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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07:27
지하철 무임승차는 도시 노인만 꿀 빨고 지하철 없는 지역 너인들은 해택 못보는 제도죠
버스/지하철 월 20회 무료 카드 같은거 배포하고 이월 안되게 하는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할 껍니다
25/03/25 10:44
민영화 할 땐 민영화 라는 이름으로 노인 공짜 없애겠죠
안그러면 민영화가 아니니까요 일부러 공기업 망가뜨리고 민영화 하려는 사람들이 안 그럴리가 없겠죠
25/03/25 07:30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돈으로 해야할걸 서교공에 짬처리 한거죠. 그 짬처리 당한거 때문에 서교공은 망하기 직전이구요. 거기에 지하철이 있는 지역만 가능하다는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03/25 07:37
단순 노인층에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해준 덕에 원래의 필요성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어버렸죠 분명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25/03/25 07:54
하지만 공기업은 적자를 봐도 되고(아님) 세금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며(아님) 요금은 불변이어야(아님) 하니까요.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인데 워해머 세계관에서 인류 연방이 아니라 인류 제국인 것은 딱히 무리한 설정은 아닌 듯 싶습니다.
25/03/25 08:50
공기업은 적자를 봐도 되고 세금은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금은 불변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적자를 감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민영화가 답이구요.
25/03/25 12:03
적당히가 문제죠.감당못힐 정도로 쌓이면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세금보전같은거 없습니다. 이름만 달아두는거죠. 그러다 이름도 못 달 정도로 정부가 망하면 시장에 팔려나가는거고요.
25/03/25 08:01
(수정됨) 노인이 탄 표값을 다 손실처리하면 어떡하나요
공짜라 마실나가는 김에 일부러 멀리 나가보는 분들이 대다수라 유료화하면 안탈건데 일본처럼 신청제로 바꾸고+신청자 재산으로 자르는게 제일 이상적일 것 같네요 좀 더 개선해보자면 범죄경력도 보면 될듯 이러면 안에서 깽판부려서 나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컷될테니까요.
25/03/25 08:53
손실처리의 메커니즘이 이용자가 이용함으로써 지하철이 소모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획득할 수 있었던 운임비용을 손실로 봤다면 노인 표값을 손실처리하고 무임승차를 줄여 손실을 줄이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있겠죠. 무임승차가 아니면 타지 않는 수요이고 그러면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25/03/25 09:04
과대계상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면 1일 기준 약 3억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무임승차가 아닌 경우 아예 이용을 하지 않아서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손실보전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무임승차 손실로 보고 무임승차 범위를 줄여 적자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주장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무임승차가 없더라도 그 시간에 지하철은 공기수송을 하더라도 움직여야하니까.. 무임승차 대상원이 이용하면서 내는 "적자"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에 대한 문제죠. 만약 받을 수 있는 운임비용으로 손실을 계상했다면 이는 무임승차 범위를 줄인다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니니 재정에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25/03/25 09:23
그 이야기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실질적인 손실이 아닌 장부상 손실이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인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손실이 아닌걸 장부상으로 손실로 올려놓은거라면 실제 손실보다 장부상 손실을 부플려 놓은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25/03/25 09:47
실제 어떻게 무임손실을 계상하는지는 판단재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본 댓글처럼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5/03/25 08:44
[지하철 수송인원과 ㎞당 수송원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으므로 경로무임승차자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운송비용은 0원에 가깝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비 추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25/03/25 08:54
지하철 열차말고 역사 운영하는것도 다 비용인데요.
에스컬레이터, 엘레베이터도 전기로 돌아가고 화장실 휴지 수도도 다 비용입니다.
25/03/25 08:04
진정으로 지하철 적자를 없애려면 지하철 요금 현실화를 하는 게 먼저죠.
현 요금체계는 원가보존이 안되는게 적자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근데 이런 건 논의하면 표떨어지는 게 뻔하니까 언급하지 않고 가장 정치적 부담이 적게 되는 무임승차부터 패고 보는거죠.
