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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09 19:35:12
Name 아이군
Subject [일반] 문 정부 때 그짓거리가 다시 시작 되는 군요.... (수정됨)
https://m.mk.co.kr/news/business/11338152
“공휴일은 무조건 닫아라”…새 정부,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못박는다

저는 대형마트 휴뮤는 찬성합니다. 이 제도 전에는 협력업체 직원들 쉬는 날도 없이 혹사시켰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 날이 궂이 공휴일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지자체 재량에서 다시 공휴일로 강제시키는 건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은 아직 본 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소위 심사 중 입니다.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단순 확률만 따져도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11퍼센트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뉴스 제목이 "새 정부,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못박는다?"
요새 정부는 국회의원 한 명만 있으면 작동하나 보네요....

정말 이 느낌 간만이네요. 문 정부 내내 느꼈던 익숙한 역겨움입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 회의 상정은 커녕 소위도 통과못한 법으로 저 따위 기사를 내면 안되죠....
좀 애매한 법들을 올리기만 하면 기사를 도배질하고 그 기사 퍼 날라서 커뮤니티 도배질하고 중간에 캔슬되면 또 그걸로 언론 도배질+커뮤도배질...
벌써 여러동네 커뮤니티에 신나게 퍼 날랐더군요 여기도 몇 번 올라왔고(그러다가 왜 삭제되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몇 번이나 본 그 장면이 또 재현이 되는 군요...

정말 한국에서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낚인 기분이 들어서 짜증이....

ps.
from “공휴일은 무조건 닫아라”…새 정부,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못박는다 to 與,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강제
정말 양심리스하다 양심리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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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제
+ 25/06/09 1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22대 국회 접수법안 중 오세의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 9. 25. 에 발의된게 마지막인데,
그때 대통령 누구였나요...

정확하게는 저 내용이 담긴 법안은 2024. 9. 24. 에 발의되었네요.
아이군
+ 25/06/09 19:50
수정 아이콘
그럼 설마 거진 1년 전에 발의한 법을 인터뷰 하나 달랑 따서 지금 뉴스로 만든다는 건가....... 정말 양심리스한 언론이군요....
원시제
+ 25/06/09 19:52
수정 아이콘
저도 저 법안에는 동의하지 않고,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기사만 보면 마치 현 정부가 현안으로 처리하는 법안인줄 알겠네요...
+ 25/06/09 19:49
수정 아이콘
요새는 쿠팡을 비롯한 인터넷 온라인 마트 때문에

대형 마트 휴일이 의미가 없죠.

지금 있는 강제 휴일도 없애주는 편이 좋을텐데 말이죠.
아이군
+ 25/06/09 19:51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썻는데 직원들 문제가..... 본사 직원은 어캐 되는데 협력업체는 거진 못 쉰다고 하더라구요...
+ 25/06/09 20:05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협력업체가 쉴 수 있게 되어야 할텐데 그게 어렵나보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이군
+ 25/06/09 20:11
수정 아이콘
사실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면 따질 이야기가 꽤 많긴 합니다.. 강제 휴일 때문에 대형마트를 유통창고로 쓸 수 없다던가, 그러면 다른 방안의 제약법이 필요하다던가 등등...

