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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5 06:20
단체의 공무 집행 중에 일부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정 가해자는 단체가 내부 조사로 징계하든 하겠지만...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15/11/15 07:24
위에서 물대포 명령이 떨어졌어도 노인분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 그 물대포 직격은 찾아내어 경찰옷을 벗겨야한다고 봅니다.
물대포 사용하라는 명령이 쓰러진시민에게도 직격해서 시민을 죽이라는 명령은 아니었으리라 충분히 생각해볼수있으니... 물대포를 법에 맞게 사용한분들을 제외 하고 직격한 물대포들은 다 영상 남아있을텐데.. 하나하나찾아내어 행위에 맞는 불이익과, 쓰러진 노인분에 대한 직격한 물대포는 구속해야한다고 봅니다.
15/11/15 07:25
평화적인 시위도 아니였을뿐더러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조차 막을것이 뻔하다는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요??
또한 답변을 못한다는건 어그로 끌고 가겠다 이말로 들립니다.
15/11/15 07:37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쇠파이프나 각종 위험한 무기와 폭력적인 분들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처럼 단호하게 대처 했으면 합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약한 나라는 진짜 제가 봐도 아닌것 같습니다 물대포를 쏴야 하는 경찰분들은 무슨 죄 인가요? 시위 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는 분들에게 그럼 경찰들이 아이고 어서 가십쇼 하고 길을 열어줘야 하나요? 법을 어겼음 벌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시위하는 분들도 엄격하게 법 적용 했으면 합니다
15/11/15 07:43
불법시위자는 구속해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될일인데 경찰이 물대포 직사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겁니다. 경찰은 사람에게 직접 발사하면 안된다는 물포관리 규정을 위반한겁니다.
15/11/15 08:17
시위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근처로 가면 안되는 건가요? 청와대 가는 길이 신성불가침 지역은 아닙니다.
저도 아이폰 님과 전반적인 생각은 같지만 저는 청와대 바로 바깥에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넘어서면 안된다고 고지하고 넘어서면 대응하던가요. 집회 현장부터 차벽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래 시위해봐 이러는 건 하지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경찰력이 일단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제 눈에는 일단 저들은 해로운 존재다라고 전제하고 드루와 드루와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대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죠. 폭력은 나쁜거야! 누가 모릅니까? 이건 시위대랑 일선 경찰들만 죽어나가는 뭐 같은 시스템이에요. 이런 대화 시스템도 구축 못할바엔 정부가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5/11/15 11:23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공권력이 약하다고요? 허허...이건 유머 게시판으로 가야 할 댓글입니다. 미국이랑 비교하고 싶으신가요? 총기소지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위험의 정도가 다르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조차 당연히 총을 쏘는 것도 행동규칙이 있고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도 살인 혐의로 처벌 받습니다. 그 외 강제력 사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에 맞게 행사되야 하는 것이지 전혀 상황이 다른 나라 이야기 하면서 무슨 공권력이 약하니 강하니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 하십니까? 최근 미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시위 중 하나였던 Occupy Wall Street에서도 경찰은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하더라도 휴대용 페퍼스프레이나 곤봉(위협용)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과잉진압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뚫리기라도 했나요? 이보다 훨씬 심각했던 광우병 사태 때도 잘 막았습니다. 수만명의 시위대 앞에 그 정도 억제력이면 충분히 강한 공권력이죠. 약하다니요. 누가 보면 경찰이 시위대에 밀려서 짓밟혔다고 생각하겠네요. 공권력이 무엇이고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의 최대한은 사유재산 및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하고 행사함에 있어서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그냥 사람을 두들겨패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행사되어야죠. 쇠파이프를 들었다면 쇠파이프를 무력화할 수준까지만 행해져야지 쇠파이프 들었다고 과도하게 폭력을 쓰거나 이번처럼 생사가 위험할 정도까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5/11/15 08:00
아래 요구사항들을 보고나니, 시위를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생기네요. 전체적으로 중구난방 느낌에 전혀 공감 안되는 사항들의 끼워팔기가 심하더군요.
15/11/15 08:07
1.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요구를 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니 당연히 중구난방이 되죠. '끼워팔기'라는 비판도 그래서 성립이 안됩니다. 게다가 수만명이 모이는데요. 심지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집회에서도 그 '요구사항'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세월호'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모이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아마 시위 참여하는 사람들끼리도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요구사항 중에 성소수자 인권 관련 요구사항들도 있던데, 그 중에 호모포비아들도 엄청 많을 걸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써네즈님은 '이번' 시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대규모 시위/집회라는 방법론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2. 시위 자체는 딱히 지지하실 필요 없는데, 다만 몇몇 공감하시는 이슈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 그 자체를 지지하시면 됩니다. 3. 사실, 결국 이번 시위의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정부는 국민들이랑 소통 좀 잘 해서 국정 좀 잘 이글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라.' 그러니, 각론보다 큰줄기에 집중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써네즈님께서 공감 못하실 사항들(제가 써네즈님의 생각은 잘 모르니 그냥 PGR에서 언급된 몇 가지를 예로 제시하자면, '대통령은 물러나라'라든지...)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선언적인 외침이죠. 이렇게 외친다고 대통령이 정말로 물러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현장에서 물대포 맞는 사람들도, 쇠파이프 휘두르는 사람들도, 이 상황을 비라보고 있는 우리도(지지하는 입장이든 반대아는 입상이든) 말입니다. 즉, 이건 현 시국에 대한 거시적인 저항운동이지, 각론들을 하나하나 이뤄내기 위한 운동이 아닌 겁니다.