25/03/25 08:04
저걸 교통공사가 감당해야한다는 거고, 결국 이용객들이 분담하게 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대한민국이 차량보유가 적어서 지원해줘야하는 상황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으로 지원하기엔, 지하철 통행이 되는 지역 노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전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해당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없어지면 없어질 비용이긴 하지만 이미 논란이 있는데. 연령을 높이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출퇴근시간 비율이 높지 않으니 실제 비용절감은 아닐거라고 말하지만, 이건 관점을 달리해야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한 명이라도 줄여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애써야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 때문이기는 하지만 해당 시간대에 혼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거고. 적어도 출퇴근 시간 무료승차가 안되게 무임승차 시간을 정해놔야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노임무료승차 문제는 별 거 아닌 문제라 생각합니다. 무임승차 없앤다고 비용절감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장점도 충분히 있고. 하지만 그보다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25/03/25 08:16
교통쿠폰으로 바꾸는게 아무래도 합리적이죠
공기업에 적자를 뒤집어씌우는 현 구조가 잘못된거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정확히 얼마의 세수가 소비되는지 알아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죠
25/03/25 08:24
근데 이런건 유게보다 자게에 맞는게 아니에여?
어디가 유머러스 하다거나 그렇다고 가벼운 주제도 아닌데 아레에 몇개 기타 카테고리 글들도 그렇고
25/03/25 09:01
이런 글 하나 쓰는것도 편의를 위해 유게로 흐르는게 사람 본성인데
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만성적자같은 큰 문제를 해결해봐라 하는게 말이 쉽지 어렵죠 가만히 두는게 편한데
25/03/25 08:26
복잡해요. 근데 해결책은 모두가 다 조금씩 손해봐야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무임승차는 안좋다고 봐요. 공짜라는 인식은 없어야한다고 봐서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할인 적용 나이대를 올리고 500원이라도 무조건 부담을 하고 또 일반 이용객 표값도 올려야한다고 봅니다.
25/03/25 08:27
지방과의 형평성 같은 것 때문에 교통 크레딧 같은 걸로 전환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노인들 외부활동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비용으로 수천억 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25/03/25 08:27
관련업계 종사자입니다. 이 주제가 언급될때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송원가입니다. 실제로 열차는 택시와 다르게 어차피 운행하는 쇼통수단이고 이미 수백톤의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소모괴는 에너지(전기세)나 소모품 생각하면 사실 노인분들 탄다고해서 실제 저만큼 원가가 발생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발생한 금액만큼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지만 저 금액을 다 손실로 보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피지알에도 서교공 직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조심스럽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업무효율화만 해도 이 사태까지는 오지.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25/03/25 11:52
실제로는 정규직은 자르고 있고 비정규직도 줄이고 있고 남은 사람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제하고 있죠. 처우 개선해 달라며 초과근무 없이 정상 근무만 하겠다는 것을 태업이라며 욕하는게 현실이고요.
25/03/25 08:50
지금 상황은 모든 직원의 임금을 0로 해도 적자를 벗어날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업무효율화 했어도 결국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 도달했을 겁니다.
25/03/25 09:16
현실은 업무효율화를 노리겠다고 인원감축으로 흘러갔죠. 이걸로 노조가 10년 가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가볍게 씹히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3/25 09:50
<서울교통공사> (1~9호선)
직원 : 16,637명 매출 1.8조 / 영업이익 -0.8조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역이 272개, 노선이 300km, 차량은 3600량이라고 나오네요. 관리해야할게 너무나 많고, 인력없이 로봇이나 자동화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사업 구조다보니 이런곳에서 업무효율화를 한다는건 곧 [인원감축] 및 [관리비 절감 / 노선 축소] 등을 하겠다는겁니다. 그럼 모두가 만족할까요?
25/03/25 08:32
기존 무임승차를 손 볼때가 온거죠.
횟수 제한이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야 하고, 관련 혜택을 지방에서 볼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25/03/25 08:35
정부가 복지 비용 공기업, 공공기관에 짬처리하지 않고 지들이 감당했으면 사실 이슈도 안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저렇게 짬처리할 줄 몰라서 정부에서 지출할까요? 다 부작용 심각한거 아니까 알아서 조심스럽게 안 하는거지. 문제의 본질은 복지 관련으로 스스로 돈 쓰기는 극혐하는 주제에 선심성으로 정책 아무렇게나 날리고 뒷감당은 산하 기관으로 떠넘기는 포퓰리스트 행정부입니다.
