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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14 16:10:33
Name aurelius
File #1 0A5B0750_6250_4F98_B88B_C0206FBA7A87.png (825.7 KB), Download : 66
Subject [일반] [코로나] 누리엘 루비니,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 지급해야


코로나19의 겅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전세계적 경기침체는 기정 사실입니다.

이에 누리엘 루비니가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모든 미국 거주자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정정책(fiscal stimulus)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주목을 받았고 위기의 경제학이란 책으로 엄청난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김경수의 재난소득 백만원이 완전 헛소리인줄 알았는데, 루비니 같은 네임드 경제학자도 주장하는 걸 보니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듯합니다.

저는 참고로 경제학 관련 그 어떤 지식도 전문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 무어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이라는 게 생각보다 허황된 논의는 아닌 모양입니다.

아 어제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의 금과옥조이던 재정건전성 원칙을 깨고 국영은행으로부터의 무제한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월요일 G7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아마 사상 최초의 온라인 정상회담)

여러모로 전례없는 한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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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군-
20/03/14 16:16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한 적 없는 세계...를 모두가 경험중이군요;;
왠지 이번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뭔가 전세계적인 터닝포인트가 오지 않을까 하는 성급한 예측도 하게 되네요. 역사적으로 봐도 전쟁이나 대역병 이후에 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곤 했죠.
고거슨
20/03/14 16:19
수정 아이콘
소소하게 본다면 성과가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재택근무는 기업입장에서 괜찮은 옵션이 될 거 같습니다.
VictoryFood
20/03/14 16:22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전쟁과 대역병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차라리 터닝포인트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메르켈 총리는 독일 인구의 70%가, 미국에서도 최대 1억 5천만이 감염될 거라고 하는데 전세계에서 10억명이 감염되고 그중 치명률이 0.1%만 된다고 해도 무려 백만명이나 사망하는 거네요.
날아라 코딱지
20/03/14 16:18
수정 아이콘
인간의 본성중 가장 크면서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주기도 하는
탐욕=시의심
과연 이본능에 가까운 감정이
저 지적공감론을 허용할지 의문이네요
내곳간의 나락이 썩어나가도 남에게는 한톨도
못준다가 실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저포함)이 가진
기본감정이라
-안군-
20/03/14 16:21
수정 아이콘
뭐 기본소득 주게되면 그 기본소득을 빼먹으려는 사람들이 뭔가 또 열심히 하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16:26
수정 아이콘
알파고님이 모든걸 장악하시면 그 모든게 의미가...인간이 날고기어도 알파고님과는 능력차이가?
20/03/14 16:24
수정 아이콘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도입될 제도라고 봤는데, 기본소득이 이런 형태로 첫발을 떼게 될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루트에리노
20/03/14 16:26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소득 자체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리고 어떻게 자리잡느냐 이것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인류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인류가 먹고살기위한 가치를 아득히 뛰어넘었다면 기본소득이 아니면 인류의 탐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이건 전혀 생각을 전혀 못 했네요.
동년배
20/03/14 16:26
수정 아이콘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전세계 주식으로 날아간 돈이 언급되는 재난기본소득 소요액보다 훨씬 많고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재난으로 인한 경제 피해액이 여느 경제위기와 비할 바가 아니라 뭔가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책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klemens2
20/03/14 16:28
수정 아이콘
뭔가 경제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제안인가 보군요. 이런 주장한 이재명과 김경수에 대해서 적나라한 욕 밖에 못 보고 또 잘 몰라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
20/03/14 16:34
수정 아이콘
사실 20세기 초중반에 나온 케인스 경제학을 새롭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형태로만 해도 배후 논리는 있습니다.

지금의 김경수, 이재명에 대한 비토는 경제학적인 접근이라기 보단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혹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에서 지적이 나올수는 있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16:36
수정 아이콘
땅파서 병 묻고 줍게해라라는...?
결국 목적은 수요가 바닥이니 강제로라도 수요를 만들어내라...이런거죠
forangel
20/03/14 16:53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엄청나게 거셀것이라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빨갱이부터 해서 장난아닌 반발이 생길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해본적도 없고 해본 국가도 없다보니 이에대한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 안됩니다.
인플레이션 이라던가, 경기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를 할지등 불확정성이 너무 크다는거죠.