15/11/15 08:55
힘이 약한 단체들이 서로에 대한 지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단체들이 연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의견에 지지하지 않음에도 같이 연대를 해서 시위를 한다면, 그건 결국 거짓된 연대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요.
15/11/15 09:51
그러니까 그 '한 목소리'라는 건 3번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번 집회 이름이 '민중총궐기'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요구사항보다 정권에 대한 '궐기' 그 자체가 가장 핵심인 겁니다. 물론 다른 각론들도 이번 시위의 요구사항이며 각각의 입장에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겠지만, 전체 군집으로서의 시위는 각각의 각론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15/11/15 09:06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단체 시위는 이를 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신고했던 단체가 그 시위를 대표합니다.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등록한 시위입니다. 아래 11개 사안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내세운 시위 요구안이고요. 검색해 보니 저 11개 요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꽤나 뿌렸군요. 이번 시위로 인해 저들은 적어도 8만명 이상이 일명 "자주평화"를 지지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다고 주장할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들은 시위를 대표하니까요.
15/11/15 09:09
1. 일단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2.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는 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요구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닺체가 아니고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연합체일 뿐입니다. 각각의 단체들은 이해관계/철학/요구사항 등을 저마다 달리합니다.
15/11/15 09:13
1. 신고제지만 경찰이 불허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2조)'이며, 사유는 도로 점거 및 교통 소통 장애입니다. 2. 그 각각의 단체들이 합의해서 도출해낸 요구문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예요.
15/11/15 09:38
1. '허가받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한 것이구요 ('허가받아야 한다'와 '불허할 수 있다'는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그 불허도 정당한 불허라고 할 수 없죠. 그 '도로 점거 및 교통 소통 장애'는 시위대가 아니고 경찰이 했죠. 시위대 집결하기 전부터 경찰버스가 길막하고 있었습니다. 2. '각각의 단체들이 합의해서 낸 요구문'이란 거 부정한 적 없습니다. 무슨 포장을 한 게 아니구요, 대규모 집회에서 요구사항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해진 요구사항을 보고 '이 집회는 중구난방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야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그런 식의 판단은 대규모집회라는 방법론 자체를 원천에서 부정해버리는 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15/11/15 10:11
1. 제가 허가제라고 한 적이 없어서 딱히 지적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제 행진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적은 내용입니다. 지금 대화에서 이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여기서 매조지했으면 해요. 2.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국제 6자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해 놓고, 한국만 "사실 나는 생각이 달라. 합의는 했지만 문제 생겨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요. "암~ 여섯 나라나 모였으면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하지. 합의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요~"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5/11/15 12:35
투쟁본부의 발족식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번 시위의 요구사항이 [정부는 국민들이랑 소통 좀 잘 해서 국정 좀 잘 이글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위의 요구사항을 그렇게 모난 부분 깎고 튀어나온 송곳 뽑아버리고 해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퉁쳐버리면, 세상에 제대로 된 목적성을 가진 시위가 어딨겠습니까? 아무리 둥글둥글한게 좋다고 해도 반년을 준비해서 애초에 싸울각오하고 나온 사람들의 시위의 목적을 '우리 평화롭게 이야기해봐요' 로 순화시키는건 순화가 아니라 제가 볼땐 거의 조소인데요;
쿠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모든 시위는 거시적인 저항운동이에요. 각론을 이뤄내기 위한 투쟁은 이익 집단을 만들고, 법률 제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계속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 자체를 배출해내거나, 아니면 이번 시위 이후에 준비중인 총파업 같은 사보타주같은 방식으로 계속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말씀하신대로 '선언적인 외침'에 가깝죠. 근데 그 선언적인 외침 자체 하나 하나도 당연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은 물러나라' 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구요? 그게 공허한 외침이면 저기 나가서 외치는 말은 다 공허한 외침입니다. 노점상 단속 하지 말아라? 그것도 무슨 기대를 가지고 외치는 외침이 아니죠.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겠네요. 저기 나가서 소리치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남의 힘을 빌렸으면 당연히 책임도 나눠서 지는거에요. 그 정도 각오도 없으면 투쟁이라는 이름을 달고 일어나는 일에 괜히 발 담글 필요 없이 계속 숨어 있으면 됩니다. '꾼' '일부 선동가' 아니면 막말로 판조차 깔리지 않았을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라고 선을 긋고 꼬리를 자르거나 '그들의 목적이 박근혜 퇴진은 아닐것이다' 라고 지레 그네들의 싸움을 제3자들이 보기 좋게 맘대로 깎아내리는거 저는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15/11/15 12:39
위에 쓴 내용을 가져옵니다.
