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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06 11:26:37
Name 박진호
Subject [일반] 이재용씨는 왜 최순실에게 말을 사줬을까?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최대기업. 2018.9.6 현재 시가총액 295조.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역시 삼성은 이건희니까 이건희꺼지. 이건희가 주식을 한 50프로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용은 아들이니까 20프로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실상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꼴랑 7프로정도밖에 안가지고 있지요.
이건희씨 개인은 3프로정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4프로정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씨는 어떻게 3프로의 주식으로 삼성전자의 지배자가 된걸까요?
그건 이건희씨가 삼성생명의 주인인 동시에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주식들을 합치면 15프로정도가 되고 그 가족일가와 이런저런 주식을 합치면 20프로의 삼성전자 주식이 이건희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생명 먹으면 삼성전자 7프로를 먹는다. 삼성물산을 먹으면 삼성전자 4프로를 먹는다.
그런데 한가지 추가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주식 19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희씨가 삼성생명 주식 20프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이건희씨가 없다면 삼성생명의 주인은 삼성물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희씨가 없다는 가정하에 삼성물산을 갖게 되면 삼성생명을 동시에 갖게 되고 한번에 삼성전자 주식 11프로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안전장치: 다음내용은 픽션이며 등장인물 및 회사명은 현실과 관계없습니다.> - 별거 아니에요 데헷

이건희씨도 나이가 들어 후계자에게 자신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가업을 물려주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희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재용씨죠. 그 이재용씨에게 삼성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삼성은 뭐 여러 기업이 있지만 제일 알짜이자 핵심 슈퍼 꿀단지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물려주지 않고서는 삼성을 물려줬다고 할 수 없겠죠.

문제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95조인데 이건희가 자기 주식 3프로를 물려준다고 했을 때 무려 9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율이 30억이 넘으면 50프로를 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만 물려줘도 거의 5조를 내야 합니다.
이건희씨 입장에서는 이 돈이 너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무슨 세금을 5조나 내냐.
그래서 세금을 안내고 삼성전자를 물려줄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재용씨에게 60억을 주었습니다. 이와중에 깨알같이 15억을 증여세로 냈어요. 이재용씨는 이 돈을 굴려굴려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롤을 했으면 잘했을거 같아요. 스노우볼 굴리기의 대가)

이재용씨는 증여세를 내고 남은 돈 45억으로 삼성계열 비상장 주식(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을 사요. 우연히도 이 주식들이 상장되면서 550억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주식을 1주당 7700원에 이재용씨에게 팝니다.(정확히 말하면 전환사채를 팔아서 주식으로 전환한건데 전환사채가 뭔지는 검색해보세요.) 당시 에버랜드 주식은 주당 12만원 정도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재용씨는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죠.
에버랜드 말고도 삼성 SDS회사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싸게 팔았다가 걸려서 이건희씨는 징역3년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이걸 평창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이명박씨가 사면해준거에요.

아무튼 이렇게 차곡차곡 이재용씨 재산이 불어나는 와중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건희씨가 쓰러져 버린거죠. 이 때가 2014년 5월입니다. 이건희씨의 하에 착착 진행되던 승계작업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희씨가 하늘나라로 가기전에 어서빨리 이재용씨를 삼성전자에 최대주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 물론 증여세를 내지 않고.

당시 이재용씨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는 비상장 회사였고 이 회사 가치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버랜드를 상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버랜드로 상장하지 않고 제일모직으로 회사이름을 바꿔서 상장합니다. 예전에 있던 제일모직과는 다른 회사에요. 그리고 이 제일모직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까 중요하니까 기억하라고 했던거 꺼낼 시간입니다. 바로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2대주주이자 삼성전자 주식을 4프로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7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희씨가 없다는 전제하에 삼성물산을 갖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 11프로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재용씨는 삼성물산을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삼성물산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사실 삼성물산이 당시 제일모직보다는 훨씬 큰 회사였고 정상적인 합병을 진행하면 합병시 이재용씨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내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최대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렸을까요?

