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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6 11:57
마지막 5년째에는 5조1천억으로 계산되죠. 사실은 마지막 5년째에는 호봉이 상승되므로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애초에 이게 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 (문재인 주장처럼) 계산이 나오는 것은 [17만명이 아닌 12만명]을 추가 고용하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세한 계산이 아니라 러프한 계산으로 17만명 3천만원 계산만 해도 5조1천억입니다.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간략계산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오히려 더 많이 들죠. 공공부문 64만 일자리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예 뺀 계산입니다.
17/04/26 12:01
아래 글에서 나왔듯이 17만명 3300만원하면 5년간 17조 2천억이 나옵니다.
유승민은 9급 초봉 기준으로도 5년동안 17조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 왜곡이 아니면 뭐가 왜곡이죠
17/04/26 12:49
5년간 나눠서 채용하고 호봉상승하고 수당계산하고 이런 계산은 제가 할 능력이 안됩니다.
다른 곳의 계산을 가져온 게 아니라 문캠의 이 공약안을 마련한 교수가 얘기한 본래의 계산을 가져온 겁니다.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17만명이 아니라 12만명으로 계산한 거라는 걸요. 문재인 후보의 이 공무원 고용창출 공약안을 마련한 담당 교수가 '12만명'으로 계산해서 5년간 12조 2100억, 다른 공공 부문 2분야에 1분야당 4조9500억 4조3450억 합계 21.5조, 그래서 매년 4.5조가 든다고 계산을 밝힌 겁니다. 17만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거죠. 저는 그러면 12만명 늘린다고 해야지 왜 17만명 늘린다고 하냐는 거고요.
17/04/26 11:54
숫자로만 보면 공공근로 64만이라는게 거기서 거기같아 보이죠
다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거나, 덕분에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추게 하는 점등은 기존의 일자리와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공약이 왜 비판받는지 모르겠는게, 비판하는 자들의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있습니다. 누가 세금 들어가는거 모릅니까? 근데 더 경제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인 대안을 말해야죠. 기껏해야 스타트업 창업지원 이런 개소리나 하겠죠. 당장 배고파 죽기 직전인 애들한테 농사직설 알려주는 꼴인건데
17/04/26 12:51
공약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야 좋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축소했고, 효과를 과장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좋은일이죠. 64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분명 좋은 공약입니다. 하지만 그걸 일자리 창출! 이라고 하면 과장아닌가요?
17/04/26 11:54
이건 문캠에서 잘못 생각한것 같습니다. 너무 외형을 추구하다가 내실을 다지지 못한듯합니다.
좀 더 보완하던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공약의 방향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찬성합니다. 민간주도니, 창업지원 이니 같은 멍멍 소리하는 후보들이 내세우는 것이 진짜 공(空)약입니다. 이명박의 낙수효과,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얼마나 멍멍소리였는지 보고도 저러는 인간들이 후보라니...
17/04/26 11:54
예전부터 생각해온 건데 공공부문 81만개는 아무리 봐도 일자리 공약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사회안전망 확보에 가까워요. 애초에 중심축 자체가 티오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의 불안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쪽인데 실업자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좀 안 맞는다 싶네요.
17/04/26 11:59
재원에 대한 공격은 유, 심 모두 대단합니다. 문후보는 명확한 플랜없으면, 다음 토론회 때 몇방 더 맞을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요.
17/04/26 12:04
유, 심이야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 막 던지는 거죠 뭐;
특히 심상정의 케이스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만지도 모르는 수준이라...
17/04/26 12:09
자기도 본인이 증세한다고 답변서 제출해놓고 토론에서는 증세 얘기 못꺼내더라구요
2. 증세 362조원 * 국민적 합의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21.5%까지 높이는 것으로 추계
17/04/26 12:13
자기도 그렇게 답변서에도 '국민적 합의'까지 적어놓고, 그나마 있는 지지율 떨어질까 겁나서 토론 때는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피해대면서.. 타 후보한테는 당당하게 질러대는게 우습기는 합니다.
17/04/26 12:01
일자리 창출이라고 포장한게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공무원 17만명에 대한건 기존에 공무원중에도 부족한 부분 보충에 대한 것이고.. 공공근로 얘기는 유승민 후보가 말하는 공약처럼, 정규직처럼 일하는데 비정규직화되어 있는 자리를 정규직으로 돌린다는 정도인거 같네요.
