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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5 17:51
피지알에 올라오는 글은 어지간하면 죄다 읽는 피지알 죽돌이로서,
저는 이 글의 의도를 떠나서 일단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8/09/05 17:56
의도는 없구요
김어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엘리엇 -법무부 답변서 관한) 1.엘리엇 -법무부 관련된 청원이 있다. (그외 최근 들어난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 3조 평가 논란->이게 가능한일인가에 대한) 2.민주당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둘로 나뉘어 청원에 참여와 참여 반대를 외치고 있다. 3.김어준 쪽은 청원을 원하고 있고 이정렬판사는 청원 참가 반대를 원하고 있다. 4.참가 찬/반을 떠나서 청원이 헛소리라면 정부가 알아서 컷트할일인데 왜 이정렬 판사는 잘못된 청원이라고 반대를 할까 궁금
18/09/05 18:00
뭔소린지 해석 안되는게 저만이 아니라서 안심이네요,
별개로 참여정부때도 삼성공화국이었는데(x파일 결과 우찌났는지 알면 노무현 정부가 반재벌이라는 소리는 못하죠)' 이번정부라고 딱히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보다 경제의 삼성의존도도 올라갔고, 경제지표도 신나게 꼬라박고 있어서.,
18/09/05 18:01
제목과 본문 서두에 김어준이 욕을 먹고있다는 말을 써놓고는 내용에는 김어준이 욕을 먹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산만하기 그지없네요. 그것만 빼도 해독이 두 배는 편할텐데 김어준에 대한 다른 글에 댓글로 달렸으면 차라리 이해가 갔을 듯. 그리고 모바일에서 쓰셨는지 줄바꿈도 중구난방이고 괄호도 남발되고해서 더더욱 안읽히네요.
18/09/05 18:03
김어준이 욕을 먹고 있지만 이번 건은 한번 더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쓴다는거였는데 (저는 꾸준하게 뉴스공장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의 발적화로 인하여 모바일이 아닌데요... 괄호는 정리해보겠습니다..
18/09/05 18:07
김어준에 대한 다른 글이 있고 그에 연계되는 글이거나 댓글이거나 하면 뒤에 좀 뜬금없는 본문이 나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덩그러니 있는 별개의 글이 저런 제목이라면 내용으로는 누가 봐도 당연히 김어준에 대한 옹호나 변호가 나와야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엘리엇-법무부 관련 청원] 같이 무미건조한 제목이 이해에 도움을 줄 것 같네요.
18/09/05 18:06
그거야 저도 아는데 청원이라는게 뭔가 법을 제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니 (강제성이 없다는거죠) 청원을 하는거 자체가 나쁜게 아닌거 같은데 저 일로 인하여 뭔가 밝혀지면 삼성이 피를 보지 정부가 나쁠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나뉘는건가 싶긴합니다만)
18/09/05 18:08
이정렬 판사가 왜 청원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건가요...? 글의 목적이 뭔지 이해가.. ㅠ
다만, 현재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데, 엘리엇에 대한 법무부 답변서가 새로운 증거로 제출될 일은 없을거 같아요. 법률심이다 보니..
18/09/05 18:10
뭔소린가 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트윗이 있던데요. 요지는 청원문은 틀린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거라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 청원 참여하지 마셔요. 청원문에 제시된 근거는 다 틀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방송에서, 안 되면 따로 글을 써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에 쓰신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참가 찬/반을 떠나서 청원이 헛소리라면 정부가 알아서 컷트할일인데 왜 이정렬 판사는 잘못된 청원이라고 반대를 할까 궁금 두 개를 합쳐보면, "청원이 헛소리라도 그걸 커트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지 남이 잘못된 청원이라고 할 일이 아닌데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 가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맞다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 틀리다고 말도 못 하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아니면 청원 내용이 틀렸지만 참가는 알아서 하세요~ 를 원하시는 건지..
18/09/05 18:15
사진으로 트윗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아래로 내릴 재주가 없어서...)