1.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상장시 가치를 뻥튀기 했다고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죠. 주가조작이다 뭐다.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45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삼바(줄여서) 가치가 뻥튀기 되면 자연히 제일모직가치도 올라가겠죠?
2. 에버랜드 땅값 상승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갑자기 올립니다. 제일모직= 에버랜드, 에버랜드 땅값이 올라가면 제일모직 가치가 오르겠죠?
3. 삼성물산 매출 하락
삼성물산 가치를 최대한 낮춥니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모직 주식 1: 삼성물산 0.35의 기적의 교환비를 만들게 됩니다. 즉 제일모직 주식 1개를 삼성물산 주식 3개로 쳐주는 거죠.

이렇게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 11프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막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겠금 국민연금의 지배자를 구슬리게 됩니다. 당시 국민연금의 지배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배하는 대통령 박근혜를 지배하는 최!순!실!
그렇게 이재용씨는 최순실에게 말을 사주고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고 이재용씨는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되어 삼성전자 주식 11프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이재용 재판 2심에서 이 승계과정을 싸그리 무시하면서 정형식씨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말 사주고 그런게 뇌물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이재용씨에게 뇌물 받아서 합병에 찬성한거 아니고 삼성물산 합병이 삼성전자 승계과정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로 있다가 이 합병으로 손해를 봐서 국가에 8000억 소송을 냅니다. 국가 니들이 뇌물받고 국민연금시켜서 합병찬성해서 우리가 무척 손해봄!
그런데 법무부에서 답변서를 이재용 재판 2심을 논리를 가지고 와서 답변합니다. 이재용씨가 뇌물 줘서 합병한게 아니라 정당하게 한거니까 국가 잘못아님. 이렇게 말이죠.
문제는 답변서를 낸 후 며칠 후 박근혜 재판 2심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박근혜씨가 이재용씨에게 뇌물을 받아서 (정확히는 3자공여 최순실에게 대신 줬단 얘기죠.)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만든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때립니다.

현 상황은 준놈 무죄, 받은놈(?) 유죄인 상황이죠. 법무부 답변이 문제가 되는건 3심에서 이재용씨에게 유죄를 때리면 법무부 답변서가 의미가 없게되고 "국가가 8000억을 물어줘야 하는거 아니냐 괜히 유죄때려서 웅성웅성 돈아까우니 이재용 무죄주자!"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물론 국가가 8000억 물어줄 가능성도 적고, 물어준다고 해도 삼성에 다시 청구하면 될일입니다. 여러분의 피같은 세금이 없어질 일은 적어요.)
현재 박근혜 최순실 특검팀이 법무부에게 관련 답변서 낼 때 상의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법무부에서 갑자기 독자적으로 답변서를 내서 많이 당황했다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이슈, 최순실의 말(히잉 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이 모든게 다 이재용씨의 삼성전자 승계작업을 위해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모든 세력이 이재용씨를 감옥에 안보내려고 애쓰는 와중에 법무부의 그 답변이 수상쩍긴하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픽션이다. 아이엠 그루트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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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없나
18/09/06 11:30
수정 아이콘
애초부터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정상이 아닙니다.그렇다고 바꾸자니 포퓰리즘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겠고..이미 유망 중소기업 여럿이 상속세 제도때문에 아작이 났죠.
순둥이
18/09/06 12:57
수정 아이콘
상속세로 무슨 아작이 나죠? 굳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지 원...
고통은없나
18/09/06 12:59
수정 아이콘
상속세율이나 보고 오세요.3대만 지나면 사실상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이 거의 모두 상실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8/09/06 13:18
수정 아이콘
지분이 왜 남아있어야 하죠?
그것부터 제대로 논의가 되어야 할 듯 싶은데요.
고통은없나
18/09/06 13:21
수정 아이콘
기업을 키우고 재산을 모으는 성공하는거.다 자기 잘되고 자식 잘되라고 하는거지 남에게 퍼줄려고 모으는거 아닙니다.인터넷에서는 진짜 도덕론자가 너무 많아서 이 당연한것조차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붙여야하지만요.

