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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7 15:02
쪽방촌 분들이 에어컨을 쓰지는 못하시겠지만, 선풍기라도 더 돌릴만큼은 할인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사실 그런 분들에게 더 필요한 문제 아닐까 합니다.
뭐, 사실 제가 저기 적용되는 집이기도 하지만...7월 요금이 에어컨 돌리고 200좀 안나왔거든요. 이번달엔 넘길 것 같으니 300커트라인 혜택은 받을 수 있겠네요.
18/08/07 15:01
그렇겠죠. 당연한게 전기요금이 비싸서 시행하는 정책이아니라 폭염으로 너무나 증가한 전기요금때문에 시행하는 정책이라 특별히 증가안한곳에까지 지원할 이유가 없죠.
18/08/07 15:06
이번기간 사용량이 600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택용(저압)이라 예상 요금이 13만원이 넘네요. 얼마나 감면될런지 쥐똥만큼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산업용전기의 어처구니 없는 혜택에 더해 아파트용 고압전력에 비해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18/08/07 15:09
누진제 자체가 문제.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같은 사용량이더라도 검침일자에 따라 몇 만원 차이가 발생하니..차라리 저소득층에게 냉난방요금에 대한 돈을 별도로 주고, 단계별 격차를 조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18/08/07 15:30
탈원전은 있는거는 그대로 계속 가동하고 수명다하면 폐쇄하는거죠. 이렇게되면 2035년 이후에나 영향력이 발생하는데 그때 사실상 대체에너지산업이 이미 발전될때라 달라질게 없다고 봐야하구요.
일단 지금으로도 전력예비율이 가장 심할떈 10%정도 있는데 이정도면 선진국대비 꽤 높은 전력예비량 수준이라...
18/08/07 17:32
딱 이번 정권 끝나는기점 부터 10년간 원전 거의 열기가 폐로됩니다
그만큼 전기료 인상 압박이 가해지는거구요 그리고 탈원전이 60년간 지속안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탈원전 지속되면서 원전 부품 만들어줄 회사들이 없어지면서 원전 운영 비용 치솟으면서 한순간 탈원전해야만 하는 환경으로 가겠죠
18/08/07 21:10
지금까지는 정비 돌린 원전을 재가동 할 기미를 안보여서 원전 다 폐기하려나보다 였지만
올 여름에 전력 부족하니 재가동 했습니다. 전면폐기는 아닌거죠
18/08/07 15:32
누진제는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했던건 서민계층의 구간조정이 필요한거죠.
이전에는 오히려 누진제가 전기세 평균가격 상승으로 이용되어서 성토가 있었지만 누진제가 있으면 오히려 서민들은 평균보다 가격하락효과를 보는거죠.
18/08/07 15:17
이것도 이미 2016년에 다운된 요금인데 또 깎아주네요. 24시간 에어컨 쓰는 저는 고맙긴 한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네요.
18/08/07 16:42
말씀대로 지금 적자인건 유가와 원전가동률에 따른 원가문제가 크죠.
누진제 폐지도 아니고 7,8월 한시감면 한다고 한전 경영에 큰 영향 없다는 이야깁니다.
18/08/07 16:01
500kWh 넘는 집은 사실상 {280.6원(3단계 요금) - 93.3원(1단계 요금)} * 100(kWh) 할인이 한계고, 거기다 부가세 10프로 치면 대충 2만원일텐데...
혹시 할인받을 부분이 더 있으신가요?
18/08/07 15:34
저희 집도 올 7월로 신생아 전기요금 감면이 종료가 되는데 3년 더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한번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건조기 전기레인지 모두 돌리는 입장에서 감사할 따름이죠...
18/08/07 15:40
아동수당, 신생아 전기세요금감면... 점점 부담은 줄어가는것 같아서 좋네요. 앞으로 더 확대되면 좋겠네요.
저희 누님은 애가 셋인데, 아직은 조금 멀었지만 몇년뒤 대학보낼때 애 셋이상이면 형제모두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어서 매우 좋아하더라구요.
18/08/07 16:02
100kWh분량을 3단계 대신 1단계 요금으로 부과하는거니, 280.6*100이 아니라 (280.6-93.3)*100 인 셈입니다.