관한 내용이 틀렸다고 말 할수는 있지만 "저 청원에 동참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 하는게 이상해서요 수정될 사안이 있거나 혹은 "이런 이런 점에서 틀렸고 저 청원이 통과되면 정부에게 부담이다" 가 아니라 "틀렸으니 하지마" 라서 이상한거죠 틀렸다면 바로 글로 올려주면 되지만 다음주에 방송으로 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긴하겠습니다만 (트위터에 글로 올리면 안되나...?)
18/09/05 18:18
그리고 청원이라는게 원래 알아서 하는거지만
(마인크래프트 무료화 청원도 본적이 있습니다....) "저건 잘못되었으니까 청원하지마"라고 막을정도로 저게 대단히 잘못된건가 싶네요
18/09/05 20:07
[대단히 잘못된 것]에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점을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그냥 틀린 일에 헛짓하지 말라 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더플랜 k값같은 걸 가지고 청원을 한다고 하면 헛소리로 힘빼지 말라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뭐 되게 대단히 잘못된 걸 준엄하게 꾸짖는 게 아니라 그냥 틀린 거 할 필요 없다 일 수도 있죠.
저는 사안은 자세히 모르니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안하겠습니다. 이정렬씨가 뭐 다시 얘기해 주겠죠.
18/09/05 18:33
(수정됨) 처음부터보면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안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줬고 그로 인해서 주주인 엘리엇측이 8천억의 손해를 봤다는 내용 그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답변서를 냈는데(현재 공개되어 있음) 그 내용과 과정이 수상하다 답변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합병이라고 한 것 그러나 현재 관련 재판 진행을 볼 때 삼성의 승계를 위해 당시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해 합병을 밀어준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2심 판결 또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삼성가와 손 닿아 있는 로펌의 인물이 법무부에 들어가 답변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상적인 답변이라면 너네 엘리엇이 8천억의 손해를 입었다고? 증명해봐!를 했어야한다.(이 논지는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서프라이즈~) 근래에 극문이라는 집단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이정렬 전판사(현 변호사)가 이에 의혹제기 청원에 근거가 틀렸다고 청원에 힘을 실어주지 말라고 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정도의 내용인가보네요 중간에 내용이 빠졌네요. 합병과정이 합법적이라는 논리로 인해서 삼성 승계와 관련한 삼성-박근혜간의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지 않게 되며, 이에 대해서 이재용은 무죄가 된다.
18/09/05 18:45
[극문이라는 집단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이정렬 전 판사]씩이나...(근데 서프라이즈!...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그랬어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이유는 방송으로 이야기 한다고 한다. 하지만. 청원이라는것이 법률적 판결이나 강제성이 없는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면 정부에서 컷트할것이지 저 청원이 달성되지 못하게 막을 필요씩이나 있을까요? 방송시간까지 사용하면서 라고 이야기 하는거죠 글을 올려서 막을정도면 저 분도 막는 이유가 있을테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18/09/05 18:48
"청원문에 제시된 근거는 다 틀렸습니다."
이유 적혀있는데요. 틀린 근거로 작성된 청원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추가적인 이유가 필요한가요?
18/09/05 18:54
어떤 이유로 틀렸고 같은건 방송에서 이야기 한다고 했으니 건너 뛰고
제가 위 댓글에서도 말했는데 이유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청원이 숫자 맞춰서 위로 올라갔을때 정부가 컷트하죠 (이게 대단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건 잘못 되었으니 청원하면 안된다!" 라고 말할 필요까지가 있냐 이거죠 제가 위에 댓글로도 적은적이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무료화나 게임에서 특정캐릭 선택금지같은 말도 안되는 거까지 올라가는게 청원게시판이죠 그럴일은 없지만 '마인크래프트 무료화'가 청원숫자가 맞춰져서 올라간다고 치면 정부에서는 '그건 게임사의 지적재산권~ 어쩌구' 하면서 컷트 하겠죠 그럼 되는겁니다. 그런데 '저 마인크래프트 무료화 청원이 올라가면 안된다!' 라고 외칠 이유가 있냐는거죠...
18/09/05 19:03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했을 때 김보름 사건 때도 그렇고 이상한 청원들이 계속 올라가면
청원 제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깨지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말을 바꿔보죠. "'헛소리를 하지 말아라'라고 외칠 이유가 있냐?"라고 글을 쓰는 능숙한문제해결사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똑같은 겁니다.