문제는 사실 본문은 거의 가망이 없는 이야기라(비례가 대표발의한 법이 1년 가까이 소위도 통과 못하면 뭐...)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따따뚜르겐
+ 25/06/09 19:52
수정 아이콘
https://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2143303828 보니까 이때 말한 발표의 연장선이더군요.
강원도
+ 25/06/09 19:53
수정 아이콘
매경 애들이야 뭐 애초에 맛탱이 간 것들이죠.
아이군
+ 25/06/09 19:56
수정 아이콘
정말 익숙한 짜증.... 냉정하게 말해서 1년 가까이 소위도 통과 못한 법이면 뭐...
발의도 아니고 인터뷰 하나 따고 저 따위 기사 나오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리한
+ 25/06/09 19:54
수정 아이콘
선게에도 아까 정부비판용으로 올라오자마자 삭제되긴 했었습니다.
저런 기사는 이런식으로 이용되는거겠죠.
자칭법조인사당군
+ 25/06/09 19:56
수정 아이콘
전 펨코를 사랑합니다.
보다보면 피지알 정게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펨코 정게 열심히 돌리고 있던 사안이죠
올라오겠거니 했는데
여지없었네요. 허허
모두안녕
+ 25/06/09 20:31
수정 아이콘
정부 비판용으로 올린게 아닌데요.
시행전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운겁니다. 앞으로 선게에 글 안쓸거니가 걱정먀세요.
새우탕면
+ 25/06/09 19:58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가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팽팽 돌려도 전혀 규제가 없는 식자재마트가 문제라구요 의원님
아이군
+ 25/06/09 20:01
수정 아이콘
여기는 법망 빠져나간 꼼수 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 25/06/09 20:00
수정 아이콘
저 법안의 내용 자체도
공휴일은 무조건 마트 쉰다 가
아니라 월 2회 공휴일 강제휴무일을 지자체가 풀어서
평일에 쉬게 할 수 없다 인거 같습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마치 저 법 통과되면 토 일 쉬는날에 대형마트 강제로 문닫는것처럼
기사 뽑았다 생각됩니다.
가히 '매경'스럽습니다.
조랑말
+ 25/06/10 01:14
수정 아이콘
월 2회 공휴일 강제휴무일을 지자체가 풀어서
평일에 쉬게 할 수 없다 인거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대단히 별로긴하네요. 그쵸?
+ 25/06/09 20:01
수정 아이콘
뭐, 지금 국회상황상 민주당 내부의 동의만 얻으면 법사위-본회의-대통령까지 프리패스긴 하죠.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예민해질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군
+ 25/06/09 2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법은 그런 법대로 뚜렷한 징조가 있습니다. 고위급이 언급을 한다던가 패스트트랙을 띄운다던가 하는 식이죠.
그냥 생 발의로 뉴스띄워서 커뮤니티 돌리는 짓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비례의원 인터뷰 하나 따서 그게 정부의 의지인 것 처럼 호도하는데 사실상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6/09 20:09
수정 아이콘
링크에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거?
아이군
+ 25/06/09 2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아니면 소위 네임드 의원들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자주 언급하는 법 같은 거죠...
+ 25/06/09 20:09
수정 아이콘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조율되었는지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고위급 언급이나 패스트트랙 태우는 법안들은 커다란 쟁점법안들이고, 보통의 법안들은 이런 기사라도 없으면 있는줄도 모르고 어느샌가 통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대형마트 규제기조는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바이기도 하고, 이재명의 지역화폐도 대형마트 규제와 간접적으로는 연결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힘 비례의원이 갑자기 이런식의 대형마트규제 얘기를 하면 다들 비웃을겁니다.
아니면 또다른 국힘의원이 대형마트 활성화 법안을 얘기하면, 본회의 통과가능성 없지만 질러보는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대형마트에 대해서 꾸준히 규제정책을 해왔던 민주당의 의원이 대형마트 규제얘기를 꺼내면 당연히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입법/행정분야를 장악하고 있는건 사실이기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발언에 영향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발언들을 조심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대한통운
+ 25/06/09 20:33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죠..민주당 집권하에서만 이래요.
윤석열 정권때 이런기사 본적 있으시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GregoryHouse
+ 25/06/09 20:43
수정 아이콘
심지어 이 법안은 윤정부에서 발의되었죠
신규 발의된 법안도 아니고 그사이에 정권교체 이외의 아무런 프로그레스가 없는 걸 가져와서 저따구로 기사쓰면 안되죠
+ 25/06/09 20:28
수정 아이콘
한국경제에선 정부가 바꼈지만 나아진게없다 너무 힘들다던 노량진시장상인의 인터뷰가 올라왔죠
대부분의 언론사가 다 편향적이지만 정말이지 경제지들과 보수는 거의 공생관계 수준으로 티를 내주는데도 어떻게 손도 못대는게 짜증날뿐입니다
전자수도승
+ 25/06/09 20:47
수정 아이콘
우와....... 바뀐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체감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통장에 한 100억씩 꽂아주면 될까?
뉴진스
+ 25/06/09 20:30
수정 아이콘
와 이 글 보고 펨코 갔는데 대단하네요.
아이군
+ 25/06/09 20:35
수정 아이콘
일종의 분노의 자가발전이죠...
+ 25/06/09 20:37
수정 아이콘
저 주제가 갑자기 튀어나온건 아니죠.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50
당차원에서 이미 논의한 주제고 빠르게 진행할 의지가 있으니 의원 하나가 빠르게 나선거라고 봅니다.
이걸로 언론개혁하라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최소한의 교감이 이미 있는 법안을 미리 얘기한걸로 개혁을 당해야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아이군
+ 25/06/09 20:45
수정 아이콘
말이야 계속 나옵니다만, 그게 된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푸시하는 세력(아마도 이 경우는 소상공인 단체?)가 있으면 말은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3~4월에 열심히 말을 올렸지만 결국 대선 공약에서는 오르지 못했죠.. 이런 류의 법은 꽤 많습니다.

