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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0 02:40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연령대가 2~30대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내국인 2~30대의 범죄율을 고려하면 외국인 범죄율은 실제로 굉장히 낮은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지위 때문이라도 범죄율은 낮을 수 밖에 없는 거고 문제를 일으켜 적발 시 바로 추방될 수 밖에 없는 불법체류자들까지 포함하면 범죄율은 더욱 낮아지겠죠.
13/07/10 02:47
그런점도 있겠네요...
범죄의 대부분이 20~50대 사이에서 일어나고.. 한국인은 그 외의 숫자가 통계에 잡히는데. 외국인은 거의 안잡히니..
13/07/10 02:42
보통 남의나라오면 좀더조심하겠죠
그냥 많이부각되서 많다고느껴지겠죠 내국인의 범죄에대해서 내국인임을부각하는건이상하니까요
13/07/10 02:48
그런 의미에서, 합법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잘못해서 걸리게 되면, 바로 추방당하게 되니..
13/07/10 03:05
기사에서는 내국인을 '건당, 외국인을 '인당'으로 계산하면서 '건당' 계산하는 것은 공범이 있을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격차가 더 클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pgr에서는 '인당' 계산할 경우 한 사람이 연속해서 저지르는 범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오히려 격차가 많이 줄어들거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이것도 일리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 범죄가 무서운 건 범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국인처럼 지문 등록등, 여러 신분 확인 제도가 갖춰져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지요. 용의자를 지정하기도, 검거하기도 어려우니까요.
13/07/10 03:12
그런면도 분명히 있겠네요.
여러명이 범죄를 공모한경우는 퍼센트를 낮추지만, 한명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퍼센트를 높이는 효과가 생기겠군요.....
13/07/10 03:22
피지알을 포함해서 자주 다니는 게시판을 보면,
외국인들의 범죄율을 이유로 외국인 혐오가 당연시 되는 현상이 심각하더군요. 외국인 혐오증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겐 '니들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니들이 인생을 짧게 살아서 그래'라는 식으로 훈계를 하던데 이런 통계를 보면 과연 어떤 반론을 펼칠런지요. 불황이 지속되면 보수성이 짙어지고 인종주의적 색채가 짙어진다던데 조만간 한국판 KKK단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13/07/10 03:39
실제로 자료 검색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인 혐오 관련 자료의 90% 가까이, 일베글들이 나오더군요... 국정원에서,선거개입, 여론조작뿐 아니라 이런 곳까지 신경쓰는 걸까요?
13/07/10 03:42
게시판 성향이 비교적 좌편향적인 곳도
외국인 문제에서만큼은 비교적 보수적이더군요. 일베만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거 같습니다. 일베를 혐오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극에 달한 사이트도 많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피지알도 예외는 아닙니다.
13/07/10 03:32
한국인은 지문을 수집하기 때문에 검거율이 더 높은 것도 있겠죠? 외국인도 입국시 내국인 수준의 신원확인 수단을 수집해야 한다고 봅니다
13/07/10 06:12
얼마전에 이슈가 되었던 불심검문이 허가되었나요?
불심검문이 허가되면 외국인에게도 불심검문 후 신분증 없으면 강제추방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13/07/10 09:27
단순 신분증 미소지로 바로 강제퇴거는 어렵습니다.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가 금고이상의형을 받고 석방된자(집행유예포함)이구요 두번째가 입국 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도는자인데 이 두번째가 상당히 공무원 재량이 있는부분이라 쉽게 강제퇴거를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 케이스이기도 하구요
13/07/10 07:08
불법체류자가 범죄율이 낮은 건 추방 때문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미 한국에 오래 살고 적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흔히 불법체류하면 밀입국을 생각하지만 불법체류자들 중 대다수는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들로서 이미 한국에 5년정도는 거주한 사람들이죠. 한국 법률상 5년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면 귀화할 기회를 주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귀화를 막기위해 그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한을 5년으로 한정 지은 겁니다. 이젠 3년 +3년으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여튼 한국에서 이미 5년이상 생활해 한국말도 어느정도 하고 한국 문화도 적응한 사람들이기에 범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 오래 생활해 겨우 적응하고 살만하니 기한이 끝나 돌아가야하는 게 현재 법이고 그걸 거부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외국인들. 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자들 입니다.
13/07/10 07:16
기껏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범죄라도 저질러서 경찰에 잡혀 버리면 얄짤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을 염려하여 더 몸을 사릴 수도 있겠군요.
13/07/10 07:23
그렇죠. 불법체류자라는 어감때문에 그들이 무법자처럼 느껴지지만
내적으론 한국문화에 훨씬 더 잘 적응하고 밖으론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불법이지 어떤 의미에선 합법체류자보다 더 안전(?)하죠. 물론 가끔 너무 한국 문화에 적응해 익숙해져서 파벌만들어 싸우고 술마시고 사고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디만..
13/07/10 08:35
국가 대비 범죄건수를 봐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된 게 '중국인이 들어오는 경우 갱스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저도 실제로 특정지역이 그렇게 차이나타운화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우연이긴 하겠습니다만 딱 그 시기에 중국인 갱끼리 거리에서 칼질을 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한국같은 경우 미국, 특히 '흑인'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꽤 있는 편인데 통계적으로 어떠할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13/07/10 08:45
그런데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봐도 될까요?
