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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14:50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110251004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합니다.
21/06/10 14:50
요즘 칩거하고 측근도르만 수상하면서 답답하고 짜증도 조금 났는데 조국과 추미애를 잇는 제 3대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이 취임하려나 봅니다 크크
21/06/10 14:55
윤석열은 문재인 안티테제로 지지율 1위 된건데, 저러면 저럴수록 오히려 윤석열과 정부의 대립구도가 부각되고 윤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라는걸 민주당은 아직도 모르나봐요
차라리 장모 패는건 약간의 데미지라도 있을텐데... 윤석열 힘빼는 방법은 정치를 잘하면 됩니다. 부동산값 안정시키고 페미정책 비롯하여 각종 쓰레기정책 폐기하면 윤석열 열풍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겁니다
21/06/10 15:39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거니까요. 크크.
그렇게 안 하면서 윤석열을 제거할 방법을 생각했을 때 공수처 가동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죠.
21/06/10 14:58
사실 그분 입장에서도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안전할지 모르죠.
요즘 가끔 하는 생각인데... 아마 윤석열이 권력잡으면 최소한 깜빵은 안갈겁니다 웬만해서는
21/06/10 15:02
저도 여기 동의하는게 윤석열은 검찰총장직 사표 쓸 때조차 문재인 본인에게는 악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죠.
반면 이재명은 그 와이프 트위터만 봐도 당선 후 어찌될지는 명약관화한지라.
21/06/10 15:04
"문후보 대통령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고요. 대통령 병 걸린 X보다는 나으니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11759077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죠.
21/06/10 15:04
한명숙 건은 정말 대단하네요. 차라리 재심심청을 하던가.
대모님에게 효도하겠다는 건가요?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는 건가? 대체 뭐 원 이렄
21/06/10 15:12
한명숙 위증교사는 언제까지 할 생각인 거예요? 얼마전에도 박범계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반대가 더 많아서 개망신이나 당하지 않았나요?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재심신청이라도 하게 해요. 뭐예요 대체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심신청해봤자 소용없으니 운동권 대모님에게 효도대잔치라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명숙이 진짜로 무죄라고 생각하면 재심신청을 해요 그냥
21/06/11 00:00
법조인 눈에는 바로 보이는 건데요.
저 사람들은 진짜로 재심청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청구를 하려면 위증교사 혐의가 필요하니 자꾸 저러는 겁니다. 문제는 재심이 절차를 다시 하는 복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재심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면 뒤집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사소송법을 보겠습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5호는 가장 많은 재심청구에서 주장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진범이 밝혀진 케이스가 있겠죠. 물론 이 사건에서는 나올 게 없을 뿐 아니라 5호로 청구하는 재심은 거의 다 본재판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기각결정으로 끝납니다. 요건이 엄격해서 걍 새로나왔다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재판 당시에 낼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걸 깜박하고 못 냈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건 새로운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까먹었던 증거였을 뿐이지 헌 증거라서 당시에 못 낸 사람 잘못이고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 말씀드린 진범 케이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호와 7호가 보이실 겁니다. 둘 다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은, 대놓고 당시 담당검사를 법정에 세워서 유죄판결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법조인들로서는 재심을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 조력자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눈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한명숙이라는 개인의 재심을 위해 변호인이 할 일을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피고인 본인이 하면 고소고발을 통하여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확정판결을 받아내기 마련인데, 당사자는 무고의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뒤에 빠져 있고 뭐 한번 내사해보라고 지시한 다음에 꼬투리잡을거 없나 보는거니까요.
21/06/10 15:14
사세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 나올수밖에 없는 ;;;
고발장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윤석열에게 호재아닌지도 싶고...
21/06/10 15:18
공수처 만들때부터 다들 예상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정권 바뀌면 민주당이 공수처에 어떤 반응 보일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21/06/10 15:29
이때 공수처장이 이용구 차관이었으면 진짜 파이어 났을걸요?