17/04/26 12:07
공무원 17만명에 대해서는 새로 만드는것인거 같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준다..그런 개념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일부 신규 일자리 창출 +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라고 쓰고 전환)인건데... 이걸 뭉뚱그려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구호를 만드니 공격받는거 아닌가 싶네요;
17/04/26 12:14
어제 심심해서 엑셀로 계산했다가 지금은 창을 닫아서 지워졌는데
결론은 유승민 팩트체크 문재인 모두 틀렸습니다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병역필 남성을 신규채용하는 기준으로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산했다” 라고 하였으니 매년 17.4/5 = 3.48만명씩 채용을 늘린다고 하였을 때, 그리고 호봉 상승분을 고려하여 매년 연봉이 100만원씩 올라간다고 하였을 때 1년째 총 연봉 = 3.48만명*3000만원 2년째 총 연봉 = 6.96만명*3100만원 3년째 총 연봉 = 10.44만명*3200만원 . . . 이런 식으로 5년까지의 총연봉을 구한 후 그것을 합하면 대략 17조원 정도가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때 말한 수치와 비슷하죠 즉, 계산 공식에서 연도별로 채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유승민과 팩트체크 모두 틀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승민 후보의 계산 과정상 실수를 잡아내지 못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단순히 수치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계산과정 그 자체를 몰랐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정책도 아니고 본인의 일자리 핵심 정책인데 말이죠 사실 더 크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링크의 금액은 12조원입니다. 문후보의 어제 주장처럼 17조원이 아니죠 초봉 3천만원과 17.4만명 중 1/5씩 단계적 고용을 어떻게 조합을 해도 12조가 나오지 않는데 저 금액은 어디서 튀어나곤 건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사회서비스 사업 비용을 합치면 9조 2천억입니다. 어제 문후보가 말한 4조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계산을 다시하며 오차를 수정해 나갔을 수 있지만, 어떻게 비용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있는지, 링크의 12조는 대체 어떻게 조합을 해야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음모론이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뇌피셜일 뿐이고 선거기간이니 읍읍 하겠습니다
17/04/26 12:19
계산에 관한건 머니투데이 기자가 홍종학 정책본부장에게 물어서 받은 게 있는거 같구요; (아래글입니다)
제 사견으로는...대통령은 방향을 정하고, 소요예산 계산은 정책짜는 실무자들이 해오는게 맞기는 합니다만.. 아쉬운 점은., 유승민 후보에게 계속 공격받으면서, 계산대응논리 외워오는 간단한걸 안했다는 게;; 뭔가 찔려서 거짓말 하나? 딱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니까요..
17/04/26 12:24
나름 문후보를 변호해 보자면, 순차적으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이 어려운 계산식은 아닌데 계속해서 그 지점을 무시한 유승민 후보를 악의적인 왜곡이라 판단한 듯 보입니다. '순차적'이란 말은 꾸준히 대응논리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딱 그 말만 하고 멈추면서, "예, 제 답을 이미 했습니다."로 멈추니, 상대후보는 물론 시청하는 국민들도 엄청 해명이 미약해 보이긴 합니다.
17/04/26 12:24
그렇네요. 링크의 처음 공약 (9급 3000천만원) 과 달리 뜬금없이 어제 7급 7호봉이 나온건 링크에서 명백하게 주어진 값으로 실제로 계산되어야 하는 값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라는게 음모론중 하나였는데 얻어걸리듯 맞은거 같기도 하네요 크크
그보다 사회서비스와 비정규직 전환 비용이 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음모론도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크
17/04/26 12:56
12조가 나온것은 12만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본문에도 대괄호로 강조하여 적혀 있는데
늘어난다는 공무원일자리 17만명중 5만명은 [지금도 매년 1만명씩 뽑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 추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어서 늘어나는 공무원 12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저는 그럼 12만명 늘린다고 해야지 17만명 늘린다고 하는게 맞냐는 얘기고요.
