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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27 14:50:13
Name Lucifer
Link #1 http://naver.me/5fTJmXWb
Subject [일반] 기재부 "심재철, 유출 자료 공개해 추가 고발 불가피"
기재부에서 오늘 브리핑을 갖고, 심재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의 세 곳은 예산 사용 내역 그 자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서 다뤄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정식으로 자료공개 요청을 통해 얻은 것도 아니고, 백도어로 입수해서 공개한다? 이건 사실관계에 따라 자한당이 행정부의 깊숙한 곳까지 불법을 동원해 사찰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헌재, 대법원의 예산 사용 내역을 백도어로 얻었다는 데서, 이미 이 일은 자한당 윗선을 조사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빠르고 명백한 사건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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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궁디
18/09/27 14:51
수정 아이콘
사찰이 아니라 그냥 자동문이었겠죠. 달라고 한 놈도 놈이지만 주라고 했다고 냉큼 준 놈들도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루크레티아
18/09/27 14:55
수정 아이콘
현 정부를 아직도 아주 물로 보는 생물체들이 많다는 이야기군요.
18/09/27 14:56
수정 아이콘
심재철은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는걸까요..,
18/09/27 15: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심재철의원이 아주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입수경로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 의하면 해킹이나 다른 불법적인 경로가 아닌 정부 문서 관리 시스템의 버그로인하여 입수된 것이며 본인이 직접 입수한것이 아니라 보좌관들이 입수한 것이라 문제가 크게되어도 본인은 그리 다치지 않을 정도의 일인데,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심의원에게는 정부와 각을 세우고 싸울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라 손해는 절대 보지 않을 상황이라고 판단 한것이겠지요. 앞으로 슬슬 뭔가 있는것 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이리버티고 저리버티고 하면서 국감장에서 (후에 헛발질이라고 밝혀져도 당장 뭔가 크게 이슈가 될만한 자극적인 것을) 팡 하고 터트리면 면책도 될수 있고... 아주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상황일것 같네요.
순수한사랑
18/09/27 21:38
수정 아이콘
전혀꽃놀이패는 아니라고보네요.
18/09/27 23:39
수정 아이콘
그러신가보네요. .
18/09/27 14:59
수정 아이콘
위계로 짜여진 시스템은 위계로 눌러야 말을 듣는법인데 뭔 민주적 어쩌구하면서 냅두니까 이렇게되는거죠.
이번 정부는 임기 끝날때까지 이런 사건들 계속 터져나올겁니다.
젤리베어
18/09/27 20:24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외노자 단속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외노자 허용한다고 뭐라고 하신거죠?
계속 그렇게 악담이나 하고 계세요~
18/09/27 20:28
수정 아이콘
비아냥인건가요?
대청마루
18/09/27 15:00
수정 아이콘
보수란 것들이 기밀유출은 제일 떳떳하게 잘 해요. 전에 국감때였나 국정원 인원수 당당하게 까발린 것도 자유한국당이었죠? 크크
그러면서 이거 지적하면 야당탄압이라며 빽빽거리죠. 그리고 동업자정신 쩌는 국회에서도 열심히 쉴드쳐줄테고.
우주소녀
18/09/27 15:10
수정 아이콘
심재철의원님 지금이라도 의원직 거시고 끝까지 가세요크크킄
치토스
18/09/27 17:42
수정 아이콘
그럴 깜냥이 안되는 사람이죠 크크
안양한라
18/09/27 18:20
수정 아이콘
쫄보에게 대담함을 바라는건 지나치신거 같습니다 크크
키무도도
18/09/27 15:15
수정 아이콘
NLL문건도 그렇고 진짜 기밀을 우습게 보는군요.
18/09/27 15:21
수정 아이콘
"심재철, 유출 자료 공개해 추가 고발 불가피" 라는 제목은 잘못하면 심채철의원은 이미 고발 당해 있고, 추가 이슈로 또 고발 당할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의 사실은 '심의원 보좌관들이 고발 당했고, 심의원의 경우 아직 고발은 안 당했지만 고발예정 이다' 입니다.
18/09/27 15:51
수정 아이콘
전 연합뉴스 기사 제목을 그대로 퍼왔을 뿐입니다.
18/09/27 17:08
수정 아이콘
아... Lucifer님에게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원 기사 제목때문에 쓴것인데... 오해할만한 댓글이네요.
어랏노군
18/09/27 15:39
수정 아이콘
국가안보를 제일 잘 안다는 당 소속 의원분께서 기밀을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십니까? 에휴..
순수한사랑
18/09/27 15:52
수정 아이콘
법대로하죠 법대로..
