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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5 00:06
플러스 대학 등 학교도 예외가 아니죠. 사립학교 사립대학
근데 자정기능을 하는 곳이 대체 있긴 한가요. 대외적 이미지 실추때문에 덮고 쉬쉬하고 멀쩡한? 가장 하나 파멸하는거 서로서로 도와줘 유야무야시키는게 대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21/06/05 00:08
공무원 비스 무리한 곳들은 다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것 같기는 합니다.
사기업들은 수틀리면 이직하고 고소하면 되니까 대부분 처리가 빠르더라구요. 사회생활하면서 몇몇 케이스를 보았는데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피해자가 공론화 시키지 않을만큼 까지는(돈이던, 징계던) 해결해줬던 것 같습니다.
21/06/05 00:11
군법원이나 무슨 여성~~~실(단체) 같은 기관들 생각하면 독립적인 기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있는 제도 내에서 잘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무슨 사건 터질때마다 법이나 기관을 만들다보면 결국 누더기가 되어서 이도저도 못한다고봅니다. 당장 공수처만 해도 정치적인 얘기는 제외하더라도 인력충원이나 업무처리능력, 독립성에서 많은 의문을 받고있죠.
21/06/05 00:16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성범죄에 한해서는 군법원, 성고충처리 하는 조직을 전부 없애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각 조직별로 있는 중복되는 조직도 통합할 수 있어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지 이번 사건 하나로 기관을 만들자는게 아니라... 이미 여러가지 케이스들로 지금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공수처는 왜 이야기 꺼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케이스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1/06/05 00:14
공무원 사회는 군대보다 덜 하지만 역시 노조 자체가 그리 강하지 못하다는것도 한 원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노조의 기능을 거의 못하죠
21/06/05 00:19
음 그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조건 때문에 노조가 생기는것인데... 공무원 노동조건은 그리나쁘지 않으니 노조 자체가 많이 약한것도 문제일것 같네요.
21/06/05 00:14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 조직의 은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성범죄 뿐 아니라 범죄자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죄의 처리방법이죠. 상당수의 조직은 범죄를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범죄에 대해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군/공무원 집단이 더 하죠. 그래서 사건 은폐를 하는 관리자는 가해자와 동급이거나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피해 신고 후 일정시간 - 예를 들어 30일 - 이 지나기 전까지 결론을 못 내면 무조건 은폐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단, 결론을 내기 힘들때 외부 경찰, 검찰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만 예외로 인정하구요. 그래서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이 일정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결론을 못 들었을 때 이걸 조직 최상단의 감찰기구에 알리면 관리자를 은폐 범죄자로 처리하는 거죠. 피해 신고에 대해 신고가 허위다 식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무조건 결론은 내줘야 은폐가 아닌 걸로 하구요. 그 후에 조직 최상단의 감찰기구에서 피해 신고 리스트 중 랜덤하게 찍어서 적절한 결론을 냈는지 감찰하게 합시다.
21/06/05 00:18
이야기주신 방법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내부 기관에서 처리하지만 감찰 기구로 따로 모니터링 한다면 적어도 은폐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21/06/05 00:38
이게 옳은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관을 제외한 상위 간부까지 진급제한이나 보직 변경 등 지나치게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사건 은폐의 원인이지 않을까 합니다.
21/06/05 00:43
(수정됨) 그래서 전 상위 부대에서 사건 진상 조사와 더불어 가능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에 협조한다면, 선처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21/06/05 00:48
저도 동의하고, 엄벌주의의 폐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었다면 일상에 아무런 지장 없이 집행유예만 받았을 사건도 군인이 저지르면 당장의 생계에 노후까지 깡그리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일선 지휘관들이나 군법무관들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소한 처벌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셈인데... 징계나 처벌의 수위를 다소 낮추더라도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사례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페널티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06/05 00:21
기관에 섣불리 맏기면 어떻게 되는지 무고로 자살한 교사분을 봐서 반대합니다.조사주체에게 공정을 기대할 수 없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이동이 쉬워야한다고 생각하고 군대의 경우 판단을 군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이 관여하는게 그나마 낫지 않나 싶어요
21/06/05 00:23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범죄가 터지면 연금을 잘라버리면 되는데, 집단이 상명하복으로 돌아가다 보니 성범죄 저지르는 놈들은 따로 있고 뒷처리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그렇죠. 직업안정성이 좋다보니 사기업이면 벌써 쫓겨났어야 할 폐급들이 상층에 넘치는 탓도 크고요. 솔직히 그냥 기성세대 공무원들 다 나가고 나면 압도적으로 성범죄율이 확 줄겁니다. 사실 교사 공무원 군인 3종이 윗세대 폐급짓으로 아랫 세대 욕먹는게 제일 심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21/06/05 00:55
(수정됨) 말씀하신대로 세대교체 이후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다만 저는 일부 의견이 다른게, 윗 댓글에도 남겼지만 일률적으로 연금을 잘라버리는 등의 엄벌주의가 오히려 사건 은폐의 유인을 높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대처럼 폐쇄적인 조직은 상대적으로 사건 은폐의 성공률이 높을 것인데, 센타를 까든 자진 납세든 걸리면 '무조건' 뒤지고 안 걸리면 멀쩡히 살아남는, 게다가 걸릴 경우 주변 사람들까지 유탄을 맞을 수 있는 게임이라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은폐라는 패를 고르기가 쉬우니까요. 내부고발이나 자수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사건 은폐의 유인을 낮추는 대신 은폐 후 발각 시의 페널티는 압도적으로 설정해서 은폐를 어렵게 하고, 발각 확률을 높이는 편이 사고 예방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6/05 22:28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안타깝지만 젊은 세대들도 사실 적지 않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압니다. 당장 최근에 이런 사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211230003437)이 있기도 했고..가해자가 한 명이지 사실 건당으로 치면 여러 건이기도 하고요. 윗 세대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은 들면서도, 어쨌든 일단 조직 문화와 여러 규정 등이 바뀌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21/06/05 00:34
군대야 비단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사고도 철저히 은폐하는 집단이죠. 이런 사례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다수가 직접 겪었을 거고.. 다만 공무원 역시 군대처럼 극도로 폐쇄된 조직이라는 사실은 정말 의외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글쓴이께서 제시하신 독립적인 수사? 감사? 기구 설립에는 찬성하지만, 그 영역을 성범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부조리나 가혹행위, 금품 갈취 등 광범위하게 확대 했으면 합니다.
