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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09 11:22:30
Name 전기쥐
Subject [일반]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고법 “헌법 제84조 따라 기일 추후지정”
[속보]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고법 “헌법 제84조 따라 기일 추후지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94701?sid=102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이 과연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당선 이전부터 진행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이견이 나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당선 이전부터 진행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그래야죠. 민주당은 아예 그 해석을 명문화하려는 입법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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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09 11:25
수정 아이콘
이제 사실상 사법리스크 타령도 끝이네요...
여기서 뭐 더 할게 없을건데...
전기쥐
+ 25/06/09 11:26
수정 아이콘
대통령 불소추특권 조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해왔다고 봐야죠.
포도씨
+ 25/06/09 12:19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사법리스크라도 얹어놔야 프레임설정이 되니까 그런거죠. 지네들은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증거제출도 안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띄우고 1심에서 항소도 안하는 온갖 법기술을 다 사용하면서 방탄입법,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행태는 진짜 피가 거꾸로솟는 역겨움입니다.
cruithne
+ 25/06/09 11:28
수정 아이콘
희대야 희대야 크크크크크크크
전기쥐
+ 25/06/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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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코앞에 놔두고 파기환송을 해서 언제 또 2심으로 가고 또 확정판결을 내려고 했는지 크크
철판닭갈비
+ 25/06/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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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희대
시린비
+ 25/06/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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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할사람들은 사법독재다~ 하고 계속 욕할 거리긴 할듯 옳고그름을 떠나서 그러고 싶을거같아서
전기쥐
+ 25/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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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쵸젠뇽밍
+ 25/06/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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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대통령실과 사법부와 선관위와 헌재가 한통속인 독재라니. '정말 큰일이네요!'
덴드로븀
+ 25/06/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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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https://namu.wiki/w/%EC%9D%B4%EC%9E%AC%EA%B6%8C(%ED%8C%90%EC%82%AC)
[이재권 판사]
제주 출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과 동기)
2010년 논문에 우리법 연구에 6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44번에 이재권 부장이 이름을 올렸다는 기사가 있음

<주요 판결>
2025년 2월 :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청구한 10.26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
2024년 4월 :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
2025년 5월 2일 :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배당 받음
2025년 5월 7일 : 공판 기일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5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
2025년 6월 9일 :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전기쥐
+ 25/06/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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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이 인상적이네요.
카이바라 신
+ 25/06/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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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덕수 대통령 만들어줄려고 했나 보통 그런거 안믿는데...
전기쥐
+ 25/06/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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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떤 식으로든 사감이 들어갔다고는 봐야죠. 그렇게 자료도 제대로 안 보고 며칠만에 황급히 재판을 연 것은.
격렬하게쉬고싶다
+ 25/06/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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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그나마 김문수라서 40% 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덕수였으면 훨씬 망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난리를 치면서 바꿀려고 했느냐..
1번 후보를 날릴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돌았다고밖에 생각할수 없네요 저는.
뜨거운눈물
+ 25/06/09 11:41
수정 아이콘
사법으론 못날립니다.
선거로 이겨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이겨야죠
전기쥐
+ 25/06/09 11:43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이재명을 선거로는 못 이기니까 사법적으로 날리려고 한 건데 얄짤없죠.
하늘하늘
+ 25/06/09 11:53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느낀거지만 조희대의 행동을 봐서라면
사법부가 충분히 이재명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였는데
뭐 그래봤자 길어야 1년이고 맘만 먹으면 몇달안에라도 충분했었겠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직접 잡아다가 고문하고 꽃게밥 만들어버리겠다는 증오심이 일을 그르친것 같습니다.