25/03/25 09:42
무임승차중 86이 노인이고 14가 장애인이라고 나오는데 장애가 벼슬이라서 무임승차가 허용되는게 아니듯이
노인도 벼슬이라기보다 사회적 약자로 보는것 아닐까요?
25/03/25 08:45
지방 거주 노인들과의 역차별성도 고려한다면 바우처 제공 혹은 할인과 같은 방식으로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출퇴근 혼잡시간 사용 제한도 있어야지 않을까 싶구요. 혜택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네요.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긴 해야죠.
25/03/25 08:46
앞으로 노인 비율 급격히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정해야 합니다. 나중가서 바꾸려고 하면 머릿수 민주주의에 막혀서 제대로 건들지도 못해요.
25/03/25 09:00
순차적 조정의 첫 단계로 출근시간 무임승차만이라도 1차적으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출근시간대 노인탑승이 생각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하러 가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을 거고, 근로하러 가는 게 아니면 그 시간 피해서 타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5/03/25 09:05
저는 지하철이 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져서 무임승차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하철은 사람 옮기는 것만 잘 하게 하고 어르신들 건강은 무임승차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낸 만큼 굴려서 늘어난 돈을 받아야지 어르신 복지도 같이 하려 해서 문제인 것이고요. 정부에서 저비용으로 한가지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없애고 세금으로 어르신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든가 뭐든가 따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5/03/25 09:05
예전엔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복지가 필요했다면
요즘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죠 자산은 이제 다 40대 이후가 갖고있으니까요
25/03/25 09:46
현 시대에 60세는 너무 건장한 나이라 분명 조정이 있어야....
70세 이상은 할인을 80세 이상은 무임...이런식으로 조정하는게 맞다고 봐요
25/03/25 10:15
요즘 문제가 생기는 것들 보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지만 소득기준 자산기준 나이기준 등등 고정되어 있어서 현실과 맞지않는 것에서 오는게 많죠.
25/03/25 10:44
그냥 전체 가격을 올려야죠. 어차피 노인분들 노인무료로 안하면 80퍼이상 노인 수요가 줄거라고 봅니다. 노인무료 없애봐야 적자 안없어집니다. 결국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전체적인 지하철 표 가격이 너무 낮은게 문제이죠. 표값을 현실화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노인무료를 폐지하는것이 맞습니다.
25/03/25 10:57
[요금 현실화]
는 얘기만 하면 바로 쳐맞을거라 누구도 하고 싶지 않으니 샥 숨겨버리고 이래저래 이것저것 건드려보지만 될 리가 있나요
25/03/25 11:38
추가이용에 원가 따로 안 드니까 괜찮다는건 불따하는 복돌이가 변명하는 걸 보는 기분이네요.
무임승차가 전체에서 15퍼쯤 된다는데 이쯤이면 다시 조정해야합니다. 요금도 현실화를 해야겠죠.
25/03/25 12:36
추가이용에 원가 따로 안든다는 이야기 듣기 싫었다면 무임승차 반대 논리로 적자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적자를 원인으로 따지게 되면 요금현실화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논의없이 무임승차 이야기로 바로 가는건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25/03/25 11:52
무임승차는 찬성입니다
다만 그걸 지하철공사에 떠넘기는건 반대입니다. 무음승차를 할려면 지자체나 국가가 일정요금을 지하철공사에 납부하는 형식이 맞습니다. 세금이 들어가야 정신차리지 저렇게 힘없는 지하철회사에 떠넘기는건 반대입니다.
25/03/25 13:14
노인 무임승차 없는 SRT에는 노인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유료화 하면 노인들은 지하철 안 타죠. 반면에 노인들이 지하철 안 타면 노인들 활동량이 줄어서 건강에 더 안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면 될까요? 무임승차로 인한 이득으로 병원비가 줄어드니 건보재정으로 내줘야 할까요? 서울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니 서울시 예산으로 내줘야 할까요? 어차피 공공비용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 돈을 움직이느니 지하철공사 적자로 처리하는게 편하죠. 지하철공사도 무임승차 적자분이라고 면피하기도 좋구요. 다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7시-9시, 17시-19시)에는 정상가를 다 내게 하는 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유있는 시간대에는 노인들이 무료라도 타셔서 인프라 이용하는게 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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