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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12:19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사법리스크라도 얹어놔야 프레임설정이 되니까 그런거죠. 지네들은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증거제출도 안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띄우고 1심에서 항소도 안하는 온갖 법기술을 다 사용하면서 방탄입법,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행태는 진짜 피가 거꾸로솟는 역겨움입니다.
25/06/09 11:31
(수정됨) https://namu.wiki/w/%EC%9D%B4%EC%9E%AC%EA%B6%8C(%ED%8C%90%EC%82%AC)
[이재권 판사] 제주 출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과 동기) 2010년 논문에 우리법 연구에 6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44번에 이재권 부장이 이름을 올렸다는 기사가 있음 <주요 판결> 2025년 2월 :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청구한 10.26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 2024년 4월 :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 2025년 5월 2일 :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배당 받음 2025년 5월 7일 : 공판 기일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5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 2025년 6월 9일 :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25/06/09 11:45
이번에 그나마 김문수라서 40% 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덕수였으면 훨씬 망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난리를 치면서 바꿀려고 했느냐.. 1번 후보를 날릴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돌았다고밖에 생각할수 없네요 저는.
25/06/09 11:53
이제와서 느낀거지만 조희대의 행동을 봐서라면
사법부가 충분히 이재명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였는데 뭐 그래봤자 길어야 1년이고 맘만 먹으면 몇달안에라도 충분했었겠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직접 잡아다가 고문하고 꽃게밥 만들어버리겠다는 증오심이 일을 그르친것 같습니다. 늘 주장하는 거지만 윤석열은 명태균이니 특검이니 같은 사법절차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특검은 자기가 거부하면 그만이고 사법절차는 단계단계마다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죠. 늘 그렇게 무력화 해오면서 수사한번 받지 않았구요.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예비비, 특활비, 김건희예산을 모조리 삭감해버린건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검찰을 동원하든 사법부를 동원하든 행정력을 동원하든 절대 바꿀수 없는 거라서 1년동안은 그와 그의 부인이 계획했던 버킷리스트가 다 꽝될 처지가 되니까 마침 날짜도 좋고 해서 까짓거 가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는 백퍼 성공한다고 믿었겠죠. 근데 헬기가 계엄선포와 동시에 도착해서 국회를 점거해야하는데 몇가지 이유로 40여분 늦어버리는 사이에 국회의원이 먼저 도착해버렸다는게 통탄할 일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크
25/06/09 12:08
저는 이재명 후보는 날릴 수 있다고 봤고 계엄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으면 실제로 날렸을거라 봅니다. 그러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화 났던거고요.
여러모로 천운이 따랐죠
25/06/09 12:37
계엄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으면 계엄군이 국회를 선점했을거고 한동훈 포함 거슬렸던 놈들 다 잡아서 가뒀겠죠.
이때 스피드하게 판결 내버리면 합법적으로 빵으로 보냈을거고요. 아마 계엄을 안 했다면 이재명 후보가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댓글 다신거같은데 윤석열 성격상 계엄을 참진 못 했을거라 봅니다.
25/06/09 12:49
맞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안한 평행세계에선 지금쯤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이 나서 무난하게 이재명이 몰락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쪽 세계에선 계엄을 저질러 버렸으니...
25/06/09 12:54
크크크크 어찌보면 이재명 죽이겠다는 공약 실천은 열심히했죠. 검사도 역대급으로 붙이고
생각해보니 성격문제 빼더라도 공약을 지키기위해 계엄을 질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25/06/09 11:43
어차피 사법은 이미 끝났어요. 백기 선언해야 하고 그 사이에 차근차근 법적인 부분도 입법에서 해결해서 문제 안 되게 하겠죠. 조희대의 급발진이 아니었더라도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는데, 조희대가 급발진하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더 큰 걸 잃게 되었죠.
25/06/09 11:45
뭐 어떻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임기동안은 내비두고, 그 후에 다시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이전 대통령들도 거의 그랬잖아요?
25/06/09 11:52
지나간 일이니 편하게 얘기하지만 조희대의 무리수 덕분에
사법권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죠. 5년 열심히 일하고 그때 제대로 판결 받으면 좋겠네요.