18/09/05 19:09
엥? 헛소리할수 있는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비용 자체를 고려하고 유지되는게 민주주의인데요. 그리고 지금 텅트님의 포지션은 저 이야기가 헛소리라고 확정지어놓고 이야기 하고있고 (이정렬판사님또한)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라는걸 다 고려하신다면 트위터글로 최소한의 반론을 써놓고 방송을 기다려라라고 하는게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청원제도의 믿음 자체가 깨지고 유명무실해지는것은 이상한글이 올라가서 그러는게 아니라 청원제도가 있음에도 그걸 하지 못할때 생기는거죠 청원제도에 취지자체를 곡해하시는거 아닌가요? 내일당장 자한당에서 "박근혜가 왜 파면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돌려놓아라" 라고 청원을 올려서 숫자를 맞추는 일이 있어도 청와대는 그걸 답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09/05 19:46
일단 헛소리할 자유가 있는 거랑 민주주의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헛소리할 권리≠ 헛소리를 헛소리라고 비판받지 않을 권리 입니다. 청와대가 세운 자격을 갖추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사실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 왜 꺼내시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야기가 헛소리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한게 아니라 이정렬 판사 입장에서 '저 이야기가 헛소리라고 확신한다면 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구체적으로 청원에 사용된 사실 자체만을 따지고 본다면 일단 중요한 것 하나는 정부 vs 엘리엇 다툼에서 법무부는 중립적인 판사가 아니라 정부의 변호인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한 겁니다. 1번부터 보면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재판 결과를 근거로 안 적었다고 비판하는데 이건 마치 살인사건 변호사한테 왜 변론 도중 당신 피고인 지문이 범행 현장에 발각된 걸 언급하지 않느냐는 거에요.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자발적으로 꺼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해당 판결이 고등 법원에서 뒤집어졌다고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고요. 2번의 경우는 청원자도 정확히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사건에 직접 관여하던 변호인 한 명이 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이 아니라면 태평양은 변호사 400명이 넘는 한국 로펌 탑 5인데 법무부 특채에서 태평양 소속이 들어갔다는 것이 전혀 놀라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3번은 연관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4번과 오히려 상충되는데 '이재용이 승계권을 위해서 정부에 로비했다'에서 '정부가 엘리엇에 8천억을 배상해야 한다'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여러 개입니다.
18/09/05 19:52
에? 헛소리할 자유가 있는거랑 민주주의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구요? 헛소리라 할지라도 정부는 대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헛소리를 비판할 권리는 있죠 하지만 이정렬판사님이 저것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잘못되었다 까지는 저도 그렇구나 하고 이야기를 들을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청원이 통과되면 안된다."는 성립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18/09/05 20:00
왕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정도의 차이라 모든 헛소리를 자유롭게 (=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애초에 이정렬 판사의 표현 자체를 좀 이상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정렬 판사는 해당 청원이 20만 명이 넘어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저런 청원은 없애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저 청원 근거들이 헛소리니까 참여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18/09/05 20:09
텅트 님//
1.이 청원 참여하지마셔요 2.청원문에 제시된 근거는 다 틀렸습니다. 3.기회가 되면 방송에서 안 되면 글을 써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세줄로 된 트윗중에 2 3 은 인정합니다 근데 1은 왜 말하냐는 건데 이것도 관점의 차이가 있을수 있겠군요 제가 만약 1이 없고 2 3 만 있었으면 의문 자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정렬 판사님이 평소에 청와대 청원글 올라가느거 쫒아다니면서 헛소리 판별해주시던분도 아니고요
18/09/05 19:13
http://news1.kr/articles/?3331288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일부분을 잘라서 올리자면 국민 청원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무분별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놀이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18/09/05 19:15
정 비서관은 청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시작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청원은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9일)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행정을 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준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있는데 그동안 활성화가 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 청원"이라면서 더욱 활발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한다,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18/09/05 18:49
(수정됨) 뭐 트럼프식 스테이 툰!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방송에 사람 끌어모으려면 어그로 끌어야죠 그런데!(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에서 성우분 톤 생각하고 넣은겁니다...크크크
18/09/05 19:32
헛소리에 동참하지 말자는 말도 욕을 먹어야하나요?