대충 만팔천원 정도고, 그만큼 부가세도 할인받는 셈이니 합쳐서 한 2만원쯤 될 것 같습니다.
18/08/07 15:46
장기적으로 누진 곡선이 완만해졌으면 하네요. 지금은 1인당 전력 사용량이 어떻든 혼자살면 펑펑쓰고 여럿이 살면 벌벌 떠는 꼴이라 누진제의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8/08/07 15:46
(수정됨)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5984124
위 링크 참고하셔서 사용량에 따라 얼마 내시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이런 정책보다 누진제 자체를 폐기하고 상업용 전기료를 정상화하는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드 용량이 꽉차서 정리할때 용량 얼마안되는 텍스트 파일 아무리 지워봐야.... 동영상 하나 지우는것이 더 좋죠~~~ 전기 사용량의13%밖에 안되는 가정용 전기를 아무리 잡아봐야...큰 소용없죠~
18/08/07 16:00
크게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만
산업용도 꽤 올라서 이제 원가 이상이라고 하니 오르는 체계를 미리 계획해서 안내해 줘야겠죠. 어쨌든 가정과 기업은 단위 자체가 다르니 기업 입장에서는 미리 스케줄링이 되어있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개인적으론 누진폭 확대 (3-6-9) 만 해도 일반 가정에선 충분하지 않을까 싶구요. 산업용과 일반용은 조금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8/08/07 15:58
뭐 감면은 좋은데 뭔가 좀 짠듯한 느낌도 드네요.
2-4-6 인데 3-6-9 로 바꿔주면 더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이번 감면으로 한전이 2700억 정도 쏜다는데 몇년전에 10조씩 벌고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그전엔 한참 적자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요즘도 조단위로 이익보고 있다면 좀 시원하게 쏴주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평달엔 2-4-6 하고 7, 8월과 12, 1월은 3-6-9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8/07 16:21
주변 한전 주주들이 정부가 한전 돈으로 선심쓸때마다 부들부들하는데 이번에 전기세 감면에 쓴다고 하니까 이건 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껄껄
18/08/09 12:34
“여론이 들끓으니 졸속·임시방편으로 깎고, 선심 베풀 듯한다. 20% 깎아주고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건 여름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 201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진짜 유머는 이거 아닐까요?
18/08/07 16:39
그런데 '전기세'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요금'이죠. 정부가 걷는 돈이 아닌데 정부 마음대로 깍아줄 수 있나요?
국민이 덜 내는 요금은 국민 세금으로 매꿔주는 걸까요?
18/08/07 17:03
(수정됨) 할인 금액이 1만5천원 ~ 2만원 정도라서
액수로 보면 적어 보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대략 20%정도 할인이니 작은양은 아니죠 사용한 요금 내는 건데요
18/08/07 19:09
근데 2016년도엔 50kWh씩만 증가했지만 그땐 누진제가 지금보다 쎄서 그런지 할인폭만 보면 제작년이 훨씬 많은거 같은 느낌도 드네요 기분탓인가 크크.. 저희집은 워낙 구식 에어컨이라 진짜 쓰는대로 다 나오는데 이번달도 900kWh정도 사용할걸로 보입니다.. 2016년도엔 40만원돈이었는데 이번달엔 15~20사이로 나오겠네요. 솔직히 저희집은 누진제 개편한게 큰 도움이 되서 뭐라 할 말이 없는...
18/08/08 12:22
누진제를 안하고 단일 요금제 하면 독일처럼 1인가구 요금 인상률이 어마어마할걸요 독일서 살다온 친구말만 들어봐도 전기요금이 장난아니라는데 누진제는 분명 장,단점이 있죠. 미국, 일본, 대만이 채택하고 있고 유럽쪽은 단일요금제인거 보면 다른 나라들과 계통연계를 하지 못하고 독립계통에 가까운 나라들은 대체로 전기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누진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18/08/08 14:20
개인적으로는 1.3배 이하 정도의 2단계 누진제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진제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나름의 순기능은 있으니까요. 기준은 대충 300-400kw로 하고 혹서 혹한에는 조정하는걸로..
많이 완화 됐지만 누진이 아직 작지는 않아요
18/08/08 15:21
누진제 자체가 저사용 가구에 대한 배려인데 이걸 아예 거꾸로 뒤집어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이쪽 정책은 뭐 희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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