물론 다른 각론들도 이번 시위의 요구사항이며 각각의 입장에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겠지만, 전체 군집으로서의 시위는 각각의 각론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 각론 중 일부 혹은 다수에 반대한다고 시위 전체의 가치까지 통째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15/11/15 12:45
그러니까 쿠마님 말씀이 전체 군집으로서의 시위의 범목적이 [정부는 국민들이랑 소통 좀 잘 해서 국정 좀 잘 이글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라.] 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각론이라는 가지를 쳐놓고 핵심만 본다고 하면 그 목적은 '반재벌 반정부 노동자 운동'이지 어떻게 [정부는 국민들이랑 소통 좀 잘 해서 국정 좀 잘 이글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라.] 가 됩니까?
쿠마님 말씀대로 저 평화로운 이야기가 그나마 말이 되려면 차라리 각론에 집중해야 저런 얘기가 나올 건덕지라도 있지, 애초에 발족본부부터 총파업을 위한 동력을 얻는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20개 노동자 연합과 먼저 이야기 끝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같이 싸울 동지들을 늘려나가면서 만들어진건데, 그 시위 총론이 '정부는 소통 좀 해라' 라면 정말 미련스러운 짓을 한거네요. 11대 요구안 피켓을 만드는거 옆에서 봤는데, 그 피켓마다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게 '박근혜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입니다.
15/11/15 13:06
물론 저보다 오래 관심을 가져오신 Jace Beleren 님의 인식과 정리가 더 정확할 거라는 점을 미리 인정하면서 말씀드립니다. (+ 아래 쓰신 글까지 읽어보니, 분명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의 기존 목적성과는 별개로, 실제 시위에서 정리해서 제시한 11가지 요구사항들 (http://i.imgur.com/9qpwg4l.jpg) 을 보면, 각각의 각론들의 총합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반정부'일지언정 '반재벌' '노동자운동'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은 전체 11가지 중 맨 앞의 2가지 뿐입니다.) 그러니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 입장에서 감지할 수 있었던 총론은 '정부에 대한 저항'과 '약자들의 부르짖음'이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덧붙여서, 그게 미련한 짓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딩을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댓글 맥락에서 제가 상황을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15/11/15 09:06
민중총궐기 시위 기사 찾아보니 김대중 정권때도 있었고 매 정권마다 연례행사처럼 민중대회 시위를 했던거 같습니다.
한총련 민주노총 전농 등 35개 단체가 결성 민중연대 회원 1만2000여명 신자유주의 분쇄,김대중 정권 퇴진 민중대회 개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48996 1만5천여명 서울 민중대회 교통체증 극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49186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혁명 전 같은 상황이 매 정권마다 계속 이어지는거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을 이유도 없을거 같습니다. 저분들한테 국가 운영 맡겨야 시위가 잦아들거 같습니다. 차벽으로 광화문으로 통하는 도로 막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찰들이 어떻게 도로점거 시위대를 대응하라는건지 의문입니다. 방패하나와 몸뚱아리로 쇠파이프 줄 횃불로 복면으로 무장한 시위대 막으면 될까요?
15/11/15 09:31
폭력시위, 폭력진압을 말하기 전에 왜 시위가 일어났나를 봐야합니다.
애초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더라면, 노동법 개악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정교과서 강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민과 대화를 잘 했다면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르죠.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아. 물론, 요구안에 다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집회 참가자는 훨씬 줄어 들겠죠.
15/11/15 09:37
서울광장에 모여서 민중대회 하고 피켓들고 구호 외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는데 도로점거하고 청와대 가자 해서 광화문에 진치고 있는 경찰들하고 무력충돌을 벌여야 제대로 시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국 선진국처럼 시위대 진행로에 폴리스 라인만 친 다음에 이선 넘어오면 공권력 행사 들어갑니다 진압 들어갑니다 하면 시위대에서 폴리스라인 넘지 않는 선에서 멈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15/11/15 09:40
그건 일단 경찰공권력이 '시위대 진행로에 폴리스 라인만 친 다음에' 요구하셔야죠. 공권력에 하는 요구와 민중에게 하는 요구가 같은 걸 넘어서 심지어 민중에게 하는 요구가 더 빡세면 어떻게 하나요.
15/11/15 09:51
사실 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것같은데 애초에 집회 신고 장소가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진입을 막아서 대치와 도로 점거가 발생한 거구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 시위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겁니다.
15/11/15 09:15
시위 관련글 나올때마다 평화시위하면 언론에서 안다뤄 주니 어쩔수 없이??? 폭력시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보수언론에 비해면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향, 한겨레, 시사인 같은 언론도 있고 더이상 메이져 언론이 여론형성의 전부가 아니잔아요? 야권성향 팟캐스트도 많고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여론형성및 정보전달을 할 수있을텐데 언론에서 안다뤄주니 폭력시위 한다는 것에 공감이 안가요
15/11/15 09:44
전혀 논점이 다른 사안을 갖고 와서 비교하시고 계십니다.
국정교과서 논란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교육'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논점이며, 이 논란에서의 책임은 원천적으로 국가권력에 있습니다. '교과서 ~ 좌편향'은, 지금까지도 교육을 통제할 수 있고 실제로 통제해 온 국가권력과 그 권력자들이 할 주장이 아니죠. 심지어 사실관계도 잘못되어 있구요. 이 건은 그런 사안이 아니죠.