늘 주장하는 거지만 윤석열은 명태균이니 특검이니 같은 사법절차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특검은 자기가 거부하면 그만이고 사법절차는 단계단계마다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죠.
늘 그렇게 무력화 해오면서 수사한번 받지 않았구요.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예비비, 특활비, 김건희예산을 모조리 삭감해버린건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검찰을 동원하든 사법부를 동원하든 행정력을 동원하든 절대 바꿀수 없는 거라서
1년동안은 그와 그의 부인이 계획했던 버킷리스트가 다 꽝될 처지가 되니까
마침 날짜도 좋고 해서 까짓거 가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는 백퍼 성공한다고 믿었겠죠.
근데 헬기가 계엄선포와 동시에 도착해서 국회를 점거해야하는데 몇가지 이유로 40여분 늦어버리는 사이에
국회의원이 먼저 도착해버렸다는게 통탄할 일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크
한화우승조국통일
+ 25/06/09 12:32
수정 아이콘
역시 이러니저러니 해도 돈줄 조이는 것만큼 큰 타격이 없죠
+ 25/06/09 12:08
수정 아이콘
저는 이재명 후보는 날릴 수 있다고 봤고 계엄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으면 실제로 날렸을거라 봅니다. 그러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화 났던거고요.
여러모로 천운이 따랐죠
만두무강
+ 25/06/09 12:18
수정 아이콘
제가 아론님 댓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수도 있는데요...
윤석열이 계엄을 한 덕분에 오히려 이재명을 못날리게 된거 아닐까요?
+ 25/06/09 12:37
수정 아이콘
계엄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으면 계엄군이 국회를 선점했을거고 한동훈 포함 거슬렸던 놈들 다 잡아서 가뒀겠죠.
이때 스피드하게 판결 내버리면 합법적으로 빵으로 보냈을거고요.
아마 계엄을 안 했다면 이재명 후보가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댓글 다신거같은데
윤석열 성격상 계엄을 참진 못 했을거라 봅니다.
만두무강
+ 25/06/09 12:4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안한 평행세계에선 지금쯤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이 나서 무난하게 이재명이 몰락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쪽 세계에선 계엄을 저질러 버렸으니...
+ 25/06/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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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어찌보면 이재명 죽이겠다는 공약 실천은 열심히했죠. 검사도 역대급으로 붙이고
생각해보니 성격문제 빼더라도
공약을 지키기위해 계엄을 질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빼사스
+ 25/06/09 11:4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사법은 이미 끝났어요. 백기 선언해야 하고 그 사이에 차근차근 법적인 부분도 입법에서 해결해서 문제 안 되게 하겠죠. 조희대의 급발진이 아니었더라도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는데, 조희대가 급발진하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더 큰 걸 잃게 되었죠.
전기쥐
+ 25/06/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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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도 아닌 일개 판관 나으리께서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아시고 도박수를 두셨으니 그 책임도 지셔야겠죠.
알파센타우리
+ 25/06/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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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나름 자신만만했었던거 같습니다 생중계까지 허용하는거 보면......말씀대로 국민을 바보로 안 행동이었죠
하늘하늘
+ 25/06/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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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었던 거죠. 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Lina Inverse
+ 25/06/09 11:45
수정 아이콘
뭐 어떻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임기동안은 내비두고, 그 후에 다시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이전 대통령들도 거의 그랬잖아요?
전기쥐
+ 25/06/09 11:46
수정 아이콘
네.. 그게 헌법 84조의 취지니까요.
저스디스
+ 25/06/09 11:46
수정 아이콘
이건 헌법에 있는거니 5년동안은 냅두는게 맞죠 크크 조희대는 진짜...
전기쥐
+ 25/06/09 11:47
수정 아이콘
일개 판관이 어딜 수천만명이 뽑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무리수를 크크
+ 25/06/09 11:52
수정 아이콘
지나간 일이니 편하게 얘기하지만 조희대의 무리수 덕분에

사법권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죠.

5년 열심히 일하고 그때 제대로 판결 받으면 좋겠네요.
내우편함안에
+ 25/06/09 11:59
수정 아이콘
이리되야 하죠 허나 조희대가 저지른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지이름 그대로 희대의 농단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보복개념이 아니예요
절대 해서는 안될일을 저지른 재발방지 추우 다시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확실한 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해요
한번이 어렵지 한번 하면 그이후는 그냥 관행같이 해버립니다
브라질 꼴나는 겁니다
민주당이 연속 해서 대선승리해 장기집권체제에 들어가
사법부 고위직 인원을 전원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으로 채우면
민주당이라고 저러지 않을 보장이 없는겁니다
국힘이 한번 이런 개차반같은 짖을 사법부와 암약해 저질러 버렸는데
우리라고 왜못해가 나오는 겁니다
단 3년집권으로도 검찰이라는 확실한 하수인을 두었다고 대놓고
사법부와 짜고 벌인일입니다
증거있냐 따위 낮바른 소리는 할것도 없고 어떤 집권세력이라도
추후 이런악행을 저지를 생각도 못하도록 조희대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무적전설
+ 25/06/09 12:1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민주당이 추후 사법 권력의 중심에 섰을때(사법/검찰 권력을 가지게 될 경우) 국힘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은 반드시 사법개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25/06/09 15:37
수정 아이콘
국힘쪽 정치인들에 대해선 검판사 모두 관대하죠.
심지어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양형도 관대합니다.
너무 정치적이에요.
언네임드
+ 25/06/09 12:00
수정 아이콘
??? :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니까 84조를 제정한 제정권자의 숨은 의도가 보이더라
아이군
+ 25/06/09 12:02
수정 아이콘
G7 정상회의가 17일까지인데 18일 재판이면 정상회의 하다가 중간에 나가야 됩니다.

