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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11:32
(수정됨)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D%83%84%ED%95%B5%20%EC%8B%AC%ED%8C%90/%EC%A7%84%ED%96%89%EB%82%B4%EC%97%AD#s-7.4.2
[핵심 쟁점 모두 위헌]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적인 계엄포고령 포고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 봉쇄, 계엄군의 국회 침입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서버 탈취 정치인,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결과 : 파면]
25/04/04 11:36
선고문을 끝까지 들어보는데 '계엄의 정당성' 자체가 들어갈 만한 틈이 전혀 안보이던데, 거기다 전원일치 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는지 모르겠네요.
25/04/04 12:19
혹여나 헌재의 결정이 이재명 2심 및 재보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25/04/04 11:38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50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18호(2025년 4월 1주)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41%, 무당(無黨)층 17%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4%, 김문수 9% [대선 결과 기대] 현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 37%,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 5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7%, 반대 37%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기각] 잘된 판결 48%, 잘못된 판결 37%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잘된 판결 40%, 잘못된 판결 46%
25/04/04 11:42
처음에 각하 없다 못 박고 시작하는거 보고 8:0 확정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윤석열씨 먼지나게 두들겨패는 시간이더군요. 이렇게 명확히 나오는건데 뭐 이리 오래 걸렸는지.... 흐흐.
25/04/04 11: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0880?rc=N&ntype=RANKING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2025.04.04. '경고성 계엄' 주장 안 받아들여…'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25/04/04 11:45
후반부에 2년간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게 잘좀해서 선거 이기지 그랬냐고 대놓고 깔때 빵터졌습니다 크크크크. 진짜 면전에 대고 욕해도 저거보다 안시원할듯요 크크크.
25/04/04 11:47
PGR 유저의 스펙트럼에서는 어느 위치에 서있든 대부분 수긍할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오래 걸렸지만 다행이네요.
25/04/04 11:51
"파면한다" 그 한 마디에 눈물이 나오더군요.
대한민국의 소중한 3년을 분열과 퇴행으로 허송세월하게 만든 이 짐승만도 못한 자의 말로가 앞으로 더욱 더 처참하길 바랍니다.
25/04/04 11:54
당연한 결과이지만 생각보다 선고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어렵게 돌아온 느낌이 있네요.
한 일이주일은 극성 지지자들로 혼란하겠지만 대선이 시작되니 빠르게 복구될것이라 생각됩니다.
25/04/04 11: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9242?sid=102
[윤 전 대통령 쪽 “헌재,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안타깝고 참담”] 2025.04.04. 눼눼눼~
25/04/04 11:58
대통령 일 못하면 탄핵하면된다 이딴 소리 했거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음 대선땐 정신차리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환율 개판난거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25/04/04 12: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0953?rc=N&ntype=RANKING
[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2025.04.04. 눼눼 정당해산도 수용해주실꺼죠?
25/04/04 12:09
이번 파면 결정에는
반대 의견 없음 + 세부 쟁점 몇개에서만 보충의견 이었네요. 김복형·조한창 재판관 : 탄핵심판시 증거 엄격 적용 필요 이미선·김형두 재판관 :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 정형식 재판관 :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
25/04/04 12:23
(수정됨) 과거 박근혜는 4년 14일만에 탄핵 당했습니다. 1475일, 4년을 간신히 넘겼죠. 그리고 윤석열은 2년 330일, 겨우 임기 3년도 못 넘기고 파면당했습니다. 정확히 1060일만에 파면됐는데 무슨 그래픽 카드인줄 알았습니다.
뽑아 놓으면 탄핵당하고 또 뽑아 놓으면 탄핵 당하는 국민의힘은 정말 놀라운 정당입니다.
25/04/04 12:32
정확한건 헌재의 입장이 있어야 알겠지만
국민들 흥분이 좀 가라앉길 기다렸다거나 아예 반박 못하게 하려고 오래 걸렸단 얘기도 있고.. 뭐든 간에 정말 오래 걸리긴 했네요
25/04/04 13:52
저는 탄핵 절차에도 문제가 없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25/04/04 12:57
오늘 선고문 중에 비친 흔적으로 보면 정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거기 해당되겠네요. 근데 그게 각하의 근거로 거론될 만한지는 글쎄.. 전문 나오면 읽어봐야할 듯.
25/04/04 12:39
국힘은 후보 제대로 하고 싸워도 이길 방법이 없는데 또 탄핵 이후에 후보 확정해서 준비해야되네요.
윤석열 못 버리는 거 보여준 이상 국힘에게 별다른 수는 없을꺼 같습니다. 이재명 안된다 말만 하지말고 너희가 되는 이유 좀 말해달라고.
25/04/04 12:57
당연한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경고성 계엄이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빨리 나갔으면 하네요 승복 못하겠다 라는 꼴사나운 일은 하지 말고 국힘은 조기 대선에서도 질꺼 같은데 제발 좀 극우 세력하고 손절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꼴 보기 싫어요
25/04/04 13:08
[연합뉴스 기사 제목 모음]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 38일 장고·진통 끝에 '8명 전원일치'…불복 여지 차단 윤석열 정부 1천60일…계엄 사태로 3년도 못 채우고 단명 자초 1980년 신군부 악몽 부활시킨 장본인…불명예 퇴장 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예우 박탈
25/04/04 13:55
비상계엄령 선포를 딱 할 때부터 루비콘 강을 건넌거였죠. 이곳에서도 정치적 자살이라는 표현을 했던 걸로 아는데. 반전은 없었네요. 김건희가 워낙 이상한 사람이고 단도리가 전혀 안 됐던거 보면 결혼 안 한 사람으로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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