15/11/15 09:47
시위의 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내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그걸로 됐다' 이런 게 아니니까요. 충분히 여론형성이 되고 현 상황을 바꿀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주류 언론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목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문자 그대로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긴 아니죠. 애초에 시사인 경향 보는 사람들이면 시위하기 전에도 같은 의견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들만 보아주는 시위 하는 건 안하는 거랑 큰 차이 없지 않겠습니까
15/11/15 09:38
경찰이라는 집단이 시위 강도나 가이드 라인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묻는다 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순진하신 생각입니다
이런 대형시위는 정부에서 가이드 라인이 다 내려 옵니다 경찰이라는 집단이 국민들 상대로 정부에서 허가 없이 저렇게 진압을 독단젇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없죠..
15/11/15 09:49
맞습니다. 차벽만 해도 원천 위헌은 아니고 길 터주면 위헌 아니고 뭐 그런 식인데, 그걸 저 멀리 양쪽에 길 하나씩 터줬으니 괜찮다고 해석하니까
차벽을 칠 수 있는거죠. 그런 해석을 내주는 기관이 있는거고요. 물대포 직사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도 다 알아서 대처하긴 할겁니다. 당시 상황이 긴급했고 뭐 이런 식으로.... 요새는 드론 때문에 따로 사람 투입하지 않아도 사진 찍기도 엄청 쉽죠. 어제 보니까 쇠파이프는 물론이고 줄에 횃불 매달아서 경찰버스 주유구에 넣으려던 사진까지 찍혔던데 이정도면 그냥 자체 방어 얘기하다 말겠죠.
15/11/15 09:47
야당은 뭐하나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시위전 논평 하나 딸랑 내놓고.. 힘들게 찾아보니 문재인은 원론적인 지지발언 딱 한마디 했나보네요.
15/11/15 09:56
뭐 야당입장에서야 어차피 저기 나올 정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별 얘기 안해도 다 이해해주고 우리 찍어준다는 자신감이 있는거니까요.
15/11/15 09:51
쇠파이프 횃불 줄 등을 준비해서 경찰버스 때려부수고 경찰버스 끌어내고 경찰들 위협하는 시위를 폭력시위라고 안하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을 폭력시위라고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쇠파이프 횃불용 나무 같은 것, 경찰버스 끌어내기 용 줄 등은 근처 상점 등 즉석에서 공수한건가요 애초부터 준비한거라고 볼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15/11/15 10:15
일단 집회 장소부터 열어주고 나서 폭력시위 하는 인원들만 막는다던가 해야곘죠? 집회장소도 못 들어가게 차벽 세워두고 도로 점거하게 만든다음 '도로 점거헀으니 불법'이니까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눈에 보이는 시위대는 다 쓸어버렸는데요. 물대포 직사, 캡사이신 살포 등 불법을 먼저 자행한 건 경찰이고 시민들을 도발한 것도 경찰입니다. 그 잘나신 공권력이.
일부러 이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사는 데 하등 도움도 안 되더군요. 애초에 서울의달님 가족들이 시위 나갔다가 경찰한테 물대포 직사 맞아서 사경을 헤메고 있어도 불법폭력 시위했으니까 당연한 거야라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이성의 끈이 정말 질기신 분이곘네요.
15/11/15 11:26
가족이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메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든 경찰이 원망스러울지언정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한테 있는게 맞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머리로는 있어도 마음으로 인정하기 싫어할테지만..
여시나 네이트판 정도에서나 볼법한 드립을 피지알에서 볼줄이야...
15/11/15 12:07
그 놈의 피지알 수준이 어느 정돈진 모르겠는데, 쿨내는 엄청 나네요. 대단하십니다. 진정으로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쇠방망이를 들었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한거다? 놀랍네요. 기다님의 의식 수준과 시민의식은 굉장히 높으신가 봅니다. 인텔리하시네요.
15/11/15 10:06
어제 유게에 있던 주유구에 방화하려던 영상은 어제 시위의 화면이었나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시위'의 범주를 이미 벗어나 있다고 보입니다.
정상적인 시위가 불가능한 상황, 일부러 폭력을 유발하는 프락치가 있다. 등등과 무관하게 이런 상황을 외부에서 보면 '폭력시위'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 폭력적이었는지는 이미 관심밖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 한 그냥 폭력시위에 강경대응한것으로만 보이거든요. 이는 외부에서(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위에 키젤님이 링크해주신 글을 보면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런식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애초에 시위라는게 외부의 관심을 끌기위한 수단이 아닌가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 외부사람은 알 수 없는 사정이란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거죠. 가슴이 답답하기는 합니다. 정상적인 대화로 풀어가는건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면 폭력시위로 규정지어버리는 고급스킬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네요. 다만 이런 모습이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만 드네요.
15/11/15 10:29
주유구 방화의 경우 해당자의 문제인지 시위대에서 계획하고 있던 일인지를 알아야합니다. 개인의 문제라면 해당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지 시위대 전체를 폭력 시위대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이보단 쇠파이프를 동원한 폭력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15/11/15 10:24
시위대에서 단 한 명이라도 흉기나 무기를 휘두르면 그 시위는 폭력시위라고 봅니다. 폭력행위를 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이미 옆에 같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폭력행위를 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진압해야하는 대상이죠.