5줄 요약+설명합니다. 법무부와 엘리엇 사이 소송을 함. 엘리엇은 삼성합병잘 못으로 나 손해봤으니 8천억 줘. 삼성합병이 잘못이 아니면 돈줄필요없음. 잘못이어도 손해액은 엘리엇이 입증해야. 삼성합병이 잘못이 아니란 얘길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 합병사건 삼성변호사 삼성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엘리엇에 대항함. 손해가 얼마인지는 배상책임자체는 인정한 다음 이야기. 잘못아님 주장하고 손해액 입증 요구하고 이건 둘다할 수 있음 그리고 100%했을거임 안할이유가 하나도 없음. 고로 또하나의 김어준식 헛소리선동이고 이정렬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썩어도 법조인이긴 한듯합니다.
18/09/05 19:44
계속 초점이 다르군요
저는 저 이야기가 헛소리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헛소리라고 가정을 한다쳐도 그거에 대답을 해야하는게 청와대죠? 위에 댓글로도 적었으나 청원이라는 것 자체의 취지가 그렀습니다. '난 이 헛소리에 대답을 받아야 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숫자가 맞춰지면 청와대는 답변하면 됩니다 헛소리면 청와대의 답변으로 컷트되는게 당연하죠 근데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헛소리를 선동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원 올라가는걸 막아야 한다?
18/09/05 20:10
어차피 뭔지도 모르고 김어준이 뭐라니 우르르 달려가 청원누를 사람들 중 이정렬 믿는 사람들은 안하겠죠.
쇼통용 청원따위 이미 헛소리난장판인데 뭐하나 더해진들 별 상관없을 수도 있고 저도 별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도 거짓과 기만 왜곡으로 가득찬 헛소리에 찬성이 많은것보다는 적은게 기분은 덜 나쁘겠죠. 헛소리에 동참할 자유도 있지만 사람들이 헛소리에 동참하지 않도록 노력할 자유도 있죠. 뒤에게 더 생산적이고요.
18/09/05 20:19
어차피 먼지도 모르고 김어준이 뭐라니 우르르 달려가서 청원 누를 사람들에게 대답해주는게 청와대죠
어차피 청와대는 대답하는게 일인데 그게 뭐라고 막기까지 하는게 이상하다는거죠 그리고 청와대는 청원올라오는거 대답해 주는게 생산적인일 아닙니까?
18/09/05 20:28
청원에 대해 대답해주는 팀이 있을거고
청원에 대한 대답의 일정기준 (아마 25만인가? 정확히 알지 못함)을 넘는다면 그 청원에 대한 대답을 하는게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 생산적이죠 어떠한 일에 대해 결론이 나니까요
18/09/05 20:33
? 무슨 결론이 나요? 지금까지 청원 결과 못보셨어요?
그거 팀 따로 없습니다. 온갖 괴청원이 올라오는데 모든 분야답변을 할 팀이 있을수도 없고 숫자차면 관련부서담당자한테 시키는거에요.
18/09/05 20:43
팀 따로 없어도 숫자 차면 관련부서 담당자한테 시키는거군요.
근데 결론이 난다고 표현 하는건 지금 A라고 하는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위해 청원을 올렸고 청와대에서 관련부서에 관련 청원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해 라고 하고 청원한 사람이 관련 대답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문제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8/09/05 19:46
청원에대한 입장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무료화" "게임특정캐릭 선택금지"'같은 헛소리 청원도 그 지지자들에 의해 숫자가 맞춰진다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헛소리죠 근데 "저 헛소리를 막아라" 라고 말할 필요가 있냐는거죠
18/09/05 20:13
님께서는 왜 '저 헛소리를 막으라는 소리를 막아라'는 취지의 글을 쓰셨나요? 뭐 필요가 있으셨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저 헛소리를 막으라는 소리의 저의가 수상하다'라고 쓰셨지만 별 다른 얘기는 못되죠.