저도 맘속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서도 일단 현실성을 고려해서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댓글을 달수 밖엔 없구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논점화되고 시행된다면 ... 달라지겠죠.
20/03/14 16:53
수정 아이콘
인간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된다면 어떤 식으로 인간의 소비 활동을 유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싸구려신사
20/03/14 17:02
수정 아이콘
대부분은 경제학적 지식이 높지 않을테니 쉽게 판단할수 있는 정보로 동의하거나 비판해야죠. 학자들이나 결정권자들은 그걸 듣고서 수긍 혹은 반박 해야하는거구요.
우선은 저돈이 어디서 나올것잇지 봐야합니다. 꽁쳐논돈으로 한다면 거부할사람이 있을까요?
20/03/14 2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알기론 현재까지는 4차산업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딴지라디오도 xsfm도 듣지 않지만 작고하신 물뚝심송님이 그알싫에서 이거 가지고 방송하셨던게 기억나서 올려봅니다. 제가 기본소득 개념 처음으로 알게 된 방송입니다.

딴지는 종료방송 링크가 깨져서 구글링 링크로 대체합니다.
1부는 11분 정도부터 시작하네요

https://verna65.tistory.com/m/9507?category=499760

https://verna65.tistory.com/m/9515?category=499760
잰지흔
20/03/14 16:32
수정 아이콘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G20 차원의 특별 화상정상회의 개최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 거 기억나네요.
마크롱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실천에 옮기도록 추진해보자'고 말했었는데 우선 G7에서 추진해보는군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31305451
Finding Joe
20/03/14 16:38
수정 아이콘
그레고리 멘큐 교수도 모든 미국인에게 천 달러를 주는 걸 제안했네요.
http://gregmankiw.blogspot.com/2020/03/thoughts-on-pandemic.html?m=1
20/03/14 16:43
수정 아이콘
월가시위때 학생들한테 금융자본주의 진영의 참모라며 보이콧 당하던 맨큐가 크크크크크

하긴 어떤 의미로 기본소득은 시장자유주의와 상당부분 교집합을 갖고 있긴 합니다
아닌밤
20/03/14 16:50
수정 아이콘
마지막 항목이 정말...

President Trump should shut-the-hell-up. He should defer to those who know what they are talking about. Sadly, this is unlikely to occur.

트럼프 대통령은 제발 아X리 닥쳐라(옮긴이 의역).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따라야 한다.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20/03/14 18:5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막말해도 모욕죄 같은거에 안 걸리나요??? 여러다지 의미로 대단하네요;;;
병장오지환
20/03/14 19:00
수정 아이콘
그런 죄가 없을걸요 아마
20/03/14 19:20
수정 아이콘
무슨무슨 죄는 있는 걸로 아는데...
20/03/14 20:31
수정 아이콘
무슨무슨죄는 만능의 단어인듯 크크크
20/03/14 16: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루비니가 금융위기 때 스타로 떠오르긴 했지만 사실 연구성과가 엄청난 학자는 아닙니다. 뭐 맨큐도 애매하긴 하지만..

금융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이고 실증적으로 예측한 분은 라구람 라잔인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죠.
20/03/14 16:55
수정 아이콘
닥터 둠!
싸구려신사
20/03/14 16:59
수정 아이콘
그돈이 어디서 나올것인가?
20/03/14 17:01
수정 아이콘
T-bill 팝니다(선제시, 귓)
싸구려신사
20/03/14 17:02
수정 아이콘
무슨의미인가요?
20/03/14 17:04
수정 아이콘
국채 발행 할거라는 의미입니다. 저게 시행되면 미국 국채가 대량 시중에 풀리겠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17:09
수정 아이콘
뭐 만약 전세계가 디플레이션까지 갈거같다면 윤전기라도 돌려서라도 찍어내서 공급할지도...
20/03/14 17:12
수정 아이콘
시뇨리지 + 국채발행 + 부자증세

궁극의 3콤보 갑시다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17: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증세로 재원확보할려면 오르는 정도의 차이는 둘지언정 모든 계층에서 인상해야...
20/03/14 17:18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포괄적 증세와 수요확장은 trade off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17:21
수정 아이콘
수요확장이 목적이면 증세를 차라리 안하는게...
20/03/14 17:30
수정 아이콘
부유층은 어차피 MPC가 낮아서 증세에 따르는 수요위축도 거의 없으리라고 보긴 하는데, 뭐 재원 마련의 차원에서 부유층만 건드린다고 한계는 있겠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17:35
수정 아이콘
명목상과 실제로 전이된 결과의 비교까지 가면...명목상으로는 부자증세인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를 못볼수도 있으니까요...
증여세나 상속세정도만 저격효과가 좀 있을텐데...얘네들로 늘어나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20/03/14 17:42
수정 아이콘
근데 생각해보면 시뇨리지만으로도 사실상의 포괄증세는 될거 같긴 합니다.