말이 안되요
(여자)아이들
+ 25/06/09 12:25
수정 아이콘
자, 이제 더욱더 열심히 일합시다. 이 대통령
철판닭갈비
+ 25/06/09 12:29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임기 끝나고 해야죠 국힘이나 대법에서 대선 이기려고 너무 무리했어요
전 근데 윤석열이 계엄 안 터뜨린 선에서 이재명이 재판 계속 받았을 때의 결과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나온거로 보면 선거법이나 대북송금이나 대장동이나 증언 외에 딱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선 이기려고 무리하지 않을때의 사법부가 과연 유죄를 때렸을지...
사조참치
+ 25/06/09 12:34
수정 아이콘
딴거보다 조희대의 대법원이 불과 2주만에 속전속결 판결 내는 거 보고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재판은 총합 몇년씩 걸리고 하나당 최소 몇개월은 가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낸다고?
철판닭갈비
+ 25/06/09 12:47
수정 아이콘
법 전문가들도 대법에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넘기는거 보고 대선 전까진 결과 절대 안 나오겠네 하다가 판결 내는거 보고 아연실색하던게 생각나네요 원래 같으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자체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건가 보더라고요
아이군
+ 25/06/09 13:19
수정 아이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대법에서 전원합의체 넘김 -> 전원합의체에서 중지시키면 대법원에서 사실상 헌법84조의 해석을 한 것이다. 이걸로 대법원이 헌재에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어쩌고..
대법에서 판결일자 공지 -> 전원합의체 무죄를 주면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원칙을 재확립한 것이다. 이걸로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격이 되어서 헌재보다 우위에 두려는 전략 어쩌고...
파기환송 -> ???

법 전문가들을 바보로 만드는 판결이었죠... 이 해석들 다 하늘로 날라감....
예수부처알라
+ 25/06/09 13:54
수정 아이콘
그 와중에 헌재가 부러웠던건지 친히 TV까지 나와서 판결해주시는 공명정대함을 보여주셨죠...
EK포에버
+ 25/06/09 14:09
수정 아이콘
문형배 재판관 인기 올라가는게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나도 정의의 지킴이닷!'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듯..
조던헨더슨
+ 25/06/09 17:47
수정 아이콘
그걸 쉴드치던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크크
+ 25/06/09 12:42
수정 아이콘
당연한건데 전정부도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으니 그랬던거지 그외에는 불소추특권으로 탄압만 할뿐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얼마나 전정권씨께서 엉망으로 했으면 그냥 당연한것을 그냥 사회적인 상식으로 이루어져있는것을 명문화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온것에 개탄스러워해야할 뿐이죠
+ 25/06/09 12:55
수정 아이콘
이걸 법제처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내놔야지 각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 25/06/09 13:06
수정 아이콘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판단해버렸군요
+ 25/06/09 13:08
수정 아이콘
근데 임기 끝나고 백만원 넘게 선고해 버리면 당선무효 아닌가요?
법원 판단에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법관과 급이 다른데..
+ 25/06/09 13:54
수정 아이콘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려나요? 이미 임기는 끝났는데...
뭐 징역형이 나오면 감옥에 보낼수는 있겠는데 뭐 그래봐야 집행유예가 최대라고 보긴 해야겠네요.
근데 그것보다 민주당에서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이 문제가 될거라서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은 자신들의 정당을 위해서 개정할 수 밖에 없긴 할 겁니다.
EK포에버
+ 25/06/09 14:06
수정 아이콘
대통령 임기 끝난 뒤에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대통령선거때 위반이 아니고 도지사 선거때 위반이라..그리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야 피선거권 박탈인데 이번 선거가 무효형 확정전은 맞으니 나중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하늘하늘
+ 25/06/09 14:21
수정 아이콘
법의 취지에 비쳐 실익이 없기때문에 그런 판단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애초에 이게 기소될 사안도 아니었던거고.
헨나이
+ 25/06/09 14:53
수정 아이콘
임기 마친 이후에는 '소 이익 없음' 으로 기각 예상합니다
+ 25/06/09 16:00
수정 아이콘
피선거권 박탈되도 전임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없다보니 별의미가 없을 거 같네요
알파센타우리
+ 25/06/09 13:23
수정 아이콘
임기나 끝나고 하든가 말든가 해야죠...현직 대통령보고 재판을 받으라는게 말이나 되는건지....이준석이나 김문수가 됐어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 25/06/09 13:25
수정 아이콘
헌법학계 의견이 대충 5대5인거같던데 해석을 정확히 내려주건 법령을 개정하건 해야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법원마다 알아서하라는건데 다른 법원은 우리는 속행하겠다! 해도 할말이없어요
오컬트
+ 25/06/09 13:29
수정 아이콘
조희대가 무리해서 별난리를 다 쳐놨는데, 아무런 효과도 못보고 그냥 대법원은 빌미만 주게되었군요.
카레맛똥
+ 25/06/09 14:17
수정 아이콘
저저번 홍준표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홍준표나 이재명이나 지금의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살려야한다
+ 25/06/09 14:2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9186?sid=154