기업 키우는것도 기업 키워서 근사한 기업에서 자식들 사장님,회장님 소리 듣게 할려고 키우는거지 뭐 사회봉사같은 거할려고 키우는줄 아시나요.
18/09/06 13:2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걸 왜 님이 알아주냐구요?
그럴꺼면 상장을 하질 말던가요?
상장해서 투자는 받을만큼 받아놓고 지분 몇퍼센트로 내 회사라고 하는게 옳다는 님의 의견이 맞는지부터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고통은없나
18/09/06 13:28
수정 아이콘
그건 이재용 이야기고 지금 리플은 상속세 이야기죠.지분 50%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한번 내면 지분 25% 이하로 박살납니다.그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하니까요.
18/09/06 13:31
수정 아이콘
님이 사장님, 회장님 소리 이야기 하니까 나온 소리 아닙니까?
주식 이야기좀 그만 하세요.
어짜피 상장한 이상 자기 회사란 소리 하는 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고통은없나
18/09/06 13:35
수정 아이콘
비상장주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비상장주식은 실물납입이 가능하다는 차이점만 빼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9/06 13:43
수정 아이콘
1. 왜 이씨가문이 계속 경영권을 가져야 하는지 당위성이 일단 없고..
2.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로 가면 상속세도 감면 해주고 상속지분을 위탁해서 경영권 이슈없이 장기적으로 되살수 있게 해주는 제도도 있고 ..

그래서 법적으로 잘 진행할 수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아요. 특별히 다른나라보다 경영주에게 가혹하지는 않은걸로 전 알아요. 문제는 삼성에서 상속세를 내기 싫은게 문제지....
고통은없나
18/09/06 13:46
수정 아이콘
그 2.가 중소기업에나 가능한 수준입니다.최대 500억 한도던가..그것도 제약 엄청 많고요.인원고용부터 회사지분 행사까지..
닉네임좀정해줘여
18/09/06 13:49
수정 아이콘
기업을 키우고 재산 모으고 성공했는데... 거기 남의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자식을 줘도 남의 자식을 줘야지요. 자기 지분 만큼 차지하는 운영권을 차지하는 게 주식회사 아닙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9/06 13:28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는 어때요?! ...
..
고통은없나
18/09/06 13:28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는 다 폐지 추세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44117
18/09/06 13:34
수정 아이콘
어느나라가 다 폐지하길래 폐지추세인가요..
고통은없나
18/09/06 13:36
수정 아이콘
있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나라는 많지만 없던 상속세를 만드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전 이미 기사 링크해드렸으니 그런 나라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18/09/06 13:39
수정 아이콘
네 확인했습니다.
상속세를 줄여야하는데는 동의합니다.
18/09/06 13:38
수정 아이콘
최고세율을 20% 정도로 낮추고, 낮춘만큼을 재산세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정도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갈만 하거든요.

기대수명-평균 혼인 연령 혹은 출산 연령= 대충 60이라고 치면, 낮아진 상속세를 60으로 나누어 재산세율에 더하면 적당하게 되겠죠.

혹은 해외처럼 취득시점에서부터 상속시점에서까지의 시장가격 증가분에 과세를 하는것도 합리적인 방법일것 같구요.
고통은없나
18/09/06 13:39
수정 아이콘
그 정도면 충분하죠.무슨 50%를 당연한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지금 상속&증여세율은 완전히 약탈적입니다.
18/09/06 13:42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충분하다기 보다는, 내는 돈의 양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내는 돈이지만, 재산세는 복리로 늘어납니다.
고통은없나
18/09/06 1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고만은 볼수 없는게 '일시불'로 인한 주식처분 문제가 저 같은 주식쟁이들에게는 좀 너무 커요.그리고 복리라고 해도 그 정도 액수면 충분히 그기간동안 굴려서 그 이상의 이익도 볼수 있고..
18/09/06 13:45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 그 점을 해결한다는게 크구요.
그러면서도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게 됩니다.
시스코인
18/09/06 11:34
수정 아이콘
삼성 쉴드칠려는건 아니고 원론적으로 가서

상속세 자체를 좀 폐지를 해야.. 어차피 저야 상속세 한푼도 받지도 내지도 못하는 서민이다만..

30억 이상이면 세율이 50%인가 그렇던데 국가에서 뭐해줬다고 50%나 뜯어갑니까..
18/09/06 11:39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해준게 얼마나 많은데 뭐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특히나 우리나라 재벌들은 받은거 많습니다.
예루리
18/09/06 11:43
수정 아이콘
유공,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국영기업이 방직회사였던 선경에 인수된건 국가 덕분이 컸죠.