제가 말하는 부자증세는 상위 10% 이하의 핀셋 증세긴 한데, 이는 시뇨리지로 인한 조세 역진성만 보완해주는 효과지 재원 마련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20/03/14 17:06
수정 아이콘
밖에 안나가서 문제가 아닌가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활기를 띌거같은데
20/03/14 17:10
수정 아이콘
현재 경제 전반이 여기저기 마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지금당장 지갑에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진정이 언제될지 모르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경제체제는 균형을 찾긴합니다만...그렇다고 그걸 그냥 두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
속된말로하면 다 죽어서라도 균형은 찾아가거든요...
20/03/14 17:25
수정 아이콘
하루벌어 하루사는사람들도 문제라서요
20/03/14 17:2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건 큰 의미가 없고, 사태가 진정되면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17: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박살날거같아서 언급되는거 같은데 사태가 진정될때쯤이면 이미 박살나서 시도안해도 균형찾아갈듯...
금융조치는 선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안쓰느니만 못해서...
20/03/14 19:21
수정 아이콘
지금 문제는 당장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건데 돈백만원 쥐어준다고 그런 공포가 해소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비가 위축된건 아니잖아요. 생필품 식료품을 파는 동네 중소형 마트나 배달중심의 외식업체 등은 큰 타격이 없거나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어봐야 결국 몰리던 곳으로만 몰리고 오히려 사재기나 물가상승 같은 부작용들만 생길 가능성이 높을 거 같은데, 확실하지도 않은 정책을 위해 51조를 태워보는게 옳은건지 의문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1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쌔요 만약 상품권 형태로 풀면 어쨌든 지역가게에서 써야하니까요 어차피 몇달 두면 대부분 작살나있을텐데...그 뒤에는 돈 풀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냥 돈 안풀거면 몰라도...풀어야한다면 지금 당장 풀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정책마저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는거죠...실제 실행가능성은 모르지만요...
20/03/14 20:00
수정 아이콘
지금 모든 지역가게가 죽어나가는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가게도 있을텐데, 지역상품권을 풀어봐야 당장의 코로나 공포가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가게들로 수요가 더욱 몰리게 되겠죠.

만약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종 가게들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배포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럴 밖에야 차라리 그런 업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20:07
수정 아이콘
특정 업종만 지정해서 지원한다는건 생각보단 어렵긴한데 할 수만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보통 그런 거는 행정절차를 타야해서 빠른 지원은 어려운 경향이 있는지라...
20/03/14 21:04
수정 아이콘
네 사실 그렇게 업종을 선정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도 우리는 왜 빼놓냐 반발하는 집단이 분명 생길거고, 단순히 특정 업종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보단 시중에 돈을 풀어서 매출을 회복시키는게 확실히 좋은 방향이긴 한데...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뭘해도 답이 없다는 상황인거 같아서 참 우울해 지는거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21:06
수정 아이콘
사실 소비자에게 돈을 뿌려서 유동성을 늘리면 특정 수요에 일시적으로 몰리더라도 그게 돌고 돌아 결국 전체적으로 돌아가긴 하거든요...근데 지정해서 지원할려고하면...시점도 늦은데 절차도 늘어져서...
20/03/14 23:31
수정 아이콘
월급받는 분들말고는 다들 기본 수익이 반토막 이상 날아갔습니다... 쓸 돈이 없어요.
날아라 코딱지
20/03/14 17:17
수정 아이콘
제가 이래서 현재 보는 인문학계열 독서가 일단락되면
가장 먼저 경제관련 도서를 집중적으로 탐독해 볼려고 하는데
생뚱맞지만 추천좀 해주세요
경제관련해서 좋은 독서책좀
20/03/14 17:34
수정 아이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정도가 입문서로 제일 낫겠군요.
시원한녹차
20/03/14 19:02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럴 때 거의 무조건 맨큐의 경제학 추천합니다.
20/03/14 19:16
수정 아이콘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제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학 공부를 해도 결과적으로 나 혹은 우리의 '주관적' 견해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과학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학문, 당파적인 학문입니다. 물론 권력과 금력을 쥔 이들의 긍정적 관심을 끌면 출세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 주관적 견해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입안 및 실행할 수도 있을테구요.
20/03/14 21:23
수정 아이콘
불완전한 학문이고 어느 정도 당파성을 가지는 것도 사실인데, 연구분야 별로 좀 다릅니다. 거시 쪽은 당파성이 매우 심한 편이고(물론 여기도 연구소재 별로 다릅니다), 미시는 상대적으로 당파성이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연구 활동에 매진하는 경제학자의 목표가 '출세'도 아닙니다.
20/03/14 22:08
수정 아이콘
제가 당파성으로 의미하는 것은 의도없이 개입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입니다. 물론 이데올로기에는 사회적 토대가 있고 사회는 언제나 특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에는 지배적인(특정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르크스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성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학문적 부실함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시경제학으로 말하자면 그것의 기본 가정들과 이론들은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헛소리, 가장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에 젖어 있는 넌센스들입니다.

