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Great한 업적

혹시 제목을 보고 “어머나 웬일“하며, 놀라서 클릭하신 Far Right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훈처에서 The Great 이승만 기념관도 만들고 이승만을 엄청 띄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이 아니라 편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뒷구멍 돌파를 추진 중입니다. 흡사 보훈처가 유공자 제조 종친회 같다능... whether or not ”National Hero Manufacturing Committee...“ ^^

영어 중간고사 : 이승만의 업적 중 다음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 ) A few achievements

( ) Few achievements

( ) He didn’t have enough time to achieve

( ) Whatever is on your mind(니 맘대로 써라)

각설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승만의 업적이라면 뭐니뭐니해도 바로 토지개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생각나지 않는 그의 업적 중 가장 앞에 보이는 것, 즉 한국의 토지개혁 이야기입니다. 평문입니다.

광복 후의 상황은 한반도 남반부 토지의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자작농의 비율은 극도로 적었으며, 이것은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정치나 경제적으로 보아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지주]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존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다. 정부가 지주와 소작농과의 대립과 갈등에 개입해야할 상황에 이르러서, 정부는 농지개혁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환경에 몰렸다.

기본적으로 이승만의 출생은 가난 했지만 당연히 후천적 브르주아이며 이념적이라기보다는 물질적 보수이다. 100% 본인의 정치력에 의한 것이지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승만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잘먹고 잘 살았던 가는 이 글의 주제도 아니고 여러 곳에 설명된 자료가 많으니 생략하자. 

그가 노동자 농민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일제부역자들을 그의 정부에 중용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왜 토지개혁을 했을까. 그 답은 『주변국의 급작스런 사회주의화 진척』에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승만의 업적으로 알고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에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 중국의 토지개혁은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것으로, 1946년 5월에 시작되어 1952년 12월에 완료되었다.

3. 한국의 토지개혁은 1949년에 법을 제정하였다. 『공산/사회주의 국가들과 거의 3년여의 차이가 있다』.

북한은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선포하였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중국은 1946년 5월 토지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기 이전이며, 사실 모택동이 통일에 성공한 것은 토지개혁 구호에 농민의 호응으로 힘입은 바가 크다. 나라에서 공짜로 땅을 나눠 준다하니 어느 농민이 이를 반대할 수 있을까. 농민은 경작권을 가질 수 있었고 모택동은 나라를 가질 수 있었다.

중국의 개혁 과정은 지주들의 토지를 회수하여 실제로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일로, 봉건주의적 지주 계급을 타파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토지개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북한과 중국이 1946년에 개혁의 법제화를 실시했으니 한국보다 4년이나 먼저 실시를 한 것이다. 이때는 북한의 소식이 여과 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남한 농민들도 북한의 토지개혁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당연히 남한에서는 왜 토지개혁 안하냐고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경작지가 필요한 소작농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사회주의 동조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우익에서 보기에는 온 나라가 [영산홍 꽃 무리] 처럼 붉어지고 있는 것이다. 컦... 표밭이 숨넘어가네.

이쯤 되면 보수의 태두 the great 이승만이 왜 그리 서둘렀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중공과는 달리 선거로 권력을 선출하는 국가여서, 이승만이 노동자 농민의 표를 얻기 위하여서는 토지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개혁을 안 하면 선거에 필패하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1949년 대통령 이승만은 사회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국회에서 토지개혁법이 통과되도록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 농지개혁법은 농민에게 균등한 경작권을 주기 위하여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를 제한하며 초과된 농지는 다른 농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의 방식으로 강제 분배하도록 하는 법률로 1950년대 초 집행되었다. 그러나 625 남북전쟁으로 잠시 시행이 지연되기는 했다.