25/06/09 11:59
이리되야 하죠 허나 조희대가 저지른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지이름 그대로 희대의 농단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보복개념이 아니예요 절대 해서는 안될일을 저지른 재발방지 추우 다시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확실한 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해요 한번이 어렵지 한번 하면 그이후는 그냥 관행같이 해버립니다 브라질 꼴나는 겁니다 민주당이 연속 해서 대선승리해 장기집권체제에 들어가 사법부 고위직 인원을 전원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으로 채우면 민주당이라고 저러지 않을 보장이 없는겁니다 국힘이 한번 이런 개차반같은 짖을 사법부와 암약해 저질러 버렸는데 우리라고 왜못해가 나오는 겁니다 단 3년집권으로도 검찰이라는 확실한 하수인을 두었다고 대놓고 사법부와 짜고 벌인일입니다 증거있냐 따위 낮바른 소리는 할것도 없고 어떤 집권세력이라도 추후 이런악행을 저지를 생각도 못하도록 조희대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25/06/09 12:11
맞습니다. 민주당이 추후 사법 권력의 중심에 섰을때(사법/검찰 권력을 가지게 될 경우) 국힘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은 반드시 사법개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5/06/09 12:29
이게 맞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임기 끝나고 해야죠 국힘이나 대법에서 대선 이기려고 너무 무리했어요
전 근데 윤석열이 계엄 안 터뜨린 선에서 이재명이 재판 계속 받았을 때의 결과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나온거로 보면 선거법이나 대북송금이나 대장동이나 증언 외에 딱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선 이기려고 무리하지 않을때의 사법부가 과연 유죄를 때렸을지...
25/06/09 12:34
딴거보다 조희대의 대법원이 불과 2주만에 속전속결 판결 내는 거 보고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재판은 총합 몇년씩 걸리고 하나당 최소 몇개월은 가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낸다고?
25/06/09 12:47
법 전문가들도 대법에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넘기는거 보고 대선 전까진 결과 절대 안 나오겠네 하다가 판결 내는거 보고 아연실색하던게 생각나네요 원래 같으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자체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건가 보더라고요
25/06/09 13:19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대법에서 전원합의체 넘김 -> 전원합의체에서 중지시키면 대법원에서 사실상 헌법84조의 해석을 한 것이다. 이걸로 대법원이 헌재에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어쩌고.. 대법에서 판결일자 공지 -> 전원합의체 무죄를 주면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원칙을 재확립한 것이다. 이걸로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격이 되어서 헌재보다 우위에 두려는 전략 어쩌고... 파기환송 -> ??? 법 전문가들을 바보로 만드는 판결이었죠... 이 해석들 다 하늘로 날라감....
25/06/09 12:42
당연한건데 전정부도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으니 그랬던거지 그외에는 불소추특권으로 탄압만 할뿐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얼마나 전정권씨께서 엉망으로 했으면 그냥 당연한것을 그냥 사회적인 상식으로 이루어져있는것을 명문화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온것에 개탄스러워해야할 뿐이죠
25/06/09 13:08
근데 임기 끝나고 백만원 넘게 선고해 버리면 당선무효 아닌가요?
법원 판단에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법관과 급이 다른데..
25/06/09 13:54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려나요? 이미 임기는 끝났는데...
뭐 징역형이 나오면 감옥에 보낼수는 있겠는데 뭐 그래봐야 집행유예가 최대라고 보긴 해야겠네요. 근데 그것보다 민주당에서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이 문제가 될거라서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은 자신들의 정당을 위해서 개정할 수 밖에 없긴 할 겁니다.