주류경제학은 (실력만 있다면) 연구에 매진하는 것과 출세를 지향하는 것이 큰 무리 없이 양립가능한 거의 유일한 사회과학입니다.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갖 분야들을 집적대고 그 집적댐이 능력으로 평가되는 학문이니까요.
20/03/14 22:31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 할 말도 많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이야기가 길어져봤자 서로가 불쾌해질 것 같아 굳이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모르
20/03/14 17:18
수정 아이콘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양적완화로 채권을 사서 시장에 돈 푸는거보다(낙수효과쯤 되려나요?)
직접 얼마씩 전부 돌려서 소비창출이 지금같은 상황을 타개하기에 나은거 같아 저런 주장을 하는거려나요?
어차피 초저금리 상황에 피차일반인거 같기도 하구
DownTeamisDown
20/03/14 18:13
수정 아이콘
낙수효과가 나올 상황이 아니라서요...
시한부 자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방식으로 해서 돈을 강제로 다 쓰게만들면 가능하니까요.
20/03/14 17: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박살날 상황이라 어떻게든지 처방을 해야한다고 그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거론된다고 하더라구요.

경제학적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보다 넘겼는데 여기저기서 기본소득 지급해야한다는거 보면 심각하긴 심각한가봅니다
20/03/14 17:30
수정 아이콘
양적완화는 아직 안했을텐데 여튼 금리도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3/14 18:00
수정 아이콘
금리인거 같습니다 잘 모르다 보니;;
연준에서 금리 내렸는데 약발 안먹혔다 이런 소릴 했거든요
잰지흔
20/03/14 18:17
수정 아이콘
저는 돈을 주는 거라면 반대, 지역화폐라면 찬성, 시한부 지역화폐라면 대찬성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나가서 소비가 안되는 거니까 돈이나 지역화폐를 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돈인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버리는 시한부 지역화폐를 준다면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바로 마스크 끼고 없어도 비스무리한거 만들어서 소비하러 나갑니다.
관지림
20/03/14 19:21
수정 아이콘
저도 이의견에 찬성입니다.
현금보단 아무래도 지역화폐가 그지역 경기 활성화도 좋고 그렇네요 ..
20/03/14 19:43
수정 아이콘
근데 지역화폐를 받은 사람들이 당장 죽어나가는 자영업자들에게 달려가는게 아니라 중소형 마트나 시장으로 달려가서 사재기를 할거 같습니다. 가령 지금부터 한달동안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1인당 100만원씩 뿌려서 총 400만원을 받은 가정이 있다고 하면, 이 가정은 이걸 어떻게 소비할까요? 한달후에 확실하게 사태가 진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묵혀둘밖에야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생필품 식료품을 사놓자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코로나 사태와는 관계없이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물품을 구매하겠지요. 어느쪽이든 큰 의미가 없을거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2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사재기 할거라면 이전에 미리 벌어졌겠죠 뭐...
만약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물품을 구매하게되는거라면 나쁜건 아닐겁니다...현금지원의 최대장점은 소비선호의 왜곡이 없는거라는거라서...
다른 형태의 지원의 최대단점은 소비선호를 강제로 왜곡시킨다는건데...
자루스
20/03/14 20:17
수정 아이콘
제한이 있으니까.... 일단 소비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설픈 제한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수도....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2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제한 기한이나 사용방식 등은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불굴의토스
20/03/14 20:35
수정 아이콘
지역화폐를 음식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게(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20/03/14 21:00
수정 아이콘
근데 결국은 마스크 끼고 밥을 먹을수는 없잖아요. 어느정도 매출증대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런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회 전체에 돈을 풀어서 계속 회전할 수 있게 하는게 훨씬 좋기는 할거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유료도로당
20/03/14 18:33
수정 아이콘
이분이 그 유명한 닥터둠교수님이시죠? 크크 슈카 방송에서 몇번 뵌분인듯..
OvertheTop
20/03/14 18:43
수정 아이콘
전 너무 극단적이라봅니다. 한국에서 한다면 먼저나서서 하지말고 사례를 보고해도된다고 봐요.