→ 1979년 기준 전체 매출액이 3천억을 조금 넘었던 선경그룹이, 매출 1조 원이 넘는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유공을 인수한 것을 두고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고 했다. 게다가 그 인수대금 9,300만 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해결.

탑 20 재벌중에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운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Mephisto
18/09/06 11:43
수정 아이콘
국가가 법을가지고 그 재산을 보호해주니까 삼성이란 기업이 몇백조를 벌 수 있었던겁니다.
국가가 없는데 기업이 존재한다?
라노벨에서나 볼 수 있는 스토리죠.
솔로13년차
18/09/06 11:44
수정 아이콘
저야 재산세를 대폭 올리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재산세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속세 폐지는 반대입니다.
홍준표
18/09/06 11:55
수정 아이콘
캬 이런 주장은 아무리 저라도... (절레절레)
알카즈네
18/09/06 12:3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18/09/06 1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은 90년대까지 gdp 의 40%를 투자에 썼고 지금도 30% 가량을 투자로 돌리는 기형적인 경제구조입니다(다른 선진국들은 20% 가량).
원래는 가계나 복지로 들어가야 할 돈을 재벌 기업에 몰아주면서 성장해 온거죠. 엄밀히 말해서 지금 부자들중 정부덕 안본 사람이 별로 없을텐데 국가에서 뭐해줬냐고 따지는건 말이 안됩니다.
18/09/06 12:09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폐지하든 말든 그건 이재용의 경우와는 핵심에서 비껴난 거죠. 재벌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가, 그리고 법인을 어떻게 개인화 하였는지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발견되면 법대로 제대로 처벌해야한다는게 본질아닙니까.
청춘거지
18/09/06 12:16
수정 아이콘
무의 무상이전에 상속세를 과세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국가에서 가만 있습니까? 세율의 비율이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상속세를 폐지하는건 너무 나갔네요. 상속세증여세가 전체세수에 차지하는 비율도 2~3%정도이고 내는 사람도 거의 없죠.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하면 10억인데 서민들이랑 상관없는 세금이기도하구요. 저도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싶습니다.
콜드플레이
18/09/06 12:21
수정 아이콘
이 무슨...
파이몬
18/09/06 12:22
수정 아이콘
허얼~
재즈드러머
18/09/06 12:31
수정 아이콘
랴 리건…
그냥 부모 재산 권력모두 고스란히 상속할거면
신분제 부활하고 왕족 귀족제 다시 부활하죠.
능숙한문제해결사
18/09/06 12:34
수정 아이콘
삼성의 시작이 원조들어온거 받아서 돈받고 팔면서 시작된거 아니었습니까?
행복해져볼까
18/09/06 13:00
수정 아이콘
상속은 엄밀히 말하면 무주물의 승계입니다.
즉 불로소득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건 아주 당연한 것이죠.
고통은없나
18/09/06 1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건 당연하자고 말하실거면 이중과세 또한 그렇게 처리되어야죠.당장 상속세 타령하는 사람들중 적지않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 받은 사람 적지않을건데 그거 다 빡세게 조사하면 다 증여세 내야되는데 다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죠
행복해져볼까
18/09/06 1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모가 소득세를 내었으니 이중과세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애초에 권리의 주체가 사망하면 모든 권리는 소멸해야하죠.
즉 망자의 재산과 부채 권리등이 모두 무주물이 되는건데 이러면 상당히 불합리하니 상속 제도가 발전하게 된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권리관계가 형성되는거고 그러면 새로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세금도 당연히 생성되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결혼 자금 특히나 부동산 구입에 자금에 대해서 서울이나 기타 고가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죠.
소득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망이 촘촘하지 못해서 빠지는 대상이 많을 뿐이죠.
고통은없나
18/09/06 13:14
수정 아이콘
고액만 아니면 잡을 생각도 안합니다.애초부터 잡을 의지도 별로 없으니까 촘촘하게 만들어두지도 않은거고요.그냥 피래미들은 알아서 빼먹으라는 의도죠.
Cazellnu
18/09/07 08:31
수정 아이콘
이미 투기지구는 전수조사 합니다.
피래미고자시고 다 건들면 날아갈정도입니다
18/09/06 13:21
수정 아이콘
위키백과 보니 1억이하 증여세 0으로 되어 있는데 50%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소득상위구간으로 갈수록 과세는 강해지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불로소득일수록 더욱 강하게 과세를 하는것은 상식이고요.
고통은없나
18/09/06 13:25
수정 아이콘
1억 이하 증여세 10% 2억~5억 20% 입니다.공제액은 친족 5천만원이고요.50%는 쓰다가 잘못써서 바로 고쳤습니다.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나무위키 서술로 대신하죠.