범죄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보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중범죄 발생율이 내국인들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없이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태도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나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3/07/10 10:22
전제를 역추적해서 상대방의 본성이 이럴것이다, 하고 추측해 판단하는것은 잘못된게 아닐까요.
그사람이 결국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느냐로 판단해야죠. 그것이 범죄율이구요. 예를들면,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더라도, 검거가 어렵다면 유의해야겠죠.
13/07/10 10:27
예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이걸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통에 너무 곤혹스러웠습니다.
1인당으로 계산하는게 더 유리한 통계라느니, 전체 인구 연령구성비에서 외국인들이 나이 구성상 더 유리하다느니. (실제로 범죄율은 17~20세 구간에서 제일 높긴 합니다. 하지만 0~80세와 20~40세 를 비교해야하는데도 청소년 범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시더라구요.) 참고로 불법체류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국외추방당하기때문에 더욱 조심합니다. 뭐 다른 곳에서 논쟁할떄 불법체류자체를 통계에 넣어서 범죄율을 100%라고.. 불법체류자체가 범죄이니 범죄율이 더 높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 정말 소수의견일때 논쟁하는게 엄청 힘들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막말하는곳도 아닌데, 여러명이 계속 쏘아대니 너무 힘들더군요ㅠㅠ
13/07/10 10:47
실정법 위반 -> 범죄 아닌가요?
불법체류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가정한다면 모를까 불법체류는 이름 그대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도 딱히 잘못된게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에서 논의하는 범죄가 일반적으로 범죄라 생각하는 절도나 강도, 폭행, 살인..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그다지 객관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07/10 13:15
실정법 위반 범죄 맞습니다. 하지만 범죄율 비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시니 제가 그때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감도 안오더라구요.
13/07/10 10:49
불법체류는 범죄이지만, 범죄율 통계에 넣어버리면 안되는거죠. 정확한 통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싶어하는 범죄는 불법체류여부가 아니라, 살인, 절도, 강간과 같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율이니까요... 애초에 100%이라는 통계가 나온다면, 그건 조사해볼 가치조차 없는 시간낭비겠죠.
13/07/10 10:59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범죄에 관한 발생율을 내국인, 외국인으로 나눠서 따져봐야겠죠.
내국인 범죄율 조사에는 경범죄까지 포함되는데 외국인 범죄율 조사에 불법체류는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역차별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위에서 100%라는 통계는 불법체류자에 한한 경우이니 합법체류자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 요지는 조사라는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데 그 기준을 보다 다양화하고 객관화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제시된 통계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보여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13/07/10 11:11
음.. 예술가님의 댓글로 제 설명을 일단 대신하겠습니다.
체류가 불법적인 체류인지, 합법적인 체류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체류하고 있는 이상, 통계적으로 볼 때는 체류 자체를 문제삼는것은 이중적 차별에 해당되고요.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통계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의 여부는 단지 집단적인 구분만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데, 불법적 체류를 범죄로 계산하는 것은 편향된 통계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13/07/10 11:48
네 통계적으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spin님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불법체류라는 것이 불법취업이라든가 비자취득을 위한 브로커 양산(위장취업, 위장결혼 등)이라든가 하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범죄라는 측면에서 좀더 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13/07/10 10:54
일반적으로 말하는 범죄에는 형법위반을 말하는거겠죠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행정법위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시말해 큰 범죄의 범주에서 보면 범죄는 맞겠고 정확하게 한다면 강력범죄 또는 형사범으로 한정한다면 불법체류자체로는 형사법위반은 아닙니다
13/07/10 11:07
말씀하신대로 강력범죄, 형사범으로 한정하는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겁니다.
보통 통계의 결과만 보도되지 그 기준이나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13/07/10 11:15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 3대 강력범죄에서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쪽에서 한국인은 0.047%, 외국인은 0.044%가 나왔다 - 하지만 외국인은 입국심사라는 절차를 거치고 이 때 범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 정부에서 관장하는 입국심사라는 절차를 거쳐도 한국인과 비슷한 범죄율을 가진다면, '한국에 입국을 시도하려는 외국인'을 따져봤을 경우 강력 범죄율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수의견은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디든지 힘듭니다.
13/07/10 11:18
이경우 입국 거절되는 비율과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하겠죠.. 진짜 걸러지기는 하는 것인지, 이런 걸러짐을 통해서 강력 범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가 나와봐야 할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력범죄의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13/07/10 11:56
입국심사 문제라든가, 주한미군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좋은 지적입니다.
이렇듯 논의가 진행되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본문의 통계가 그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보여 글을 쓴다는게 이렇게 길어져버렸네요..
13/07/10 12:32
모집단 자체가 차이가 있는데 단순비교를 통한 결론도출이야 말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냥 공식 통계자료 그 자체로만 봐야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결론을 내는 건 무리입니다.
13/07/10 13:22
그리고 인구구성비도 범죄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회적 지위도 범죄율에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노동자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지닌 사람들만 통계에 넣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요. 주한미군과 비슷한 학력가중치로 통계를 내 보아도 다른 결과가 나올겁니다. 외국인노동자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불리한 부분이 있겠지요. 이런부분을 잘 해석하거나, 조사할때 설계를 잘 하는것이 연구자의 능력이구요. 결국 중요한건 특정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외국인이라서' 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입니다. 혹은 '외국인 이라서' 더 합법적으로 사는것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범죄를 볼때 범죄만으로 평가할 지, 아니면 외국인에게 특별한 잣대를 들이댈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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