18/09/05 20:27
뭐 별다른 얘기가 못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저는 솔직히 이정렬등 극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외 다른 민주당사람들의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 생각이 자체가 없죠 하지만 한쪽이 청원하는걸 쫒아가서 저걸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할뿐 본인이 안해도 청와대에서 할 일인데 말이죠 그냥 반대편이 헛소리 하니까 기회다 싶어서 먹이는거다 라고 이야기 하면 그렇구나 싶구요
18/09/05 20:17
어차피 청원 게시판에 별이상한것도 다 올라오는 마당에 청원 동의하지말라는게 좀 웃긴데요.
저 엘리엇 청원이 근거없는 헛소리라면 다른 근거가 명확한 글을 써서 그 이유를 말하던가 그걸로 다시 청원하면 될일입니다. 그냥 이정렬씨가 지금이라도 SNS에다 자신이 청원 반대하자고 주장한 이유만써도 될일인데 왜 그걸 안하는지.... 잠수타고 있는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는 SNS로 대화 잘하고 계시던데.
18/09/05 20:18
위에도 썼는데 이 청원이 헛소리인 이유를 찾아보면
0. 이 답변서는 법무부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부는 Freshfield Bruckhaus Deringer라는 외국 로펌과 한국 로펌 광장을 변호인으로 선정했고 이들이 작성한 답변서입니다. 답변서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들은 정부가 고용한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정부에 유리한 얘기만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답변서의 내용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 것도 아니고 이후 박근혜나 이재용 판결에 영향을 끼칠 이유도 없습니다. 1.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재판 결과를 배제했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살인사건 변호사한테 왜 변론 내용에 피고인 지문이 범행 현장에 발각되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냐고 비판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읽어보면 묵시적 청탁이나 문형표 전 장관 판결은 언급되지만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혐의는 국민연금을 상대로 하는 임무의 위배 여부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라는 식으로 판결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죠. 2. 0번에서 얘기했듯이 이 답변서는 법무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뭐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태평양은 변호사 400명이 넘는 한국 로펌 탑 5인데 법무부 특채에서 태평양 소속 한 명이 들어갔다는 것이 놀라울 일 있나요? 해당 변호사가 실제로 이재용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다면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3. 이 부분은 연관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4번과 오히려 상충되는데 '이재용이 승계권을 위해서 정부에 로비했다'에서 '정부가 엘리엇에 8천억을 배상해야 한다'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는 상당히 많습니다. 8천억을 아끼려고 이재용에게 무죄를 줘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18/09/05 20:43
0.근데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작성해서 대답했다면 법무부의 공식입장인거 아닌가요..?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대리인이라는 거니까요...
(이부분은 제가 워낙 몰라서) 2.위에서 말 했다시피 변호사를 고용하면 고용인의 법률적 대리인이 되는거고 변호사는 그 대리인의 입장을 대리해 주는건데(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잘못되었을수도 있는 법률적지식입니다. 지적바랍니다) 그 팀에 내가 공격해야할 적편이었던 사람이 들어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의심할 만큼.. 뭐 이부분이야 "아 음모론자놈 선동짓 오지네"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돈을 믿는 사람이라 이것도 오히려...
18/09/05 21:30
2번에 보충하자면 법무부가 대응한 논리에 상당수가 정땡땡 판사의 2심 판결문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명숙 전총리 유죄와 이재용 삼성부회장 사면으로 유명(?)한 분이죠 현재 대법원 상고중이라 거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봅니다
18/09/05 22:45
현재 이 상황에 가장 권위있는 법해석이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단인 2심판결문을 인용하지 않으면 배임이죠. 엘리엇에 돈 먹지 않았나 수사해야
18/09/06 11:50
(수정됨) 그게 누구에게 유리하다는 건지는 이해 못 했습니다
한국에 유리하다고 보지 않고 2심 판사라는 인물에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파면청원까지 나올정도로 반발이 컸고요 최소한 관련 기업 양쪽 다 의심해야한다고 봅니다 인물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18/09/06 12:09
아니 이재용 2심판사를 믿건 안 믿건
지금 엘리엇의 소송을 방어하는데 국가입장에서 가장 유력한 근거라는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솔직히 저 판결을 가져다 주장하지 않고 소송했다 지면 변호사가 소송잘못했다는 잘못으로 국가에 손해배상해야할 수준입니다. Vs엘리엇 소송에 있어 방어논리는 논리 순차적으로 1차 방어선 2차방어선 3차방어선 이렇게 있게 되는데 방어선은 다 치는거지 하나 친다고 못치는게 아닙니다. 지금 주장은 1차방어선을 왜 쳤냐 수상하다 라는 주장인거에요. 없는 방어선도 만들어쳐야하는데 아직 대법판결없는 2심판결문을 안가져다쓰면 어떻게합니까..
