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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18:25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옛날이긴 합니다만 제가 예방접종이랑 역학조사 일할 시절엔 저렇게 체계적이지가 않았는데...
21/04/23 18:29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 과학자의 언어와 대중의 언어는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여왕의 심복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반 대중에게 소통하려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04/23 18:32
예방접종 국가 보상제도의 보상심의도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심의는 가급적 인과관계를 명백히 또는 대부분 배제할 수 없다면 보상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보상제도 및 구제제도에서 항상 원론적으로 정부가 말하는 것이죠. 과연 진짜 그런가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선생님 개인적 의견에 가까운것 아니신지요 :) 아니면 정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21/04/23 18:43
네 예를들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리는것은 1에서 5단계에서 4,5단계이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1,2단계입니다. 문제는 3단계인데, 이 회색지대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기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21/04/23 18:51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조(분위기)는 다 가지고 있다고 모든 관련부처에서는 말할 겁니다. 그것이 진짜 그런지 설득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들면, 현존하는 다른제도와 비교해서 완화된 측면이 있다는지 혹은 신청된 건수와 승인된 건수의 통계학적 수치) 그런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제일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인과성 평가기준으로 역학적 상관관계를 이용)에서도 인과관계의 수준을 가지고 쉽게 단정지어 내뱉지 못합니다.
21/04/23 19:07
(수정됨) 저는 코로나 이상반응 신청건수와 승인건수를 말한거였지만 아직 통계자체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살펴봤는데, 최근 2015-2018년은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 중 피해보상 신청으로 이어진 사례는 [25.2%]이고 그중 승인된 건수는 [57.5%]가 보상을 받았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그동안 잘알려진(과학적 근거가 정립되어 논란이 적고 경미한) 부작용(로컬 부작용-BCG 림프절염, 연조직염)이 신청건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 것이[88.1%]가 승인되어 있네요. 다른 신경계통은 승인율은 [4.8%] 이군요. 과연 코로나백신은 신청건수자체도 증가하고 그 신청건수 중 non-specific disease도 많아질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건지 궁금하네요. 귀한 시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코로나 예방접종: 7차와 8차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도 총 심의 사례 30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2. "AZ접종뒤 사망, 술·담배 안하는데 사인 심근경색 말되나" 청원 3. "코로나 백신 맞고 아버지 사망" 유족 진상규명 국민청원
21/04/23 20:06
네 저도 환자 개인정보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례 신고가 크게 늘어서 분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크지않은 건도 많습니다.
21/04/23 18:36
보상이야 엄격한 기준도 괜찮고 느리고 정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빨리 제공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료는 하고 있잖아? 라고 물으신다면, 1주에 간병 + 치료비로 400만원이 나온다는데 치료를 신속하게 자기 부담으로 하라는 얘기냐고 묻고 싶어요. 예방 접종 이후에 나온 급격한 건강 문제는(인과 말고 선후라도...), 국가가 적어도 치료는 책임져줘야 빠른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이 가능하겠죠. 집단면역 시기 1주 2주 당기면 발생하는 이득이면 치료비가 상계 가능할거 같은데 말입니다
21/04/23 18:39
이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현재 대통령 언급이후 치료비지원을 한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정확하게는 치료비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안내]해준다는게 정확하겠죠. 치료비지원과 관련한 제도는 본인부담금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분이 여기에 자격이 되는지는 또 별개의 사안이겠죠.
21/04/23 18:44
여왕의심복님 인터넷상에서 부작용사례가 나오면 나오는 반응들로 “어차피 또 (정치적 문제로) 기저질환으로 처리하겠지” “접종동의율 떨어지니까 덮어버리겠지” 등의 반응이 많은데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실수 있으신가요? 음모론을 정말 싫어하고, 있는그대로 믿고싶은데 이런소리를 많이 듣다보니 정말 그런가? 싶기도합니다
21/04/23 18:46
평가자체를 정부와 관련없는 전문가들이해서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라고 당국자는 아니지만, 나름 전문가들의 양심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요. 예를들어 접종 전후 사망율 평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저는 학자입장에서 이상반응을 발견하는게 제 인생에는 더 도움이됩니다.
21/04/23 19:01
현실적으로 말하면 혈전유발이 있어도 다 맞는게 맞죠.
영국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도 AZ접종덕이고. 실질적으로 AZ와 노바백신류를 배제한 상태에서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극히 낮은 확률의 치명적인 부작용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게 문제긴 한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라도 좀 제대로 규정했으면 좋겠네요.
21/04/23 20:41
코로나19에 감염 후 입원할 가능성은 100명 중 1명, 입원환자에게 혈전이 생길 위험은 5∼6명 중 1명 꼴.
혈전 전문가들이 코로나 후유증의 대부분은 혈전 때문이라고 하니까 백신을 맞는 게 더 이익이죠.
21/04/23 20:44
비상시국이니 우선 치료비 등은 선지급하고 추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힐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고 행정 절차와 오류에 따른 책임 등이 문제인데 이런 건일 수록 최고 책임자가 일선 공무원의 짐을 덜어줘야죠.
21/04/23 21:3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229087
관련 예산이 5억 4천 900만원. 실제로는 4억 5천만원밖에 안된다는데 치료비 지급 어렵죠.
21/04/24 01:21
평소 올려주시는 전문적인 정보에도 감사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정보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로 우리나라의 접종률이 높아지기를 바랄 뿐이지만 쉽지는 않겠지요. 이미 뉴스 소비 측면에서도 안타깝지만 백신이 위험하다는 뉴스나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을 잘하고 있더라라는 뉴스는 잘 팔리지만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은 지속되어야 한다거나 사후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어서 안심해도 된다라는 정보는 팔리지 않은 뉴스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언론사의 이익이나 언론 소비자의 욕할 꺼리를 찾아 분노를 해소하는 감정적 충만을 위해 사회적 안전이 뒷전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이 정부의 실책이 없었냐고 한다면 그렇진 않겠지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더 나아질 수 있느냐에는 그렇다고 답변하고 싶네요. 계속 감사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1/04/24 10:11
감사합니다. 좋은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어제 AZ 1차를 맞았는데... 보상 받을 일 생기지 않도록 별 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바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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