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2025란 무엇인가?

Project 2025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을 중심으로 100여 개 이상의 보수 단체들이 참여해 작성한 종합 정책 청사진이다. 2022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차기 보수 행정부(2025년 출범 가정)를 위해 연방 정부의 전반적인 재편 전략을 담고 있으며, 전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했다​. 프로젝트의 핵심 산출물은 약 900쪽 분량의 *“Mandate for Leadership”*라는 매뉴얼로, 행정부 각 부처를 보수적 의제에 맞게 재조직하는 상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선거 운동 중 이 프로젝트와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이 계획의 38명 필진 중 31명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구성되는 등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Project 2025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탄생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의 연계성

Project 2025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노선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정책집에 담긴 다수의 제안들은 트럼프 본인이 1기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며, 실제로 2025년 1월 재집권 후 발표된 여러 행정 명령 및 조치들이 Project 2025의 권고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취임 직후 단행된 대부분의 외교·안보 관련 조치들은 Heritage 재단 주도의 이 정책 핸드북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결국 Project 2025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아갈 정책 로드맵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트럼프 측은 이를 토대로 공약을 구체화하고 집권 초반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시 말해, Project 2025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념적 지침서이자 실행 계획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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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주로 미국 내 논의에 집중하여 대외 원조 축소·중단 이슈를 미국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한다. 

먼저 Project 2025의 개요와 특히 대외 원조와 관련된 핵심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2장).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해당 구상이 어떻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으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장).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공화당과 민주당 측 입장, 그리고 공화당 내부 갈등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4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 변화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장기적 함의를 정리한다 (5장).

보수 싱크탱크와 Project 2025의 관계

Project 2025는 워싱턴 보수 진영의 집단 지성이 총동원된 정책 플랫폼이다. 헤리티지 재단이 주축이 되어 전직 공직자, 보수 성향 학자 및 활동가 등 100여 개 보수 단체의 인력을 모아 대규모로 작성되었다​. 그 배경에는 2024년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집권할 경우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을 미리 준비하자는 전략적 목적이 있었다. 실제로 Project 2025 보고서 작성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참여하여 경험을 투영했는데, 이는 이 계획이 트럼프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를 **“2025년 대통령직 인수 프로젝트(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로 명명하며 차기 보수 행정부의 효율적 출범을 지원하고자 했다​. 

요컨대, Project 2025는 보수 싱크탱크의 이념적 비전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의 실무 경험이 결합된 산물로, 정권 재창출 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패키지라 할 수 있다.

Project 2025의 핵심 정책 방향

Project 2025는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보수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집은 이민, 안보, 경제, 규제, 사회문화 이슈 등 미국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각 분야에서 급진적인 보수 정책 권고안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민 분야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을 강조하고, 법치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연방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 정책 면에서는 낙태권 제한, 성소수자 관련 정책 철회, ‘반(反)깨어있는(woke)’ 문화 확산 등을 내걸고 있다​. 행정 개혁 측면에서는 연방 관료 조직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통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광범위한 인사 교체와 정부 부처 구조 개편, 그리고 진보 성향 프로그램의 폐지를 포함한다. 

일부 제안들은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과감하며​, 입법부의 협조 없이 행정 권한만으로 추진하도록 구상된 내용도 있다. 전반적으로 Project 2025의 방향성은 보수 진영의 이념을 행정부 전 영역에 투영하여, 정부를 보수적 의제 실현의 도구로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외 원조 관련 제안: USAID 역할 축소, 지원 중단, 전략적 재편

Project 2025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미국의 대외 원조(Foreign Aid)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기능과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다른 부처로 통합하여, 기존의 대외 원조 방식을 탈바꿈시키고자 한다. Heritage를 비롯한 보수진영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원(外援)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고 미국의 국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한다. Project 2025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외 원조를 '미국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재편성할 것을 주장한다​.