18/09/06 14:34
그 소송에서 진다면 국가는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신 판결이라해도 그 판결문만 권위가 있다는 건 해당 판사의 그간 행적에 의구심이 들기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내 소송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중인 재판인데 많은 국내 판결중 2심만을 근거로 법무부 공식으로 냈다는 게 최신판결이란 이유로 넘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박영수특검출신 변호사분도 이쪽관련 답답한 일이 많았는데 한클릭했다는 말을 할 정도면 들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청원이 특정조건 특정인문이라는 조건이 없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된만큼 정부입장 또는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그정돈 된다고 생각됩니다
18/09/06 14:43
할걸 다하고 지면 삼성에 구상하면 되겠죠. 스스로 변론방법을 포기하고 지면 삼성에 구상하는 것도 지기 쉬워지죠.
청원이야 하든말든 노관심인데 근거가 틀렸다는 겁니다.
18/09/06 18:33
마무리 짓자면
먼저 글에 있는 국민청원이 특정조건 특정인 등 조건은 없습니다 자꾸 근거가 틀렸다는데 법적 또는 논리적, 논술 같은 걸 요구한다면 의심되는 부분은 있어도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답답함을 미흡하더라도 어떤 이가 용기내서 청원글을 썼다는데 감동했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에 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이상한 건요 저 청원이후 주로 활동하는 팟빵게시판에서 장문>반박대댓글 모욕>장문>반박대댓글 모욕 이 패턴의 고정상주하는 닉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청원의 끝을 보고 싶습니다
18/09/05 21:30
그래서 이걸 읽은 사람들 보고 청원을 같이 해달라는 건가요, 청원을 하지 말아달라는 건가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재밌으니 다른 사람들도 심심풀이 삼아 읽어보라고 올리신건가요? 아니면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건가요? 그리고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 3조 평가는 어느 평가 보고서를 이야기한건가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가치평가 보고서 말씀하신건가요?
18/09/05 22:04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299368
이건 기존에 사람들이 알던 내용 (박용진의원)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298093 여기서 김경률이라는 참여연대 회계사의 제일모직 3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구요
18/09/05 23:18
국민연금공단이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한 가치평가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까진 확인 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증권사 리포트 7개 나열한 다음에 평균해버렸다는 주장은요. 근데 제가 본 삼정, 안진 가치평가보고서(밸류에이션 보고서)만 수십개가 되는데 그 중에 증권사 리포트 나열해놓고 평균한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동종 업계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따위 보고서가 삼정, 안진 심리실 최종 거쳐서 나왔을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민감한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라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김경율씨가 얘기하는 마징가 이야기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PPA 보고서 / 영업권 손상평가 보고서에 해당되는 얘기지 투자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밸류에이션 보고서는 그거랑 완전 다른 얘깁니다. 저 부분은 김경율씨가 잘못 알고 있는거에요.
18/09/05 23:40
이 리포트 나열해서 나누기 했다는걸 이야기 한게 박용진 의원인데 국회에서 이 리포트 평균값으로 결정하는게 가능한거냐고 물어봤더니
증선위원장은 별문제 없고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랬답니다 리포트 7개 나열후 평균으로 해버렸다는일을요 박용진 의원이 거짓말 하는걸까요....? 그리고 예전에 주진형 한화머시기 그분도 청문회에서 말했잖아요 재벌들이 조폭 같다고 얘기하면서 시중에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이 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쓰더라.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자기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못 쓰겠다고 했다.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시중에 있는 증권사들이 다 몰아주기로, 삼성의 압박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써 줬다 이 부분도 거짓말일까요...? 그리고 업계분이시니까 더 전문적으로 잘 말씀해주실수 있는데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없는 사업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냥 자세히 말고 후려쳐서 대답해주셔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업계 사람들도 다 이야기는 한다고 한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박용진의원 같은 사람들은 그냥 헛소리하는건가요....?
