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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5 22:47
잘 몰라서 그러는 데 그냥 공식 거래를 금지시키면 안되나요?
그러면 현물화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보면 없어지지는 않아도 거래도 적어지고 하면 적당히 대처 되지 않을지요....
17/05/15 22:51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만들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법 개정이 있어야 할테고, 이 와중에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어날테니까요. 그 공산주의 국가 중국조차도 자국내 거래소들에 대해서 비트코인 출금만 막았을 뿐입니다. 이것 역시 외환유출 때문에 막은거구요.
17/05/15 23:11
글쎄요. 닉슨때 금본위제 폐지한것을 보면은 딱히 위헌거리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개인의 비트코인-화폐교환 금지인데, 이미 금본위제폐지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정말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국가가 개인의 거래를 막을거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은 그 필요성을 아주 조금 느끼고 있을뿐이라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구요.
17/05/15 23:26
금본위제 폐지는 달러가격을 금에 고정시키는 고정 환율제를 폐기한 것일뿐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시킨 것은 아니죠. 비트코인과 화폐의 교환을 금지한다는건 개인적으로는 법의 남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동일한 근거로 금지시킬수 있는게 무궁무진해 보여요. 물론 돈세탁 관련해서 제제를 가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명성에 초점을 맞춘 가상화폐들(대쉬, 모네로, 지캐쉬)은 충분히 제제 받을 수도 있다고 보구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자체는 투명하기 때문에 제제를 위해서는 금지보다는 합법화해서 관리하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17/05/16 00:11
제 기억이 잘못 되었네요.
피터L.번스타인의 "황금의 지배"라는 책을 보면 닉슨때 없앤것은 금본위제가 아니라, 브레턴우즈체제이네요. 금 1온스= 35달러 고정환율제이네요. 이미 그전에 금에 대한 태환성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중앙은행에 한정시켰더군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금에 대한 태환성이었는데, 그전에는 누구나 금을 은행에 가지고 가면 화폐로 교환해주고(더전에는 직접 주화를 제조했죠), 또 화폐를 금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아지자 더 이상 개인이 금-화폐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이 태환성이 적용될 수 있느냐인데, 비트코인을 은행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니까 대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거래소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실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이 있을수 있겠네요. 비트코인은 과연 태환성이 있는 화폐로 볼것인가, 아니면 실물로 볼것인가?에 따라서 좀 다를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것이 정해져야 어떻게 규제를 할지가 정해진다고 생각되네요.
17/05/15 23:00
재산권 침해 논란이라는데 어떻게 공감대만 생기면 거래 금지한다는 걸로 연결됩니까. 오히려 국민들 공감대가 있다고 재산권 침해는 있을 수 없는거죠
17/05/15 23:17
음... 거래 금지 가능성을 물은건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권은 인정이 안되는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논란이라고 하시길래... 국민들 여론에 따라 바뀌는거라고 짐작하고 물은건데요. 재산권 관련한건... 한번 공부를 해봐야 겠네요.
17/05/15 23:12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슨 근거를 들어야 그걸 금지시킬 수 있을 까요.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인도 전부 비트코인 합법화 되었거나 합법화 진행 예정인 나라들인데요.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그마저도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 영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17/05/16 00:45
음 저는 그냥 사행성 논란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시키는 느낌인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나 보내요....
17/05/15 22:52
현재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화폐는 세금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도 미비할 뿐더러... 보통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다보면 maker/taker 수수료로 0.15/0.25%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17/05/15 22:59
세금이야 소득에 대해 세금이 물려지겠죠. 글대로라면 누가 출금했는지는 알수 있으니까요.
신고안하고 그냥 뭉개도 안걸리거 같긴 한데.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할수록 국세청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17/05/15 22:56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면 사라질겁니다.
비트코인이 합법화되는 순간 아이핀 및 전자인증서의 사용이 강제화되고, 수많은 엑티브엑스와 보안프로그램이 깔아야할테니... 다들 안쓸걸요..
17/05/15 23:00
안사라지죠. 비트코인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요.
한국처럼 결제서비스가 간편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다보니 그래서 비트코인이 먹힌거고요
17/05/15 23:37
간단합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만 만들면 됩니다. 마치 아이템 현금거래 막듯이 말이죠.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화폐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가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리니지 아데나도 화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17/05/15 23:43
아이템 현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게임사가 이용약관으로 금지할 뿐이지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거래대상인 게임내 아이템이 게임사의 저작물이고, 게임사와의 계약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국가가 금지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국가가 권한을 지닌 대상도 아니고, 국가가 그런 대상에 대한 개인의 자유거래를 금지시키려면 상당한 논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간단하지 않지요.
17/05/15 23:47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락실 경품으로 딴 물건 현금화는 안된다던지.
비트코인의 대다수가 정상적인 사용이 아닌 범죄에 이용되는 음지에서의 거래를 위해 존재하는 의미만 확인된다면 바로 제재가 가해질거라 보고 있습니다.