모여있는 사람들, 군중은 무섭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게다가 시위 집회 현장은 사람이 어느정도 격양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차벽은 '다른'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게 위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현 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들 판단이 다른거 같아요. 지금을 프랑스 혁명 시기로 보시는 분들이야 폭력시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게 보지 않은 분들은 폭력시위 안된다 하시는 거고요. 뭐 전 후자입니다.
15/11/15 10:27
똥싸는 놈들이랑 싸우는데 냄새난다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똥묻은 사람들만 욕하는 형국이네요. 더러운거 구경하지 말고 외면하는게 아에 더 도움될듯... 전 똥밭에서 싸우는 사람들한테서 똥냄새 좀 나더라도 참을랩니다.
15/11/15 10:42
지금도 묵묵히 혼자서,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각지에서 "평화시위" 몇년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과연 불법시위다, 폭력시위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런분들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제기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생각까지 갈것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시위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존재인지라도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실상은 저런 시위들은 언론에 보도조차 못되고 아예 저런 시위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구나...라는것 조차 인식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탓도 있고,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서일수도 있으나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시위는 아무런 시위효과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거나 묵살당하는 식이죠. 뭐 대표적인 사례로만 꼽아도 사람들이 그나마 널리 알만한 늙고 힘없어서 폭력시위를 할수 없어도 할수가 없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는 시위들조차 긴 세월동안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는데도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는데 "정부가 쌩까도 평화시위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라는 이야기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일뿐이죠. 하도 여기저기서 민주주의, 민주주의하니까 뭔가 민주주의 뜻이 이상하게 변한거 같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정부는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라고 뽑은게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조직이며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조직이 일을 똑바로 안하면 국민들은 이 나라 주인으로서의 가진 힘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거지, 국민들 억누르라고 만들어 놓은것도 아니구요. 자꾸만 폭력이 안된다는 당위에다가 민주주의 앞세우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 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위과정에서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만 잡아서 처벌하면 될일이지, 그런 사람들을 빌미로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 전체를 억압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15/11/15 10:46
폭력적으로 시위를 벌인 분이 프락치인지, 그냥 일탈을 벌이고 싶은 정신병을 가진이인지는 정부나 검사 경찰이 법대로 처벌해야할 역할입니다.
정부가 모든 시위에 프락치 데려다 넣어두면 모든 평화시위는 폭력시위가 되니 그런 논의는 적어도 저한테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의견은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하여이고, 폭력진압을 벌인이는 제대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정입니다. 제대로 처벌을 받는 무시무시하게 사회적으로 봐주는 법 없는 전례가 생기다면, 그 이후로 정부의 시위진압 명령이 오더라도 아랫선에서 윗선의 눈치를 보는 사태가 되고, 진압을 하더라도 일선에서는 법이 무서워서 처벌받기 싫어서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테두리안에서 진압을 하겠지요. 가벽에 쪼그만 길을 터놓은 것도 그런 법을 근거로 한 예이구요. 시민들에게 허가되지 않는 물리적폭력이 동반된 인권을 무시한 정당방위가 아닌 몽둥이질하는 경찰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경찰직에서 내보내야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요? 그런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요. 경찰이 시민을 몽둥이질하는 사진을 하나라도 어느 기관에 접수되면 그 사진으로인해 감사가 진행되고 법을 어긴 것이 밝혀지면 그 경찰이 짤리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요? 시민은 이미 법대로 처벌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 논지는 평화적인 시위를 예상하고 참여한 일반 시민인 학생들과 노인들에게 그리고 앰뷸러스에 태우는 의료직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행위이고 이러한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하며, 위에서 정부에서의 민중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라면 시민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실마리를 푸는 방법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1/15 10:50
작년 롤드컵 결승에 갔었는데 축하 공연 때 현장 호응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운드 문제가 있었는지 인터넷 반응은 저기 간 사람들이 잘 놀지를 못한다, 호응이 없다 그러더군요. 굳이 여기까지 시간 내서 온 사람들이 집에서 티비 보는 사람들보다 열정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경찰 추산 6만+@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자들이 모인 자리가 폭력적인 목적을 가지고 쇠파이프 인화물질 기타 위험물을 지참한채 참가한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생각하기도 힘들거니와 단일 조직이 아닌데도 요구사항이 두루뭉실하다고 하는 것도 참 남의 게임 관전하는 듯 하네요.
15/11/15 10:53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는 그래도 사이트 내 자정작용이 높은 수준의 PGR조차도 유저들끼리 서로 네티켓을 지키라고 규정을 길게 명문화 해놔도 불특정 다수의 계층이 사이트에 서로 모이다보니 허구한날 키보드 파이트가 벌어지는 마당에...
하물며 시위현장에서 아무런 충돌이 없기만 바라는건 그야말로 이상론에 가까운거죠. 크크...그건 PGR에서 이런 키보드 파이트가 아예 사라지는걸 기대하는거랑 마찬가지 수준의 무모한 바람입니다. 물론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할것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요구하면서 그걸 꼬투리잡아서 불법이네, 폭력이네라 매도하는건 전혀 정상적인 차원의 사고가 아니죠.