동굴곰
18/09/27 16:16
수정 아이콘
역시 안보 제일 못하는 그 당.
blood eagle
18/09/27 16:21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해야죠. 기사 찾아보면 경호자료까지 유출했다는데 이것들이 제정신인지;;;;;;
FastVulture
18/09/27 16:29
수정 아이콘
사실 NLL 때도 말도 안되는 소리였죠. 정말 진짜 만에 하나 진짜 NLL을 포기했다는 소리가 그 문건에 들어있다면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소리를 감춰야죠. 지들은 국익에 관심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꼴
18/09/27 16:41
수정 아이콘
국보법으로 다뤄주길 바랍니다
18/09/27 17:06
수정 아이콘
뭐 언제는 자한당애들이 국익 생각했나요? 속는 놈들이 바보지.
뿌엉이
18/09/27 17:29
수정 아이콘
저건 빼박이라 심재철이는 콩밥 확정인데
六穴砲山猫
18/09/27 17:33
수정 아이콘
하도 야당탄압이라고 하길래 뭔가 싶었는데, 만약 합법적이지 못한 루트로 자료를 제공받았다면 문제가 될만한 일이네요.
자한당 측 주장대로 감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정상적인 루트로 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이지 도대체 왜??
하루빨리
18/09/27 19:29
수정 아이콘
게임 커뮤니티니깐 이런 상황 다들 잘 알텐데요. 어쩌다 우연히 게임에 버그를 발견했다. 개발사 욕해야죠. 잘못 있으니깐요. 근데 그 버그를 개발사에 리포트도 안하고 심지어 악용했다? 이럼 게임운영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아도 할 말 없을 뿐더러 이걸로 실익을 챙겼다거나 다른 게이머에게 피해를 줬다면 사안에 따라선 고소,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100% 완벽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백도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 이슈를 개발사가 챙겨서 패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사용자도 리포트정도는 해주고 악용하지 말아야죠.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보안 백도어를 찾아서 리포트하면 잘한거고, 하다못해 국감 때 백도어 이슈를 공개 질의 했으면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할 만큼은 했다 평할겁니다. 근데 백도어를 찾아 내부자료 긁은걸 자랑스럽게 떠들다니요. 그리고 그렇게 긁은 자료를 정쟁의 도구로 삼다니요. 참 오래 사시겠네 싶네요.
하늘하늘
18/09/28 11:13
수정 아이콘
크크 깔끔한 설명이네요 ^^
18/09/27 20:03
수정 아이콘
서울역에서 맞아 죽었어야 했는데...
순수한사랑
18/09/27 20:59
수정 아이콘
청와대 해명이 더 신뢰가 가기때문에.. 처음에 지적했던 한방병원부터 카드사에서 업종번호 등록 잘못한거였죠
무테안경
18/09/27 21:00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예산 사용처는 공공기관에서 썻다하면 감사실 불려가서 조인트 맞는 곳이기는 하던데 청와대는 써도 되네요 부럽네요
하늘하늘
18/09/28 11:15
수정 아이콘
저게 클린카드 사용내역이라
일상적으로 허용된 사용처가 아닌 곳에 사용할때는 사용전에 사유서 내고 허가를 맡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자세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다지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22강아지22
18/09/27 21:35
수정 아이콘
그 저번에 무슨 부동산관련해서 유출한 인간보다는 심각해보이지는 않는다만, 그래도 잘못이 있다면 벌은 받아야겠죠.
Bulbasaur
18/09/27 22:01
수정 아이콘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되었는데 저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유출한 사람보다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엄청 심각해 보이는데요? 긴급체포급 아닌가요?
미뉴잇
18/09/27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역 찾아보니 화려하네요 스파 마사지에서도 쓰고 레스토랑에도 가고 최하 1인당 12짜리 스시집도 가고
잘 먹고 잘 지내는거 같네요.
그래도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1인당 12만원 이상 하는 스시집은 좀 ... 그리 먹고 싶음 본인 돈으로 사먹지
시뻘건거북
18/09/28 08:45
수정 아이콘
자기들끼리 점심먹으러 갔겠습니까. 12만원짜리 먹여야할 사람이와서 갔겠죠. 접대할 사람이있으면 해야죠. 외국에서 손님오고 중요한 분 만나면서 순대국이나 떠먹을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막말로 폼페이오가 와서 회담하다 외교 수석한테 "아오 요즘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어깨가 뻐근해요." 이러면 회의끝나고 스파도좀 시켜주고 스시도 맥이고 이래야되는 거죠.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큰야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고작 12만원짜리 정식한번 먹고 커리어 날려먹을까요? 내커리어를 날리면서 맛사지나 받으러갈까요? 내부에서 다 체크를 할텐데.
