이 십중팔구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시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어쩔수 없는 측면이라 봅니다. 글쓴분의 선택을 존중하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25/05/28 11:03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전 저런 연금공약이 이준석이 문제의식을 느껴서 낸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아무짓도 안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해서 안뽑았듯이
25/05/28 11:08
각자의 이유로 본인에게 맞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건 정상적인거죠.
저는 사실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지만 최소한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재명 뽑을 겁니다.
25/05/28 11:09
저도 국민연금에 세금 투입 시기를 당겨야 한다던가... 국민연금을 적자 보존 기금을 위한 재산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글쓴 분이 얘기한것처럼 재정 확장도 감세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확장 재정에 동의하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침체된 경기 상황.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그나마 여력이 있는 지금 뭐라도 해봐야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 매출과 이익은 양호하지만 매출은 하락세로 접어 들었고 영업 이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면 몇 년 후에 적자가 시작되서 망할게 예정되어 있는데 당장 비용 줄이고 사람 잘라내서 단기적으로 지표를 좋게 만들어 봐야 결국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력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거나 신사업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약간이라도 늘어나죠. 그리고 증세 같은 말을 했다가는 표떨어지니 못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상법개정 공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의 정상화가 있어야 국민연금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개인 퇴직연금의 수익성이 높아져 노령층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5/05/28 11:15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 제가 너무 과장해서 표현한 내용이지만
재정정책을 정말 보수적으로 해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법개정을 통한 국내증시 부양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문제구요. 지금있는 국내주식을 다 던지고 미국주식으로 자금을 틀 수도 없는거니깐요..저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개인들이 주식하듯이 던지고 사고 이렇게 하면 지금 자산 다 똥값 만드는 거니깐..
25/05/28 11:09
제가 여러번 쓰기도 했지만 여러 커뮤에서 보이는 이준석 지지자들의 공통적인 모순이 그렇게나 미래를 중시한다면서 연금 문제는 따위로 만들 수 있는 기후 문제는 흐린눈으로 모른 척 하고 원전 타령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는 언제나 아오 인도시치 중국시치 미국시치로 귀결 돼요. 우리나라는 뭘 할 수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만 내세우고요. 그런데 전세계가 다하는 평균치도 안하면 수출에 직격타 맞을텐데 이건 또 re100이 허상이네 하면서 뜬금없이 논점 일탈합니다. re100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만 일본 수준이랑은 맞춰가야 하는데도 그냥 원전 타령만 해대죠. 그렇게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연금 문제보다 더 다이렉트로, 더 빠르게 문제가 될 기후-에너지 문제는 왜 흐린눈으로 모르는 척 할까요. 진짜로 미래를 그렇게나 걱정하는 게 맞을까요? 진짜 미래를 걱정하면 오히려 에너지쪽에서 파멸적인 수준인 이준석에 표를 줄 수가 없을텐데요
25/05/28 11:12
저의 경우에는 두 문제다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연금이 보다 확정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파멸적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100 중요하죠. 근데 re100이 충실히 이행이 될지 당장 미국부터 트럼프 당선이후 흔들리고 현실적으론 전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같은 전력수요 감당을 위해선 원전재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로 가야하고 투자를해야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연금문제는 다릅니다. 숫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장 돈을 더넣고 칼질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우리나라는 파멸합니다.
25/05/28 11:18
당연히 여러 이슈가 있으면
개인의 생각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거죠 미래지향이라고 거창하게 이유 붙이고 싶지도 않구요 전 제 성격상 누가봐도 확실하게 숫자상 망하는 제도에 대해 더내고 더받네 더내고 똑같이 받네 같은 한가한 소리하면서 양당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현상이 타파되는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라 생각합니다.
25/05/28 11:20
그 말에 모순이 있으신게 무공약도 옹호하시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는 일관성에서 우선순위를 만들어내시는게 선택적 미래지향이라는겁니다.
25/05/28 11:21
지금처럼 재생 에너지 등한시 하는 것도 똑같이 큰 위기를 가져올 정책입니다. 그것도 연금 문제보다 훨씬 더 빨리요.
우리나라에 당면한 문제가 연금 문제만 있는게 아니고, 연금 문제는 근시일에 찾아올 위기도 아닙니다.
25/05/28 11:18
글쎄요. 보수 쪽에서 재생 에너지를 배제하고 원전만 주장하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전세계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 우리나라만 올라타지 못하고 있어요. 원전이 다 해결해 줄거야만 외치고요. 그리고 미래를 중시한다면 기후-에너지 환경 문제도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데요. 아무 대첵 없이 가다가는 연금이랑 다를바 없어요.