15/11/15 11:03
핀트가 조금 어긋난 얘기이지만 전 지금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런던은 지하철 파업이 종종 있습니다.
지하철이 파업을 하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시내에 살고 있는지라 탈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면 정류장에 사람이 너무 많거나 외곽에서 이미 꽉 찬 버스가 그냥 지나치거든요. 전 그 때마다 망할 영국을 속으로 외칩니다. 한국에선 지옥철이긴 해도 파업은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현지인들은 전혀 불평이 없더라구요. 쿨하다고 해야하나. 얘네들은 이게 몸에 배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고 중요한 협상 수단이다" 이제 저도 이런 것에 많이 적응한 편입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장단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인식 수준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11/15 11:08
쥐뿔도 없는 흙수저들도 마인드는 대기업 CEO 니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죠. 노동자, 근로자 라는 개념을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 이란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노동자 파업 이라도 하면, 땀흘려 일하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할 인간들이 왜 나한테 불편을 끼치냐? 식으로 이해하니 그런거죠. 혹여나 폭력적인 시위라도 할라치면 '쯔쯔.. 무식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니 공감을 못받지' 따위로 생각하니까 문제인거죠.
이번 일로 페북이나 트위터에서 참 인성 적나라하게 드러나더군요. 블락도 많이 했고, 친구도 많이 끊었구요.
15/11/15 11:12
책임이요? 모르긴몰라도 해당경찰은 처벌될 확률보다 승진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용산강제철거로 6명이 사망했던 때에 경찰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찾아봐도 이번사건을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지 쉽게 알 수 있지요.
15/11/15 11:48
저는 피지알에 저런 폭력시위와 저런 말도안되는 요구사항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게 정말 놀라워요.
다행히 이 글에는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 도대체 요구사항에 이석기 석방이 왜 들어가 있는건지..
15/11/15 14:49
시위의 목적중의 하나도 아니고 여러가지가 이석기 석방등의 말도안되는 목적인데요? 목적이라는 말뜻을 잘 모르시는거 아닌가요? 저러면 공감받기 힘들죠 일반 시민들한테
15/11/15 12:19
요구사항을 모두 지지하진 않습니다. 폭력시위라... 공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먼저 자행했던 불법폭력과 도발하는 경찰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저지른 것은 공권력으로서 당연한 집행입니까? 누군갈 다치게 했으면 엄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 잣대를 경찰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길 빕니다. 과연 그럴진 의문이지만요.
15/11/15 14:48
요구사항을 모두 지지하지 않으면 시위할때 저런 말도안되는 요구사항 있는 집회는 무시하고 정정당당하게 비폭력집회 하세요. 시위 자체에서 폭력이 어느쪽에서 먼저 나왔나를 보셔야죠 대나무 죽창같은거 들고 참여한 사람글이 얼마나 많은데 경찰이 맞으면서 가만 있어야 합니까?
15/11/15 15:04
죽창을 들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음속님께서 세어보기라도 하셨습니까? 경찰이 맞으면서 가만히 있었다라... 말은 바꾸셔야죠. 가만히 서있던 사람들 먼저 때린건 경찰입니다. 도발한 것도 경찰이고 차에 다가오지 못하게 물대포 먼저 쏜 것도 경찰이구요. 아예 집회장 자체에 들어갈수 없도록 차벽을 쳐 놓고 도로로 빠지게 만들어서 불법행위 만든게 경찰이 맨 처음 한 짓이라구요. 그 놈의 비폭력비폭력...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민주화를 얻기까지 피흘린 수 많은 시민운동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피지알에서 갑론을박 못하고 국부 박정희 만세, 박근혜 공주님 만세나 외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시대가 바뀌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시위가 말이 되느냐 라고 외치시는 분들, 우리 바로 앞 세대 분들이 피흘리며 얻은 민주주의의 토대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우습지 싶습니다.
15/11/15 15:23
제가 알고있는 사실관계로는 시위대쪽에서 광화문 진입을 요구했고 이는 곧 청와대 진입을 의미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되었다고 생각되네요. 당연히 불허죠. 경찰 버스에 불지르고 경찰 인질로 잡아서 물대포 맞추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 먼저 때린게 경찰이 맞는지 마징가님께서 직접 보기라도 하셨습니까?
15/11/15 15:45
어제 각종 매체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아주 잘 중계해주더군요. 아무것도 없는 시민들한테 쫙쫙 잘도 뿌려대던데요? 푸른음속님이 말하신 죽창 든 사람이 아니라 일반 시민한테요. 아 물론 우리 위대하신 공중파와 조선TV같은 곳에서 이런 영상은 말끔히 사라지고 흥분한 시민들 모습만 아주 잘 편집해놨더군요. 우리나라 편집기술 쩝니다.
15/11/15 15:48
그런가요? 버스에 불지르고 경찰 인질로 잡아서 물대포 대신 맞추고.. 이런건 없었던 일인거죠 그럼?