18/09/06 00:15
(수정됨) 좀 주제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서로 나눠서 댓글을 달겠습니다.
1번은 가치평가보고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진형씨 말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진형씨 말이 100% 맞는 말이라고 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박용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진형씨가 "긍정적인 보고서를 쓰더라"라고 이야기 했지요. 실제로 대부분의 가치평가가 그러하듯이 '목표값'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시중의 컨센서스와 유사한 값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가치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값과 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치, 가격의 본질이니까요. (강남 아파트가 30억씩 하는 이유는, 그 집이 30억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30억 주고 그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부터 '강남 아파트는 30억이다~' 라고 정해서 30억인게 아니에요. 그게 가격입니다.) 목표값이라고 해서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 '삼성이 준 값을 그냥 회계법인에서 쓴다는 얘기냐!' 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들은 (이 경우에는 회계법인) 그 목표값을 백업하기 위해 수십, 수백가지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근거들을 나열하고 주장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값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근거(=보고서)를 만들죠. 일 할 때 부터 말도 안 되는 근거, 주장들은 배제하고 작업하지만 심리실을 거치면서 끊임없는 리뷰를 받고 검증 대상이 됩니다. 이건 왜 이러냐, 저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요 논리가 말이 되냐, 거기 시장 환경은 그렇지 않다 등등등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통과해야지만 XX회계법인 이름을 걸고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가치평가를 하고 나면 당연히 그 값은 시중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보고서 평균값이랑 비슷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치평가보고서에 진짜 그냥 "리포트 7개 나열 후 평균값을 산출했더니 이 가격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 가치를 이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라고만 띡 쓰여져있다고요? "증권사 보고서 7개 평균해서 평균값으로 가치평가 했음" 이랑 "가치평가를 했더니 증권사 보고서 7개의 평균값이랑 비슷하더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평가보고서를 보기 전에는 확인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맨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도저히 믿을수가 없는 얘기라서요.
18/09/06 00:29
증선위원장이 정확히 그 워딩으로 이야기한게 사실인가요?
"평균값이랑 비슷한 값이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거나 "시장 컨센서스 가격을 참조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정확하게, 워딩을 딱 "애널리스트 보고서 평균한 것만 보면 된다"고 이야기 한 게 사실인가요? 그럼 애초에 회계법인에 용역을 준 사실과 상충되는데요. 7개 값 모아서 나누기 7 하는 정도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만 되면 다 할 수 있는건데 그걸 왜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긴거죠?
18/09/06 00:31
박용진 김용범
박용진 제일모직 으로 검색해 보세요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290461 이건 김종배님 방송에서 말한 박용진 의원 인터뷰네요 김어준님 방송만 이야기 하면 좀 그래서 다른 방송으로 찾아봤습니다
18/09/06 00:38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렇게 했다 or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한 건 아닌데요? 이건 엄연한 사실 호도죠.
내가 어디에 집을 사고 싶어서 대충 저 집 가격을 평가, 추산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주변 부동산 돌아보면서 시세 확인해봐서 내 생각이랑 비슷한 걸 확인해보면 내 생각은 없는 생각이 되는겁니까?
18/09/06 00:25
그리고 2번으로 사업부 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역시 가치평가보고서가 없어서 뭘 말하는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기준으로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와 함께 최대주주 (둘다 45%씩 보유) 였습니다. 합병시에는 제일모직만 따로 떼어서 평가하는게 아니라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영역을 다 평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능숙한님 집에 직장다니시는 양친이 계시고 본인도 직장을 다니시는데 '능숙한네 집 소득 평가'라고 하면서 아버님 소득만 계산하면 그게 올바른 평가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님과 능숙한님 소득도 평가에 포함돼야지요. 근데 제가 확인해봐야 한다고 이야기 한 건 정말 진짜 이걸 몰라서 저렇게 얘기했을거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이영호가 로지텍 모른다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라서...) 확실히 단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걸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한걸까 싶어서요. 근데 그걸 확인해보려면 가치평가보고서를 봐야합니다. 공개된게 아니라서 볼 수가 없네요.