"尹 부부 수사 철저히" 69% "李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계속" 52% [여론조사]

재판 계속을 희망하는 국민이 과반을 넘기는 합니다.
포도씨
+ 25/06/09 14:37
수정 아이콘
이런 의도 뻔한 설문조사 의미없습니다.
설문지에서 단어 몇개만 바꿔도 과반 못넘을걸요?
예를들어 현 대통령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새로 선거를 해야한다로 설문돌려도 과반이 넘을까요? 절대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살려야한다
+ 25/06/09 14:46
수정 아이콘
안넘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의도가 뻔한거 아닌가요?
포도씨
+ 25/06/09 15:35
수정 아이콘
그러니 의미가 없다는거죠. 원하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가능한 설문이 대통령선거에 행사하는  투표보다 의미가 있나요?
설령 전과 5범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다라고 국민은 이미 대답한겁니다. 설문은 재판조차도 하면 안된다와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받아야한다가 다투는거고요.
헨나이
+ 25/06/09 14:55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에서 재판 계속을 희망하는 국민이 과반을 넘기는 헌법은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던가요
+ 25/06/09 15:32
수정 아이콘
이걸 가져오기엔 지난 번 조희대 파동이 났을 땐 반발했던 여론이 훨씬 높았죠.
결국 시점이나 논조에 따라 이런 조사는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 25/06/09 16:02
수정 아이콘
여론이야 어쨌든 헌법상의 권한인데 하고싶어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잖아요
+ 25/06/09 14:48
수정 아이콘
정말 그런 취지였으면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을 거고 실제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인데 당연한게 아닙니다.
8년전 홍준표 때는 재판이 계속되야한다가 더 우세했죠.
전기쥐
+ 25/06/09 15:03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7209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치적 사법적 논란으로부터 대통령직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소와소나무
+ 25/06/09 14:49
수정 아이콘
조희대가 뻘짓만 안했어도 국힘 입장에서 꽃놀이 패였는데;;
뿌엉이
+ 25/06/09 14: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견이 갈리는 문제지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유리한대로 해석하는게 현실이죠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 직무수행에 곤란하다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에 현행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주는건 안된다
개인적으로 후자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만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취임을 해서
후자쪽으로 재판이 실형이 나도 대통령은 자진사퇴 탄핵 아니면 못 끌어내리니 연기가 맞겠죠
전기쥐
+ 25/06/09 15:01
수정 아이콘
어떤 해석으로도 새로운 사건의 기소가 대통령 재임 중 안 된다는 것은 중론입니다. 현행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뿌엉이
+ 25/06/09 15: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새로운 기소가 아니라 진행중인 재판관련 입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재판이 5개인가 더 있는데
그건 각기 고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선거법 하나 가지고 마치 다 된것처럼 말하는건 너무 이르고요
전기쥐
+ 25/06/09 15:04
수정 아이콘
현행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거에요 그럼?
전기쥐
+ 25/06/09 15:08
수정 아이콘
각기 고검에서 판단하도록 한 현재 상태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고요 곧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특정 해석을 명문화할 겁니다
허락해주세요
+ 25/06/09 15:16
수정 아이콘
현행범의 의미를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현행범은 범죄 실행 도중에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영장 없이 체포됩니다.

지금 재판중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범"이 아닙니다.
+ 25/06/09 15:34
수정 아이콘
지난 대법원 판결은
절차, 시점, 심지어 판결 그 자체도 흠결이 많은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었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심을 넘어 사실심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자료 조차 보지 않았다고 자백했는걸요.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재검토 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런 대법원을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죠?
전기쥐
+ 25/06/09 15:38
수정 아이콘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료도 보지 않고 제멋대로 판결 땅땅땅 때리는 걸 보고 사법 영역도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 25/06/09 15:47
수정 아이콘
지귀연 때부터 노골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어떻게 대법원장이 이런 희대의 막장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짓을 천연덕스럽게 저질렀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 떠나서 해당 건은 기소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걸 갖고 범죄자 취급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잔인성에 기가찰 지경이네요.
전기쥐
+ 25/06/09 15:49
수정 아이콘
1.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알았다.
2. 앞뒤 안 가릴 만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방해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둘 중 하나죠.
+ 25/06/09 16:39
수정 아이콘
멋지게 공개 판결하면 국민들이 와와 하면서 받들어 모실 줄 알았나보죠 뭐. 바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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