오늘 보니까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무마했다고 인정했더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258047_34908.html -경찰 "이용구 사건 처리 부적절…심려 끼쳐 죄송" (MBC) -진상조사 결과 담당 경찰서는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걸 알면서도 허위 보고했지만, 외압이나 경찰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21/06/10 15:22
송영길 “윤석열, 文대통령 은혜 배신하고 야당 후보 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19287 아침에 이런 기사도 있던데 크크
21/06/10 15:23
내가 그렇게 견제세력이 없어서 부패했다고 욕하고 싫어하던 검찰집단이 양반처럼 보이는(심지어는 그나마 선하게 보이는) 현상을 현정권이 만들어줬어요.
적폐청산이 이 정권의 큰 원동력인데... 적폐(라고 쓰고 내편 아닌 권력들 모두)청산일 줄이야.
21/06/10 15:36
예상된 수순대로 진행되는군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 대단합니다.
하긴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는 그 이전 출생자들이더라도 10대시절을 독재체제 하에서 보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사실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긴 했죠. 위임된 권력을 마치 사유물인양 취급하며 '독재를 알려주겠다'고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도 선량하고 순치된 가붕개들은 물개박수를 치며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있겠지만, 조직된 힘은 아직 없을지언정 개인과 시민으로서의 지성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하겠죠.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면서...
21/06/10 15:43
키야...불의한 정권에의해 탄압받는 정의의 투사 윤석열이란 그림이 만들어지면서...온 우주가 윤석열을 돕는군요...
제발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와야 할텐데요...
21/06/10 15:45
그 털은게 직권남용이라는게 코미디죠. 한명숙이야 뭐 저짝 대모니까...진짜 한명숙이나 직권남용으로 유죄뜨면 국힘에서 개가 나와도 당선될듯
21/06/10 15:46
윤석열 한사람만 어떻게든 쳐낼수있으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나봐요. 국민들이 이렇게 저사람들한테 호구로 보이는겁니다.
21/06/10 16:34
아직 공수처가 털기 전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어용단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이 털어달라고 고발한 내용이 전부 잖아요? 공수처가 기존에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별건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수사의 꽃인 별건수사를 안 하면...제대로 털리지도 않겠죠...
21/06/10 15:59
털어서 진짜로 추한 뭔가가 나온다면, 마땅히 단죄 받으면 됩니다.
진영논리가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대해야 하니까요. 별로 추하지도 않은거 억지로 잡아서 꼬투리 잡는 거면, 뭐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걸 키우려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반면 이렇게까지 추하고 민망하고 좀스럽게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건 이것대로 민주당의 자살골이죠
21/06/10 15:53
근데..이정도까지 후안무치하다면..이번 수사가 잘안되더라도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퇴임1년이 아니라 퇴임2년으로 바꿔서 통과시키면 윤석열은 대선 못나오는거 아닌가요? 보니까 계속 정권사수를 위해서는 무슨짓이든 한다는 단호한 결의(?)가 엿보이는데 말이죠....
21/06/10 16:02
이정도 하면 정말 엄청난 증거를 잡아야 할겁니다. 아니면 뭐 선거운동 해줘서 감사합니다 ~ 가 되는거죠.
그나저나 결과가 어떻든간에 공수처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고 윤석열 수사하는건 그림이 진짜 웃기네요... 진짜 이럴라고 공수처 만든거 맞긴 하지만... 진짜 하네 크크 ...
21/06/10 16:08
윤석열은 솔직히 대통령되면 인간적으로(?) 추미애에게 감사편지라도 한통 써야됩니다. 인생을 바꾼 은인이에요. 거의 선대위원장 수준이라 크크 더 나아가 만약 추미애가 진짜로 대권까지 나와주면 거의 러닝메이트가 되준더니 한우라도 보내줘야...