25/05/28 11:23
제가 쓴 댓글 그대로 논점 일탈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re100 완전 이행이랑 관계없이 우리나라처럼 압도적 신재생 꼴찌는 두들겨 맞는 미래가 확정이라니까요? 그놈의 원전재검토는 고준위 방폐장조차 없는 우리나라에 해당사항 없는데 원전타령은 펨코에서나 할법한 논점일탈입니다. 신재생 시장이랑 원전 시장 규모가 지금 몇배나 벌어졌는지는 아시나요? 시장 성장세는? 발전 총량부터 넘사벽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원전 재검토는 기저 전력망을 위해 서브로 목숨줄 붙여놓는다는 거지 원전이 주가 되는 미래는 영원히 올 수 없는데 그렇게나 미래를 염려한다면서 정작 에너지 문제는 딱 커뮤식 담론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는게 위에서 말한 이준석 지지자들의 모순인 겁니다. 그리고 연금 문제가 수준이 다르다는 건 이준석 지지자들이나 할 소리고요. 수치로 보든 국제 추세로 보든 기후 에너지 문제가 연금문제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제가 위에 말한 모순점 그대로 댓글을 다시면...;;
25/05/28 11:21
결국 연금이나 의보 문제는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구미 선진국 어떤 나라도 스스로 저출산을 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즉, 저출산의 유일한 해결법은 이민을 많이 받아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 한국의 이민은 5%가 넘어서 아시아 최초의 다문화 국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차별과 혐오의 정신을 몰아내고 포용하는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연금 운운으로 혐오와 차별이 일상인 후보를 뽑기보다 더 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한 표 행사해주시길 바랍니다.
25/05/28 11:27
대단하십니다. 문제제기는 하지만 해결책은 명확히 설명 못하는 후보를 뭘 믿고 지지하라는 걸까요?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주요 공약인 과학고 설립을 위해 꼭 나가야 하는 예결위가 열리고 있음에도 본인 외유 가겠다고 대리로 비례대표 보내는 바람에 예산도 못 받고 과학고 나가리 됐다고 들었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후 본인 지역을 위해서 뭐라도 한 게 있어야 믿고 국정을 맡기죠. 본인의 중점 공약을 위한 기본적인 스텝도 못밟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통령을 맡깁니까.
25/05/28 11:33
그냥 모택동이 했다는 "저 새는 해로운 새다"가 생각나네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금개혁을 이야기하셨으니 다른 건 모르겠고 연금개혁!!!만 외치는...
25/05/28 11:34
[그냥 더 내기만 하고 못 받을 가능성도 크고 물론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제도이니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냥 현 또는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건 못 믿겠고 이준석의 정부는 믿겠다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연금 공약 이준석의 공약을 이재명이 내고 이재명의 연금공약을 이준석이 냈다고 하면 바뀌었을까요? 그냥 이준석을 지지의 변명을 위한 도구 라고 생각되네요. 뭐.. 생각은 존중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한표 행사도 존중합니다. 단지 글에 이준석은 무조건 믿을 수 있다가 깔려있네요.
25/05/28 11:36
그 부분은 이재명 이준석 정부를 논한게 아닙니다
30년 후에 제가 받을때를 이야기하는겁니다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니 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이대로 가면 오히려 제가 받는게 이나라에 더 재앙일 수도 있다는거죠. 연금기금은 고갈되어 있을거고 결국 저한테 연금주기 위해선 제 아이들이 보험요율을 30퍼 40퍼씩 뜯길지도 모르는데 이럴바엔 그냥 낸돈 뜯기고 못받는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25/05/28 11:42
(수정됨) 저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 정부를 논하려는건 아니였습니다.
님께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다는걸 못믿으셔서 하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또는 차기 정부 정도로 표현한건데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재명 정부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중요한건 정부가 말하는 내용을 못믿는 님인거죠.. 그리고 이준석은 해결한다고 믿으시는것 같아서 말이죠.
25/05/28 11:52
이준석이 해결한다가 아니라
이문제가 이슈화되어서 이슈로 살아 있으려면 이준석이나 개혁신당이 정치세력화라도 되어있어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25/05/28 11:56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당장 이준석이 아니라도(이번엔 어렵기에) 차기 정부 쯤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기를 바래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의 연금 개혁안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약이 문제가 더 크다고 봐서.. 흠흠..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25/05/28 11:34
그나마 다른 이준석 지지자분보다 높게 평가하는게
솔직하게 지지한다 밝히시는게 참 좋네요. 펨코하면서 안한다. 주섬주섬 색깔론 만큼이나 해묵은 양비론이나 꺼내오고 다른 지지자 코스프레하면서 이준석 쉴드 치는 분들이 아무리 선게라지만 너무 많습니다.
25/05/28 11:35
[진보진영의 디폴트인 언에듀케이티드 관점으로는 어차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그냥 들을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파멸적 저출산과 국가재정 지출, 연금은 연관성도 없어요. 그냥 이준석의 연금개혁을 위해 저출산을 가져다 쓰셨군요. 그냥 솔직하게 이준석만 지지하겠다고 하시지
25/05/28 11:37
어제 그 발언을 해놓고도,
다른 후보와 무관하게, 그냥 그 발언에 대한 반응을 보고싶었다는 이준석인데, 한입으로 두말이든 세말이든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미래세대를 바라본다는건 참 슬픈 일인데... 슬픈 삶을 살고 계시네요.
25/05/28 11:39
나중에 딴말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해법 비슷하게라도 제시하는게 이준석 밖에 없는걸 어떡합니까..