17/04/26 13:01
응? 그렇네요. 그렇게 하면 12조가 딱 대충 나오네요
그럼 밑에 있는 정책본부장의 계산은 뭐죠; 유승민 팩트체크 문재인에 이어 정책본부장마저 틀린 진짜 틀림 대잔치 쇼인가요 크크크 아무래도 12.4만으로 일단 계산을 하고 공약발표를 했는데 다시 보니 이건 17만이 아니라 12만명이라 다시 17만명으로 계산해서 부랴부랴 다시 발표한 느낌이네요 크크
17/04/26 13:16
밑의 정책본부장의 계산은 17만명을 일괄해 하나의 기준으로 산정한 후 나온 답이고, 12조는 원래 매년 늘리는 5만명을 제외했을 때 12만명을 대상으로 호봉상승까지 감안해 계산한 거겠죠. 우습게도 둘다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악군님은 도대체 7급7호봉이 왜 등장한 건지 의문이었는데, 밑의 자료에서 17만명의 일괄기준으로 등장한 것이고, 한글날님은 왜 12조이지 하는 의문은 실제로 늘어날 12만명 대상으로 그 기준을 호봉상승분까지 감안해 계산한 것이니...뭐 둘다 맞는 투트랙전략으로 생각하거나, 걍 캠프내에서도 각 계산방식이 다르다니 한심하다고 생각해야죠.
(추가)밑에 저니맨님 댓글대로 정책본부장의 계산이 최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같네요. 그리고 12조라는 재원보다 실제 늘어나는 공무원 일자리는 12만명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구요.
17/04/26 13:30
12.4만명을 총합으로 두고 제가 사용한 연봉과 본부장이 사용한 연봉을 비교해 봤을떄 5년간 총 비용은 계산결과 약 12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조원이나 차이가 나지 않죠. (1년에 호봉이 약 600만원씩 오른다면 대충 17조 근처가 되네요;) 원래 채용해 왔다던 누락분 5만명을 포함시켜야 5조원 정도의 차이가 메꿔집니다. 본래 링크에서는 '기존에 뽑아온 인원이니까 그건 새로 추가된 고용자 수라 볼 수 없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도 추가하여야 할 수라 부랴부랴 넣은 게 맞는 거 같습니다
17/04/26 13:54
뭐, 큰 게 좋아보이긴 하겠죠. 다른 분들도 지적했듯이 늘어난 12만명(17만명)이 차차기 정권에서 미리 땡겨쓰는 꼴이 안 되어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 공공부문의 보다 나은 일자리변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잠시 1호봉 증가가 600만원 정도 되는 꿈을 꿔서 행복했네요.
17/04/26 14:10
보니까 위 교수는 9급3호봉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해서 3000만원. 이란 계산이고
밑에 정책본부장 계산은 9급에 호봉(아마도 3호봉)과 각종 수당을 하면 수당제외 7급7호봉 정도의 연봉인 3300만원 정도가 된다 라는 기준 계산으로 보입니다. 수당을 별도 계산하기 어려우니 수당빼고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면 실제로는 수당들어가니까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기준값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걸 7급 7호봉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혼란이 올 수 밖에 없지요.. 그럼 수당도 7급 7호봉 계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 밖에 없는데.
17/04/26 14:23
방금전까지 공무원 월급명세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ㅠ.ㅠ
까놓고 어제같은 방식의 토론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문재인 후보의 토론태도만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엠비씨에서의 단호한 모습이 득점이었다면 어제의 유승민 후보에게 보인 태도는 실점이었습니다. 후보간 정책 평가는 후보 개인과 전문패널의 질답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봅니다.
17/04/26 14:47
아예 홍준표가 했던 것처럼(워딩은 좀 고급화해서) '그런 자질구레한 계산은 대통령후보가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약 입안자가 한다.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일은 큰 방향을 정하는 일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도움을 주실 것이다. 내가 전달받은 바로는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후보의 지적은 확인해보겠으나 이 토론자리에서 더 진행할 주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본인은 대선후보이며 유승민과 같은 세부사항 지적은 참모의 일이지 대선후보의 일이 아니다라는 형태로 반격했다면 훨씬 효과적인 반격이 되었을 겁니다. 사실 속내용은 똑같은 것일 수도 있음에도 '그런건 내 본부장하고 말해라'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사실 디테일이 강점이긴 하지만 유승민 지지자인 제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은..뭐랄까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소위 '바른정당은 지지자를 과대평가했다'라는 말이 맞다고 할까요. 한발 나아가 '국민을 과대평가했다'라고나 할까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일일히 따져볼 유권자는 극소수입니다. 사실 그게 뭐 잘못도 아닙니다. 자기 전문/관심분야 아닌건 다 그런거죠 뭐. 변호사들도 자기 보험가입청약서 쓸땐 대충 안읽고 싸인하는 판에..-_- 유승민의 디테일을 보고 그를 찍을 유권자보다 홍준표의 '지지자 바보단세포 취급'을 통해 복잡한 건 다 치우고 이미지만 팍팍 치고 나가는 게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홍준표를 찍을 유권자가 훨씬 많은게 현실입니다..슬프게도. 진짜 아까운 사람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아예 세종대왕같은 슈퍼먼치킨으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에야(아마 세종대왕이라도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런 타입은 지도자보다는 참모, 특정분야의 관리자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유승민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정약용을 꼽은 것도 의미심장하지요. 정약용은 다재다능한 식자이고 사상가였지만 '리더'로 분류되기보다는 발탁된 사람이라 봐야할테니까요.