'각종 세금, 공제 등이 인별 과세 체계이니 상속에 있어서도 인별 과세로 볼 때 상속세가 정당하다'는 반론이 있으나, 직계가족이라는 것은 세법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법과 제도에 걸쳐 매우 자주 등장하고 적용되는 경제공동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계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면 상속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 현 사회는 가족중심의 사회로서 직계가족간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18/09/06 15:08
수정 아이콘
이미 상속세를 50%라고 잘못인식 하고 있으셨던 걸 보니 상속세에 대해 꽤 부정적 시각이 느껴집니다.

직계가족은 경제공동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경제공동체이므로 아빠돈은 가족 모두의 돈이라는 것인가요?
집은 아빠명의지만 할아버지, 와이프, 아들, 딸의 지분도 있는거군요.
재산세도 가족공동체로 청구해야지 왜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나요?
상속시에 아빠는 자식들에게 마음대로 상속비율을 정할 수 없겠군요. 가족공동체의 재산을 아버지 맘대로 하는건 불합리하니까요.
그게 왜 가족공동체의 재산인가요. 권리가 소유자1사람에게 있는데... 너무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아버지의 재산은 가족공동체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백억의 자산을 세금없이 물려받는 것은 분명히 불로소득이 맞습니다.
아들입장에선 복권당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부모의 돈에 무슨 기여를 했나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세 있는 사회가 좋냐 없는 사회가 좋냐는 문제는 가난한 자는 전자 부자는 후자를 택하겠지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가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간바레
18/09/06 13:04
수정 아이콘
해준게 없으면 외국으로 가시지
왜 해주는 것도 없이 뜯기나 하는 한국에서 사업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삼성 그들은 애국자였습니다
귀여운호랑이
18/09/06 13:12
수정 아이콘
형이 해준게 뭐가 있는데!
답이머얌
18/09/06 1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자식 지 혼자 잘나서 큰 줄 알아.]

그게 사람만 아니라 기업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난민으로 유명해진 예멘에 삼성이 있었으면 아마도 구멍가게 삼성이었겠지 지혼자 초거대 기업이 되리라 생각하시나요?
arq.Gstar
18/09/06 14:06
수정 아이콘
적어도 삼성, 이건희, 이재용이 "국가에서 뭐해줬길래 50%나..???" <- 이 얘기는 하면 안되죠. 이 글에는 해당사항 없는 댓글이십니드아.....
18/09/06 15:34
수정 아이콘
논외긴 하지만

~다만 이 문체는 반말체 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알려드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8/09/06 11:39
수정 아이콘
상속에 대한 인정도 어디까지 인정할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뽀롱뽀롱
18/09/06 11:39
수정 아이콘
상속이 금수저 논란의 핵심이죠
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속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검토나 전문경영인제 등을 검토해야지
상속세 폐지는 이상하네요

심지어 회사 인수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돈을 더 받는데
상속세 낼때는 검토조차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해야합니다 법인은 오너가 아니고
능력 중심 사회가 되려면 자수성가가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8/09/06 11:45
수정 아이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상속세가 문제가 되는 건 현재의 재벌체제에서 재벌 오너 일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위 슈퍼갑들이죠.
슈퍼갑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될리가 없습니다.
ioi(아이오아이)
18/09/06 11:45
수정 아이콘
금수저가 야 니 들은 부모가 집하고 차 안 사주냐? 크크크크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골랐어야지 크크크크

