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0/12 14: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2853?sid=102
[‘저출산 때문에…’ 병무청, 고아‧탈북자도 군 의무복무 검토] 2023.10.12.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방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는 고아나 탈북 청년 군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병무청이 재작년 외부 연구자들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23/10/12 14:42
전 사람 줄어들면 국방부가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서 전군 무인화/자동화 추진할 줄 알았죠
그냥 있는 사람 갈면 된다는 생각뿐인 멍청이들이었고...
23/10/12 14:59
전군 자동화/무인화만으로는 서울 방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숫자 이상의 병력은 꼭 있어야 해요....ㅠㅠ
23/10/12 15:04
휴전선 전역을 요새화 하면 자동화/무인화로 서울 방어가 되긴 합니다....
일정숫자 이상의 일정숫자가 20만이나 찍힐지 말지 한 상황에서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민통선 이북 일부까지 콘크리트 포장하고 방어시설 세우는 식으로 가야죠.
23/10/12 17:14
무인화/자동화 하면 x별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여성징병제도 비슷한 논리에서 회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 하면 여군 장교단이 확대되어야 할거고, 그러면 장성 자리를 여군 장교랑 나눠먹어야 하는데 그게 싫겠죠.
23/10/12 14:48
(수정됨) 나라가 진짜 망해도 여성 징병이나 비슷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오더라도 몰매 맞고 바로 사그라지겠죠. '여자를 굴릴 생각을 해? 찌질하게?'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23/10/12 14:50
(수정됨) 재벌대기업 도련님들 군 복무율이 어디보자..... 으음... 그래요...그렇군요...
흙수저는 먼저 인생퇴근합니다. 출생률 0.5% 음... 부자님들 행복하게 후손들, 이쁜 마누라와 오손도손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진심입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이어져나가야 하잖아요? 번식과 재산증식에 성공한 능력있는 분들께서..
23/10/12 14:59
뭐 부대축소로 없어지는 부대들도 꽤 있던데 장소 잘 잡아서 만들면 가능은 할 듯도...
근데 뭐 간호사사회나 이런저런곳을 보면 알듯이 여자들만 있다고 고생이 없어지는건 아닌지라 자살자등은 꽤 나오지 않을까 두렵네요. 다만 요즘엔 핸드폰이 있어서 덜할수도 있겠는데 사건사고는... 흠 동성들만있다고 성관련 문제가 없느냐는 또 기존 군대만 봐도... 여튼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들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기존 군대도 수많은 피를 먹고 지금까지 나아진건데 필요하면 만들고 나쁜 부분은 개선해나가야겠죠 물론 책임질 사람 없어서 아무도 시도를 못할거라 아직도 될 확률은 낮다는데에는 동의
23/10/12 15:03
제가 동의하는건 아닌데 군대 남성 전부의 사망률과 자기가 오고싶어서 온 여군의 사망률이 비슷하니 여성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세한 자료는 저번 병역법 합헌글 댓글중에 있습니다.
23/10/12 16:44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31009211151858292eef753eb_12
병사 자살률보다 간부 자살률이 2배가량 높더라고요. 여군은 전부 간부일테니 병사보다는 남자 간부 자살률이랑 비교해야할텐데 여군전체랑 군대 남성 전체 자살률이랑 비슷하다면 남성 간부 자살률이 여성간부 자살률보다 훨씬 높지 않을까요?
23/10/12 18:13
어차피 나라 망할 판인데 그깟 자살률 좀 높다고, 또는 똥군기 두렵다고 피할 문제가 아니죠.
남자 자살자가 훨씬 많아도 절대 신경 안쓰는 사회에서 여자 자살 그런건 전혀 핑계거리가 안되죠. 똥군기 문제야 과거에 비하면 훨씬 해결되었고 해결하는 중이니 여자부대에도 적용 가능하고요. 정주영의 '이봐, 해봤어?' 정신이 별별 문제에 다 쓰이면서 이 문제에는 왜 적용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하면 되고,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됩니다. 여자 군대는 무슨 성역이 아니죠.
