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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7 18:19
오호라... 이러면 내가 저번 게시물에서 거품을 물었던건 뭐가 되는가... ㅠㅠ
그나저나.. 진짜 웃기네요. 크크크크크크... 내무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부, 지자체들을 상대로 전방위 선전포고인가?!!
16/05/17 18:19
저도 이거 보고 밑에 리플 달았는데 이러면 섬, 오지는 어쩌란건지.
그리고 남극 세종기지에도 공보의가 가고있는데. 뭐 쉽게 공보의 보낸 입장에서 할말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보건지소 찾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16/05/17 18:20
공보의 없애고 그 자리에 의사 채용하면 뭐 맞는 방향이긴 하죠. 국가가 비용을 더 지불하는 형태이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병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국방계획을 짜야 하는데 매번 병력없다고 징징징징. 정작 현역군인들은 국방업무는 커녕 수많은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잡무보는 사람들을 민간에 대체해도 과연 병력이 부족할까요? 병사값이 공짜니까 정작 훈련은 뒷전이고 별 등신같은 잡일만 맨날천날 하는데. 과연 돈 주고 사람써서 일 시켰어도 그딴식으로 일처리 했을지 의문이긴 하죠.
16/05/17 20:11
의사면허체계를 둘로 쪼개서, 공무원의사를 찍어내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
NHS같은 물건으로요. 물론 이것도 돈이 상당히 드는 일이라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16/05/17 18:20
게다가 지금 공보의 하는 일들은 전부 면허소지자들만 할 수 있는건데 이걸 제대한 일반의 전문의로 대체하려면 돈이 몇배는 더 들텐데.
16/05/17 18:21
격오지 보내던 의사들 돈다발 들려서 보낼라 그러나...
그나마 이런걸로 싸게 먹히는건데... 줄돈 있나 모르겠네 맨날 돈없다고 징징대는판국에
16/05/17 20:13
현 출산율이 유지되면, 대규모 이민을 받지 않는 한 여성징병해도 현재 군 규모유지가 불가능한 시점이 금세기 내에 올겁니다...
16/05/17 18:22
뭐, 예산 늘려서 저렇게 가는게 맞는 방향이긴 하겠죠...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날려나...그리고 타 부서랑 협의는 된걸까요...
16/05/17 18:23
개인적으로는 국방부 똥별들한테 그런 큰그림을 그릴 능력은 없어보입니다. 그냥 '뭐 사람이 부족한테 사지멀쩡한 애들이 안와? 오래 그래' 같은 느낌..
16/05/17 18:29
당장 전문연 문제로 미래부가 반대한거보면,
절대로 제대로 협의 됬을리 없죠. 공보의를 다 일반의로 대체만 해도 얼마가 깨질지... 도서 지역은 돈 더 줘도 지원자가 있을지 걱정인데 말이죠...
16/05/17 18:49
모 게임의 명언이 있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야... 차라리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석고대죄 할 확률이 저거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16/05/17 18:23
공보의는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벽지 의사는 부족한 추세고 지방 군소도시도 의사가 부족해서 병공의를 뽑는 마당인데 한편으로 의대에 여학생과 군필자가 늘어나면서 졸업자 중 군복무 대상자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아, 의전원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군의관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공보의로 돌리는 건데 공보의를 폐지한다는 건 모든 인력을 군의관으로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인력 외 인원은 일반 현역으로 쓰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건 가능한 얘긴지 모르겠지만 공보의고 군의관이고 결국 지원제이기 때문에 단체로 보이콧하고 모두 현역 입대 신청하면 웃기긴 하겠네요. 군의관 지원도 안 했는데 강제로 군의관을 시킬 수도 없을 테고.
16/05/17 18:25
생각해보니 이제 의전원 학생들이 군의관 할 시점인가요? 그럴 때 쯤 됐네요. 의전원 출신이면 군필자도 상당히 많고 최근의 여자들의 의대지원이 급증했고 하니 군대가 군의관 수급에 불똥이 떨어지긴 했겠군요.
16/05/17 18:29
댓글을 수정하긴 했는데 의전원나오기 이전부터 IMF 이후 장수생들이 의대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군필자가 대거 늘긴 했어요. 사실 지금같으면 군의관도 부족할 겁니다;
16/05/17 18:33
말씀대로 의사들이 군의관 지원 안하고 현역으로 다 입대해버리면 과연 군대가 군의관들을 민간과 경쟁해서 월급주고 고용할까 싶은 의문이 생기네요 저도 -0-...
16/05/17 18:25
아래글은 그냥 보기만 했는데, 병역의무로 따지면 그래요 이게 맞긴 맞아요 형평성이고 뭐고간에...