17/04/26 14:53
네..저도 홍준표가 말하는게 방식은 그래도..틀은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재부 국장회의도 아니고? 뭐 그런 거였나요? ;-) 큰 틀의 방향은 이렇다라는 논리만 정확히 제시하면 되는데.. 정부부터 일자리 만들겠다, 재원은 지금 재정안에서 이쪽 우선으로 돌려쓰겠다..이런식으로요.. 숫자 공격에 말려들기 싫어서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승민후보는...핵이나 안보 이쪽만 아니면...기재부장관이나 경제부총리로 임용되면 본인 능력을 더 잘 펼 수 있을거 같아요. TK에 머물지 말고 수도권으로 진출했으면 좋았을 것을..;
17/04/26 12:32
약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급만 뽑을 것도 아니고 9급이 늘어나면 7급 5급을 뽑던 진급시키던 관리직 늘려야 할겁니다
아니면 진급적체 끔찍해져요 실제로 관리할 인원도 필요 할 것이구요 현재도 실무자들 많은 부처는 진급적체 심각합니다. 윗자리 늘리고 있고 여러가지로 TO늘려도 힘들죠 거기다 뽑아 놓으면 공무원 봉급 자체가 오르는데 호봉도 오릅니다. 그에따라 수당도 오르구요. 재원자체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인력 부족한 부처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현재 일선서에서는 무기계약직 뽑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페이는 공무원하고 비교가 안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얘기 나오는데 공직부터 이렇죠 단순히 급격하게 늘리기만 하기에는 산적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쩄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공무원 비중이 적다고도 하고 인력이 모자란 부처, 또 그런 이유로 소홀한 업무도 많은 만큼 늘리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급격하게 늘리는건 생각해봐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단순 나누기는 사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렬마다 수당도 다르고 9/7/5급을 어떻게 나누어 뽑을지 뽑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일지.. 앞으로 유지는 어떻게 할지..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후보들 공약은 방향성으로만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가 독불장군 식으로 나가진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몇몇 공약 자체는 현실적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 였고 지금까지 많은 선출직 후보가 그래와서 별 느낌이 안들긴 하지만요
17/04/26 12:58
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을 보니까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민간수탁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직접고용일자리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 재원은 5년간 21조원(연4.2조원)으로 되어 있네요. 공무원 일자리 부분 예산은 밑에 황약사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악군님 해석과는 달리, 12만명이 아니라 17만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추가소요 및 호봉 인상까지 감안하여 연봉3300만원으로 계산해놨네요. 뉴스타파의 2월 기사보다는, 공약이 선관위에 제출된 현재 자료 기준으로 생각해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1조원 중에 17조원 공무원 고용에 쓴다 치면 남는 건 4조원. 64만개 중 30만개는 원래 있던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든다는 공약+근로시간단축으로 일자리 확대. 34만개는 민간수탁일자리인데, 이건 나라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라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서 국민들 상대로 영업(장사?)해서 이익창출하는 식일테고... 그러니까 4조원 가지고 직접고용, 근로시간단축, 민간수탁일자리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봐야겠죠. 21조 가지고 81만명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아니라 17조원은 공무원에게 직접 주는 돈이고, 나머지는 4조는 시스템에 투자하겠다는 소리겠네요. '실현성은 일단 제쳐두고' 단순 계산만 할 때, 이걸 '21조/81만명'으로 계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수로 계산한 공약이 아니니까요. 다만....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 이러면 새로운 일자리 81만개로 받아들여지는 게 정상인데, 막상 공약 내용 보면 81만개 전체가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써놔서... 물론 이 방식도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왠지 과대포장 과자 보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어제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81만개 전체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공격하려 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숫자 놀음만 했죠. 심지어 틀렸고... 그리고, 이걸 왜 국민들이 찾아서 해석하고 있어야 합니까.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설명해줘야지...