재원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도 중요하다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에놓는 짓일수도 있습니다.

김경수가말한 재원을 고소득자들에게서 걷어서 충당하자는 말엔 절대 반대합니다 완전 정치적이에요.
20/03/14 19:02
수정 아이콘
지금 이상태로 두달만 더 지나면 자영업자 50% 정도는 나가떨어질 겁니다.
3주 정도 멀뚱멀뚱 하다 집에 가는데 미칠것 같습니다.
코로나 뉴스보고 국뽕에 젖어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대출금 상환, 월세 메세지 오고 있습니다.
OvertheTop
20/03/14 20:25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강한정책을 해야지요.
정부는 뜬금없는정책으로 다툼만들지말고 빨리 제대로된 재정정책을 펴야됩니다
다크 나이트
20/03/14 21:06
수정 아이콘
그게 보통의 상황에선 맞는건데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현상도 그렇고 점점 과거의 대처만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하는게 서서히 인식이 깔리고 있더군요. 강한정책이 중요한데 그 강한 정책이 어떤것인가? 그것을 국민들이 인정할수 있을것인가 하는거죠. 뭐 아시겠지만 공적자금 투입 할려고 해도 그게 총선용 포퓰리즘이다라고 비춰지는게 현실이니까요. 쉽게 움직일수 없는건 맞습니다. 다툼은 만드는게 아니라 애초에 그것 아니라도 발생하고 있고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더 나가면 선게 용이라 여기서 멈춥니다. 솔직히 님 댓글도 좀 아슬아슬 한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100%로 답변하면 그건 정말 선게 용이라서요...
OvertheTop
20/03/14 21:10
수정 아이콘
암환자라도 기존에 있는 치료를 무시하면안되지요.

뜬금없는 정책을 내놓고 싸울때가 아니라는겁니다. 저걸 할려면 50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언제 검토하고 진행할까요? 기존 사회적합의도없어요.
할려면 좀 현실적인걸 해야지요.
이상한걸 할려하니 포퓰리즘소릴 더 듣는거지요.
다크 나이트
20/03/14 21:12
수정 아이콘
기존의 있는 치료를 무시하자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런 소리가 아예 헛소리도 아니였고요.
그렇다고 제가 저걸 지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저는 아예 저런소리를 헛소리라고 막자말라수준인거죠.
포퓰리즘이니 뭐니해도 최근의 사회 변화와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는 차이가 나는것도 현실이죠. 보통 이런상황에서는 이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같은것도 한번 상정은 해봐야합니다. 거기서 처낼건 처내고 이건 괜찮다 싶은건 한번 검토해보는거죠.
저도 일반적인 상황이였으면 님의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근데 최근의 사회변화와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실거면 따로 쪽지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자게에서 정치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시고 싶으시면 선게 가서 하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따로 쪽지로 보내주세요. 아니시라면 더이상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OvertheTop
20/03/14 2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글자체가 김경수가 말한 정책때문에 나온글인데...

하나 더 달자면 본문은 헬리곱터머니에 대한겁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는 이미 유명한 경기부양책이지요.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은 양적완화 질적완화 등 많이있어요. 헬리곱터 머니는 매우 후순위입니다. 한국은 전단계도 하지않았어요...