23/10/12 16:31
(수정됨) 이 논리에 의하면 여성은 사회생활 자체가 위험하므로 집에서 보호자에 의해 케어만 받아야 하죠.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있긴한데, 논리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 약자성) 2. 남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남성의 신체적 강함과 그로인한 적합성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위험성) 두가지 논리 모두 그들이 주장하는 또다른 논리 (여성의 자유 /여성의 강함 - 그로인한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이른바 '기계적 평등'과 충돌하죠. 그리고 남성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반대로 남성으로 인해 여성이 보호받고 배려받았던 관습과 문화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세상이 완벽하게 평등해지면 가겠다는 사람도 보았는데, 그 완벽한 평등은 자신이 입대하는 것부터 시작점이라는 걸 이해못하더군요.
23/10/12 18:16
모병제 하면 없던 인구가 생겨날리 없고, 저렴한 대우와 전역후 취업 문제를 보았을때 어지간한 보수로는 해결 안됩니다.
특히나 모병제 이야기 하는 사람은 많이 보았지만, 그래서 예산 문제는 대략 얼마가 들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피쟐에선 본적이 없어요. 모병제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돈 얘기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 될 사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3/10/12 18:20
미군이 월남전에 한국군 데려다가 저런 마인드로 부려먹었겠죠.
끌려간 한국군 중에서 달러 번다고 좋아할 사람 아마 있긴 하겠죠. 그나마 우린 어차피 뭣같은 군대 생활 피할수 없으니 돈이라도 버니 좋았다고 하겠지만...
23/10/13 09:06
중동에 건설하러 가는 동남아/남아시아 젊은이들 중 잡부는 1000달러 미만에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에도 못미치죠. 진짜로 200주면서 모으면 구름처럼 모일거긴 합니다.
23/10/12 15:12
군 제대 후 8년동안 1년에 3~6개월을 동원 예비군으로 하면 됩니다.(일급동일) 예비군 안나오면 벌금이나 감옥보내면 완벽해결!
그 동안 수입은 알빠노죠. 크크
23/10/12 15:03
애초에 군대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내가족은 내가지킨다는 명분 아니었나. 고아는 왜 군대로 끌고 가려는 건지 지킬게 있는 고아아닌 여성이나 데려가던가....
23/10/12 15:03
공익이 하는일정도는 건강한 20대 여자라면 누구나 할수있는거 아닐까요????
장애수준의 남자들도 죄다 끌어다 쓰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23/10/12 15:07
진짜 양심도 없는 것들이 이스라엘 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기 여군 돌아가요... 여군 돌아가는 국가 많습니다.
이거 해서 몇명 더 데려 간다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군요
23/10/12 15:08
이제 현역병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거죠.. 고아까지 징병할 정도인데
아시안게임 면제,각종 예체능 대회 면제 이런 건 진지하게 폐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 기준은 꾸준히 낮아졌는데 저런 기준은 스포츠 병역특례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큰 변화가 없네요
23/10/12 15:44
저도 병역특례 그런거 부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한다고 해도 특례로 면제는 숫자 자체가 극소수인데 유의미한 병력상승은 아니죠. 없앤다고 해도 명분이 병력부족이 아니라 형평성 등 다른 사유가 되어야
23/10/12 15:47
네 형평성이 가장 큰 것 같네요. 운동,예체능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보통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면제 받을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스포츠로 인한 국위선양으로 면제? 이런건 BTS도 군대 가는 지금 말도 안 된다고 보구요.
23/10/12 15:47
폐지 찬성이지만, 그런걸로 현 상황이 해결되진 않겠죠. 그거 폐지 검토할 여력으로 가능한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23/10/12 22:13
(수정됨) 왠지 스티브 유같은 사람들이 양산될거같다는 느낌적 느낌이 드는군요
충분한 양의 경력단절 방지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야합니다.
23/10/12 15:10
있던 부대도 사람없어서 날리는 판인데 부대 하나 싹비워서 여자전용 부대 하나 만들어도 되겠구만 돈이든다느니 뭐니 하면서 되도 않는 짓거리만하네요
23/10/12 15:11
이거는 진짜 아닌거같은데요... 막말로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거의 형제나 제일 나이 많은 오빠가 아빠역할맡던데 이거는 면제해줘야죠..
아니 그보다도 윗분말씀대로 이거해서 몇명이나 더 데려간다고 -_-
23/10/12 15:12
어떻게 하든 남자들로 하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얼마나 충원이 될까요
가능한 방안은 복무기한 연장, 여성 징병, 모병제 완전 전환이 있겠는데, 어떤 방안 선택하든지 후폭풍이 거세겠네요.