17/04/26 13:10
아니? 그럼 원 공약안을 마련했다는 교수의 계산은 12만명/3000만원으로 계산해서 합계 21조였었는데
지금 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은 17만명/3300만원으로 계산해서 합계는 여전히 21조라는 것입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64만개를 위한 재원으로 저 교수가 밝힌 재원은 공공 부문 2분야에 1분야당 4조9500억 4조3450억이었는데 지금 공약안에서는 일자리 64만개를 전환하기 위한 재원으로 모두 합쳐 4조로 된다는 것이군요. 공공부문 64만 일자리 전환에 소요될 예산이 공약안을 마련한 교수가 밝힌 금액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민간 일자리 하나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625만원으로 족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다지 수긍은 되지 않는군요..
17/04/26 13:19
그게 위에 달린 제 리플의 음모론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액이 발표할 때마다 세부항목은 너무 크게 변하는데 총액은 비슷한게
그래서 문후보의 일자리정책 발표 타임라인을 따라 올라가보니 키워드가 잡히는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크크 ...설마 1위 후보의 핵심 일자리 정책 공약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여졌을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만의하나 그렇다면 정말 흠좀무
17/04/26 13:22
네. 21조네요. 현재 공약은 17조는 공무원 4조는 공공분야 투자입니다.
2월에 나온 뉴스타파 공약과 많이 달라졌네요. 추측해보자면...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을 봐도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 후보등록 후의 공약 예산들은 예전에 내놨던 예산보다 상당히 축소되어 있더군요. 후보등록 전에는 "5년간 전체 얼마가 든다!"라는 식으로 예산안을 이야기했는데, 후보등록 후에는 "일단 얼마 쓰고 단계별 확대"라는 식으로 예산안이 바뀌어있더군요. 이 일자리 부분 공약 역시 마찬가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계산하면서 시장, 민간 비중을 확 올려서 국가 예산 소요를 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줄였는지를 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자료가 안 보이네요. 흐흐... (추가) 그리고 공약 내용을 보면 사람당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투자입니다. 4조원으로 64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가능한가 아닌가를 따져봐야지, 이걸 '1인당 얼마다.'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4조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17/04/26 13:17
유승민은 국방위보다 기재위 가는게 좋아 보이네요.
기재위 안 가도 경제전문가 이미지 갖고 있어서 기재위 가는게 정치적으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남 재원 분석하는데 자기 공약 홍보하는거보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는걸 보니 야당 의원으로 상임위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딱 그 수준이에요. 비전 제시는 모르겠고 까는거 잘하니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게 만드는데 최적화됨
17/04/26 13:52
동감합니다.
현재의 취업난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주도하에 공무원을 늘리는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돈은??이라는 생각을 유후보가 집요하게 파고드는거죠. 문후보는 둘중에 하나를 확실히 해야겠죠. (1)공무원 월급이나 연금을 낮춘다. (2)세금을 올린다. 하지만 (1)을 말하면 현직 공무원과 준비생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2)를 말하면 나머지가 다 반발할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둘 중 하나는 해야하는거죠. (아니면 석유가 나던가) 아무도 (1)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나라 재정 부담도 크지 않고, 현재의 기형적인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다소 낮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눈에 뻔히 보이는 반발이겠죠...
17/04/26 14:54
세금은 버틸데까지 버티다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뭐 이렇게 갈 것일거 같고..
(1)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연금을 건드릴수 밖엔 없을거 같네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통합? 뭐 그런 식일수도 있고요...
17/04/26 21:57
연금통합은 공무원들이 좋아합니다. 지금도 수당이랑 퇴직금 한번에 못줘서 공무원 연금으로 싸게 막고 있는 거라서요.
여기서 공무원 연금 더 깎는다고 하면 이건 국가에서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 연금을 이유로 퇴직금도 절반도 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라 그건 진짜 뒤집어 질 소리고요. 손을 봐야한다면 군인연금이 우선이라고 봐요.
17/04/26 15:07
전체적인 수치분석을 하지 않고 jtbc 실시간 팩트체크에서 거짓으로 나온것만 보고 빡쳐서 글썼던거였습니다만 저도 시간지나면서 유승민씨는 유승민씨대로 틀렸지만 문재인씨의 일자리공약 재원마련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보완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토론에서 이부분 계속 물어뜯길터이니..
17/04/26 15:45
찬찬히 보니 일단 실시간 토론이라 양측 모두 구체적인 부분에선 틀렸더군요. 유승민이든 문재인이든 수치가 어느정도 틀린건 감안할수 있는 정도인데... 문재인 후보는 재원마련 부분은 2차토론회부터 지적나왔는데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긴 합니다. 확실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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