진짜 되는 법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다수의 의원이 이야기 하거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하거나 등등요.. 아니면 하다못해 소위나 법사위는 통과하고 말 하면 됩니다. 소위도 통과 못한 법 가지고 정부의 의지 운운하면 말이 안됩니다.
+ 25/06/09 20:41
수정 아이콘
원래 법안들이 발의되자 마자 기사 뜨는거 국룰 아니었나요?
아이군
+ 25/06/09 20:4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의 국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저 제목은 그냥 양심리스 아닌가 싶어요..
서흔(書痕)
+ 25/06/09 20:52
수정 아이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453102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매경의 제목 장난질, 전 정부 때는 입꾹닫 하던 놈들이 참
마술의 결백증명
+ 25/06/09 20:5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금도 법으로 대형마트는 한달에 2번씩 쉬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영업이익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2번을 휴일이 아닌 평일에 쉬고있는거고요?
마트를 안가서 전혀 몰랐었네요
아이군
+ 25/06/09 20:59
수정 아이콘
네 그렇습니다.
+ 25/06/10 00:51
수정 아이콘
저는 서울 거주자인데 집근처는 평일에 쉬는 대형마트도 있는데 대부분은 일요일에 쉽니다
코스트코같은경우에는 일산점이 평일에 쉬고 하남점은 예전에 월요일에 쉬다가 다시 일요일에 쉬는걸로 바뀌었고요
다람쥐룰루
+ 25/06/09 21:27
수정 아이콘
제목만 읽고 정부 욕하기를 바라는데 딱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니까요(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 25/06/09 21:34
수정 아이콘
뭔가 제목과 리드도 일부러 헷갈리게 (마치 모든 공휴일에 문 닫아야 할 것 같은)쓴 느낌이군요
근데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일요일에 닫는 지역에 살아서 지자체 자율이라는 사실을 몰랐네요
아이군
+ 25/06/09 21:51
수정 아이콘
제목도 두번이나 바꾸고
내용도 말도 안되게 과장하고... 진짜 양심이 없다는 생각 밖에는....
+ 25/06/09 21:36
수정 아이콘
전 자꾸 이러면 전가의 보도인 세무조사좀 맥였으면 좋겠습니다.
Owen Hart
+ 25/06/09 21:45
수정 아이콘
펨코 댓글 2천개가 넘어갔는데 다들 집단으로 환각을 보는건지 제정신들이 아니네요
아이군
+ 25/06/09 21:48
수정 아이콘
쟤네들은 지금 열심히 분노를 자가 발전 중인거죠....
스테비아
+ 25/06/09 23:43
수정 아이콘
발의도 안 된 차별금지법으로 광화문에 50만 명이 모이는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뜬금없이 작년 10월이었나 싶었는데, 40일 뒤에 계엄 터지는 걸 보고 아.... 싶더라구요
Lina Inverse
+ 25/06/09 21:59
수정 아이콘
저 위에 restar님의 의견에도 일부 공감하고 아이군님의 말씀에도 일부 공감합니다. 법안이 올라온 후 비판하는게 당연히 맞지만,
3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20대 민생의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그만큼 강려크 하기도 해요 지금 민주당의 힘이 강하기도 하구요
언론들이야 모두가 자기들 원하는대로 편향되어있으니 쯔쯔하면서 넘어가야죠
아이군
+ 25/06/09 22:08
수정 아이콘
이 법이 그렇게 강려크 하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대형마트는 월 2회 쉬고, 아마도 일부 지역은 휴일이고 일부 지역은 평일일 건데 그걸 휴일로 고정하자 정도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글쎄요.. 이걸 그냥 쯔쯔 하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확실한 고의거든요.
철판닭갈비
+ 25/06/09 22:14
수정 아이콘
익숙한 그 맛(?)이군요 허허
아이군
+ 25/06/09 22:16
수정 아이콘
익숙하니깐 짜증이....
메르데카일일팔
+ 25/06/09 22:15
수정 아이콘
말이 되든 안되든 있는대로 다 던지고 하나라도 반론 안하면 그거로 자~ 드가자~ 하는거죠.
+ 25/06/09 22:47
수정 아이콘
진성준이 반대편으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어도 계속 중용되는 것처럼 이것도 '여당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할 수는 없죠.
아이군
+ 25/06/09 22:55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합니다만, 그럴려면 좀 더 진행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법사위는 들어가야...
lightstone
+ 25/06/09 23:09
수정 아이콘
제18대 국회가 마무리되던 2011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다.이에 따라 2012년 봄 전국 각지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안을 공포하여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른다.
---
역사를 살펴보니 국민의 힘이 만든 법이군요.
lightstone
+ 25/06/09 23:14
수정 아이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상공인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지명되어 당선된 사람이군요. 저 사람으로는 저런 시각을 가지는게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군
+ 25/06/09 23:37
수정 아이콘
그럼 저 기사는 아예 작정한거군요...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렇게 답하지.... 계류 중인 법안 인터뷰 하나 따서 저렇게 기사를 내는 건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클레멘티아
+ 25/06/09 23:1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5분 거리 내 이마트가 수요일 휴무라..
사실 이마트 일요일에 문 닫는다해도 시장은 안갈거에요. (근처에 시장도 없고요)
토요일이 빡시겠구나... 부터 생각이
정대만
+ 25/06/09 23:49
수정 아이콘
법안 내면 평가 받는건 당연하죠. 대통령에 국회 다수 차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편향된 여론이라는데 설득력이 좀… 억울도르가 심한듯 합니다. 
아이군
+ 25/06/09 23:57
수정 아이콘
1년에 법안은 9000개 정도 발의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9000개의 글이 필요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건을 선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죠.