어느당이라도 제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이 아니어도 되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목소리 높이는게 저새X밖에 없는걸 어떡합니까
25/05/28 11:42
이준석이 절박하고 진지하게 목소리를 높였는지도 모르겠고
높였다고 해도 내가 언제 그랬냐 입닦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뭐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스스로 개고기 판매자라고 인증했던 이준석의 말을 믿고 이준석을 지지한다는게 얼마나 허무한가 싶네요. 당장 대선 토론에서 했던 말조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인데... 나중에 딴말하더라도 지지하겠다. 이건 그냥 이유없이 지지하겠다는건데, 그럼 긴 설명이 필요가 없죠...
25/05/28 11:45
딱히 어느 정치인의 인품 됨됨이를 보는게 의미가 없다는걸 점점 깨닫고 있어서요.
결국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가지는 놈을 찍어서 그 문제가 이슈화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일뿐입니다. 내일이라도 이재명이 국민연금 문제 심각하다 구조개혁도 검토하겠다. 구조개혁이 안되면 재정 일정부분을 매년 연금에 넣는 것을 법제화 하겠다 지난번 개악에서 다시 논의해서 재차 개혁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대책 중 하나라도 이야기한다면 사전투표에 1번찍겠습니다.
25/05/28 11:44
이재명의 아주대에서의 발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성정치인이 말하는 내용이라 내용 자체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연금문제는 이준석만 말하는게 아닙니다.
25/05/28 11:40
같은 논리면 더욱 명백한 현재세대, 후세대의 위기인 기후위기에 정책이 제로인 이준석에 표를 줄 이유가 없죠.
권영국이나 이재명 찍어야죠.
25/05/28 11:44
30년 뒤에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고 10년 내로 확정적으로 다가올 재앙적인 문제는 그리 중요치 않다고 하는 게 엄청난 모순인 걸 애써 흐린눈으로 외면하는 느낌입니다
25/05/28 11:49
매년 역대급 폭염 한파 폭우 식으로 이상기후 심해지는 거 봐도 먼 미래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일이고(2024년 기준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했죠)
수출 국가에서 기후대응 환경 관련 규제에 맞추려면 당장 시급한 일인데 정책이 제로다? 없다? 미래세대도 미래세대인데 현재세대에 정책이 없는 후보를 뭐...말하면 입 아프죠. 미래는 훨씬 더 심각하고요. 사실 저출산도 심각한데 기후변화는 아예 인간이 지구에서 살기 힘들어지는 중대한 위기니까요.
25/05/28 11:54
(수정됨) 국민연금에 대해서 글쓴분의 의견은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설 연금이 아닙니다. 물론 연금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일종의 세금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돈을 가장 많이 넣는 사람들은 20,30세대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 자본가들이지요.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결국 사회에서 부를 재분배 하는 역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는 돈이 오로지 나만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각종 인프라는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일까요? 결국 윗세대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 내 부모님들입니다. 신,구 연금으로 나누자구요?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죠? 그렇다면 신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어떠한 역활을 했길래 각종 인프라는 그냥 날로 먹으려고하는건가요? 자녀세대이기 때문에 부모세대가 만들어논 인프라를 그냥 받아서 쓰는거잖아요. 단것만 먹고 쓴건 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연금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수정이 필요하겠지요 지속가능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래서 적어도 이야기 하고 고치려고하잖아요? 최근의 연금개정 합의가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였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고친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덧 : 저는 근로소득자로서 그래도 국민연금금 최고금액을 내고있고, 자녀도 2명이나 있으니 제가 득되는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이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5/28 12:01
원론적으론 저도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출산율이나 인구구조가 이지경이 아니었다면요
구신연금 분리라고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더내고 덜받던 국채를 찍어서 미리 더 넣어두던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연금고갈시기에 결국 지금 자녀세대 한명이 우리세대 3 4명씩 부양해야해서 연금지급을 포기하던 자녀세대가 보험요율로 30 40씩 뜯기던 될테니 어떤 방법으로든 지출을 파격적으로 줄이고 넣는돈을 미리 미리 넣어서 운용역들이 마법을 부려주는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거죠. 자녀세대가 꿀을 빨았으니 저희세대가 자녀세대들에게 소득의 3 40퍼씩 뜯어먹게 되는 건 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저 지경이면 어떻게든 딴나라로 도망시키는게 답이니깐요
25/05/28 11:57
그나저나 프렌즈의 챈들러와는 너무 다른 인상이 느껴집니다.
세월은 지났고 생각하는 바도 달라졌는데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 때 프렌즈 팬으로 느꼈던 챈들러와는 너무 너무 다르시네요.
25/05/28 12:24
전 이준석의 연금 정책인 신구연금분리라는 게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중요한 건 정부 재정을 연금에 투입하기 시작하고(다른 곳에 재정 쓰는 것보다 연금이 우선이 돼야할테구)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면 거기서 굳이 신구연금분리가 필요 없게 되겠죠. 오히려 쓸데없이 연금을 두 개로 나눠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 비용 상승이 있을 수도 있구요. 문제는 거대양당 특히 이제 정권을 잡을 민주당이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가가 의문이란 건데.. 이재명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에 추천사까지 쓰고(물론 추천사를 보면 안읽은 티가 나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 하나 없는지 참.. 국민연금만 생각하면 그냥 답답할 따름입니다.