이 토지개혁은 식민지 지주제와 관습적이나마 생활 속에 조금 남아 있던 반상 계급제를 한순간에 철폐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한국의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토지개혁의 방법은 3개국 모두 달랐으나,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가 경제발전 특히 산업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북한과 중국의 경우는 토지 개혁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몰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자 농민은 허가기간 동안의 경작권만 보유토록 했다.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은 서로 다른 방식인,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 지주에게 내던 소작료 대신 국가에 현물세를 냈다. 토지를 분배한 후에 현물세율을 25%로 정했고 실제 징수는 이보다 더 높았고, 농민에게 농지 소유권 아닌 경작권만 주면서 매년 소출의 30% 가까이를 국가가 현물세로 받아가다, 나중에는 경작권마저 박탈하여, 농민은 개인 땅 한 평 없는 집단농장으로 귀속되었다. 고로 농민은 국가의 소작꾼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남한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을 토대로 농지개혁이 적용되는 지주들에게는 일괄적으로 국가가 유상몰수하는 대신 국가경제 발전사업 우선 참여 혜택을 내걸어서 농업과 토지에 묶인 돈을 산업발전으로 흘러가게 선순환을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론 유상매상과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1가구당 3정보 정도를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연간 소출의 30%를 5년간 지주에게 내면 농지의 소유권까지 농민에게 돌아갔다. 이를 통해서 지주와 소작인들간의 계급갈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과 한국의 토지개혁 입법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거의 없어, 미국의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방해? 뭥미 ?

미국은 많은 국가들의 토지개혁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의 토지개혁은 대부분 미국의 이익과 이해와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그들의 토지개혁 노력을 방해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ole, Del Monte 그리고 Chiquita 등 식민지 플랜테이션과 정경유착으로 악명 높은 기업들이 뒷배가 있다. 즉 ”Dark History of Tropical Fruits“, 열대과일의 흑역사 이다.

미국의 토지개혁 훼~~방을 대륙별로 엮어보면 다음과 같다;

중남미 국가들 : 20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었고, 미국 정부는 이들 자국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에서의 토지개혁을 방해했다. 특히, 과거 미국 정부는 중남미 지역에서 토지소유권을 주로 가진 부유층들과 대기업들을 지원하며, 소작 농민들의 토지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다.

중동 국가들 :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토지개혁을 방해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군사적인 이유와 함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토지개혁이 어려웠다. 또한, 당시 미국의 정책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들의 국가화를 방해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중동지역의 토지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저들 이슬람에게 땅을 주면 뭉쳐 나라가 된다. 이슬람이 나라가 되면 우리의 이익전선에 골 때리는 일이 생긴다.

아시아 국가들 :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토지개혁도 일정 부분 방해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국가 발전을 추진하였다. 이 때 미국의 일부(특히 웨즈리 플리처 Wesley C. Fletcher)에서 한국의 토지개혁이 미국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났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토지개혁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토지개혁을 지원하거나 방해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과테말라

1944년부터 1954년까지 과테말라는 농지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국내외 대지주(특히 미국의 United Fruit Company)들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는 20세기 초부터 토지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적극적인 토지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기업들과 유력한 지식인 계급들이 반발하여 이 운동을 방해했다. 이러한 반대세력들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도 이들을 지원하면서 콜롬비아의 토지개혁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브라질

브라질은 1964년 군사쿠데타 이후 21년간은 군사정권의 통치기간 이었다. 이 군사정권은 농지 개혁을 반대하고, 대규모 농장주와 기업들을 지원했다. 이들은 브라질의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군사정권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브라질의 토지개혁 운동을 막았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도 20세기 초부터 토지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Don’t cry for me Argentina의 페론, 그러나 이 운동은 대규모 지주와 기업들의 반발로 농지개혁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미국은 아르헨티나 내에서 발생한 민중운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도 했다.

필리핀

미국이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 이후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미국인들은 필리핀에서 대규모 땅을 점유하고 농업을 일구었다. 1934년,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하고, 필리핀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였다. 그렇다고 맨입으로 해준 건 아니고, 대신 미국이 필리핀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조건을 걸었다.

1950년대, 필리핀 대통령 라모스는 농지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은 필리핀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러한 농지개혁을 반대하였다.

혹시 내게 욕을 퍼부어댈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를 보자. 한국에서는 기름과 천연가스가 안 나서 다행이고, 바나나 파인애플이 안자라서 다행이고 사탕수수를 못 심어서 다행이고 사람만 바글바글한데 못살아서 다행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가능했다.

재물은 지킬 능력이 있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석유를 보고 희토류(rare earth) 등의 지하자원을 보고 열대 과일을 보면 더욱 그렇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 노르웨이에겐 북해 유전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유지되던 1960~1970년대에 발견된 것이 천만 다행이다. 그걸 알았다면 전쟁 중 독일이 놔뒀겠나, 러시아가 놔뒀겠나, 산 넘어 스웨덴이나 바다건너 영국조차 놔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중동 아프리카 등을 보면 내 발밑의 보물이 있더라도 내가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근데 7광구는 ?

말미에 :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토지개혁의 완성이 안 되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토지개혁이 국가발전에 이만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