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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5 13:36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경기 생각했을때 당연히 했어야 하는게 맞는거였고....
솔직히 정부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빚을 낸거 같지는 않아요. 물론 영향이 있기야 했겠지만 그게 결정적인건 아니고. 그냥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되다보니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한은에서 금리를 올릴지도.. 글쎄요. 1분기 CPI가 괜찮게 나온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민주당이 친시장적인 정책을 필리도 없어서..
17/03/15 13:37
지금 가계부채 증가가 무조건 한은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건 맞긴 하죠. 빌려서 땅사라고 부추기고 관계기관 팔 비틀려고 난리친건 정부(라 쓰고 최경환이라 읽으면 됩니다)지 중앙은행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한은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야 금리 인상 외에 뾰족한게 없을텐데, 그랬다가는 무슨 파국이 날지 금통위원들이 모를 리도 없고..
부동산 과열에 있어서 개인책임도 아주 없다고는 못할텐데, 표현을 정제할 필요는 있었을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17/03/15 13:56
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가계가 책임이 있다는 발언이 어떻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개인 책임도 아주 없다고는 못할텐데] [빌리게 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거지] 이런 평을 듣는지 모르겠군요. 책임 회피도 적당히 해야합니다. 못갚을 정도로 돈을 빌렸으면 빌린 사람이 당연히 1차적으로 가장 크게 잘못한거지... 그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정책이나 기타 다른 부분의 잘못을 살피는거지 어떻게 개인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회피할 생각을 합니까?
17/03/15 14:00
못갚을 정도로 돈을 못빌리게 하는게 정부가 하는 일인데,
그걸 제대로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빌리게 조장했으니 욕을 같이 먹는거죠. 개인적으로는 개인과 정부 모두에게 거의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붉은 글씨의 평도 들을만 하다고 봅니다.
17/03/15 14:02
정부를 탓한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은 잘못한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게 문제지요.
누가 돈 억지로 빌려서 부동산 사라고들 강요했나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요? 그것부터가 이상한겁니다. 책임이 같으면 부담도 똑같이 져야하겠군요? 근데 정부가 부담한다는건 대체 어떤 방식인가요? 빚 한푼도 없고 부동산에 전혀 관심없었던 사람으로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저같은 사람에게 한푼이라도 부담을 지울 생각이라면 저는 철저하게 반대하겠습니다.
17/03/15 22:47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의 빚 규모는 금융정책에 따라 거의 완전히 통제됩니다.
이율에 따라 대출을 받을 개인의 숫자는 처음부터 정해져있고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요.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특정한 개인의 탐욕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란 거죠.
17/03/15 23:59
이런분들 볼때마다 정말 크크
임금은 낮고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서 허리띠 졸라매고있는 사람들 너네가 가계운영 잘못해서 빚쌓이는거라는 말이 쉽게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적금이나 보험들기도 힘든 형편인 사람들 쌔고 쌧습니다. 갑작스럽게 살던집 전세올린다고 집주인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빚없어 어찌살겠습니까. 월급은 동결된지 몇년 되신분들도 엄청납니다. 그런분들 요즘같은 전세대란상황에서 대출안받으면 어떻게 살것같으세요? 가계부채가 온전히 가계에게 책임있다는 소리는 더이상 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심지어 좋은 작업환경도 아닌데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은 충분합니까? 결국 병생기면 그때부터 또 빚쌓이기 시작하는겁니다. 대출 받아서 무슨 해외여행당기고 그러느라 저 가계부채들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크나큰 오산입니다. 저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전세값충당이 대부분이며 거기에 갑작스런 병으로 인한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을겁니다. 책임회피요? 크크크 주변에 뭐같이 인생꼬여서 자살한사람 이야기 들어본적 없으십니까?
17/03/16 00:07
추가로 윗윗글 실업자수 보십시요. 생각은 하고 글을 써주세요. 주변에 돈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사회 시스탬이 만들어 놓은 가계부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사회 시스탬이 아닌 개인의 책임이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하십니까 정말...하
17/03/16 04:50
님 말에 동감합니다. 당장 내일 낼 돈이 없어서 빚이늘어나는걸 본지라;;
운좋고 능력있고 돈많고 한사람들은 어찌어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살기힘들때 잘못걸리는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17/03/15 13:59
한은은 억울할 만 한데, 빌린사람 책임이라니. 빌리게 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해야지 쯧 저금리에 그렇게 부동산경기부양정책 펴는데 국민들이 돈 빌릴줄 몰랐어요도 아니고
17/03/15 16:43
팔목 비틀거나 칼 들이대면서 안 빌리면 다친다고 위협한 것도 아닌데 빌리게 했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백화점에서 50% 바겐세일 한다고 폭풍쇼핑하느라 카드빚이 늘었는데 백화점이 책임져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17/03/15 16:46
그런 정책펴면서 가계대출 안 늘어날거라 생각했으면 그건 무능럭이죠. 기본아닙니까. 카드발급할때 발급제한 완화하면 카드빚 늘어날 거 누구나 알아요. 근데 카드빚 늘어난 건 개인 탓이다라고 정책자가 할 말은 아니지요. 애초에 그렇게 될지 누구나 다 알았으니까요. 당연히 돈 빌린 건 개인책임이지만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17/03/16 15:28
빌리게해서 경기부양의도를 명백히 갖고있었고 그럼 경기선순환동력이되서 빚 갚고 금융더돌고 버블은 아니어도 활력은 될거라는 예상으로 돈없어서 생활수준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빚 내서 돈쓰세요. 한건데 이게 바겐세일 비유로 비유가되면 좀 문제가 있으신데.