25/05/28 12:38
신구연금분리라는 대책이 당연히 빈곤한 이준석의 머리에서 뚝 떨어진 대책은 아니고
출처는 kdi 연구소에서 내놓은 대책을 가져다 쓰는건데 전 신구연금분리라는것은 방법론일뿐 결국 핵심은 말씀하신 거 처럼 정부재정을 투입하든 기금에서 지출(연금)을 줄이던 보험료를 높이던 결국 들어가는걸 많이 넣고 빼는걸 줄여서 위험자산으로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운용역분들이 해주길 기도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kdi의 저 대책이란것도 결국 정치권, 정부에 냅두면 머리 쳐박고 아무것도 안하기때문에 신구 나눠서 당장 나가는 구연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던 보험료율을 올려서 매꾸던 강제가 된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5/28 13:01
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구연금분리 자체가 딱히 좋은 대책이라고 보지 않는 거라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3334 제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연금 개혁은 이런 개혁 방안입니다. 정부 재정 투입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거 같아 얘기가 잘 안되는 거 같은데.. 사실 연금 기금 자체가 고갈 되면 그 이후로 지금 2030들이 생각하는 대로 폰지사기로 끝나지 않는 이상 정부 재정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하며(그동안 정부가 빼먹기만 했지 투입은 미미한 것도 있고)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구조로 가야될 테고.. 이런 개혁안으로 간다면 굳이 신구연금분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25/05/28 12:43
현재 정치세력 중에서 민주당이 제일 연금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왔던 집단입니다.
실제로 실행했던 것도 민주당쪽이었고 얼마전에 개선안이 통과된 것도 민주당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죠.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민주당의 노력을 호도해서 연금을 망치는 세력이라고 하는데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번 개선안이 최종본도 아니고 앞으로 끊임없이 연금개혁 내지 개선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리 급진적인 스탠스는 아니지만 사실 연금이 오늘내일 하는 것도 아닌거고 재정을 여기에 몰빵 할수도 없는 노릇인만큼 시간을 두고 반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나가는 거죠. 정말로 어떤 정치세력이 나타나서 급진적인 연금개혁안이 등장하고 그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그땐 왕창 바뀌게 되는 식으로 진행 되는겁니다.
25/05/28 12:51
재정을 몰빵하자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급진적인 개혁도 아닌데
(물론 연금 개혁이란 거 자체가 뭘 어떻게하든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생각이 다른 거 정도겠구요) 뭐가 됐든 의지가 있다면 이미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라도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 자체가 민주당에서 나온 걸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번 공약에도 연금 개혁 이어나가겠다 정도의 한 줄밖에 없구요. 이런 점에서 비판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되네요.
25/05/28 13:48
모수 개선도 이렇게 힘든데 구조개혁은 언감의 생신이죠.
구조개혁에 대해 디테일한 요구가 있는 댓글을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특징인 사회보장성 강화에 대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민주당에선 그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당이에요. 앞으로 방향은 최대한 모수개선하고 국고를 투입하면서 최대한 연금 규모를 유지해주면서 자산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것 같더라구요. 이제 국힘의 반발도 무력화 될테니 예전보단 효능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25/05/28 16:48
[앞으로 방향은 최대한 모수개선하고 국고를 투입하면서 최대한 연금 규모를 유지해주면서 자산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것 같더라구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3334 제가 얘기하는 쪽도 이런 방향입니다만.. 이 얘기 자체를 제가 찾지 못한 건지.. 왜 이런 얘기가 모수 개혁만으로 젊은 층들에게 비판이 들어올 때 나오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고.. 뭐 여튼간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찬성하는 바입니다.
25/05/28 12:53
급진적인 개혁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당도 노력했다지만 더내고 "더받기"를 주장하면서 마지막까지 대체율 가지고 협상하는데 그게 지금 작금의 현실에서 맞습니까? 더내고 그대로 받기는 커녕 더내고 덜받기로 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더받기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결국 더 받기로 결론내린것도 민주당입니다.
25/05/28 15:46
도대체 더내고 더받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에요? 그냥 허공에다 총 갈기는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이이 있어서 내가 낸것보다 더 받는게 기본입니다. 첨에 설계될때는 일단 많은 사람이 가입하는게 중요하니까 그 비율이 엄청 높았죠. 그리고 출산률이 높을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가 생겼고 원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또 그것보다 더 내고 덜받는 개선안도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 필요에 따라 기존 제도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점점 바껴갈겁니다. 수치는 상황에 따라 변화 폭이 결정될거구요.
25/05/28 15:53
어디서 나온 이야기긴요 지난번 개혁안 통과하면서 자랑스럽게 내놓은 양당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보험요율도 올리고 대신 대체율은 당장올리고 요율은 천천히 올리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겠으나 그 상황판단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냐는거죠 이번 개혁에서 최소한 더내고 덜받기는 아니어도 민주당이 책임있는 국가운영을 생각하는 자세였다면 소득대체율은 올렸으면 안되었습니다. 막판에 민주당 양보해서 통과된 부분도 소득대체율을 이번에 올린 거보다 더 올릴려다가 약간 양보한 수준으로 통과가 되었구요. 전 개인적으로 신구분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이번 개악통과되면서 입니다. 그때 그때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에 맡겨두었다간 계속 이꼬라지의 결정만 이어져서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 거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감당할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지금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의 투표권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쿵짝쿵짝 정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25/05/28 13:17
(수정됨) 투표는 각자 본인의 신념대로 하는 거니 [이준석 연금]이 모든 기준의 최우선이시면 그렇게 투표하시죠.