돌돌이지요
18/09/28 08:55
수정 아이콘
티비조선발 기사에서 나오는데 청와대가 해명하기를 고급 음식점 이용 기록은 ‘외국 고위 관료 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며, 백화점 이용은 외빈 행사용 식자재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8/2018092890032.html

아직까지만 보면 심재철 의원이 침소봉대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말다했죠
18/09/27 22:59
수정 아이콘
그냥 그때처럼 찌라시에서 봤다고 했으면 믿어줄 사람이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나의규칙
18/09/28 12:11
수정 아이콘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다면 감사나 제대로 하고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점들이 이상해요!" 라고 한꺼번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하나씩 대충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대충 지르고 해명하게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진작에 다 감사 받은 내용을 대충 하나씩 이상하다고 말해서 청와대 사람들이 하나씩 해명하게 하는데, 이 무슨 쓸데 없는 낭비입니까. 청와대 쪽에서 잘못 썼으면 당연히 받을 것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들이 "의혹" 수준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조금씩 조금씩 흘리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미 감사 받은 내용, 해명되는 내용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18/09/28 1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은 청와대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청와대 시스템에 더 감탄하게 되는듯 합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신속 응답하는거 보면 이미 그때그때 총무비서관실에서(혹은 나중에 감사원에서) 다 따져봤고 기록으로 남겨뒀던거 같네요
껀후이
18/09/28 13:21
수정 아이콘
The xian
18/09/28 13:25
수정 아이콘
제가 며칠 전 뉴스 모음에서 다뤘을 때에는 누가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으니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심재철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어느 쪽이든 거짓말하다 걸리면 어디 하나쯤 날아간다는 건 제대로 보여줘야 맞겠지요.'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공방만 놓고 보면 공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심재철 의원의 행동이 조잡해 보입니다.

자. 과거 NLL 건을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정문헌씨와 윤상현씨 등이 주장한 데에 이어 심지어 NLL 관련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존댓말을 쓰며 비굴하게 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지요. 당시 서상기인지 뭔지 하는 작자는 의원직을 걸겠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굴었고 정문헌씨도 자신의 발언은 사실이니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결과는. 짜잔!!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발언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비굴하게 굴었다느니 하는 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조작이었고, 대화록 논란을 주도했던 윤상현씨는 NLL 논란이 잦아든 2014년 6월에야 NLL 포기 발언 없었다고 뒤늦게 꼬리를 내리는 치졸한 짓을 했으며, 의원직을 걸겠다고 했던 서상기씨는 TV토론 자리가 열리니 줄행랑을 쳤지요. 그리고 정문헌씨는 대화록 불법유출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는 이거 NLL 시즌 2라고 봅니다.

즉. 자유한국당의 조작질이란 이야기죠.
metaljet
18/09/28 13:48
수정 아이콘
저희는 행자부 훈령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인데 지침상 업소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된 업체라 하더라도 주류를 주로 파는 장소에서는 회의비·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일반음식점이라도 XX호프, XX바 로 상호가 되어 있으면 감사때 바로 탈탈 털린다고 2차때는 절대 법인 카드 쓰지 않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쭉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 사용 내역보니 그냥 잘만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나의규칙
18/09/28 14: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쪽은 이미 감사 때 탈탈 털리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상호 명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물론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류 판매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업무 추진비 썼다면 그건 문제지만... 일반음식점이지만 상호 명만 주류 판매점 등인 경우에 말이죠.) 일하시는 곳은 굳이 XX호프(일반음식점) 이런 곳에서 업무 추진비 쓰면서 괜히 감사 철저히 받는 것을 꺼리시는 것 아닐까요?

업무 추진비 세부 집행 지침이 부 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몇몇을 살펴보니... 업종으로 사용 제한을 하는데 이 업종이라는 것이 무엇이 기준인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으로 일반음식점이면 괜찮음. 이런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봤을 때, 감사하는 사람 마음, 얼마나 잘 썼는지 근거 자료 잘 제시하느냐...가 중요해 보이네요.
metaljet
18/09/28 15:01
수정 아이콘
근거 기준이 부마다 조금씩은 다를건데 아주 몇가지 예외 적인 경우를 빼고 업무추진비 지출 가능 항목에 식사가 아닌 주류는 포함 안되는게 거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럼 1차 회식때 반주로 먹는 술도 안되는 거냐!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사실 안됩니다. 감사때 뭐 시켜 먹었는지까지는 굳이 들여다 보지 않고 넘어가니까 괜찮은 것 뿐이라고 들었고요.
지금 보니 청와대의 논리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음식을 먹을 만한 곳이 그런곳 뿐이어서 어쩔수 없었다고 하는건데 (즉 술집에서 안주만 먹었다는 말) 직원들이 2차 가자고 하면 개인카드 긁어야 해서 그동안 짜증났던 입장에서 적어도 술집에서 안주만 계산할때는 법인카드 써도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크크
18/09/28 13:58
수정 아이콘
심재철이랑 청와대 해명이 다른 건 그렇다치고 저는 솔직히 심재철의 말을 우리가 왜 신뢰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람 신뢰도라는 거 5공때 탄핵된 거 아닙니까?
거믄별
18/09/28 14:36
수정 아이콘
멍청한 것들...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백도어로 털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폭로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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