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 자체에 대한 몇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1. 대통령은 권한남용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제어할 수단은 부족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10년 안에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되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도적 실패입니다. 박근혜와 윤석열 모두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초월하여 위헌, 위법적 행동을 하였고 탄핵되었습니다. (박근혜는 비선실세 문제, 윤석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국회 공격)이들의 폭주가 최후의 순간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지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공화국의 최종병기인 국가수반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렇게 잦다는 일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200년간 단 1명의 대통령도 "탄핵"(-->"탄핵(Impeachment)라는 단어를 "유죄판결(conviction)에 의한 해임"으로 수정하겠습니다.)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학자나 헌법학자가 아니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권한 남용의 유혹을 끝없이 풍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 빠진 대통령이 법의 선을 넘었을 때 제어하는 장치도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가 방어의 근간인 군대를 동원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결코 개인의 일탈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2.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다

지금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피로와 혐오가 전염병처럼 퍼져있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미국에서마저도 권위주의에 대한 로맨틱한 시선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효율적이고, 빨간물이 든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좌지우지한다는 혐오감과 좌절감이 보수주의자, 우파진영을 중심으로 겉잡을 수 없이 퍼져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악으로 보며, 권위주의적 통치자가 등장하여 민주주의를 비롯한 사회모순을 일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윤석열의 지지자가 모두 반 민주주의자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지지 깃발 아래 모인 상당수의 사람들은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를 계몽이나 우국충정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말했을 때, 체제의 경쟁을 둘러싼 역사의 선형적 발전은 이제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로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또 다른 체제를 희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고, 그들은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엄제도의 맹점(loophole)

저는 예전에(작년 12월 3일 이전) 헌법 제77조를 읽으면서 '이거 어떤 대통령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일단 계엄부터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면 영원히 계엄 해제 못하는거 아니야?'라고 불길한 걱정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저의 불길한 예감은 맞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계엄제도는 반드시 국회가 해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면 영원히 해제할 수 없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습격한 윤석열 군사반란의 목표도 여기에 있을 지도 모릅니다.

저는 윤석열의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계엄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나쁜 마음을 먹고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고양의 목에 방울달기입니다. 이번에는 고양이 목에 다행히 방울을 달았지만, 다음번에 또 이런일이 있다면? 물론 저는 입법자의 의도가 쿠데타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전시상황에 국회와 대통령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계엄을 추진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악용의 여지가 이번에 노출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