다만 동의는 못해드리겠네요.
25/05/28 13:21
투표는 각자가 가진 가치관에 비추어 후보를 종합평가한 다음 내리는 결정입니다. 연금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셔서 이준석을 선택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가 연금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과감한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연금문제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역시 신구연금 분리 이외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액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 못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신구연금 분리는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조금 더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25/05/28 13:24
항상 투표는 차악에 투표하는거죠 뭐
저라고 이준석이 연금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정치인은 존재하지도 않죠 그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문제로 이슈화 시키는게 저새X뿐이라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주당도 뭐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한가합니다. 작금의 인구구조의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급진적인 대책을 하지 않으면 답이 점점 더 없어질텐데요..적극적으로 개혁안에 대해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하게 지난번 개악이 시작이고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 나가자는 식의 한가한 논의보다는 민주당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25/05/28 13:24
그쪽 지지자들중에서는 그래도 님이 덜 파행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쪽 지지자들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특정 이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님도 마찬가집니다. 그쪽 지지자들의 행태중 가장 문제있는게, 페미만 때려잡아주면 다른건 다 필요없다 이 태도죠. 저도 현존페미 싫어합니다. 그 무리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본 거도 있고, 인간 보편주의적 관점을 중시하는지라, 정체성 나누는거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다른 이슈를 다 제쳐놓고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이냐면 농담으로도 아니고 내란상황이 아니라도 페미 이슈같은건 주변적 이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에 목숨거는 꼴을 보고 저 집단은 그냥 사리분별이 안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국민연금도 중요한 이슈죠. 그러나, 국민연금이슈가 그렇게까지 핵심이냐면 그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저출산에 후행하는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죠. 출산율이 2 아니라 1.5만 되었어도 이렇게까지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지출측면에서 봐도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보더라도 그로 인한 지출은 극값일 때도, GDP의 10%이상이 되지 않아요. 물론, 엄청난 액수지만, 어차피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는 자체는 피할 수 없고, 노인인구의 극값인 2천만을 넘기고 나면 그 비중도 내려갈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감안 안했다면 그건 인식의 한계라고 보이고, 감안을 하고도 그런다면, 그냥 페미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 지지층에 비해, 과몰입하는 이슈만 좀 덜 나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5/05/28 19:09
(수정됨) 후행이슈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저출산을 기적적으로 일년에 0.1씩 반등시켜서 최종적으로 1.5로 안정시킨다는 말도안되는 희망회로를 돌려도 이미 저출산으로 쌓여있는 세대는 이 이슈에서 무사하지 못합니다. 출산율이 원인이지만 1.5였더라면 괜찮았겠죠라는 말은 이미 쌓여있는 골짜기 세대에겐 공허한 말입니다.
이지경으로 파탄나기 전에 뭐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실패했고 저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미 예정된 파탄에 대처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망했어요. 인구구조가 이지경으로 박살났는데 이 시스템이 무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해체수준의 칼질을 하던가 돈을 왕창 넣던가 뭐라도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게 늦어질 수록 파국은 더욱 커지고 있구요
25/05/28 14:38
와 아무리 떄가 대선 때고 하더라도, 회원 간에 이런 말을 적을 수 있는건가요?
글쓴님 회원 정보를 보니 작성글이 100개가 넘고 댓글이 6,000개가 넘습니다. 즉, 적어도 어딘가에서 분탕질 치러 오신 분도 아니고, 글 내용도 동의를 할 수 없던 있던 상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쓰신 것입니다. 그 놈의 정치가 뭐라고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에서, 이런 품위 없는 댓글을 다시는겁니까? 이준석이 품의 없는 말을 했으니, 그 지지자인 당신에게 품위 없는 댓글을 달더라도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실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댓글은 글쓴님에게 사과하셔야할 건 같습니다.
25/05/28 14:59
저는 이준석을 내란세력 및 전광훈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있어 절대적인 해로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준석 류는 절대 우리사회의 주류가 되면 안됩니다. 주류로 밀어올리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이 안됩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고자 했다면 그 소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을테지요.
25/05/28 15:18
저는 이준석을 알바척결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당을 지지하시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혹은 이런 댓글을 이준석 본인에게 다셨다면, 전 오히려 박수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글쓴님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으니, 저도 그만 하겠습니다. 밑의 댓글을 보니 글쓴님과 대화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설령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볼일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글쓴이 같은 분이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소수라는거, 그리고 앞으로도 소수일거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같은 모욕적인 언사는 상호간에 할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25/05/28 15:26
저에 대한 저정도 모욕언사는 상관 없습니다.