25/06/09 14:06
대통령 임기 끝난 뒤에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대통령선거때 위반이 아니고 도지사 선거때 위반이라..그리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야 피선거권 박탈인데 이번 선거가 무효형 확정전은 맞으니 나중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25/06/09 13:23
임기나 끝나고 하든가 말든가 해야죠...현직 대통령보고 재판을 받으라는게 말이나 되는건지....이준석이나 김문수가 됐어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25/06/09 13:25
헌법학계 의견이 대충 5대5인거같던데 해석을 정확히 내려주건 법령을 개정하건 해야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법원마다 알아서하라는건데 다른 법원은 우리는 속행하겠다! 해도 할말이없어요
25/06/11 09:02
김수민 평론가 페이스북입니다
[헌법학자 20명의 헌법학 서적을 찾아보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중단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나머지 4개 재판부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학설이 엇갈리는 만큼 선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어떨까.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헌법학 서적을 열람해봤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재임 전 시작된 재판의 중단이나 지속을 의미하는지, 20명 헌법학자의 견해를 확인했다. 그중 과반인 11명은 재판 지속/중단론을 펴지 않았다. ‘(불)소추‘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적 내용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중 한 명(허영)은 언론에 전한 입장을 통해 재판지속론자임이 알려져 있다. 11명은 다음과 같다. 고문현 김도협 박승호 방승주 양건 이준일 장영철 전광석 정만희 정재황 허영 논자들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정만희였다. 양론을 모두 소개한 정만희는 우선 당해 법원이 결정할 일이며 나중에는 헌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재판 중단론자는 5명이었다. 김하열, 성낙인, 심경수, 이효원, 한수웅. 이들은 소추 개념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수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 가운데 심경수와 한수웅은 대통령이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증인으로도 재판에 구인되지 않는다는 더 과감한 주장을 했다. 재판 지속론자는 4명이었다. 김학성&최희수(공저), 정종섭, 홍성방. 이들은 ‘소추’가 기본적으로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김학성&최희수와 정종섭은 ‘기소‘ 이외에 기소가 전제된 강제수사(체포, 압수, 수색, 검증 등)이 ‘소추‘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재판 중단은 ’불소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20명의 서적에서 재판 중단론:재판 지속론:서적으로는 알 수 없음의 비율이 5:4:11이었다. 다수설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적어도 헌법 교과서가 대부분 재판 중단론을 펴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법제처 발간 헌법 주석서에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나온다). 다수설을 가릴 수 있을 만큼 논의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내 소견: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추가 공소 수행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재판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탄핵주의 체제에서 소추와 재판의 주체는 분리되어 있고, 소추는 검사가 재판 중단은 판사가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공판절차정치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공판이 정지되면 자연히 공소 수행이 중단된다. 반면 공소 수행을 중단시켜서 재판을 멈추게 하는 제도는 없다. 재판을 중단하려면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본말 전도다. ]
25/06/09 14:2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9186?sid=154
"尹 부부 수사 철저히" 69% "李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계속" 52% [여론조사] 재판 계속을 희망하는 국민이 과반을 넘기는 합니다.
25/06/09 14:37
이런 의도 뻔한 설문조사 의미없습니다.
설문지에서 단어 몇개만 바꿔도 과반 못넘을걸요? 예를들어 현 대통령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새로 선거를 해야한다로 설문돌려도 과반이 넘을까요? 절대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25/06/09 15:35
그러니 의미가 없다는거죠. 원하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가능한 설문이 대통령선거에 행사하는 투표보다 의미가 있나요?
설령 전과 5범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다라고 국민은 이미 대답한겁니다. 설문은 재판조차도 하면 안된다와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받아야한다가 다투는거고요.
25/06/09 15:32
이걸 가져오기엔 지난 번 조희대 파동이 났을 땐 반발했던 여론이 훨씬 높았죠.
결국 시점이나 논조에 따라 이런 조사는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25/06/09 14:48
정말 그런 취지였으면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을 거고 실제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인데 당연한게 아닙니다.
8년전 홍준표 때는 재판이 계속되야한다가 더 우세했죠.
25/06/09 15:03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7209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치적 사법적 논란으로부터 대통령직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25/06/09 14:57
(수정됨) 의견이 갈리는 문제지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유리한대로 해석하는게 현실이죠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 직무수행에 곤란하다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에 현행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주는건 안된다 개인적으로 후자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만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취임을 해서 후자쪽으로 재판이 실형이 나도 대통령은 자진사퇴 탄핵 아니면 못 끌어내리니 연기가 맞겠죠
25/06/09 15:04
(수정됨) 새로운 기소가 아니라 진행중인 재판관련 입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재판이 5개인가 더 있는데
그건 각기 고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선거법 하나 가지고 마치 다 된것처럼 말하는건 너무 이르고요
25/06/09 15:16
현행범의 의미를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현행범은 범죄 실행 도중에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영장 없이 체포됩니다.
