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22 21:32
동감합니다. 하지만 아무 고려나 성찰 없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위한 전가의 보도인 것 마냥 이용하는 일 또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1/04/22 21:23
"별장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 발생한 것은 맞고 여성분들의 성착취가 있었던 것은 맞음."
김학의가 고위 공직자로서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까지 져여 함은 당연하겠으나, '김학의 전 차관까지 함께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웠음. 박변호사의 판단은 이건 무고다. 성폭력과 함동 강간이 아니라 , 그냥 별장에서 룸싸롱 세수 파티 연 것 뿐인데 이걸 성폭력이나 강간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21/04/22 21:26
(수정됨) 해당 글 원문을 긁어 옵니다.
"저는 여성들의 주장 중에 여성들의 성이 윤중천의 속임수에 의해서 때로는 또 위력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착취당했다고 생각합니다. " "윤중천과 여성들 간의 수많은 성관계 중에서 분명히 성폭력을 얘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 "다만 '김학의 전 차관까지 함께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 "네. 김 전 차관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 전 차관의 접대는 범죄죠. 범죄라고 단정 짓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것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이런 것들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런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도 수사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런 직무를 찾을 수 있었을까 라는 어떤 의문은 들어요." 인터뷰 전문을 다읽었습니다만 결국 아무 새로운 증거는 없군요. 별장 성파티(내지는 접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윤중천에 의한 위계 또는 폭력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주모자가 김학의라는 증거는 없다! 로군요.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었다구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문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인터뷰만으로는 몇 년 전 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21/04/22 21:42
SBS, 한국일보에 박준영 변호사가 전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전문 자체를 볼수있는곳은(제가 못 찾았거나)없고, https://www.hankookilbo.com/Liveissue/L2021041819260004816 에서 한국일보가 정리하여 보도중입니다.
21/04/22 22:44
미국법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오럴섹스는 법적으로 불륜이 아닐 겁니다...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원래 불륜이란게 성기와 성기의 접촉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21/04/23 01:06
불륜 자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지만, 판결 등에서 나타나는 불륜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좁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케이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폐지 전 간통죄에서 "간통"의 정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불륜과 가장 비슷한 법령상의 용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인데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구강성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21/04/22 21:31
(수정됨) 이껀은 검찰이 일을 키운 것도 큽니다 무혐의 을 준건 너무 노골적 이었죠
그리고 2심에서 성폭력은 유죄가 안났지만 뇌물죄는 일부 유죄 났습니다 대법판결 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김학의 재조사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된 것 까지 감안하면 지금까지는 무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21/04/22 21:35
박준영변호사가 정치색이 없는 사람인건 맞죠? 김학의가 성접대 받은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 이상의 범죄는 없다고 보는것이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맞는데, 정부의 가이드나 지침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안되엇다는 거겠죠? 물론 윗 댓글 말씀대로 명백히 김학의 얼굴이 있는데 모르겠다고 한 검사는 어떻게든 징계와 해명이 있어야겠지만... 김학의가 아무리 나쁜놈이라고 해도 법적 절차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심판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이고 그것을 어길거면 민주계열이 한나라계열보다 도덕적으로 낫다고 할수도 없겠죠. 두건은 좀 분리해야할것같아요. 전 좌파스피커들이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면 밑도끝도없이 “그럼 범죄자를 놔주란 말이냐.” 라고 소리치는걸 여러명을 봤을 때부터 또 얘네가 무리수 두는구나 싶더라고요 흠.
21/04/22 21:43
정치적 색깔 없이 억울한 피해자분들만을 위해 평생 변호사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변호인도 맡으신 분이고, 굳이 따지자면 솔직히 민주당 쪽에 더 가까우신 분이죠. 이전까지는 극도로 정치적인 발언을 아끼고 정치색 티를 내지 않으신 분인데, 추윤갈등과 민주당식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이 논란이 되면서 추미애를 비판하는 글을 쓰시고는 했습니다.
21/04/22 21:36
2년전 바로 이곳 피지알 자게에 박준영변호사 글을 썼던게 기억나네요. (윤지오관련)
게다가 그 글의 댓글에서도 이미 이 김학의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왜 하필 지금 저러느냐고 할 수 없는게, 이미 2019년 봄에도 김학의관련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슬쩍 흘렸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관련 포지션땜에, 그때는 갸우뚱하며 넘어갔던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치고나오자 지금은 양념질 하던데 제가 지켜본 박준영변호사는 적어도 진정성이 있어 보였네요. 별별 사람들 한자리씩 먹을때, 자리를 원했다면 박준영이 이정권에서 한자리 못했을까요.