17/03/15 14:01
금리인상이 너무 늦었죠....이제 남은건 폭탄이 터지는 것 뿐이지요..지금 한계가구가 200만명이지요?
금리인상으로 이자 올라가면 800만명이 파산 혹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에 노출되게 생겼죠. 금리 올리면 이제 빚내서 사는 서민층은 망하고 자본이 많아서 저축을 많이한 부유층은 더 잘 살겁니다. 정말 이명박근혜 정권이 큰 똥 싸놓고 가네요
17/03/15 14:10
이거 진짜 열받는게 대출못받으면 전세든 매매든 집 못구하게 해놓고 대출받아서 집사라고 그렇게 정책내면서 부추기드니 대출받아서 집사니까 내잘못이라고하면....하... 진짜 옆에있었으면 이성잃고 때렸을듯
17/03/15 14:12
빌린 사람 당연히 책임있죠. 그러니까 갚잖아요? 못 갚으면 파산하는거고. 근데 그거야 개인적 측면의 책임인거고 사회적 정책적 책임도 빌리는 사람이??
17/03/15 14:45
LTV, DTI 완화=> 주택수요 증가 => 주택가격 증가.
일반인 시점. 집을 살수 없다 => LTV, DTI가 완화되서 나도 살수 있게 되었다. => 주택가격이 계속 증가하니 지금이라도 안사면 영원히 못사겠다 => 구입. 이렇게 흘러간건데 마냥 일반인이 나쁜놈 되는것도 이상한거죠. 애초에 주택가격 폭등과 대출 유도를 한쪽이 누군데요..
17/03/15 14:59
원래 대출이든 뭐든 리스크는 본인이 부담하는게 맞죠. 빌린사람이 갚아야지 어쩌겠나요.
근데 명박이때부터만해도 대출권유, 부동산 투자권유는 신나게해대더니 지금와서 입 싹닫고 무책임하게 대출해대서 증가한 가계부채가 문제다! 이러는것도 코미디구요.
17/03/15 15:26
자꾸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출금리가 오른다 -> 이자 감당이 안되어서 담보로 맡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온다 ->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거품이 걷힌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집없는 일반인들은 오히려 좋은 것 아닐까요? 집 가진 사람보다 집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수도권에.. 짧은 소견으로는 이놈의 집값 좀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17/03/15 15:37
저렇게 되면 뒷부분이 문제가 되는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 부동산을 팔아도 빚을 못갚게 되고, 거래가 위축되서 심지어 잘 팔리지도 않는다 -> 개인 파산 ->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된다 -> 은행 위기 -> 은행의 위기를 감지한 투자자들이 돈을 빼간다 -> 은행 더 위기 -> 뱅크런 -> 결국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 이라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나 일본의 대공황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거죠. 물론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처럼 가계대출이 엄청난 시대에서는 금리가 오른다는걸 마냥 좋아할 수도 없네요 ㅠㅠ 내 세금... ㅠㅠ
17/03/15 15:55
그렇군요 ㅠㅠ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집값을 떨어지지 못하게 부여잡고 있어야 겠네요 어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진짜 꿈이네요
이젠 진짜 로또 뿐이야
17/03/15 16:26
하지만 또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가계들이 내집마련을 못하고 높은 월세에 시달리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돈이 안돌게 되니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경기가 위축되니 집값을 떨어뜨리긴 해야하고, 집값을 떨어뜨리면서도 저 악마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으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착륙시키는게 중요한데 이 미친 정권들이 9년동안 빚내서 집사라고 대출 규제 완화하는 막장짓을 해서 집값 올라라고 펌핑짓을 했으니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멀어보입니다 ㅠㅠ
17/03/15 21:08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거품이 걷힌다) 이다음에 있는게 내려간 부동산 가격 또는 경매등으로 나오는 집들은 돈많은 사람이 쉽게 구입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상황이 서민 집1(부채 포함) + 부자 집1 인 상황에서, 서민이 금리 부담을 못해 집을 내놓게 되면, 집값은 내려가고 있다 보니 집을 팔아도 빌린 부채를 못갚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서민은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하니, 더 싸게 내놓을수 밖에 없고 부자는 그 싼집을 쉽게 사는 겁니다. 결국 서민은 집은 없고 부채만 남게 되요. 몰론 부자 집도 하락이 있겠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10년뒤 서민은 여전히 빚을 갚고 있고 부자는 집이 2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IMF때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돈벌었단 얘기도 있었죠. 그나마 위치 좋은 곳은 큰 타격이 덜하겠지만, 지금도 약간 외진 곳의 신도시들은 집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거주 인력이 줄게 되면 서민들은 집이 더 안나가니 점점 집을 더 싸게 내놓을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파산에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집 없는 사람들은 괜찮냐? 요즘 전세값도 거의 매매가랑 비슷한데 집주인이 그 돈을 줄 여력이 없게 되는거에요... 대부분 전세 돌려막기로 이전 세입자한테 줘야는데 집값이 내려가면, 다음 세입자한테 받을 돈이 줄어드니 지금 사는 사람한테 줄 돈이 없습니다...2.5억 시세에 2억짜리 전세 사는데 집값이 1억으로 떨어졌네요.. 그런데 세입자는 이사가려고 하니, 다음 이사올 사람이 전세 2억에 올리가 없죠... 전세 1억 잡아도 남은 1억은 집주인이 여유돈이 없는한 받을수가 없죠. 그러니 집없는 사람이라고, 집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게 아니에요... 이게 얽혀 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폭탄이에요.
