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지난 경기도 시흥 대선후보 유세연설과정에서 거북섬에 대해 언급하여 큰 논란이 이르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재명후보가 경기도지사시절 웨이브파크라는 사업자를 부산기장에서 경기도시흥으로 꾀어와서(본인표현으론)

시흥의 거북섬에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수있게 도왔고 이것이 자신의 큰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각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나 시흥시 주민들같은 경우는 거북섬의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모르냐, 대선후보가 저런것도 안 알아보고 지역주민의 아픈상처에 소금을 뿌리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거북섬 자체를 이재명후보가 진행한 사업은 아니고, 오히려 보수계열 도지사 시절에 이미 진행해서 침체된 사업인데,

이재명후보가 지사시절 이 침체된 거북섬 경기를 살리려고 오히려 노력해서 얻은 성과다, 거북섬은 몰라도 웨이브파크는 잘되고 있다는 식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기사가 나오는것을 보면 웨이브파크라는 곳의 사업수익도 부동산수익이 대부분이고 영업이익은 모르겠으나 잘되고 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기도지사가 개별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라고 하는것은 큰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있도록 규제를 없애주거나 인허가를 돕는것을 과하게 비판해서는 곤란하겠죠.

이는 외려 공무원들을 소극적 행정으로 몰아세우는 안좋은 사례에 해당할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침체된 시흥시 거북섬 주변 배후단지의 그런 처참한 현황조차 모르고 유세현장에서 거북섬일대를 치적인냥 언급하는것이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캠프에서 이런 정보를 후보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대로 문제이고 알려줬는데도 그랬다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물론 이재명후보 나름대로는 경기도에 기업을 유치한 자기 치적중 하나라고 뇌리에 깊게 자리잡혀서 그런상황이 발생했을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웨이브파크와 경기도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지사가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사업의 성공은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제주도나 강원도 양양같은곳이 국내 물놀이관광의 핫플레이스로 지목되며 수도권 관광객의 외부유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이재명후보는 K엔비디아를 언급하며 국가가 주도해서 이런 유니콘사업에 30%지분정도 투자해서 성공시키면 나중엔 국민배당등을 통해, 증세없이도 좋은 복지정책을 많이 진행할수있다는 식으로 정책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북섬의 사례에서도 알수있듯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그 누구도 미리 알수없고,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사업에 발을 넣는 순간 이후에 실패했을때 생기는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과 국민이 보게 됩니다.

적절한 규제철폐나 인허가 지원정도만 해주고 발은 깊숙히 담지않는것이 중요한 이유죠.

이제 이재명후보는 두가지 고민이 있을겁니다. 거북섬의 웨이브파크처럼 유치에만 힘쓰지만 깊숙히 발담그지는 않아서 나중에 책임까지는 면하게 되는 작은정부의 모델이 옳은것이냐, 아니면 주장하던 K엔비디아 모델처럼 발을 깊숙히 담구는 국가주도의 사업이 바람직한것이냐.

다음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 거북섬 이슈에 대해 송곳질문을 할 것을 오늘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