해도 참을 수 있어야 상속세가 폐지 될 거 같은데, 전 백번은 죽었다가 깨어나야 저거 참을 거 같네요
하네카와
18/09/06 12:56
수정 아이콘
전 한 만 번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크크크
화염투척사
18/09/06 13:04
수정 아이콘
백번의 기회중에 한번은 금수저가 되고 참을수 있게 되겠죠 크크
행복해져볼까
18/09/06 13:20
수정 아이콘
제가 아마존의 오너가 되면 상속세 폐지에 적극 나설거 같은데....
그럴일은 결코 없겠지요. ㅠㅠ
18/09/06 11:49
수정 아이콘
정형식 판사는 조만간 그회사 법무팀으로 옮기실 수도 있겠군요? 예전에 스크 회장 관련 무슨 사건 담당했던 검사도 그회사 법무팀으로 갔다죠.
18/09/06 12:02
수정 아이콘
일반인에게 상속세는 너무 많이 뺏어간다는 느낌이 있고
재벌이나 기업을 보면 너무 조금 가져간다는 느낌이 있죠

일반인의 기준은 저까지입니다 흐흐
추억이란단어
18/09/06 12:06
수정 아이콘
상속세 자체는 찬성이긴한데 그 비율이 너무 크네요
그리고 재산 대부분이 주식화 되어있고
그걸로 인해 경영권이 날라갈 수준이면
좀 바껴야하지 않을까요?
돼지샤브샤브
18/09/06 12:09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다 공감하는데, [주식회사] 에서 오너의 경영권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는=경영권이 날아가는 게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요? 지분을 물려받는 거지 [경영권] 이나 [오너 지위] 를 물려받는 게 아닐 것 같아서요.
추억이란단어
18/09/06 12:18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렇긴하네요..
능숙한문제해결사
18/09/06 12: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라고 말하는게 수많은 재벌개혁이야기 중에 하나죠
전자수도승
18/09/06 12:15
수정 아이콘
상속세 구간보다 증여세 구간이 더 촘촘하니까 상속세를 증여세에 준하여 처리하는게 조세 형평에 걸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10조만들기
18/09/06 12:25
수정 아이콘
세율구간은 상속세나 증여세나 같습니다.
전자수도승
18/09/06 12:31
수정 아이콘
음? 한 3년 전인가에 우석훈 교수가 나와서 저런 말을 했었는데 변한건가요?
10조만들기
18/09/06 12:40
수정 아이콘
당초부터 같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18/09/06 19:36
수정 아이콘
어떤요지 인지 모르겠으나 증여세가 촘촘하다고 표현했다면 공제 금액과 범위가 상속이 더 크기 때문일것입니다. 증여는 배우자를 제외하면 공제가 작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증여 받을때 수증자의 상황이 달라도 내야하는 세금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공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재산의 성격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금액을 받아도 내야하는 상속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것이죠.

뭐 그걸 회피해내는 방법들은
절세라는 포장으로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세츠나
18/09/06 12:16
수정 아이콘
상속세가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도 같이 덜렁 없앤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국내 다른 문제를 예로 들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수준의 전체적인 변화와 개혁이 경제나 세법 쪽에도 동반되어야죠.
아스날
18/09/06 12:21
수정 아이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추천..
다시만난피지알
18/09/06 12:22
수정 아이콘
픽션이 너무 실감나서 진짜인줄 알겠습니다...
플러스
18/09/06 12:27
수정 아이콘
쉽게 이해되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8/09/06 12:34
수정 아이콘
능력자시네요. 저 많은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수있다니..
미운털파카
18/09/06 12:37
수정 아이콘
픽션의 플롯이 너무 흥미롭네요 크크
소린이
18/09/06 12:43
수정 아이콘
덕분에 쏙쏙 이해되네요 잘 봤습니다.
싸이유니
18/09/06 12:44
수정 아이콘
1000만관객 스토리군요흐흐
도망가지마
18/09/06 12:51
수정 아이콘
삼성물산이 삼성 승계의 키가 될거라 생각하고 물산에 투자했다 수박받을 뻔 한 사람입니다만...
저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실제 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1년 후 이뤄졌는데 시간고려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진호
18/09/06 13:0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상장 시가 아니라 상장 전이 되겠네요. 합병 즈음해서. 아무래도 픽션이라? 읖읖
새강이
18/09/06 12:51
수정 아이콘
좋은 픽션 감사합니다
진격의거세
18/09/06 13:16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상속 증여세세나 회사 경영권 승계등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행해지는지 스티브잡스가 죽었는데 왜 회사를 잡스의 자식이 아니고 팀쿡이 대신 맡아서 경영하느냐 같은 소리가 나오는거 보면 알 수 있죠. 한국이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더군요 크크크
18/09/06 13:37
수정 아이콘
잡스는 경우가 좀 다른게, 창업자이긴 했으나 중간에 지분을 다 팔아버려서 오너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를테면 삼성전자 사장하고 비슷한 위치.. 단지 그 사장이 넘나 유명할 뿐인거.
18/09/06 13:48
수정 아이콘
넹 그렇죠 그리고 스웨덴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영승계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거나 상속세가 없는 케이스가 있어서 한국의 사례가 마냥 비정상이라고 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진격의거세
18/09/06 14:21
수정 아이콘
아는 사람들은 알죠. 하지만 그냥 그런거 모르는 사람들은 잡스가 유명한데 병걸려 죽었는데 자식이 물려받지 않았대 이 정도로 파악하는거죠
La La Land
18/09/06 13:3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재용이 고개숙이고 굽신굽신 해보이지만