17/05/15 23:50
오락실 경품을 오락실(물론 오락실도 바보가 아니니 교환소를 따로 두지만 어쨌건)에서 현금화 하는게 불법인거지, 제가 그 경품을 옆집 아저씨에게 파는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도박 우회 환전을 막기 위한거지요. 비트코인 환전 전체를 막는 건, 오락실 경품은 절대로 남에게 팔수 없다 같은 접근법이고요.
17/05/15 23:53
아 그건 몰랐군요 흐흐
어쨌던간에 현금화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랜섬웨어등 불법의 경우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니 현금화를 금지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17/05/15 23:45
관련 기술을 잘 모르셔서 리니지 아데나==가상화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nc 소프트에서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아데나보다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05/15 23:50
아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술로 비트코인만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화폐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으니 똑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화폐가 과연 아데나보다 공신력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트코인도 공신력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는 국가가 보증하고 국가외에는 만들지 못하죠. 국가가 맘대로 조작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화폐로 존재하게 되죠.
17/05/16 00:15
안쓰일겁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a4용지랑 볼펜으로 화폐를 막 찍어낼 수 있지만 이게 안쓰일거라는건 당연히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같은 화폐를 무한정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듯;;
17/05/16 00:26
음 정확히 말해서는 무한정은 아니겠죠. 과장을 좀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블록체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mmm님 집에서 a4용지랑 볼펜으로 화폐를 찍어낸 뒤에 난 이거 n장만 만들겠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비트코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요).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이란 기술로 거래장부조작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일단 기존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의 '부채'입니다. 부채라는 것은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하는 것이죠. mmm님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지급해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거래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는건 같은 이치죠.
17/05/16 00:29
첨언하자면, 비트코인의 해쉬값찾기같은 채굴이 힘들다 하여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기에 예술가가 똥을 100개의 캔에다 담아서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신선함 -> 예술적 신선함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술가의 똥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게 가치가 있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즉 mmm님의 직접그린 화폐가 현금으로 환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흐흐흐
17/05/16 00:51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는건 기술적 신선함 때문이 아니라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폐로 인정받는건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이를 보장하기 때문이구요. 화폐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해주면 그냥 종이조각이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기로 약속했으니 화폐로 쓰이는 거지요. 이미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충분히 커져서 개인 혹은 단체가 n장만 만들겠다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게 안되니 공신력을 인정받는 거구요. 예로 드신 건 비트코인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요; 멀쩡히 유통되는 화폐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화폐가 아니라고 하시면;;
그리고 막줄은...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17/05/16 01:06
mmm 님// 사실 어떤 예술가의 똥도 희소성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구요. 화폐는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채권입니다. 정부가 그 지급보증을 서주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화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멀쩡히 잘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없어질리는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괜히 경제학자들이 화폐로 인정해야할지 말지 토론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mmm님이 충분히 유명해진다음에(예술가가 적당하겠죠) 화폐를 그려내면 예술적 가치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거라는 겁니다 흐흐. 그사람들도 다른사람들에게 팔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더리움같은 다른 코인들보다 보다 비싼 이유는 단지 먼저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17/05/16 01:26
파란미르 님// 그걸 이해를 못한건 아니었는데요...제가 충분히 유명해져서 화폐를 그리면 사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그건 "화폐"가 아니라 "예술품"으로서 팔리는 겁니다. 딱히 맞는 예시는 아닌 듯 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가상 화폐들이 이미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인정을 하는지 마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애초에 비트코인을 아데나에 비유하셔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거고...생각해보니 파란미르님께서 신생화폐를 만드시면 그게 안쓰인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네요. 제가 집에서 찍어낸 화폐가 "화폐"로 쓰일 확률하고 비슷할 듯
17/05/16 01:54
mmm 님// 아 저도 비유적 예시를 든것입니다.
왜 희소성이 화폐적 가치를 보증해줘야하는지요. 이게 예술적 가치와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현재를 사는 저에게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비트코인을 쓰려고 사는 사람들보다 가격이 오르기에 투자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미래를 단순히 어둡게 짐작해볼뿐입니다.
17/05/16 01:59
경제학자들이 인정 하고 안하고가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화폐로서의 지속성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할수 있죠
17/05/16 10:15
파란미르 님// 저는 예술품보다는 금이나 은 같은 광물 자원 쪽이 오히려 더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건 물론 쓸 데가 있긴 하지만 저 것들이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면 지금같은 가치는 인정을 못받을테니까요. 뭐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 듯 합니다 저도 딱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블록체인 기술 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라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찌 될 지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파란미르님도 예측을 하실 순 있는데 개인이 원하는데로 찍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부분은 뭐 그냥 관점의 차이인 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17/05/15 23:39
환전이 안되면 없어지겠죠. 본문의 방법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치가 없어지면 없어질겁니다. 저는 이걸 없애야한다는 건 아니고, 없애야한다고 하면 현금화를 계속 족치면 되죠. 거래소에서 노출되는 현금화를 계속 처벌하면 가치저장이라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위험부담보다 하락하는 순간 폭락하겠죠. 튤립은 어쨌거나 보면 이쁘기라도 하지.. 현금화안되는 비트코인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없애야하죠?