21/06/05 01:53
북한방패 내세우기, 일단은 휴전이라면서 전시상황 내세워 본인들을 위한 유토피아 구축해놔서 노동착취, 탈세, 성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집단이죠. 군부 정권은 시민혁명으로 이끌어냈어도 국방부에 대한 견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국방부한테 뭐라하면 간첩 소리듣죠. 군부정권 무너지는거보고 카르텔 유지를 위해 누구누구와 친해져야하고 북한방패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아주 잘 알고있는 똑똑하고 역겨운 집단입니다.
21/06/05 05:18
(수정됨) 저는 이번에도 참모총장 사의로 보인 꼬리자르기식 문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군참모총장이 지휘 책임으로 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시원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게 군대를 더욱 악화시킨 악습이에요. 상관들이 단순히 우리보다 더한 악마라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죠. 이걸 보고할 경우 많은 사람들의 직위가 날아갈 것이고, 지금처럼 참모총장까지 날아갈 사안이기에,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부에서 덮기로 한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고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 문화가 그 배후입니다. [범죄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할 때 대단한 도덕심과 용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쉽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건의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개인의 문제들로 치환하여, 그들의 엄벌에만 신경쓰면 이 순간만 시원할 뿐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성범죄와 같은 범죄자를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당사자는 합당한 처벌을 하되 [상관자들이 이것을 빠르게 보고하고 처리할 경우 면책]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내부의 문제를 빠르게 도려내는 지휘관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문화를 주입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은폐시키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요.
21/06/05 05:48
군대는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사람 죽어나가도 은폐하는 곳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간섭과 통제를 함으로서만 그런 문제도 해결 가능하지 그런 것이 없을 때 모든 문제를 은폐함으로써 해결하는 건 모든 조직의 생리입니다
21/06/05 05:58
군대는 안에서 사람이 죽어도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곳인데 성범죄만 특별히 따로 자정 능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일단 은폐 하는 곳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자정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성범죄에 대해 특별히 따로 생각하는 건 그만 해야 합니다.
21/06/05 06:07
군대 내 성범죄는 국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없애지 못한 문제라 영원히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현재의 거의 모든 사고사례를 "전면 지휘책임"소재로 몰고가는 제도 자체가 은폐의 동기를 높여주고 있어서 이부분은 개혁이 필요한 것 같네요. 막말로 사단 하나가 작아도 수천명 이상인데 이걸 장군이 일일히 다 파악해서 사고 안치게 컨트롤 하는게 가능하긴 합니까? 사단이 아니라 대대만 하더라도 수백명 중에 사고치는 인원이 한명도 안나오는게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걸 죄다 지휘책임으로 돌려서 지휘관 진급길 막힌다고 은폐의 동기를 주고 있는 셈이니 은폐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21/06/05 06:20
공무원 기준 해보면
1. 기본적으로 고인물 위주이고 찾아들어오는 사람도 성향이 대개 그러함. 암송이 근본인 시험은 공정성을 떠나 그런 경향을 강화. 좋은 보직 및 승진에 눈감으면 독립적인 사람도 괜찮으나(고여만 있으면 아주 치워버리지는 못함) 좁은 세상 빤한 일에 그게 전부라 안 됨. 2. 그런 환경에서 상하 쌍방향 인간관계투자가 만수산 드렁칡이 돼 있어 손절 곤란. 실제 인격을 떠나서 밀고 끌기에 열의가 있는 소수와 가족적 관계가 되면 밑에 잘 모르는 몇 명 [소모]해버려도 그 사람 좋은 사람임(이건 보편법칙). 가해자가 그걸 못해서 손절하는 편이 더 유리하면 오히려 사이다 파티를 할 수도 있음. 군인은 공무원의 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곱해놓은 상황이라 같이 놓는 게 미안할지도 모릅니다.
