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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1 11:03:14
Name	hspbkl
Subject	[질문] 법 질문입니다.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수정됨)
https://cdn.pgr21.com/qna/145125 삭게로! 디스패치의 강용석 씨 사건 같은 폭로 기사들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아래 질문들의 ABC는 강용석 씨 사건과 무관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A는 B를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 수사진행 상황을 A가 블로그에 공개 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 답변 해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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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뭐하지

해시 아이콘

20/05/21 11:14

기본적으로 형법상 당사자간 녹취는 가능하나 타인간 대화 녹취 및 공개는 불법입니다.
다만 녹취자체가 가능하냐와는 별개로 저 사례들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별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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