17/05/15 23:49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그 전에도 알려져 있긴 했지만 요즘 며칠간 랜섬웨어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이 랜섬웨어 태동의 주 이유로 인식되면서 얘기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랜섬웨어 이 놈들의 악랄함이 치를 떨게 하기에...
17/05/15 23:52
익명성이 보장된 화폐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성만 없다면 굳이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아직은) 생각합니다만... 하다못해 골드바도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익명성만 제거할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안된다면 비트코인 자체를 막는 것도 고려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17/05/16 00:01
사실 전 실물 지폐도 없앨수 있으면 가능한한 빠르게 없에는게 낫다고 봐서요.
5만원권 유통만 봐도 이게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내고 받는 내역이 아무리 남아봐야 누군지 알수 없으면 무의미한 정보라고 봅니다.
17/05/16 00:28
무의미한 정보는 아닙니다. 추적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니까요.
화폐를 비롯한 '소유'에 대한 익명성은 개인의 자유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개인을 통제하거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익명성을 없애거나 제약해 얻을 수 있는 공공성도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자유주의자는 익명성에 큰 의의를 둡니다.
17/05/16 00:36
말씀하신대로 익명성 제거에 도움은 되겠죠. 누군지 결국 알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익명성이 가지는 자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단지 화폐에 대해서 만큼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화폐를 수집(?) 하지 않는 이상 화폐의 목적은 교환이고 교환은 사회적인 약속하에서 통용되는 만큼 투명성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5/16 00:03
익명성을 구실로 비트코인을 없애야하면 우선 현금 지폐부터 없애야합니다. 지금도 5만원권은 찍혀나오는 즉시 다 사라진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가장 익명성이 강한 화폐는 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지폐입니다
17/05/16 00:04
비트코인은 지갑간의 거래 기록이 모두 오픈되어 있어서 그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만 알면 그사람이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내역과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모든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갑들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하지만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지갑 정보를 노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럽, 일본에서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화폐의 지위를 인정 받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금지시키는 걸로는 현금화를 막을 수가 없구요. 제도화 시켜서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자금 세탁을 막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네요.
17/05/16 00:06
비트코인을 제재한다기보다는 그 이용의 말단을 제재해야겠지요. 본문에서 지적한대로 비트코인 자체를 제재하는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비트코인 태동기에 인정 여부부터 논란이 일 때였으면 몰랐겠는데.. 이미 너무 강력한 결제수단이죠
17/05/16 00:10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자로써 드는 생각은 비트코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에서 전체 비트코인 중 51%를 보유하는것보다는, 언론 등을 통해 '비트코인은 불안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17/05/16 10:01
정부의 여론전도 한가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면 기존 투자자들은 돈 더 집어넣겠죠. 현재 투자자들은 알겁니다. 일개 국가 정부가 비트코인 공신력을 떨어뜨리기 힘들다는 사실을요.
17/05/16 00:37
랜섬웨어라는 비트코인 홍보대사 덕분에 비트코인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관심도 모으고 있네요. 랜섬웨어 배포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비트코인이 전세계 불특정 다수 상대 결제 시스템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어서입니다. 본문대로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하셨는데 익명성 자체는 현찰이 우월하고 단지 전세계 어디로든지 법적 감시망 없이 송금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각 나라의 은행 전산망이 다 갖춰지지 않았을 때 현찰을 보따리에 싸서 외국에 가지고 나가면 그걸 어떻게 막았겠어요. 못 막지요.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는 각국이 합의된 감시망을 구축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제도권에 편입시켜서 계좌 실명인증시키고 차후 등록되지 않은 주소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은 추적한다고 하면 됩니다. 본문대로 비트코인 없애기도 힘들어요. 블록체인은 꼭 암호화폐가 아니라 앞으로 세상 모든 곳에 침투할 기술인 만큼 그 파생인 암호화폐들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제도적 규제가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비트코인 제재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현금 비자금에 대한 완벽한 제재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17/05/16 00:38
전 개인적으로 왜 없애려고 정부까지 나서서 노력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랜섬웨어로 악용됬으니 없애야 한다는 말은 흡사 사과박스 뇌물로 악용되니 현금을 없애자는 말 만큼이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고 멀쩡한 자산을 마음대로 현금화 금지해서 폭락시키는건 재산권의 엄청난 침해라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막으면 안되죠.
그것과 별개로 때 되면 저절로 망할 화폐라고 봅니다. 튤립 열풍과 별반 다를게 없어요.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재화에 거품만 잔뜩 끼어있죠.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돈을 비롯한 물건들이 실질 가치랑 무관하게 사회적 신용을 바탕으로 돌아가지만, 최소한 저 물건들 대다수는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정부'와 같은 집단의 보증은 있는 물건입니다. 세계 최강국의 화폐가 국제 화폐화 된게 그 증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게 없어요. 가치를 의심하는 시선이 확산되는 순간, 바로 붕괴됩니다. 이번 워너크라이 사태로 세계 강대국 정부중 일부가 현금화 제제하겠다는 발표만 해도 가치가 반 이하로 뚝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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