근데 그 자원들을 충분히 커버할만한 사회적비용을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리라 생각하는건지는 좀 겁나네요. 그나마 그 인적자원들의 비용을 병역의무와 바꾸면서 적은 가격으로 커버했는데 진짜 어쩔 생각인지 궁금하군요 당장 응급실 당직의 월급을 얼마를 줘도 사람이 없다는 글들이 간간히 보이는 마당에.....
16/05/17 18:29
의경 없앤다는게 몇년 전부터 나온 이야긴데 안없어지는 이유가 결국 쉽게보면 돈 때문인데
그거 해결할 방법은 만들고 폐지하나 싶네요
16/05/17 18:29
공보의 없애고 전부 군의관으로 뽑을 생각인가보죠.
근데 공보의만으로 공공 의료기관이 겨우 돌아가는곳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런지 모르겠네요. 국방부 vs. 전국 지자체가 한판벌어지겠군요. 아, 그리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36개월은 바뀔여지는 역시나 없겠군요....ㅡㅡ
16/05/17 18:39
그런데 전부 군의관으로 뽑으면 국방부의 핑계인 현역 인력 부족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어버리죠. 어쨌거나 그 인원만큼 장교가 늘어나는 셈이니 급여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나갈테고. 그렇다고 군의관을 뽑고 나머지는 현역 복무를 시키겠다는 거면 국방부의 말대로지만 그건 그거대로 이상하고요;
16/05/17 18:51
그런데 사실 군의관 지원은 공중보건의가 혜택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군의관 3년과 의무병 2년을 놓고 비교하면 의무병 2년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누가 군의관을 지원하려나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16/05/17 19:08
진짜 의무군의관도 없앨지 봐야겠죠 크크
의무군의관도 없앤다면 다 현역으로 가는건데 의대 졸업하자마자 전공의생활 못하고 가던지, 하는 도중에 가던지 하겠네요. 말그대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질듯 합니다.
16/05/17 19:02
모병제하면 군인들 월급에
대체복무로 사라지는 자리 채울 사람들 비용이 추가로 들게되서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할것같긴해요. 일자리 창출이 되긴 하겠지만요 크크
16/05/17 20:22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이미 국방비로 해당 수준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병제는 '저렴한'제도가 아니라 비용을 안보이게 지출하는 제도이기도 하니까요.
16/05/17 18:34
의경 없앤다는게 몇년 전부터 나온 이야긴데 안없어지는 이유가 결국 쉽게보면 돈 때문인데
그거 해결할 방법은 만들고 폐지하나 싶네요
16/05/17 18:36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입장으로는 공보의 제도 폐지는 복잡미묘하네요.
군의관들 입장에서 공보의 폐지는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없어지고 모두 현역병으로 간다는 정도의 느낌인거라........ 일단 내 배는 안아프거든요.
16/05/17 18:47
체육관련 면제 싹다 없애고 상무까지 없애야죠 다음은. 온국민이 평등하게 군대를 가야하는데 여자가 안가는것도 말이 안되고요. 전 국민이 예외없이 병역을 져야겠네요
그게 트루-평등 아니겠습니까
16/05/17 20:24
금세기 후반쯤 가면 여성징병해도 현재 현역자원 못맞출 공산이 상당합니다...
감군은 물리적으로 이미 결정된 일인데, 현재 양반들이 버티는거죠.
16/05/17 19:02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생각해보니 크크크 당연히 현역이든 공익이든 누구든 시장가치에 맞게 대우해주는 게 맞는건데, 이거 뭐 서로 공짜인력 노예 지정해놓고 기관들끼리 공짜노예 쟁탈전 벌이는 것도 아니고 크크크크
16/05/17 18:48
그러고보니 정부에서 국립보건의과대학을 계획중이긴 하죠.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1201031700017&3fa27238&mobile 이것과 맞물릴수도 있겠네요.
16/05/17 19:25
근데 의무복무 10년이면...
대학 6년, 인턴레지 3년, 공보의 10년이면 40대인데.. 쉽지 않겠는데요.. GM으로 해도 30후반..남자라서 군대까지 가면... Ps. 아예 공무원 신분을 줘버리면 또 모르겠네요....
16/05/17 19:31
인턴,레지던트는 기본적으로 1+4로 5년입죠.
그래도 만들어지면 갈려고 줄을 설겁니다. 졸업할때쯤 뭔가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까싶구요.
16/05/17 19:33
아.....실수 했네요...
의대 탈락 할래 저기라도 갈래라면 대부분 후자일것 같긴한데... 말씀하신 것 처럼 단체 행동이든 장기 대출로 상환이든 해서 효과 보는 건 미지수 일것 같네요...
16/05/17 18:51
다른 부분이야 잘 모르니 논외로 치고, 공보의만 보자면...