18/09/06 00:27
네 설명 너무 친절히 해주셔서 더 잘 알아들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는 알지는 못했던지라...) 근데 2015년 당시 바이오 사업부분을 3조로 평가 했는데 지금도 그 사업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 사업부는 존재 하지 않구요....
그게 문제인거죠 먼치킨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풀이하자면 능숙한네 집 소득평가 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저의 동생의 소득까지 평가 해버린 상황이라고 하는거구요...
18/09/06 00:36
바이오 사업부라는 것도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는게
삼성그룹에 바이오 사업부가 왜 없습니까? 삼성바이오부터가 캐파기준 아시아 최대 바이오 시밀러 생산 업체인데요. 주장하는 본인도 바이오 사업부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뭔가 생각이 있겠지만 그냥 '바이오 사업부'가 없다고 해버리면 뭐 더 이야기 할 게 없어요. 떡하니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데?
18/09/06 00:40
그러니까 그걸 모르거나 오해한다는게 이해를 할 수 없을만큼 멍청한 소리라서 '멍청한 소리!'라고 일갈할 수 없을 만큼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면 당연히 삼성바이오(에 대한 지분 45%)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삼성바이오 지분 가격 평가에다가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를 또 평가했대요?
18/09/06 00:45
먼치킨 님// http://news1.kr/articles/?340584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621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261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17 관련 뉴스 입니다 진짜 뉴스도 몇개 나오질 않았네요
18/09/06 08:17
1. 벨류에이션 보고서는 심리실의 승인은 안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내 파트너 검토는 받았겠죠.
2. 제가 알기로 벨류에이션 보고서는 당연히 각 회계법인에서 DCF 했을것이며, 증권사 리포트 평균 이야기는.. 감사조서에서 그렇게 평가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증권사 평균 리포트 산술평균값과 각 회계법인 DCF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pass 아니었을지..
18/09/05 22:21
이렇게 국제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자꾸 정치적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부를 들쑤시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 청원이 국익을 위한다는 목적이면, 이걸 이슈화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정렬 사무장(?)님도 비슷한 의도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18/09/05 22:58
(수정됨) 까고 이야기해서 이거 잘못되면 정부에서 엘리엇에게 조단위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딴 청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인간들은 나중에 정부에서 엘리엇에게 배상금 물게되면 정부 무능하다고 징징 거리겠죠.
18/09/05 23:26
근데 예전부터 문제가 된게 이미 문제라고 보는 시각 많았잖아요
합병비율부터요 (엘리엇이 주장하는것도 그랬죠) 엘리엇의 주장을 거칠게 표현하면 "나는 투자자인데 국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내가 손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돈물어내"라고 주장하는건데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합병을 도와줬다고 홍완선 문영표 둘다 2심까지 2년6개월 선고 받았죠 근데 갑자기 이재용 재판에서 위에서 언급된 정땡땡판사가 무죄를 때리죠 (승계를 위한 합병에는 아무런 잘못된것이 없다) 근데 여기서 법무부가 광장과 외국계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는데 이재용을 무죄로 판단한 일을 대표증거로 내놨죠 여기서 "어라 그럼 법무부는 이재용이 무죄라고 보는거야?" 라고 하는데 법무부에 특채된게 이재용 변호 맡았던 사람이 있네? isds에 대한 판단을 할때 우리나라 대법원의 결과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선택지가 있는데 엘리엇한테 돈을 물어주고 삼성한테 구상권청구한다 하지만 삼성의 범죄행위는 유죄다 와 삼성은 잘못한적이 없으니까 엘리엇한테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 로 갈리죠 여기서는 뭐가 더 큰지는 blood eagle님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웃긴게 홍완선 문영표는 유죄인데 이재용이 무죄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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