그냥 공중파 토론에서 저 수준의 발언을 하는 후보에 표를 줘야할 정도로 연금문제를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25/05/28 14:46
저 같은 의견이 소수여서 고래 고래 악을쓰고 소리를 질러야 누군가라도 말을 들어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이준석이랑 키배뜨던 동덕여대 전장연처럼 물리적으로 깽판을 놓는것도 아니고 범법행위를 하는것도 아니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왜 소리를 질르고 있는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도 봐야한다던데요 모 후보는
25/05/28 15:02
이준석 알빠노라고 말하셨으니, 진심으로 권하건대 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을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월급쟁이로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받을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준석과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가 우리사회의 주류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걸 택하겠습니다.
25/05/28 15:08
(수정됨)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포기할 수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제가 누차 적었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지금 당장 환불해주려면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자산을 다 던져야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주식들도 난리날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낸걸 포기하는게 아니라 먼 미래에 까지 냈음에도 못받게되거나 내 자식들이 나 먹여살릴라고 등골이 휘게 될겁니다. 저는 차라리 전자면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우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숫자가 적을 저희 자녀세대가 저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냅두면 갈길은 정해져있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녀세대 골수를 뽑아먹는 수준으로 우리 자식들이 말도안되는 보험료율이나 세금을 내게 될겁니다. 이준석이 무슨 대선 당선권도 아니고 주류가 되니 어쩌니 의미 없구요. 내가 찾는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라도 이준석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안을 주장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 표와 지지를 줄 겁니다. 다만 지금 대선에서 누구를 뽑냐를 고르는데 토론 나올 정도의 후보 4인 중 그나마 제일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는걸 어떡하겠습니까 만약 여조결과가 1번 2번이 붙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란정당이 정권 못잡게 이재명을 찍었겠죠. 이준석이 2030들 선동해서 국민연금 이슈가 그나마 되고 있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난번 개악에서 한발짜국이라도 연금개혁이 앞으로 더 나아갈까요 어차피 표떨어져서 냅두면 정치인들 그 누구도 여야막론하고 아무도 주장못하고 그냥 대가리 박고 있을겁니다. 그나마 2030들 선동해서 세력화라도 아쉬운 놈이 저거 선동하고 있는게 그나마 다행인거죠. 전 그다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딱히 아름답게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제일 이슈화 시켜주는 놈 찍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구요.
25/05/28 14:19
수준 낮음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수준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괜히 이런 글 쓰셔서 불필요한 비난에 직면하시기 보다 그냥 가서 표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25/05/28 14:26
(수정됨) 이준석은 솔직히 알빠노고 연금 문제의 이슈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악을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양 당이 들은척이라도 하고 뭐라도 내놓겠죠 안타깝게도 지금 유의미하게 원내진입정당이나 대선토론에 나올 정도의 정치세력 중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대해서 주요 의제로 목소리 높이는게 이준석 저새X 뿐이라는게 안타까운 현실인거구요 민주당도 노력해왔다지만 민주당의 노력의 최선이 고작 지난번 개악이라면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악을쓰고 급진적인 주장을 해야합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신구분리던 재정투입이던 연금개혁 좀 지금보다는 더 급진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심으로 제 아이들이 제 연금을 부양하기위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소득의 30퍼센트씩 내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민을 가죠
25/05/28 15:38
이준석이 20대들 선동하고 있는거 아니면 지난번 개악에서 뭐 앞으로 한발자국이라도 움직이겠습니까
민주당이던 국힘이던 가만히 있는다고 젊은 세대들 챙겨주겠습니까. 세력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그로를 끌어야 조금이라도 챙겨주더라라는게 최근 메타 아닙니까?
25/05/28 15:52
구조개혁은 이준석 없어도 계획에 잡혀있고,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이었습니다.
전문가들 보고서도 계속 나오고 연금개혁 해야 한다고 군불도 계속 때고 있었죠. 딱히 이준석이 뭘 하지 않았어도 개혁은 되었을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급진적 개혁을 밀면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오히려 늘어날 뿐이죠.
25/05/28 16:00
논의가 진행되어 봐야 결국 최종 통과가 되는건 정치판에서의 이슈화가 필요하죠
아름답게 전문가들끼리 논의해서 될거 같았으면 진작에 뭐라도 개혁안이 지금보다는 대책있게 통과가 되었을겁니다. 피해받을 사람들이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서 갈등이라도 만들어야 들은척이라도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25/05/28 20:56
정치판에서 이슈화가 진행된 이야길 하는데요.
연금개혁 관련 논의는 주요정당들 사이에서 계속 진행되 오던겁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이준석이 아니더라도 이미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미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문제, 충당부채 문제는 다루어지고 있었어요.....
25/05/28 22:57
이준석이 이번 연금개악에 가까운 개혁안 통과 이후 이 이슈잡고 어그로끌고 입털기 전까지 잘나신 양당이 계속 진행된 결과가 고작 이번 연금개악이라면
이준석이 입을털면서 20대들을 선동하던 뭘하던 더 소리지르고 악을 써야합니다 이미 다뤄지던 수준으로만 앞으로도 다루면 파국을 못막습니다
25/05/28 15:34
아뇨
이준석은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크게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연금같은 너무도 큰 아젠다는 몇몇 집단의 입맛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저도 초등학생 아이 두명을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밝고 희망차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미래에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5/05/28 15:39
(수정됨) 이준석이 해결해줄거야 까지 바리는 것도 아닙니다.