우선, USAID의 규모와 사업 범위 축소가 핵심 제안으로 제시된다. 보수 진영 청사진에 따르면, USAID가 수행해온 많은 개발지원 업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일부 기능은 국무부 등 다른 기존 외교 조직에 통합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 민주주의 증진과 같은 분야의 프로그램들은 보수 진영에서 “진보적 의제”로 간주되어왔는데, Project 2025 보고서는 이들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이 정책 매뉴얼은 *“기후 정책을 철회하고 지구온난화 억제 프로그램들을 폐지”*하며, *“노동조합 강화와 같은 일부 국제개발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전통적으로 USAID가 추진해온 빈곤 퇴치, 보건, 인권, 환경 분야 사업의 상당 부분을 축소하거나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외 원조 자원의 전략적 활용 방향 전환도 중요한 축이다. Project 2025는 개발도상국에서 화석연료 개발을 촉진하는 데 미국의 원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USAID가 지난 수년간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보호에 치중하면서 *“개도국에서 ‘청정 화석연료(clean fossil fuels)’ 프로젝트를 차단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꿔 *“석유와 가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가난을 종식시키라”*고 요구한다​. 실제로 *“USAID는 개발도상국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전쟁을 중단하고, 석유·가스 매장량의 책임 있는 관리 지원을 통해 빈곤과 끝없는 원조 필요성을 가장 빠르게 종식시켜야 한다”*는 문구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원조를 환경이나 기후 목표보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우선 배치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동시에 Project 2025는 “세계의 진정한 개발 과제에 대한 민간 부문의 해법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세금을 활용하라고 제언하는데​, 이는 기존의 공여국 주도 원조를 줄이고 미국 기업과 민간투자를 통한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정부 원조보다는 민간 주도”, “인도주의보다는 상업적 이익” 쪽으로 미국 대외 원조의 철학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Project 2025의 골자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상에 따라 Project 2025는 USAID 조직 자체의 축소/재편도 제안한다. 보고서는 필요시 USAID를 국무부 산하로 완전히 흡수하거나, 핵심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조직을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한다​. 이는 USAID가 독립 기구로 존재하면서 자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막고, 미 국무부 등 외교라인의 통제 하에 두어 대외 원조를 철저히 행정부의 외교전략에 종속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roject 2025 작성에 참여한 보수 전문가들은 *“대외 원조는 본래 외교정책의 도구”*라고 강조하며​, USAID와 국무부의 역할 분리를 *“비효율과 정책 일관성 저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USAID의 역할 축소 및 타 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대외 원조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대통령의 의제에 봉사하는” 원조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에서도 Project 2025는 대외 원조 예산의 대폭 삭감을 내세운다. Heritage 재단은 미국의 외원 예산이 과도하며 국내 우선순위에 비해 불필요하게 지출되어왔다고 보고, 이를 대규모로 줄여야 예산 균형과 감세 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Project 2025에는 *“미국의 외국 원조 지출을 끝장낸다(put to death U.S. foreign assistance spending)”*는 극단적 문구까지 등장하며g, 해외 원조 감축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과 그 재원의 국내 활용을 공약처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참고로 FY2023년 기준 USAID가 관장한 예산은 약 430억 달러로 이는 전체 연방 예산의 0.7%에 불과한 규모이다​. 결국 원조 삭감이 재정 건전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이념적 상징성의 의미가 크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Project 2025는 대외 원조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여 남는 재원을 국방 강화나 부채 감축, 부유층 감세 등의 다른 보수적 어젠다에 활용하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정책 실행 단계 및 변화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과 함께 Project 2025의 대외 원조 관련 구상은 신속히 현실 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대외 원조 자금 집행 90일 동결(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국무부와 USAID 등을 통해 집행 예정이던 대부분의 대외 원조 예산 집행이 90일간 일시 중지되었고, 신규 지원 약정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동시에 연방 정부 전 기관에 대해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별도 지시도 내려졌다​. 이는 USAID 등에서 추진해온 젠더 평등, 소수자 지원 등의 국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시키려는 조치로, 대외 원조 분야의 이념적 색채 지우기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해외 각지에서 진행 중이던 미국의 지원 사업들은 큰 혼선을 겪었다.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갑작스런 자금 중단으로 유엔 기구와 국제 구호단체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피해를 평가하고 완화 대책을 찾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대외 원조 중단 조치는 Project 2025 구상의 *“조속한 이행”*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외 원조 축소 및 개편 관련 조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예산 집행 동결에 그치지 않고 대외 원조 조직 자체의 구조 개편에도 즉각 착수했다. 백악관은 취임 직후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수장으로 한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신설하고, 연방정부 기관의 통폐합과 예산 삭감 임무를 맡겼다​. 머스크는 공식 직함은 없으나 대통령의 특별 권한을 받아 각 부처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게 되었고, 특히 USAID의 해체에 가까운 급격한 개편을 추진하였다. 2025년 2월 초, 국무부의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USAID를 국무부 산하로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USAID의 독립적 운영을 사실상 끝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같은 날 워싱턴 D.C.의 USAID 본부 청사는 내부 공지가 없이 전 직원 출입이 통제되어, 많은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발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화 태스크포스가 **전격적으로 USAID를 “무력화”**시킨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말 내내 USAID를 파쇄기에 넣었다”*고 표현하며, 기관 축소 작업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부의 급작스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법적·제도적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 상 행정기관의 주요 조직 개편은 의회 통보 및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 루비오 국무장관의 USAID 통폐합 발표는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상원 세출위원장 수전 콜린스(공화당)는 *“USAID 조직 재편은 의회에 최소 15일 전에 상세한 설명과 함께 통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정부가 법적 요건을 어겼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2월 초 연방법원은 USAID 직원들에 대한 강제 출근정지 조치 등에 대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머스크 팀이 계획했던 *“전직원 일괄 해고에 가까운 인력 정리”*는 한숨 돌리게 되었고, 적어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USAID 조직은 해체 위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보호받게 되었다. 법원의 개입으로 행정부도 다소 속도 조절에 나서, 루비오 장관은 곧 *“USAID 개편을 위한 의회와의 협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루비오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관련 법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몇몇 USAID 임무와 사무소를 국무부로 이전·통합하고 남은 부문은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법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 발언은, 전면적인 USAID 해체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단계적 재편으로 선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행정부는 의회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법적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부 후퇴한 셈이다​.