21/06/05 07:24
딱히 성범죄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딱히 없다고 봅니다. 위계에 의한 범죄와 조직적 은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21/06/05 08:08
군대는 지휘관에게 예하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 의 책임 전부를 전가해버리는게 문제의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
지휘관이 아무리 교육해도 사고칠 놈은 결국 사고를 치는데, 지휘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고까지 다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켜버리면 예하부대 지휘관 입장에선 사고가 난다? 응 덮어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군 부조리 문제가 징병인력들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제 생각엔 이제 사병간 부조리는 거의 근절된 상태고 진짜 문제는 간부간 부조리입니다. 여긴 2000년대 초랑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21/06/05 08:27
이게 군대 공무원만의 문제일까요?
일반 회사도 조직내 성추행 발생시 가급적 덮을려고 하거나 또는 접근이 쉬운 외부 단체 힘을 이용하지 않나요. 분명 사고 발생시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과 메뉴얼은 규모가 있는 단체라면 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힘들게 하는 문화가 문제죠 비밀보장이 안되어서 주변의 시선과 미래 특히 진급 같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 시선과 불이익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느껴야 하는데 보통 가해자가 상급자일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더 느끼게 됩니다. 실예로 군대에서 업무평가시 유일하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받는 집단이 하사입니다. 특별히 하사를 우대해서가 아닌 과거 여군 하사 성추행 발생시 피해자 업무평가를 나쁘게 줘서 장기나 진급을 누락시켜 전역시키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바뀐겁니다.
21/06/05 09:22
(수정됨) 비단 이번 성폭력 피해자 자살사건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자살사건이나 네이버 직원 자살사건, 학폭 피해자들의 자살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부조리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극단적인 고립감 및 (자신의 영역에서의) 탈출불가능에서 비롯되죠. 자기편 되어 줄 사람이 있거나 최후수단으로의 탈출가능성이 있다면 그만큼 극복가능성이 높아질 듯.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는 구성원 개개인의 복리보다 조직의 생존에 훨씬 민감하고 좁은 국토에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안좋은 소문의 전파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공군 여부사관이 20비에서 15비로 탈출했다가 자살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직장에서 탈출했더라도 일종의 레퍼런스 콜을 통해 동종 업계에서 안좋은 소문이 퍼져 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에 매우 높음(사기업이라면 아예 새 직장을 구하기 힘들 수도). 제 생각엔 피해자가 현재 직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보직을 유지하고 피해 발생 직전의 봉급+성과급을 계속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이는 피해자의 탈출불가능 상태를 우회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부조리의 발생 자체가 조직에 업무과중 및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되어 자정 작용이 형성될 동기가 될 수 있을 듯.
21/06/05 09:59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분노하고 성토하지만 길가다 안좋은 일 당하는 사람들 돕지 말고 그냥 지나치는거는 정의로 여기는 분들 많죠? 그런일에도 자신에게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데 저렇게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상황에선 얼마나 더할까요....
21/06/05 10:44
페쇄적인 공무원사회나 군대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고발자를 어떻게 고립시키고 배제해나가느냐를 근몇년간 지켜보았습니다. 고발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겨우 돌아봐주더군요.
21/06/05 14:07
이런거 보면 김영삼 전대통령의 하나회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번일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꼭 변화를 이끌었으면 젛겠네요.
21/06/05 15:37
어떤정권에서도 이런데 큰 힘은 발휘 못하던것 같아요.
사건 터지고 나서야 뒤에 뭐 목소리 조금 내고 말던데 말이죠.
21/06/05 16:34
검경처럼 수사권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처럼 특사경이 있는것도 아니니 딱히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기껏해야 관계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정치적 수사 한마디 정도 하고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에 성범죄 예방교육 해달라고 협조공문 띄우는 정도?
근데 그게 무슨 강제력을 갖춘것도 아니니 셧다운제처럼 소관부처는 쌩까지만 더 위에서 오더내리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여가부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됩니다.
21/06/06 00:26
[국방부와 협력해서 진실규명하겠다] 이거말곤 할 수 있는게 없죠.
그러니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서 복지부 산하로 보내고 비대해진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 둘로 나눠야죠.
21/06/05 16:47
군인이나 공무원 특히 군인 조직은 모든 내부범죄에 대해서 저렇지 않나요?
자정작용 따위 기대하기 힘든 문제 닫힌 사회라서 이런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21/06/05 21:52
피해자가 죽은 다음에만 분노하지 말고, 살아있는 성범죄 피해자가 호소할 때,
피해자 중심주의, 판결 전이라도 가해자 분리, 일관성과 개연성을 중심으로 판단, 원만한 해결을 빙자한 2차 가해 금지 같은 기준이 왜 성범죄 처리 과정에서 왜 중요한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1/06/06 09:35
공무원 군인 뿐만 아니라 패쇄된 작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제가 장애인이다보니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이런 사례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묻다 묻다 곪아 터진 후에야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막기위해 외부감시가 선행되야 하지만 시설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해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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