21/04/22 21:45
맞습니다. 윤지오 관련해서도 남들 다 윤지오한테 홀라당 속아넘어갈 때,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시하시던 몇 안되는 분이셨죠. 본인이 한자리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비례를 받아 국회입성을 하던, 청와대에 가던 어디든지 한자리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던 분이신데, 계속해서 억울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힘쓰시는 분이죠.
21/04/22 22:00
SBS 인터뷰 전문을 봤는데 핵심은 죄를 지은 것만큼 벌을 줘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그에 합당한 벌칙이 필요하며 그 이상의 벌칙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고 부풀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 박준영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일부 사실이 왜곡 및 편집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21/04/22 22:54
이용수 할머니까지도 거리낌 없이 양념치던 자들이, 박준영 변호사님에게도 양념을 칠까 걱정됩니다
소신과 양심을 지켜 말하는 것조차, 진영논리에 따라 짓밟히는 세상입니다. 윤지오같은 사기꾼의 주장조차 진영논리에 의해 영웅이 됩니다. 때로는 윤석열처럼 영웅시되다 짓밟히는 사람도 생깁니다. 민주당과 친문세력이 만든 이 폐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1/04/22 22:59
여성들은 강간을 당했지만 김학의는 강간이 아닌 성접대를 받았고, 거기에 돈이 있을거라 생각했지 강압이 있을거라 예상은 못했으니 무죄란 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1. 약탄 술을 먹여서 김학의도 준강간에 동참했고 [2. 김학의임이 분명한 영상이 있음에도 김학의라 부인] 1번은 뭐 당한 여성분의 증언이 거짓말일수도 있겠지만 2번은 명백한 증거를 부인해서 검찰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봅니다.
21/04/22 23:39
(수정됨) 2번과 관련해서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312120002504 -일각에선 별장 동영상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는데도, 검찰이 과거 소극적 공보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고 지적한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 "(2차 사건) 불기소결정문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재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도외시하고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나, 그 부적절성과 별개로 이를 과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류의 법적 논방에서 매번 나오는 "법적 논리로는 괜찮으나 국민 감정으로는 괜찮지 않다." 논리를 적용해서 과오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검찰이든 판사든, 논리로만 판단 내리는 존재가 아닐진데, 논리가 일리있다고 과오가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적절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21/04/22 23:53
(수정됨) 어떻게 흘러갈지 두고 봐야 겠지만 민주당은 재기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군요.
아, 아직 한가지 희망은 남아있음.국힘 200석줄래?근데 계속 게임터지다가 이재명까지 터지면 뭐 할수없겠죠.
21/04/23 00:20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맡았던 사건들이 어찌보면 검찰의 횡포를 목도하게 되는 사건들인데, 윤석렬 도 그렇고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자체에는 공감하거나 찬성했던 사람들이 학을 떼고 나온다는게..
윤석열도 맨처음 검찰개혁과 공수처 라는 개념에는 찬성했던 사람이죠.. 제가 화가나는 점은 이번 정권이 개판을 치면 정말 필요한 부분의 검찰 개혁마저 수십년 뒤로 밀려날 거라는 거죠..떡검 견찰 한 두해 듣던 비난이 아닌데..
21/04/23 00:32
100퍼센트 동감합니다. 솔직히 검찰권력에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자체에는 저도 물론이요 부정하는 사람 거의 없을겁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개혁은 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21/04/23 08:46
이게 확 터졌던게.... 동영상 등등이 있음에도 '무혐의' 때리면서 여론이 확 일어나고,
이거 가지고 "지들끼리 봐주기 수사 한다. 공수처가 필요함."라는 논리로 흘러가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나중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과정이나 공수처 내용 등등에서 논란이 있던거지, 저 떄 당시 상황만 보면 지금 봐도 큰무리가 없는 흐름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건, 저 위에서 말한 흐름 전체를 뒤집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의 의해 MSG를 왕창 뿌렸다.'라는 거군요. ...어떤 사람들은 '검찰이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할테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했던 거냐.'라고 생각할텐데.... 흠. 엄청 시끌벅적해질수도 있고, 큰 반향 못 일으킬지도 모르겠네요. 애매모호한 부분같아서....
21/04/24 11:42
그 MSG라는 것이 대놓고 비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사람 몇명 뒷산에서 목 매게 만들만큼 개인의 모든 것을 때려부수는 일이라는 게 문제겠죠. 이 나라, 범죄자라고 인권 대놓고 무시하더라도 되는 나라 아니잖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