물대포가 스나이퍼 총입니까? 정확히 죽창 든 사람만 맞추게 물론 마징가 z님께서 보신 실시간 영상은 그런것만 보여줬을수도 있겠네요. 저도 티비조선이나 이런데서 편집한 걸 본게 아니라 실시간 영상을 봤는데 왜 제가 봤던거랑은 다른지 모르겠네요. 시민이 벽돌들고 경찰한테 던지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15/11/15 12:18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피지알유저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이슈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슈는 지나칠 수 있습니다.
15/11/15 12:31
피지알 유저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이슈에 참견하거나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는 지나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로 보기 좋은 댓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11/15 12:05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33호, 2014.11.19., 일부개정]
15/11/15 12:15
최루액 발사는 1m 이상 먼거리에서 해야되고 얼굴에 쏘면 안됨
경찰장비 사용기준 12조 1항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seq=0&cname=&eventNum=33864&eventNo=2011%ED%97%8C%EB%A7%88815&pubFlag=0&cId=010200&page=&qrylist=&selectFont= 경찰차벽으로 시위를 가리고 시민 통행못하게 하는것은 위헌 헌법재판소 2011 06 30 2009헌마 406결정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신고집회라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않을경우 연행하겠다 방송하는건 불법 대법원 20120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이같은 국가의 폭력은 무시한채..
15/11/15 12:41
네 삭제해주세요.
나머지 조항이 잘못됐는지는 글을 올리신분이 확인을 하고 올리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확인도 안하고 그냥 올리신거에요?
15/11/15 12:51
혹시라도 다른 분이 또 내용은 읽지 않고 복붙해서 옮길까봐 삭제해달라고 부탁드린것입니다. 치킨너겟님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로 삭제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15/11/16 01:45
2015년에 정보 공개된 살수차운용지침상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정보공개 이후에 수정했을수야 있지만요.
15/11/15 12:37
과잉진압도 문제는 맞습니다만, 시위대 중에 방화를 시도한 이들, (고의여부는 알수 없으나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민간인에게 벽돌을 투척한 이들, 이석기 석방을 슬로건에 걸고 돌진한 무리들.. 이런 시위대들을 그냥 일부 라고 여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시위에서 집회에 분명히 참석했던 이런 무리들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해서는 안되죠.
물론 과잉진압도 문제는 맞습니다만, 애초에 과잉진압이 있었기에 쇠파이프나 버스 흔들기도 용인된다는 의견도 문제가 있는 의견입니다.
15/11/15 12:46
자정요? 시위 가보시면 압니다. 말려도 합니다 하지말라고 해도 합니다.
저기요 그렇게 하면 우리 폭력시위 취급받아요 하지마세요 해도 합니다.
15/11/15 12:59
시위대 자체라 해서 혼란을 드렸나봅니다.
저건 불가능이겠죠. 다만 해당되는 단체들끼리라도 서로 선을 긋는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15/11/15 12:51
"불법 시위는 나빠! 왜냐하면 합법이 아니잖아!!!"
"사법 살인은 정당해! 왜냐하면 합법적인 법 집행이잖아!!!" 자신이 기득권층이라 논점 흐리기를 하자는건지 아니면 정보 처리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못하는건지.
15/11/15 13:46
님 악법은 법이 아니예요
그냥 악습이지 악법도 법이면 님은 지금도 땡전뉴스들으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대통령각하의 말씀아래 사는 국민이란 이름의 노예로 살고있어야 하는겁니다 이런 궤변은 쓰지 마세요 소크라테스가 한말도 아닌 누군가 지어낸 이궤변을
15/11/15 14:57
고려장과 마찬가지로 일제가 통치에 편리하라고 주작질해서 가져다 박은 말입니다. 흔한 경우긴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따로이 인용할 만 한 구문이 아닙니다.
15/11/15 16:51
PGR처럼 원칙과 원론을 중시하는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 운운하며 정해진 준법 질서를 어기자고 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두 번의 돌출 행동들이 하나 둘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GOD의 촛불 하나 노래 들으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론은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15/11/16 01:39
법치주의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가지신듯 합니다.
법치주의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하는 폭거를 방지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공권력이 법에 명시된 형태로 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또한 준법의식이라고 했지만 법률상 위반을 '결정'할 임무는 사법체계가 가진 물건이지 행정부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15/11/17 01:12
설마 저 유명한 '거짓말하지 말라'는 원론을 지켰다고 말할 셈-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은 아니시겠죠.
'그건 원론적인 말일 뿐이지'란 표현이 괜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쓰여 온 것이 아닙니다. '원론은 지키라고 만든 말입니다'란 말은, 원론조차 될 수 없는 문장이란 거죠.
15/11/15 12:53
10만명안에서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이 3~4명인데 골라서 진압하면 안되냐던가, 혹은 시위대측에서 그 정도 돌발행위자도 컨트롤 못하냐던가 하는 의견은 정말로 시위 나가보신적은 있는분의 의견인가요? 최소한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만 봤어도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거 다 아실거 같은데... 저기 군집해있는 사람 숫자가 한둘도 아니고, 돌발 행위하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버리면 그 사람들을 찾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1000명중에 980명이 평화롭게 손만 잡고 시위하고 있는데, 20명만 이상한짓을 한다. 그걸 980명이 잡아서 자중시킨다는건 판타지 소설이죠. 마찬가지로 고작 의경 나부랭이가 저 상황에서 이상한짓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걔만 제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냅두라는 얘기는 꿈같은 소리입니다.