이 건은 사실 작년(윤석열 정부)때 발의 되어서 소위에서 계류중인 법입니다. 그걸 발의자 인터뷰 하나 따서 정부의 방침인양 말하는 건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짓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 여당도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언론도 때론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건은 논리적으로 정부 보다는 언론이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통운
+ 25/06/10 00:00
수정 아이콘
다른 법안들좀 평가좀요?
지나가던S
+ 25/06/10 00:07
수정 아이콘
단순히 법안 발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안 발의 했다고 그게 무슨 정부의 뜻인 것마냥 호도하는 게 문제죠.
+ 25/06/10 00:56
수정 아이콘
정부시작한지 10일도 안되었는데 어떻게든 깔거리 만들려고 하는데 억울도르가 아니라 억까도르죠
심지어 다른분들도 달았지만 이 법안은 내란수괴 정권때 발의 및 계류중인건데
억까도르가 심한듯
크림샴푸
+ 25/06/10 00:52
수정 아이콘
글쓴님이 크게 잘못 알고 계시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 부터 입니다.
아이군
+ 25/06/10 01:27
수정 아이콘
그 때도 그랬죠..... 허허허..
+ 25/06/10 0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안 나온게 한참 예전인데 대서특필이 된다면 의도가 있고 욕먹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뭐 물론 경제지인만큼 휴민트 가동해서 이번에 통과된다는 소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사 전문을 봐도 법안이 작년에 나왔던거고 그이후 진행과정이라던가 기사에 내용이 있어야해요 적어도 제목낚시는 하되 내용은 정상적으로 적는게 보통인데 그런 내용들이 없네요 많이

그리고 당연하지만 진짜로 통과하면 민주당이 까일만한 일입니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들 요즘 많이 안좋아요 신도시쪽에는 아예 근처에 전통시장도 없어서 둘쨰 일요일만되면 뭐 갈곳이 없어요.
여우사랑
+ 25/06/10 03:25
수정 아이콘
좀 찾아보니 2012년에 이명박정부에 개정한 법안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었군요. 개인적으로 이런 규제자체가 별로이긴한테 이번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일년 24번 의무휴업에서 15번 정도로 줄어드니 법안이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법에 비해서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건 그렇고 이 법안 자체가 13년 동안 시행해 온 결과가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모두 매출 감소로 이어졌는데 (물론 온라인 영향도 큼) 굳이 유지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솜니움
+ 25/06/10 06:01
수정 아이콘
국힘 쪽에서 어떤 '징조'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한마디 했다가 '아닌 걸'로 판명되면 '견제'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ex : 단일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3자가 생각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견제'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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