연금이슈로 신구연금을 분리해야되네 어쩌네 하면서 어그로라도 끄는게 저새X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슈화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연금에서 나가는 수령액을 빨리 많이 깍고 연금에 넣는 세금이나 보험료율을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이 올려야합니다. 신구연금 같은 대안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하구요
25/05/28 15:43
어그로 끌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니까요...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국민연금에 비해 티끌만한 이슈조차도 전장연의 어그로로 뭔가 바뀐게 있나요? 이미 문제가 있는 건 다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전 국민의 이권이 다 걸려있습니다.
25/05/28 15:45
젊은 세대는 그냥 확정적 파멸을 기다리며 말라죽자는 이야기밖에 더되나요 그러면
오랜 진통끝에 나온게 지난번 개악수준의 개혁이라면 지금 2030은 30년후에 말라죽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지르고 악을 쓰며 연금문제를 지적해야 양당이 하는 척이라도 할겁니다.
25/05/28 15:54
어차피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는 일이고,
사회의 변혁 속도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30년 전 나에게 현재 한국 사회를 알려주면 절대 믿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30년 뒤를 재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 연금제도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많은 저항을 물리치고 2030대를 위해서 바꾸자? 불가능합니다. 국민 모두를 설득해가면서 바꿔야 하는 문제고, 이준석은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그냥 아무말 대잔치 일 뿐
25/05/28 23:05
이준석이 다 설득할 필요도 없죠.
전 노회찬 등 진보정당인물들이 과거에 노동이슈 제기하면서 존재감이라도 나타낸거처럼 이준석 및 개햑신당이 그런역할을 최소한 연금에 있어서만큼은 해주길 바랬습니다 일단 20대들 30대들이라도 선동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선동이라도 해야 그다음 문제해결이 되는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다른세대를 설득해야겠죠 하지만 이 대로 가면 우린 다 죽으라는 소리라는걸 젊은세대들이 깨닫고 싸움을 걸고 갈등을 만들어야 문제해결의 필요성이라도 정치인들과 윗세대들이 느끼고 협상이 더 잘되는겁니다 그냥 젊은세대들이 별관심도 없이 아 연금내기 싫다 이러고만 있는다고 누가 떡 챙겨주지 않잖아요
25/05/29 06:05
네야 님//꼭 이준석이 아니어도 되죠 당연하죠 이준석따위가 뭐리고요
근데 지금 대선후보 중 이준석만 저 역할을 헤주는걸 어떡합니까?
25/05/28 14:32
20남과 30남은 차이많이나는것 같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전 진지하게 이준석 실망했네요. 개혁신당 첨에 당만들때 카톡단톡방에서도 활동하고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든건지 저는 시원함보다는 불쾌함이 앞섰습니다. 이슈를 포인트하고 안하고의 문제가아니라 그런 표현을 집적적으로 할꺼면 문맥상 설명이라도 앞에 좀 하고 했으면 당황스러움이 덜 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 인재가 이준석만있는것도 아니고, 이준석에 실망하는것과 개혁신당의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별개 같습니다.
25/05/28 16:21
(수정됨) 이준석 후보 지지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연금 관련해서는 전 이거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답이 있는 문젠가 싶긴 합니다. 극도로 단순화 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3남매 가정이라 저희 누님 둘이랑 제가 부모님 두 분을 모시면 됩니다. 부모님 두 분을 모시는데 드는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1인당 33씩 부담하는거죠. 그런데 10~20년 후에는 자녀 1명이 부모님 두 분을 모셔야 합니다. 1인당 부담이 100으로 늘어나는거죠. 그리고 2~30년이 지나면 우리 부모님 두분 뿐만 아니라 옆집 독거노인 김씨도 혼자 모셔야 되니, 제 부담은 150이 되는겁니다. 이게 현재 이야기 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 피라미드 작살난 후폭풍에서 벗어날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가 못한거 같아요.
신-구연금 분리안도 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게, 마찬가지로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연금수금대상자인 저희 부모님이 작살난 소득대체율로 국민연금 100만원 정도를 수령하신다고 가정해보죠. 100만원으로 생활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렇다고 "인생 각자도생이지, 알빠노"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부족분은 자식인 제가 부담해야되는거죠. 그러니깐 (구)국민연금 낸만큼만 받아가라는 식으로 조정해놓으면 결국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부양 부담이 결국은 개인인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건지 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정책이 맞나요? 국민연금만 딱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 부양이라는 짐은 줄어든 국민연금 부담 이상으로 늘어나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국민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인구 피라미드가 작살난 시점에서 무슨 묘수 같은건 없고 더 내고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미래는 확정적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지만 표 떨어지니깐 말 안하고 있는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씨도 그걸 몰라서 신구연금분리안을 공약으로 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5/05/28 16:26
맞습니다 인구구조상 이미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덜 망하려면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세금을 미리미리 넣게 장치를 만들던가 보험료율을 미리미리 올리던지 연금수령액을 미리미리 깍던지 해야 덜 망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이 전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것중엔 신구분리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결국 돈을 미리미리 넣거나 덜 빼거나 해야 운용역들이 그 돈가지고 뭐라도 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해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복리의 마법 덕분에 그래도 지금 미리 넣으면 30년 후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니깐요
25/05/28 19:34
정당인의 다수가 현 당론상 고연령층에 매표를 하는 중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나마 논의라도 꺼내주는 분들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말씀 하신 의견대로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출수록 감당해야 하는 돈이 말이 안될정도고 조단위가 아닌 경 단위로 예측되고있는데 시한폭탄을 그대로 두지 말고 미리 해체작업해야겠죠. 당장 손해는 봐도요.