와 돈 많아도 권력 앞엔 장사없네?

이 처량한 을처럼 보이는 이재용이 사실은 갑이죠. 재벌들이요.

권력이고 뭐고 다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돈이죠.
사업드래군
18/09/06 13:43
수정 아이콘
삼성합병 및 이재용 승계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기사들을 봐도 한방에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이 글을 보니 한 눈에 정리가 되네요.

60억으로 시총 세계 10위권의 삼성전자를 먹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계획을 세운 놈이나 그걸 실행하게 방조한 놈들이나 싸그리 감방에서 썩어야 하는데.
사마의사소
18/09/06 14:23
수정 아이콘
진짜 오뚜기나 LG랑 비교 너무되네요
챙피하다 1등기업 삼성 60억은...
정말 동네 졸부도
이정도는 내겠다
18/09/06 13:45
수정 아이콘
저역시 물려받을게 빚밖에 없지만 상속세 자체는 많이 내랴가거나 폐지해야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9/06 13:53
수정 아이콘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람쥐룰루
18/09/06 13:56
수정 아이콘
그때당시 법원을 보니까 뭔가 좀 만만하긴 했겠죠...
arq.Gstar
18/09/06 14:09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왜 폐지시켜야한다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남이 폐지시키니까 따라서 폐지시켜야된다는 좀 아닌것같고 구체적인 이유가...?
18/09/06 14:27
수정 아이콘
가족을 하나로 보는 개념 (전통적인 동양문화) 이 강한 사람들은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부모자식이든 뭐든간에 A와 B는 다른 개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당연시하게 볼 수 있고 그런거겠죠.
18/09/06 14:23
수정 아이콘
재산을 벌 의욕이 저하되니까 상속세를 폐지해야한다니. 도통 이해가 안가는 사고방식이군요.

3대 가면 소멸한다는것도 이상하고요. 그사람은 상속후 자산을 안불리고 상속받은걸로만 계속 사는건가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8/09/06 14:26
수정 아이콘
저는 미래를 위해서 사유재산의 재산권?에 대해 슬슬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사유재산이란게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힘있는 놈한테 뺏기는 거고,
조선시대 때는 땅은 다 국가 소유고 수조권만 나라에서 내려줬다 반납시켰고(원칙적으로),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배경의 사유재산이 마냥 당연했던 건 아니죠
정복독
18/09/06 15:51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때 땅이 국가 소유라는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관리들에게 주는 수조권은 조선 초기 이후로 사라지지 않았나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8/09/06 16:20
수정 아이콘
정복독
18/09/06 16:45
수정 아이콘
그쵸 실제로 유명무실했고 땅이 국가 소유라는 왕토 사상은 말 그대로 '사상'이니까요..
한국사 공부하셨군요 저도 최근에 한국사 시험봤습니다 크크크
18/09/06 14:38
수정 아이콘
주식회사 명칭을 달고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그냥 아이러니죠. 그걸 상속세 때문에 못하니 상속세가 문제가 되어버리네요.