지금 재판중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범"이 아닙니다.
25/06/09 19:19
말씀하시는거보면 사고하시는게 2024년 12월3일 밤10시30분 계엄할때로 고정되어 있으시네요. 지금 내란세력은 쫓겨나고 대통령도 바뀌고 해서 그때랑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텐데 적응하시려면 고생좀 하시겠네요.
25/06/09 19:23
법률적인 내용은 용어를 잘 모르시면 확실하게 찾아서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쓰시는 게 낫습니다.
용어를 잘못 사용하시면 엉뚱한 소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고'검'에서 대체 뭘 판단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고법을 말씀하시려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범이 뭔지 모르고, 고법과 고검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 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5/06/09 15:34
지난 대법원 판결은
절차, 시점, 심지어 판결 그 자체도 흠결이 많은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었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심을 넘어 사실심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자료 조차 보지 않았다고 자백했는걸요.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재검토 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런 대법원을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죠?
25/06/09 15:38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료도 보지 않고 제멋대로 판결 땅땅땅 때리는 걸 보고 사법 영역도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25/06/09 15:47
지귀연 때부터 노골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어떻게 대법원장이 이런 희대의 막장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짓을 천연덕스럽게 저질렀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 떠나서 해당 건은 기소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걸 갖고 범죄자 취급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잔인성에 기가찰 지경이네요.
25/06/10 01:53
죄가 있으면 당선무효도 해야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당선인신분을 넘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 진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유죄때릴 판사가 있을까요? 전 그래서 대법관 수 늘리는 법안 이런거 통과되는것도 괜히 공격받을 거리 만드는겄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서 싫었어요. 어차피 지금상황에서 유죄때리기 쉽지않아서 그냥 그대로 냅둬도 됐습니다.
25/06/10 06:58
(수정됨) "소추"에 대해 법률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치적인 선동이 가능한건데, 기본적으로 소추란 기소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이 아닌 수행하는 과정 전반을 포괄합니다. 소추가 정지되면 형사 소송 자체가 정지되니 거기에 의존하는 재판 진행 역시 불가능하고요.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또한 헌법 84조의 입법 의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구문적이 아닌 실질적인 해석으로 봐도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정당하냐 혹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느냐는 다른 질문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헌법/형사법 체계 아래에서는 다른 해석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보자면 84조에 의해 형사 소추 자체가 금지되므로 재판을 정지하는 것에서 멈추는게 아니라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된다는 해석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이 오히려 국힘의 눈치를 보고 정지만 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25/06/10 16:42
오! 기각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군요.
그런데 그건 좀 과한 해석 같네요. 기각한다는 건 일종의 면죄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25/06/10 10:55
뭐 국민들이 사법리스크 있는 줄 모르고 이재명 찍은것도 아니니, 5년임기동안은 불소추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전에 판결을 털었으면 멋있었겠지만, 이렇게 된이상 임기동안 본인방탄을 위한 입법은 안하는 정도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튼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당연히 건드리면 안될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측 진영도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국정운영에 협조/감시만 하고 이건은 임기이후에 파는걸로 했으면 합니다.
25/06/10 16:24
(수정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의 취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고, 소추라는 것은 소의 제기와, 재판의 진행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인, 검사,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내란을 통해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자의적 해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법률 취지 왜곡에 대한 처벌'] 법률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사는 헌재에서 견제하고 헌재의 판사는 대법에서 견제하도록 해서 헌법/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 탄핵을 국민 투표로 진행하는 법 제정, 계엄령 발동 시에는 반드시 국회의원에게 통보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계엄령이 성립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일단 국정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헌법/법률 취지 왜곡에 대한 처벌'] 법률을 명문화하는 방법이 모양새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이 다른 헌법/법률의 취지에 대한 왜곡도 막을 수 있어서 더 근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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