21/06/10 16:21
운동권 vs 친일파의 대결일텐데 그동안 부역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정권들어서 하는 일들을 보면 모르겠네요 당최
다음 투표는 어느쪽에 할지 한나라당부터 찍어본적이 없는데 요즘 흔들리는 느낌이네요 민주당도 조국 윤미향같은 썩은부위를 못 도려내는거 보면 반대쪽에 힘을 보태야할꺼같네요
21/06/10 16: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451701&isYeonhapFlash=Y&rc=N
[국민의힘 하태경, 다음주 대권도전 선언] 윤석열 수사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오늘 이런 기사가...
21/06/10 17:50
생각해보면 예전에 어디선가(아마 김영삼 - 이회창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 글귀로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라는 구절이 생각나는데 이거 보면 꼭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녜요 -_-
21/06/10 17:59
고발장내면 바로 사건번호 부여하고 그냥 수사착수되는거 아닌가요? 관련자들 소환조사라도 시작했으면 모를까 이거가지고 수사착수는 좀..
21/06/10 17:59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다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버리는 군요.
21/06/10 20:41
할 일이나 잘하고 있으면 지지율도 지키고 자연스레 다음 정권으로도 이어갈수 있는건데 정치공세나 해대고 있으니 (물론 매번 자살골이지만) 한-심합니다. 이번 정부 시작할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었는데.. 솔직히 easy난이도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등돌리게 만드니 말아먹는것도 재주에요 재주
윤석열이 나가리되도 민주당에 표 줄까요? 40살먹은 잉어가 나와도 잉어 뽑아요.
21/06/10 20:46
공수처 입장에서야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에 착수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긴 하고, 아직 편파 수사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니 판단은 보류할 필요가 있을 듯 하네요. 여론전을 펼치는 등 검찰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21/06/10 22:29
아뇨. 이미 고발 들어온 것들 수사할 여력 없다고 반송한게 400건이 넘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를 선언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겁니다.
21/06/11 00:14
다 할 수가 없는게...
전국에 판사검사경찰 이런 사람들 처분이 불이익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 또 고소를 시전하고 다니는 악성민원인이 최소한 천 명 이상일 겁니다. 패소판결 받거나 자기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그 판결문이나 불기소결정문을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 고소하는 사람이 널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무혐의처리하면 그 검사를 또 고소하고... 무한반복... 이게 검사 기소율 0.1%의 진실입니다. 애당초 법조인이 입건된 사건의 기소율을 따로 집계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요. 일선 수사기관에서 나눠서 어찌어찌 받아내던,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의 관할권을 집중해 버렸으니 자기들이 다 할 방법이 없죠. 법 제정과정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만, 실무가들 입장에서는 저거 저래버리면 고소고발 심사단계부터 옥석을 가리느라고 어마어마한 인력도 필요할 갓이고, 과연 변태같은 고소고발의 홍수를 버텨낼까 하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고소고발 속에서 미친 사람들 고소고발을 보면 차이가 쉽게 보이지만, 애당초 미친 사람들의 고소고발이 대부분일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사건만을 처리하는 관청이라는 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예상대로인 것 같네요.
21/06/10 20:56
이해찬이 말한 20년집권 대계가 이거였나?
윤석렬 당선되면 추미애, 조국, 공수처장 나와서 꽃다발 주고, 이해찬이 껄껄 웃으면서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를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하는 거 아닙니까?
21/06/10 23:16
이정도면 모종의 계약을 통해 시나리오 대로 대통령 만들기 판짜기 아닌가 하는 생각 들 정도입니다. 깜빵에 처넣을정도 아니면 대선운동 미리 해주는거 밖에 안되지않나요
21/06/10 23:16
장모건을 물었다면 그럴만 하다고 할텐데 이건...
저는 장모건은 한번 파볼만 하고 의혹도 있는것 같다고 생각해서 좀 찜짐한것 같은데 저걸 파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6/11 00:10
윤석열이 반기문처럼 국힘 들어갈듯 들어갈듯 하다가 안 들어가서 야당 대선 레이스와 후보군을 괴멸시키고..
이거 성공만 하면 3당합당 유신개헌을 능가하는 대 서스펜드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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