제가 볼때 이번 같은 시위에는 공권력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경 대응을 하고, 대신 이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책임자는 옷을 벗는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애초에 몸을 내던지고 싸우러 나온 사람들인데, 같이 싸웠으면 망하는 사람 한둘 나와야 싸울맛이 나겠죠. 다만 그 '책임자'가 여태까지 전례로 봤을때는 정말로 하위계급에서 억지로 나올 확률이 높아보이긴 하네요.
15/11/15 15:05
말씀처럼 중하위계급 한둘쯤 수개월 감봉 또는 견책 따위가 전부겠죠 아무래도.
점차 고조되어 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조가 현정부 들어 거의 정점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뭉개면서 딸랑댈수록 남이야 뭐라 하건 실제로 돌아오는 책임은 없고 떨어지는 꿀은 빨 수 있으니 개꿀이죠. 예외적으로 별다른 꿀도 못 빨고 ATM취급당하는 변씨 성을 쓰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15/11/15 13:00
폭력시위 드립나오는것도 이젠 지치네요.
그냥 다필요없고 옛날에 전세계에서 지금의 자유를 누리게 해준 혁명들과 시위들이 비폭력 시위로만 해서 정부들에게 다 때려 잡히고 아직도 노예처럼 살았어야 했나 봅니다.
15/11/15 13:02
애초에 시위라는게 인격이 훌륭하거나 도덕성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각기 개인이 가진 불만을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하는 것이 이번 시위의 본질이며 그중에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섞여 있겠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지만 그 안에서도 범법은 계속해서 일어나며 치안이 좋다 해도 범죄 사건은 매일 뉴스만 봐도 몇건씩 소개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범죄와 폭력의 나라인가요? 이번 시위가 폭력시위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라겠지요. 애초에 시위의 본질은 외면한채 계속 폭력성에만 집착하는건 물타기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시위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처벌하고 시위의 본질에 주목하면 됩니다. "시위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헛소리 할게 아니라면 말이죠.
15/11/15 13:24
악법도 법이라니요 어이가 없습니다.
악법이면 개정을 해야지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그걸 제한하는건 하위법적 개념으로 아는데요. 예전 참여정부 당시 농민대회한다고 할아버지 한분이 죽창 휘두르다가 진압 과정에서 돌아가셨을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 옷 벗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쪽과 진압하는쪽 모두 법대로 한건데 과연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할까요? 물대포 직사 지시한 경찰간부는 오히려 승진을 할겁니다.
15/11/16 01:37
미국경찰이 도입되면 일단 경찰이 시군구별로 다 쪼개지고, 해당 자치구 경찰이 대응했을 테니 현재와 같은 일이 일어날리는 없습니다.
물대포 쏘면 포풍같은 민사소송에 난리가 날 터라 물대포 쓰자고 주장할 '자치구 경찰 지휘자'가 있을 가능성도 낮고요.
15/11/15 16:34
댓글을 보다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폭력의 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건데요. 그걸 규정하는게 상대편이라는 것도 웃기고요. 사회적 통념이 그걸 허용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의견수렴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진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이 훨씬 센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한거 아닙니까? 그걸 정해진 맥락을 봐야지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같네요. 언제 그런 수준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어진 적있나요? 차벽이 위법이라는 판결도 있는데 처벌도 안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말그대로 쇠파이프니깐 폭력이다... 차벽만들어서 위법행위한 경찰의 책임도 있는데요
15/11/15 16:47
효율을 위해서 시위대에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군요. 전제는 하나죠. 국가는 옳다. 선하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이게 국민인지 노예인지. 강도가 집에 침입하면 당당 방망이들고 때려잡을 궁리부터 합니다. 하기는 한국사회에서는 정당방위가 참 어렵게 인정받죠. 개인의 자위권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15/11/15 17:05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인 잘못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경향은 꾸준이 보여졌죠.
시위라는건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이런걸 불법적으로 막아놓곤 이것에 반응하니까 폭력시위다라고 물타기 하는게 한두번 본꼴이 아닙니다.
15/11/16 12:10
그냥 악순환인거깉네요. 폭력시위는 불법 -> 차량벽도 불법. 헬조센 사람들 미개로 이어지는데 전형적인 야당지지자들 논리같네요. 야당도 불법->여당도 불법. 몇년째 똑같은 호소내용입니다. 바뀐게 하나없이 매번 패배하고 국민이 멍청하다고 똑같이 얘기하고... 정말 이기고 싶으면 방식을 바꿔야하는데 유지하는거보면 이쪽이 더 멍청하네요.
설사 국민이 멍청하고 미개하더라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지지기반의 승리는 따라오지않는데 한명이라도 더 받아들여도 모자를판에 적만 만드는 데 어떻게 이기죠? 그리고 이석기등이 포함된 양심수 석방등의 주장이니.정권 퇴진같은 비현실적인 주장들이 여론을 악화시키면 배제해야죠. 한명숙씨 감싸는 문재인씨랑 별다를거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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