23/10/12 15:44
여건 개선이 필요한데 돈을 더줄수 밖에 없겠죠. 확실한 방안들을 그냥 나열해봤습니다. 어느 방안이든지 비용증가는 필수적이고 사회적 반발이 있을테니까요.
23/10/12 15: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2853?sid=102
[‘저출산 때문에…’ 병무청, 고아‧탈북자도 군 의무복무 검토] 2023.10.12. (조선일보) <병무청의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감면 처분 현황자료 기준> 고아 : 매년 약 600~700명 탈북주민 : 매년 약 150~250명
23/10/12 15:14
국방부는 고민없이 지르는 거죠. 정말.
저도 고민없이 하나 지르겠습니다. 우리 시민권을 팔죠. 군대 3년 근무에 투표권 포함한 완벽한 시민권을 주고 복무기간 급여도 다 주고해서 개발도상국 젊은이들 모아와서 인구문제도 좀 푸는 겁니다. 5년 하면 자녀, 7년 하면 부모까지 한국인으로 해주고 해도 안오려나요???
23/10/12 15:28
그들이 한국인 정체성을 얼마나 가질지가 걱정이죠..
저만하더라도 미국시민권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미국과 한국사이에서 한국편을 들것 같거든요
23/10/12 20:03
나라망하게생겼는데 정체성이뭐가중요할까요
편은 일본편을들던 중국편을들던 국가소멸앞에선 하등 문제가 안됩니다 한국에 세금내고 한국국적 2세 낳아주면 되죠
23/10/12 15:28
이게 판타지죠 비핵화가 가능해요??
북한은 가능하다고 치고 중국은요? 러시아는요? 핵이 없어지면 위아더 원이라고 각 나라 다 전쟁안하게 되나 모르겠네요.
23/10/12 16:02
지금 핵 없이도 전쟁들 잘만 하는거같은데...
왜 군 병력이 이렇게 집중되어있는지도 안따져보시는거 같아요 아니 북한 위에 두고 휴전중인 나라가 많기라도 한가..
23/10/12 15:45
일단 꽃밭의 의미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넘어가구요...
아 그래서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글로벌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끼리 긴장 완화하고 점진적 경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뭐 생각은 자유니까요.
23/10/12 15:52
여성 징집을 얘기하는 분들도 하드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드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불공평에 집착하는 떼쟁이 의견으로 후려치는 것이야말로 프레임 짜기입니다.
23/10/12 16:03
여기가 유럽이면 그런갑다 하겠는데
동북아잖아요…. 어느 당이든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우리 힘 만으로 한계가 있죠.. 유사시는 항상 생각해야하니까요
23/10/12 15:28
진지하게 사람 모자라면 이스라엘처럼 여성의무복무 고려해야하지 않나요? 위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닐텐데요. 올해 입대가 대충 2000년에서 2005년생사이일텐데, 이 충격이상으로 오는게 15년정도 남았네요. 이것도 그때 가서 이렇게 땜빵으로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년도별 출생아수 1970년 1,006,645 1975년 874,030 1980년 862,835 1985년 655,489 1990년 649,738 1995년 715,020 2000년 640,089 2005년 438,707 2010년 470,171 2015년 438,420 2020년 272,400
23/10/12 15:52
결국 정치에서 결정되는데, Primavera님 이야기도 하나의 답이 될듯요 크크. 여성표 잃는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여길수도 있는듯?
23/10/12 15:31
기사가 2개 뿐이라 이걸 기반으로 짧게 정리해보면
1. 현재 병무청 or 국방부가 당장 시행해보겠다는 수준으로 검토중인지는 아직 모름 2. 병무청이 2021년에 외부 연구자들에게 의뢰해서 제작된 보고서임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방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3/10/12 15:49
여성을 대체복무라도 시키자는 주장은 사실 병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은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남성의 병역불평등 현상은 여전할겁니다. 결국 여성징병 예스 오어 낫이에요.
23/10/12 15:51
국가 지도층들이 하나같이 미래생각을 안하는게 흐음...