상식적으로 상속세나 상속세율이 문제라면 재벌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주식회사를 상속하는 풍토부터 없앤 다음 상속세 폐지 논의를 하는 게 순서에 맞는 거 아닙니까.
10조만들기
18/09/06 14:41
수정 아이콘
이야기가 갑자기 상속세로 세는 느낌인데, 실제 세무서에서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리할때 1년에 천건을 처리한다고 치면
990건은 무신고 과세표준 미달, 9건은 과세표준 미달신고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대비하기 위해서 신고함) 또는 수백만원 수준의 미미한 신고, 1건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또한 추징해봤자 억대 미만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이죠.
18/09/06 16:08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 극히 일부의 엄청난 부자들은 다들 전문가들 부려서 상속세 안내고 빠져나가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상속세는 포기하는 추세고.
바밥밥바
18/09/06 14:47
수정 아이콘
내가 번돈은 내가 쓰는거지 자식에게 줄 권리는 어디있나요
내 생에게 많은 이에게 부를 잘 모았으면 갈때는 그거 사회에 다 두고 갈생이 먼저지
자식한테 주는거도 권리다 주장하는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금수저 흙수저 논쟁 아닌가요 살면서도 증여 실컷하는데 죽을때까지 증여하고 싶다라니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9/06 20:20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정도는 동감하지만 결혼할때 부모님 재산을 저도 받아서 ㅠㅜ. 아 아버지.
18/09/07 14:24
수정 아이콘
내가 번돈 내가 자식한테 쓰는거죠
꺄르르뭥미
18/09/18 04:40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의로 증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유서도 없이 사망해도 나라에서 상속을 집행해주는건 이해가 안되요. 배우자에게 생계에 적절한 수준으로 주는 것 말고는 권리자의 사망으로 국가에 모두 귀속시켜도 될 것 같은데...
18/09/06 15:33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퀀텀리프
18/09/06 16:08
수정 아이콘
상속세 몇조 냈다는 뉴스를 본것 같기도 한데..
픽션의 빌드업은 어마무시 하군요.
18/09/06 19:40
수정 아이콘
아직 상속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조를 내야 한다는 추정치일 것입니다.
웨인루구니
18/09/06 16:16
수정 아이콘
글고 잘 읽었고 댓글도 잘 읽었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상속세 완전 폐지는 말이 안된다고 보네요.
비상하는로그
18/09/06 16:31
수정 아이콘
정리 감사합니다..
관심있게 보다가 사정이있어서 한번 흐름 놓치니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니 한눈에 보이네요..

픽션인데 이렇게 잘쓰시네요..소설가 하셔도 될듯요..
The Special One
18/09/06 16:47
수정 아이콘
주식회사가 본인것이라는 마인드는 꿀만빨겠단거라 좋게 안보이죠. 그래도 상속세는 좀 과합니다.
18/09/06 17:26
수정 아이콘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흐흐
데보라
18/09/06 18:02
수정 아이콘
정말 정성스럽게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처음과마지막
18/09/06 2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도 세금 엄청내지 않나요?
미 프로스포츠 선수들 연봉도 세지만 세금도 많이내죠

한국재벌들이 미국인이고 재벌들회사가 미국회사라서 미국법대로 상속받으면 세금 더 낼걸요?

최소한 지금 같이 편법했다가는 미국 세무국은 얄짤없죠 재벌들 대부분 세금추징당하고 감옥가있거나요
처음부터 법이 무서워서 세금 다낼겁니다
미국 세금 징수는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요

일단 미국세법은 법대로 지켜야될겁니다
한국같이 편법 했다가는 바로 감옥 갈겁니다
18/09/07 08:49
수정 아이콘
최소한 지금 같이 편법했다가는 미국 세무국은 얄짤없죠 재벌들 대부분 세금추징당하고 감옥가있거나요

애플 : (피식)
구글 : (풉)
18/09/06 22:16
수정 아이콘
모든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운운하면서
정작 상속세 때문에 대자본에 매각되는 중소기업이 많은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Rapunzel
18/09/07 09:22
수정 아이콘
와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소설가 하셔도 되겠어요 크크
슈롯멍뭉강아지
18/09/07 16:02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 중에는 상속문제로 회사를 아예 청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아들이 운영하기 싫은데, 요새 중소기업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팔리지도 않으면 청산하게 되죠. 다니던 사람들도 불쌍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할 유인을 주기 위해서요. 월급쟁이 입장에 있으면서 사장들이 사업을 해야 경제가 돌고 돈을 번다는 점도 생각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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