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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18:21
사우디 : 땅에서 비싼 물건이 무제한으로 쏟아져나옴
한국 : 땅에서 아무것도 안나옴 결국 무제한에 가까운 돈복사 능력이 없다면 토목공사를 통해 이민이라고 부를만한 대규모 외국인 유입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힘 자체가 없다고 봐야할겁니다.
22/12/12 18:24
결국 일자리와 주거인데... 사실 한국으로 이민와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 근처에 안락한 주거를 구축할 수 있을까는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22/12/12 18:26
결국 그걸 해결할만한건 대규모의 토목 건축 사업밖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재)건축하면서 이민 노동자들에게 싼값에 집을 공급하고...
22/12/12 18:29
경전철 트램등을 경제성 없이 만들어 두면 대체 그 적자는 누가 감당하구요??
건설비 정도는 눈에도 안들어오게 운영적자가 쌓일겁니다. 사우디야 말 그대로 돈은 넘쳐나고 쓸데는 없어서 이거저거 해보는 거고, 개인적으론 네옴시티도 폭망할거 같지만 폭망해도 엄청난 문제는 없을겁니다. 잉여 자금으로 하는거니까요. 우리는 있는 돈 없는돈 다른데 써야할돈 끌어다가 경전철 트램 철도 만들면 그냥 경제 박살납니다.
22/12/12 18:33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지방 인프라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걸 생각지 않을 수 없는게 딜레마지요. 서울도 어찌되었건 2호선이나 꽉꽉채워서 박리다매로 간신히 흑자 내는 사업이니까요.
22/12/12 18:40
실제로 우겨서 그런거 했던 인천시 재정을 보세요.
이런 생각때문에 지방인프라 발전이 더딘거 문제도 아니게 이런거 밀어부치면 지방 지자체는 그야말로 파산합니다. 공공 인프라 라는게 적자 감당을 할수도 잇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죠.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자가 파산하고 지금도 소송중이죠. 저거 때문에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온갖 고생을 해야 할겁니다. 그럼 경전철이 생겨서 발전에 도움이 되었냐하면 그것도 아니구요.
22/12/12 19:58
파산하지 않게 퍼주고 또 퍼줘야죠 서울에서 우리는 왜 재정지원 없냐고 불만이 한가득 쌓일때까지요?
뭐...물론 또 생각해보면 인프라좋다고 내려갈 사람들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타 탈락 -> 인프라 투자 못함 -> 통과가능한 서울에만 전철 더생김 -> 서울이 좋아짐 -> 안내려감 이거 해결할려면 첫고리가 제일 쉬운게 아닐까 쉽습니다.
22/12/12 20:56
물론 처음부터 따지자면 돈이 없죠. 저런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요.
근데 어찌되었건, 돈을 썼을때 대규모 토목경제가 이민에 좋은 환경이 될거라 생각한거죠.
22/12/12 18:59
기왕 이렇게 할꺼면 이민자에게 돈도 걷죠. 한국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비용이요. 한 10년정도 수입의 50%받으면 되겠네요.
이거 세수도 충당하고 지역경제도 발전하고 이민자 애국심도 확인가능하고 그야말로 윈윈윈윈윈 전략입니다.
22/12/12 19:30
근데 우리나라는 군복무 문제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민자 한테 적용할려나요?
설마 이민자들은 다 군복무 면제, 군복무는 오직 내국인만... 이러면 내국인 역차별로 폭동날것 같은데;;
22/12/12 20:24
토목개발 좋죠... 하지만 최근 유례없는 급격한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윗글에 신설/연장 소식도 있지만 추가로 나오는 엄청난 철도 관련 발주물량들..
그로인해 공공공사에 적용되어있는 표준시장단가를 포함한 설계단가가 아직도 몇년전 단가에서 물가상승률만 적용되어 괴리가 심합니다. 건설업계의 노령화, 그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 그러면서도 일할 사람은 없어서 올라가는 단가.. 5년전만해도 100원으로 하던게 지금은 200원도 빠듯하죠. 기존 진행되고있는 공사들말고 향후 신규 도로 지화화나 지방의 철도관련 사업들은.... 제가보기엔 설계 후 삽뜨는데만 최소 10~15년, 정상적인 운영은 20년 후 봅니다.
22/12/12 21:13
한국은 해외사람이 들어오기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죠.
언어적 장벽, 인종차별, 취득하기 어려운 비자, 준비되지 않은 해외근로자 고용 직장 등 어떠한 방식이 되던 여러 통로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22/12/12 21:45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예산이 있다치고 지원금 살포로 어떤 장기 사업프로젝트를 구성한다면 차라리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등의 미래 지향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보이는 업종에 그 돈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유치하고 연구소에 세계 석학들을 돈으로 모셔오는게 낫지 않을까요? 천문학적인 지원금이라면 MIT 급 대학을 몇개 더 짓는게 나을지도요.
새삼 오일머니의 위엄이 느껴지네요
22/12/13 11:43
그건 다수의 이민자를 모으기엔 부족해 보여서, 품이 가장 많이 드는,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나온거긴 하죠. (소수의 엘리트가 오겠죠.)
22/12/13 20:20
근데...우리나라 이민의 문제는 우리가 을이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도 당장 돈 주고 혜택 준다고 낯선 나라가서 살아볼래? 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듯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들도 고향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을테니까요. 최우선 목표는 여기에서 돈벌고 배워서 '귀국' 하는 것일 거에요.
그걸 뛰어넘을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해당 국가에 있어야 이민이란게 성립될텐데...우리나라가 가진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을 보면 쉽지 않다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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