이거 진짜 지자체랑 싸우자는거네요. 규모 작은 촌동네 지자체들은 이제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 고용하려고 비용 꽤나 들거고, 그거 때문에라도 반발이 만만찮을건데... 어디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뭐, 좋게 생각하자면 취직자리가 늘어나는거네요. 이거야 꼭 공보의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이든 의경, 해경 등등.. 공무원 to가 늘어나겠네요. 돈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6/05/17 20:26
한국 공적고용은 여전히 낮은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그만큼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군역(...)으로 착취해서 매우고 있다는 말이지만요...
16/05/17 18:55
밑에 글에도 달았는데 불평등한게 있으면 고쳐야죠. 근데 방법이 진짜 후지다 못해 전근대적이다 못해 거의 나라가 아닌 수준인게 문제일뿐
16/05/17 18:56
한의대는 보드가 필수인 분위기도 아니라서 군의관 티오도 별로 없어서 진짜 시행되면 타격좀 있겠네요. 2020년에 졸업하는 14학번부터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진짜 공보의가 폐지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16/05/17 19:06
맞습니다. 어쩌니저쩌니 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금융실명제 이 두가지만으로도 다른 과를 다 덮고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16/05/17 19:24
그렇긴 합니다만 IMF가 온전히 김영삼 전 대통령만의 과라고 하기엔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경제위기가 외환관리 및 경제정책을 잘 못한 김영삼 정부에게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60년대부터 시작한 재벌정책과 성장위주 국가주도 기조에서부터 쌓여오던 불안요소가 김영삼 정부시절 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일 큰 책임은 당시 정권에 있는게 맞습니다.
16/05/17 19:25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오는건 그닥 놀라울일이 아닌데, 금융실명제랑 하나회는 정말 놀랄일이죠. 대한민국에서 저런게 되다니!!!!
16/05/17 19:27
IMF는 김영삼이 아니더라도 필연적인 일이었는데, 금융실명제 하나회 이 두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모두 다 갖다대도 근처라도 가는 업적 남긴 사람 하나도 없죠. 진짜.
16/05/17 19:31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폐쇄적인 국가운영으로 인한 세계 표준 근처에도 못 따라간 후진 금융, 자본 시스템, 대기업들의 대책없는 빚더미 공격적인 문어발 확장, 정부 주도의 관치 등이 통합적으로 터져나온게 IMF고, 굳이 김영삼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는 겪었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16/05/17 21:25
박정희때부터 꾹꾹 눌러왔던게 압력을 못이기고 터졌다고 보는 관점도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전두환때의 가장 큰 치적 중 하나로 치는게 인플레를 막으면서 경제성장률이 2자리였다는 건데, 사실... 말도 안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폭발할거 폭탄돌리기 하고 있었던거죠.
16/05/17 19:01
육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의 필요성은 일단 논외로 치고
섬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일명 섬보의)만 카운트 해도 80-9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아무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없앤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정정 기사 나올 겁니다.
16/05/17 19:02
사실 몇몇 지역 제외하면 공보의는 없어도 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지소만 합벅적으로 본부할인 해주면서 진료하는 거지같은 상황인데 몇몇 섬, 산골짜기 빼면 없어져도 되고, 사실는 그마저도 돈주고 뽑는게 맞죠.
16/05/17 19:13
그거 계산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 산출하고,
예산 반영 준비하고 보복부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면 적극 찬성도 할 수 있는데... 신용은 안가네요
16/05/17 19:34
원래 정부하는 "모든" 일은 선실행, 후협의 및 보완 아니겠습니까...
20세기는 모르겠고, 21세기 정부는 저 점만은 공통된 스킬인듯...
16/05/17 19:10
그러게요. 죽어도 여자는 못 보내겠죠.
애초에 기계적 평등을 위한다면 여자를 보내야죠. 기계적 평등이란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16/05/18 01:09
여성징병하면 2050년 정도까진 현재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징병제 도입후 추가 합계출산률 감소가 발생할 경우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16/05/18 01:44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부터 2014년까지 국방개혁의 결과 병사수는 7만4000여명이 줄었다. 대신 부사관 2만3000여명, 장교 606명이 증원돼 실제 감소한 병력수는 5만2000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장성, 즉 ‘별’자리는 442개에서 441개로 단 1개만 줄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국방 개혁 기본 계획‘을 공표하며 2012~2030년 기간동안 장군의 수를 현재 440여명에서 360~370여명 선으로 15% 이상 줄일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당초 군은 장군 수 또한 2020년까지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군 구조 개혁을 위한 상부지휘 구조 개편 작업이 무산되면서 2030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장군은 한 명도 줄지 않았다."
16/05/18 02:54
병력자원 감소와 군의 간부화 추세로 부사관/장교 총원은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군의 숫자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중입니다.