25/05/28 19:35
타인의 투표성향에 대해 배나와라 감나와라 하는 건 아무 의미없는 일인지라 댓글을 남겨야할까 고민했습니다만
최소한 이준석이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상대를 공격했던 수많은 말들 중 팩트 체크했을 때 가장 많이 팩트가 틀린 것도 이준석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상대가 당황할만한 어려운 용어나 줄임말 몇 가지를 외워서 능란하고 특유의 빠른 말로 상대를 공격하지만 그 내용은 전부 엉망이다라는 점 정도는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연금개혁은 연금 자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수준 이하, 아예 실현 불가능한 아무말 대잔치라는 것도요. 순수하게 실력이 없어요. 다만 선거판을 흩으러뜨리는 실력만큼은 인정합니다.
25/05/28 19:41
파괴하는 수준의 개혁안인것도 맞는데 이준석이 어디 출처없이 자신의 빈곤한 대가리속에서 꺼낸것도 아니고 kdi 연구소의 보고서가 출처입니다. 근본없는 개혁안은 아니에요
파괴수준의 개혁안이 논의되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입니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진지하게 논의는 해봐야해요. 어떤 방식으로던 이슈화가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만 예정된 파멸을 조금이라도 살살 맞을 수 있습니다.
25/05/28 20:45
작성자분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확정적 파멸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계신데
작성자분이 확정적 파멸이라고 주장하시는 연금 문제가 아닌 또 다른 확정적 파멸을 가져올 문제인 기후 정책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책도 내세우지 않는 이준석 후보를 대안이라고 제시하신 점입니다. 심지어 기후 정책과 에너지 문제는 근 몇년 안에 다가올 문제입니다. 확정적 파멸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작성자분의 의견은 존중하나 확정적 파멸을 가져올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게 작성자분이 비판 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5/05/28 21:15
기후문제는 솔직히 재생에너지로 답이있나 싶어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기후문제가 당면과제라는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해가는것이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전은 배제하고 대체되어야 하는가 더 늘릴 필요가 정녕 없는것인가 원전 기술 특성상 건설을 아예 중단해버리면 멈춰버리는 산업은 어쩔것인가 smr에 대한 투자나 연구는 필요하지 않은가 핵 폐기물 처리장 신설(매우 어렵지만)을 추진해서라도 원전을 가져가야하는게 아닌가 re100은 다른나라들에서도 온전히 이행될 수 있을까 등등 사회적 외교적 변수가 많다고 생각해서 단정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문제는 과학문제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산수문제입니다 숫자만 봐도 파멸은 이미 필연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선 여야 없이 일단 달라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5/05/28 21:20
(수정됨) 재생에너지가 답이 없다는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시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작성자분의 판단과 달리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재생에너지 우리나라만 간보면서 나중에하자는건 죽자는 소리 밖에 안 됩니다. 원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거냐와 상관 없이 재생에너지 문제는 이미 현실적인 무역장벽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걸 애써 부정해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작성자분 논리대로 확정적인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연금문제도 산수문제가 아닙니다. 연금문제도 사회적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25/05/28 21:32
이미 안태어난 아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출산율이 미친듯 올라도 저출산이 시작된지도 벌써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이민을 우리나라에 미국이 오듯이 오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저출산이 어느정도로만 심각해도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정도로 파멸적인 인구구조에서는 변수가 있어봐야 고갈 시기 몇년의 치이일뿐이지 지금 연금구조 냅두면 고갈되는건 자명합니다. 제가 왜 굳이 재생에너지의 확대 투자에 대해 토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라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갈길이라고 저도 생각하구요. 다만 저에겐 연금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re100 이슈는 해결책이나 관점이 원전이슈 등에서 분명 진영마다 다를 수도 있고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금문제는 단순 산수문제이고 숫자가 모든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5/05/28 21:38
(수정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에너지 문제나 연금문제나 당면 과제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 문제가 숫자 문제면 에너지 문제도 숫자 문제고, 연금 문제가 사회 문제면 에너지 문제도 사회 문제입니다. 당면한 위기 사안들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RE100, 재생 에너지 문제 지금처럼 유기하면 연금문제와 똑같이 확정적 파멸만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력발전소 길어야 10년~15년 밖에 못 씁니다. 그전까지 대책이 안 나오면 파멸은 확정입니다. 이제는 진짜 시간이 없어요.
25/05/28 22:59
Ai가 다해주시거나 제발 이재명후보의 말처럼 정부지분의 k 엔비디아라도 등장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수준의 무안단물이 발견되는게 아닌이상 이지경의 인구구조를 버틸 연금제도는 없습니다 미리 칼질하거나 미리 돈을 왕창넣거나 둘다 하지 않고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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