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주문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언론,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언론 중엔 보수적 성향이 강한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애초에 기대치가 높지 않은 편이고, 정치라는 속성상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와도 그 빈도만 적다면 가끔은 이해해줄 수 있다고 보는 편이라 특별한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제자 동아일보에 실린 통계청장 출신이자 경제학 박사인 이인실 교수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유감’이라는 칼럼은 도저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비판하고자 합니다.




[“모임에서 만난 가족, 친지, 친구, 제자들, 만나는 사람마다 어깨가 처져 있고 유난히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열린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 자리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주류를 이뤘다.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일인데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꼬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당청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 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 의사결정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재정이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 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 대응도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재정운용 태도를 지적하고 재정 지출을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증가율 9.7%의 올해 예산을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경기침체를 막겠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말이다.”]

맞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일입니다. 더불어 재정정책의 목적 또한 같습니다.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흑자재정과 같이 재정을 줄여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적자재정과 같이 과감한 재정 사용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죠. 경제학원론 혹은 재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즉, 지금 경제가 호황,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면 과감한 재정의 역할 주문은 교과서적인 처방이자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이인실 교수님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혁신적 포용국가에 시동을 걸었고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일시적 경기부양용으로 써버리는 재정지출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세간의 재정만능주의 풍조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채무(일반정부 총채무)비율이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0.9%였고 한국은 44.5%로 절반밖에 안 되니 우리 재정건전성은 재정지출을 늘려도 견딜 만하다는 잘못된 논리가 숨어 있다. OECD 국가의 정부채무비율이 전쟁 중도 아닌데 이렇게 높은 것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다. 대부분의 고(高)정부채무 국가들은 재정 여력을 뒷받침하는 조세권과 발권력을 갖춘 국가들로 우리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한국은 11.1%로 OECD 평균 21.5%의 절반에 불과해 10%포인트는 더 복지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도 한국적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세계 최고로 빠른 우리의 인구 고령화 추세 때문에 새로운 복지정책을 더 도입하지 않아도 2060년에는 복지지출 비중이 27.8%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일시적 경기부양용으로 써버리는 재정지출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재정학 교과서 안 읽은지 아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교과서 다시 읽는 걸 권해드립니다. 교수님, 재정지출은 원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高)정부채무 국가들은 재정 여력을 뒷받침하는 조세권과 발권력을 갖춘 국가들로 우리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칼럼 작성하기 전날 일제 강점기, 아니 수렵시대로 돌아가는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지만 레토릭이 너무하십니다. 교수의 워딩이 아니라 선무당들이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한국은 11.1%로 OECD 평균 21.5%의 절반에 불과해 10%포인트는 더 복지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도 한국적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세계 최고로 빠른 우리의 인구 고령화 추세 때문에 새로운 복지정책을 더 도입하지 않아도 2060년에는 복지지출 비중이 27.8%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하다 하다 이런 수준 낮은 주장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청년실업도 인구구조 고려하면 몇 년 안에 개선될 터 정부는 추가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해 할 일 없는 거죠? 그래도 정부 비난 안 하실 거죠? 정부는 말씀하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2060년이 되기 전에 고통을 겪는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게 책무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닥친 사회문제, 갈등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구조적 변화로 해결되는데 뭐하러 선거해 국회의원, 대통령 뽑습니까. 고시 통과한 늘공들에게 나라 운영 맡기면 되죠. 아, 올해는 2059년이 아니라 2019년입니다.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지난해 최대 규모였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올 1분기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보다 상당 폭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데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투자 조정을 하고 싶어도 외화 유동성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는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요소 투입이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혁신성장을 야멸차게 추진하려면 정부가 나서 이해관계가 큰 분야에 대한 해결부터 해주어 민간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지난주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에는 미중(美中) 무역분쟁 영향도 있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 한다는 점도 반영돼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내수침체 상황이다. 정부가 아닌 가계와 기업이 신명나게 지출할 수 있게 해줘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야 내년 5월 모임에는 계절에 걸맞게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다.”]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큰지 경기순환적 요인이 더 큰지는 입장, 관점마다 다르겠지요. 교수님의 관점과 다르게 경기순환적 요인을 더 강조하는 기관이 많습니다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투자자들이 떠나는 데 있어 교수님과 같이 경제가 침체되려는 모습이 보여도 돈 아끼라는 극단적인 균형재정론자, 긴축론자들이 적지 않은 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아시길 바랍니다. 꼭 ‘안아키’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애가 아파서 잠도 설치고 고생하는데 백신의 부작용이 어쩌고 떠들며 백신 거부하는 엄마들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