인구절벽을 피할수없다 그거까진 오케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대응방법을 생각해야지 왜 생각한다는 방법이 이런 말도안되는 건지 나라가 계속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요. 교권추락 대응도 그럼 애들 때려라 이렇게 던지는 사람 많고 답답함. 언제까지 계속 땜빵식 대응만 할 건지
23/10/12 15:56
여성징병 할 생각(의지?)가 없다면 비전투병 영역이나마 몽땅 민간외주로 넘기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텐데 국방문제에 고작 물 한방울이라도 더 짜내서 버티겠다는 대책이라니. 결국 정부건 사회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반증이죠.
23/10/12 16:05
이걸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는, 비전투는 민간으로 몰아내고 있는 해군조차 함선 정원의 70%도 못태웁니다. 병사도 아니고 부사관 장교가 탈주하고 있으니 답이 없어요.
23/10/12 16:06
모병제는 절대 징병제만큼 머릿수를 못채울 뿐더러 돈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애초에 이제껏 싼값에 강제로 데려다 사용한 덕분에 유지되던 군대인지라. 여성징병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기나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 물론 군복무 4년으로 늘리면 가능은 합니다. 아마 폭동날텐데, 전역한 몸이지만 폭동 일어나면 저도 같이 시위하러 나가겠습니다.
23/10/12 16:09
(수정됨) 군복무 4년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가스라이팅과 세뇌시키겠죠.
일단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부터 세뇌시키면 됩니다. 그림 시위도 없이 받아들이겠죠. 크크
23/10/12 16:32
대만처럼 가야죠. 북한 이길정도만 유지하게 20만병력 유지하고요. 이제 국가체급이 줄어드는데 중국을 견제하는것은 무리고요.대만처럼 미국에 의존해야하고요. 징병제 유지에 모병제 추가로 하면 20만 유지까지는 가능할거고요. 여성징병은 의미가 없어요. 미군만 봐도 전투병에 여군이 거의 없는데 그냥 국방세나 걷는것이 좋을듯합니다.
23/10/12 16:36
아니죠..(남녀불문 동일기준으로) 체력검정을 거쳐서 그 이상은 단기간+고전투력필요보직으로 보내고
체력검정 통과못하면 장기간+비전투보직 으로 보내면 됩니다.
23/10/12 18:32
근데 고전투력 필요보직 하면 떠오르는게 일종의 특수부대들이 떠오르는데, 전문화와 정예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대일수록 장기 복무해야 하는 실정이죠.
그냥 일반 보병이나 기갑병, 운전병 정도를 짧게 하고 상급 제대 본부에서 경계나 행정 업무 보던 병들을 오래 굴리게 하는 정도가 될텐데 이렇게 하면 머릿수가 얼마 안나올듯 하네요.
23/10/12 16:51
여성 징병제 시도하고 애낳으면 면제로 가야합니다
둘이상 낳으면 남자도 면제 하구요 근본적인 출생률이 문제인데 이민말고는 모병제도 여성징병도 사실 일시적인 땜방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진짜 적극적으로 이민 받아야죠 치안이 무너지고 사회혼란이 온다고 해도 국방이 무너지는것보다 더 위험하겠습니까? 전쟁이 남의 나라일이 아니죠
23/10/12 18:34
근데 이게 연령 문제가 걸려 있어서요.
군대는 20대 초반에 가는데 결혼 출산은 요즘 대부분이 30대 초중반이라서, 이론은 그럴싸해도 실상은 무조건 병역이 되니...
23/10/12 17:01
아예 여자 부대, 남자 부대로 나눠야 합니다. 뭐 성폭력이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어디 스윗 가이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 여자 섞어 놓으면 남자들이 불공평한 대우 받을 게 뻔하죠. 아예 부대를 갈라야 해요. 짐 공무원들도 남자만 당직 서네, 여자는 목요일만 당직서네 하는데 어우 군대에서는 딱 스윗 가이 나이대가 대대장일텐데 장난 아니겠죠. 그냥 부대를 갈라야 합니다. 여자 병사는 여자 간부가 담당하게요.
23/10/12 17:08
지금 군대도 중대장이 병사들 부모님한테 뭐...보고 하고 그런다던데 남자 중대장이, 소대장이 여자 병사를 담당 한다? 이런 거 감당 불가능 합니다. 여자 병사는 여자 중대장, 여자 소대장. 여자 대대장. 이렇게 해야죠.