2030년까지 장성의 숫자는 육해공 합계 60명 감축예정되어 있습니다.
16/05/18 16:49
2030년으로 연기 된거고 현재 정권에서 감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30년 감축 예정은 실행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은퇴인원을 감안했을때 60여명 감축은 계획적인 감축이라 볼 수 없습니다.
16/05/18 17:48
뭐, 장성숫자가 주는건 목숨을 걸고 막겠죠... 라는 원 댓글에 단 것입니다.
장성수 감축은 자연적 전역 인원 뿐만 아니라 직위 변동 및 부대개편을 동반하는 "별자리수 줄이기"입니다. 자연적 전역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숫자를 줄이면 그것도 계획적인 감축입니다.
16/05/18 18:23
안타깝게도 계획도 없고 실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 계획은 2030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는 군 장성관련 인사조정계획이 없습니다.
16/05/18 18:30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05/0521000000AKR20140305187500043.HTML
국방계혁 2030을 통해 대규모 병력 구조 개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6/05/18 18:32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들은 지난 정부 때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와 국방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목표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작사 창설시기는 지난 2012년 국방개혁안 발표 때만 해도 2015년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을 이유로 5년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과 보병사단 편성 보강 과제도 전력증강 지연으로 목표시기가 5년 내로 미뤄지고 있다. 현존 전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국방개혁의 핵심목표는 인력을 대신하는 첨단 전력 증강과 부사관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전력증강과 부사관 확충은 국방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건 말 그대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도기사입니다. 기사내에서도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고 돈없어요 돈주세요가 나옵니다. 이번 정권에서 장성수 개혁을 했나요? 할 계획인가요? 국정감사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권에서는 장성수 감소가 없었습니다. 2029년 12월 30일에 갑자기 계획이 완성되는겁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느낌이라서 이만 접겠습니다.
16/05/17 19:29
저 정책을 짜는 자들은 의료 현실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공보의 부족해서 공보의 양성하는 국립의대를 만든다는 말도 나오는 판에... 진짜 한심합니다. 누가 헬조선 아니랄까봐....
16/05/17 20:08
왜 자꾸 대체병력을 없애려 할까요? 인구 감소로 인한 사병 감소 추세라 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군, 특히 육군은 장교와 간부 유지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사병이 줄어들면 장교도 감축해야 하거든요.
16/05/17 21:06
생각해보니 지금 정권이 군사독재이후 검/군 출신이 다 장악한 정부 아닌가요???
가카가 군인 더 뽑아야 한다고 옆에서 말하면 응응 해주실듯...노호프 하하하
16/05/17 21:09
보건복지부랑 보건소 많은 지자체에서 과연 가만히 있을런지...
산간벽지 보건소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을까요... 의사 월급이면, 그것도 도서지역에서 일시키려면 월급을 얼마를 줘야할까...
16/05/17 21:19
섬은 한곳당 공보의 기본 두명씩 배치되고 있죠. 그래야 한명이 빌때 다른사람이 근무를 하니까요.
그리고 의료선도 공보의들이 배치되고 있고. 쌩 시골이 아니더라도 시단위의 도시에서도 오지로 분류되는 지소가 제법 있을텐데...
16/05/17 21:27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의 일관된 의료 정책 기조가 1) 최대한 싸게 2) 의료는 보건 당국 손아귀 안에 인데 공보의 다 없애버리면 비용이 더 드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 할지...
16/05/17 21:32
의사 친구에게 이렇게하면 시골에 의료공백 생겨서 안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삼성이 지금 뭐하고 있는데"라고 해서 뭔 소리냐고 했더니
"이 참에 의료공백지역부터 원격진료 시작하겠다고 하겠지. 걔들 보건소 통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있었음"이라는 대답이...
16/05/17 23:39
병무청 양반들 스스로 한 예측대로라면 2050년에는 병력자원 12만3000명이 부족하다는데,
현재 병력자원동원이 26만 수준이니 저정도 병력자원부족은 '여성징병'으로도 매울 수 없는 수준이란 의미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징병제도 대개혁에 감군이 강제될 상황인데, 폭탄돌리기만 열심히 하네요....
16/05/18 00:06
원래 군인은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군바리라는 딱지가 붙어있죠 왜 그런 딱지가 붙어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런데에서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6/05/18 10:21
작년까지 공보의 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나온지라 여러 감정이 듭니다. 일단 지방에는 공보의 없이 1차 진료나 응급실 진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보건지소 돌리면서 약도 다 공짜로 주고 있으면서 ..............방법이야 나오겠지만 왠지 그방법이 위에 말씀하신대로 원격진료 콜~내지는 아몰랑 알아서해 정도선에서 나올것 같은 확신이 들고,,,,,,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 일을 안하네요 정도의 변명을 또 할것 같아서....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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