17/03/15 15:56
정부에 계신분들이 저런 이야기 하는건 그냥 싸우자는 거죠
책임회피를 어설프게나마 해보려는 거 같은데, 제대로 된 나라면 우선 이자제한과 대출액 제한 법률부터 만들어 놓고 저 이야기를 해야죠 세금 꼬박꼬박 거두면서 일본 제 2금융권이 한국에서 이자장사 하도록 판 깔아놓고 방조하던 분들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 하나 안 만들어놓은 주제에 이제와서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IMF가 과소비가 원인이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17/03/15 16:11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주택자금대출이 아닌 경우라면 저 말이 맞긴 합니다.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놔도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끝없이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럴거면 똑바로 말했어야죠... 어떻게 이해해줘야 하니..
17/03/15 16:13
진짜 쓰레기 같은 발언이네... 저게 뭔 작심발언이야
가게 대출을 못갚고 파산하는건 빌린 사람 책임이겠지... 근데 가계 부채가 많으니 빌린 사람도 책임이 있다? 진짜... 와... 저런놈이 저 자리에 앉아있으니... 하...
17/03/15 16:14
가계 부채랑 부동산 문제 등록금 문제 등등 전부 대출로 해결하라고 한 정부가 이런말 하니 좀 그러한데.
2008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받은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좀 그러하듯이....
17/03/15 21:44
그 정부의 정책 기조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견제해온 게 한은이고 금통위입니다 단지 약할 뿐. 심지어 박씨정부 인간도 아니에요 문재인이 대통령되도 다들 똑같이 일할 사람들입니다
17/03/15 16:34
집값이 싸지면 좋아야 하는데 이제는 좋아만 할 수 없는 처지가 된거네요.
대체 뭐가 답인가요?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다 필요 없고 집값 싸지면 좋아해야 하는거 아니었나요 ㅜㅜ 이제는 집값 잡아서 내려가면 표가 다 날라가는 상황인거죠?
17/03/15 16:51
저는 제목이 과장된 기사라고 봅니다.
기사 제목은 저렇게 뽑았지만 의사록에서 인용된 문구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관리책임을 배제할 수 없지만,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금통위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또한, 기사로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중간의 '한 금통위원은 최근 가계대출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으로 옮겨가면서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내용에 이어진 발언이었다면 납득이 갑니다. 대국민 발언이 아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인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17/03/15 16:51
근데 어쩔수없는 상황이죠.
일본의 버블붕괴, 미국의 모지기론사태처럼 한번 터트려야 거품이 빠지는데, 총대멜 사람이 없죠. 바로 김영삼대통령꼴 날텐데요...
17/03/15 17:01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내수 보다는 수출 중심의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IMF외환위기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같습니다. 그보다는 2004년 카드대란 사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17/03/15 17:55
집값이 단기간에 폭락을 한다해도
여러채 투기로 산 사람빼고는 다들 필요에 의해서 샀을거라고 봅니다 실수요로 한 채 산 사람은 집값에 연연하지말고 눌러 사는것도 답입니다 쓸데없이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어요
17/03/15 19:02
'집값은 오른다', '부동산불패' 이런 인식만 뒤집히면 '집값이 내려가면 주택거래가 위축된다'라는 것도 옳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같은데 말이죠..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최대한 빨리 파는 게 덜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테고, 거래가 위축된다는 말도 뒤집힐거라고 생각해서요. 친구들한테 늘 하는 말이지만 '집값 오를 거 기대해서' 대출 끼고 집 사는 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17/03/16 07:00
집값 뻥튀기 부추기고 대출금리 쓱 낮추고 대출 많이 받도록 유도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할 뿐 정책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하는 소리가 저런 헛소리라니. 물론 대출 받는거야 개인의 선택이지만 안정화의 노력은 하나도 하지않은 주제에 장난치나 미국에서 경제공부학 왔다는 인간들은 전부 정부요직에 앉히면 안됩니다. 그 인간들이 수십년간 나라를 망쳐왔어요. 지들은 돈이 많으니까 서민들이야 대출을 받던 말던 신경안씁니다. 재산 5억 미만의 경제학자들을 요직에 앉히도록 강제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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