한편 행정부는 원조 중단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내놓았다. 90일 일시중지로 모든 대외 원조가 멈추면서 인도주의적 위기 등이 우려되자, 국무부는 일부 필수 사업에 한해 예외적 집행을 허용하는 “면제(waiver)” 조치를 시행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루비오 국무장관은 각종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과 긴급 사안에 대해 케이스별로 예외 승인을 내주기 시작했고, 실제 몇몇 보건·식량 지원사업에는 집행 재개 허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미 대규모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USAID 계약직·현지 직원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에 걸쳐 93개에 달하는 USAID 해외 미션(사무소)이 폐쇄된 상태여서 사업 재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조차 *“프로그램의 전원을 완전히 내려버린 상태에서는 다시 켜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한번 중단된 원조 사업들의 재개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정부 내 기관 및 관련 부서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원조 재편 움직임에 대해 정부 내 관련 기관들도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우선 대외 원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무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해외 원조 프로그램의 타당성 재검토에 착수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대외 원조 예산과 사업들을 일일이 점검하여, **“미국 우선주의 외교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골라내거나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새 국장으로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를 임명했는데, 그는 Project 2025의 설계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서 예산 측면에서 원조 축소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보우트 국장은 OMB와 각 부처의 협의를 통해 어떤 대외 원조 사업을 축소·폐지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90일 동결 기간 동안 이 리스트를 완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행정부 부처들도 변화에 대응하여 대외 원조 관련 기능을 흡수하거나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부(DOE)는 국제 에너지 지원과 협력을 담당하는 국제담당 차관실을 확대 개편하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증강된 이 부서는 현재 화석연료 수출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국제 무대에서 추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전 민간 프래킹 기업 경영자)은 전 세계 에너지 빈곤 퇴치의 해법으로 미국산 화석에너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에너지부가 사실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에너지 관련 지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앞서 Project 2025가 제시한 “원조의 화석연료화”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행보다. 

또한 미국의 해외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통적 원조를 대체하는 민간부문 주도 개발금융을 확대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개발경제 전문가들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조 자금을 에너지 수출 촉진 등 자국 산업 지원 수단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USAID 내부와 협력 기관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갑작스러운 조직 개편과 사업 중단으로 USAID 본부와 현장 미션에서는 직원들의 동요와 반발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행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익명을 전제로 한 내부 전언에 따르면, 상당수 직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이 정치적 결정으로 무력화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머스크 주도의 조직 혁신 과정에서 많은 과학자, 엔지니어, 보건 전문가들이 직위를 잃거나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축적된 전문지식의 손실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감염병 모니터링을 담당해온 보건 전문가들이 대거 떠나면서 에볼라, 조류독감 등 해외 발병에 대한 미국의 조기 경보체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와 USAID의 잔존 간부들은 핵심 인력만이라도 유지하며 필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부 필수 인력은 국무부 직할 특수팀으로 편성되어 인도주의 위기 대응 작업을 이어가고,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개발 담당관들도 현지에서 축소된 범위 내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요컨대 행정부 내부에서는 대외 원조 축소라는 큰 방향 아래 부처별로 업무 조정과 역할 재분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조직의 전문성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행정부 지시 이행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