미국은 고려 할만하죠. 미국은 아직 질적완화는 하지않아 할려면 이것부터할듯보이지만요. 일본은 이미 양적 질적 다하고있구요.
동네형
20/03/15 19:57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제대로 된 정책이 저거고 북유럽발 기초소득제와 아메리카발 복지증대는 글로벌트렌드로 나온지 오래됐습니다. 시장만능주의 종말은 리먼 이후 끝났고 소프트렌딩 해보려고 양적완화해봤자 돈은 자산으로 쏠리고 빈부격차는 안줄어들거든요. 무제한의 성장은 불가능하기때문에 기초소득 + 최저시급 인상 vs 부자증세 둘중하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현재는 코로나 덕분에 글로벌적인 qe와 그로인해 유발된 인플레를 최저시급 증대와 기초소득으로 풀어나가려는 모습인거죠
고란고란
20/03/14 18:44
수정 아이콘
기계와 al로 인해 인간의 직업이 사라지고, 수요와 소비가 줄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 기본소득제를 해보자..가 제가 이해한 내용이었는데, 또 생각해보니, 부를 쌓은 사람(기업)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재화도 다른 가치를 가질 것 같고, 효용의 측면에서 보면 돈이 많은 사람과 기업에게서 그리 체감이 안되는 적은 세금을 걷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효용이 더 극대화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모십사
20/03/14 19:20
수정 아이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등
물론 이전에도 지금도 해 왔던 거지만 그게 주가 되는 세상은 아직 한참이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강제로 주가 되는 세상이 되었네요.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참이나 후에 도입이 될지 어떨지 하는 정책 중 하나겠지만
이러한 위기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시행해 봄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뜨와에므와
20/03/14 19:30
수정 아이콘
요즘 세상처럼 경제순환이 안되고 대자본가들에게 바로바로 흡수되고 끝나는 상황에서는
승수효과도 안나오죠.
차라리 기본소득을 경제순환을 위한 마중물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계 정부 기업 뭐 이런 순환구조 그림들 초등학교때부터 배우는 그거...작동 안한지 오래된 게 현대자본주의죠.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발상 자체를 바꿔야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20/03/14 19:30
수정 아이콘
거의 30년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기본소득제를 주장해온 Philippe van Parijs 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양반을 80년대 말 우연히 접한 이후로 마르크스주의자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안있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주의자로 전향한 모양입니다. 이 양반만큼 이 주제를 오래, 그리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진 학자가 없을테니 이 양반의 해당 논문들과 저작들은 아마 이 주제를 다루는 표준적인 문헌들일 것입니다.
Sardaukar
20/03/14 19:33
수정 아이콘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은

허경영 이후로

강용석이 썰전에서 백만원
이번에 김경수, 이재명이 백만원인데

넷 다 재판으로 유죄 확정됐거나 재판중이란 공통점이 있군요
20/03/14 20:14
수정 아이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한다면, 양적완화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는건데, 사람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비교가 안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나라든 한번 실험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리드
20/03/14 20:18
수정 아이콘
닥터둠센세...
불굴의토스
20/03/14 20:34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헛소리로 받아들일만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만큼 비상이니 이런 극약처방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아주 근거없는 소리는 아닌가보네요
다크 나이트
20/03/14 21:07
수정 아이콘
의외로 헛소리가 아니게 된것도 몇년 된걸로 기억합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닌걸로 저도 알고 잇고요.
OvertheTop
20/03/14 21:34
수정 아이콘
불굴의토스
20/03/14 20:55
수정 아이콘
근데 우연인지 비슷한 계산을 한건지 금액이 비슷하네요. 100만원, 천딸라..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한것같긴 한데
Chasingthegoals
20/03/14 20:57
수정 아이콘
생계활동이 막막할 사람이 많은지라 이걸로 최소한 의식주 하면서 대출이자 내고 버텨라는 취지인 것 같네요.
개인이 연쇄적으로 대출 연체하는 순간부터 은행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죠.
야크비쉬
20/03/14 2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기가 없다면 언젠가는 언젠가로 남을뿐이죠. 지금이 그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잃을게 많은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침체를 선호할테지만, 저는 딱히 잃을게 없어서 흥하든 망하든 변화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하루 한달을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선 시한부 상품권이든 뭐든 해서 생활비 100만원만 커버된다면 삶의 질에서나 향후 인생에 있어 매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거 같습니다.
롯데올해는다르다
20/03/14 21:06
수정 아이콘
100만원(1000달러)을 한번에 주는 거보다 1주일에 20만원 식으로 짤짤이로 넣어주면 어떨까 싶네요
앙겔루스 노부스
20/03/14 23:12
수정 아이콘
100만원씩 준다면 부담시러워서 못 먹어봤던 좋은 음식점 갈 거 같긴 헌디... 이러믄 정책취지에 안 맞을거 같기두 허구 그러네요. 마 알아서 쓰라고 주는 돈이니 이렇게 써서 안되는 건 아니긴 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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