23/10/12 16:58
뭘 하든 간에 일단 지금 군대 규모에서 최소 절반. 뭔가 좀 미래를 바라 보면 지금의 30%수준으로 군대를 축소해야 합니다. 여성 징병을 해도 한 20년 보면 30% 수준으로 축소해야해요. 그래야 면제 줄 사람 면제 주고 그런 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저도 군대 다녀 왔지만 군대 와선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거 뭐 군대를 오든 말든 잘 먹고 잘 사는 금수저들 말고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 다 빼줘야 합니다.
23/10/12 17:41
몇일전 남성징병 위헌건으로 글 올라왔을때 겸사겸사 찾아본 바로는 오래전부터 검토한 한반도 평화시 전력 유지를 위한 최소 병력이 추산 30만입니다. 현재 50만이니 60% 수준입니다. 이것도 성공적인 병력 감축, 최전방 밀집경계 의 약화감안, 예비군 강화를 토대로한 숫자라고 봤습니다.
휴전중인 국가라서 30% 수준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대요
23/10/12 17:43
(수정됨) 우리나라가 30만을 유지한다라...그것도 여성징병 없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출산아 숫자가 나온 20년 후까지 본다고 했을 때요.
23/10/12 17:54
전 그래서 여성징병이건 병역복무기간 연장이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나라는 그중 복무연장쪽으로 가닥 잡을 확률이 더 높을것 같구요. 애초에 여성징병이건 모병이건 남성복무 연장이건 사회적 반발과 파장은 엄청날텐데 그나마 찍어누르거나 그 중 가장 반발이 약할 확률이 복무연장쪽이 높다고 보거든요.
2040년 [예상] 징집병 숫자 12~15만, 목표로 하는 간부유지숫자 15~18만으로 30만 얘기 나왔던겁니다. 현재 복무기간 유지하면서 젊은 남성만 징병해서 이 숫자가 되겠습니까? 간부 숫자부터 못채울 겁니다. 뭐 출산율처럼 나름대로 해보려 해도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 못찾고 망해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긴하지만요. 규모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냥 안보를 포기하고 국군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23/10/12 18:01
안보를 포기하는 건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여성 징병 없이 남성 복무 연장으로 가느니 안보를 일정 부분 포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을 포기 하게 될지 모르지만요.
과거 남자의 3년 복무 이런 건 지금 우리나라에선 금기시 되고 죄악시 되는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에서 가능 했던 일이지요. 지금의 우리나라 남자는 그걸 감내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징병 보다는 병역 복무 기간 연장이 더 쉬운 카드고 하기 쉬운 방법이 그리로 갈테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23/10/12 19:40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무말도 없고 아마도 남자가 대다수일 pgr에서도 모두가 안 갈 방법을 생각해야지 혐오 때문에 여성 징병을 주장한다니, 여자는 병사로 쓸 수가 없다느니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반대가 나오는데 여성 징병 하느니 그냥 국가적인 자살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23/10/12 20:08
모두가 안간다는건 그냥 국방을 던지겠다는건데 국가라는 조직이 그리 호락호락 자국의 안전을 던질지는 모르겠고 지금 정치인들이야 자기일들 아니라 그러겠지만 출생아수가 십만단위 혹은 그 아래로도 갈 확률이 있는 상황이라 복무연장을 5년 10년 단위로 할게 아니라면 결단을 내릴수밖에 없겠지요
23/10/12 21:05
Schna 님// 그 쥐어짤 남성도 구족하니까요 당장 이추세면 출생아수 십만 혹은 그아래로 내려가면 100프로 징집한해도 몇만단위인데 복무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는지라 여성징병 얘기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출산율 혼인률 통계를 보면 그때쯤되면 미혼자들이 다수인 사회가 될거라 정치적으로도 양성징병에 대한 반발이 지금같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23/10/12 17:21
지금 문제가 되는게 어떻게든 강제로 죄다 끌고가는 징병으로도 숫자를 못채워서 문제가 되는건데요.
모병으로 그 숫자를 어떻게 채웁니까? 모병제 이야기 하는건 그냥 어떻게든 여성 징병제논의만은 못하겠다는 소리죠.
23/10/12 17:23
(수정됨) 여군병사를 늘리자는 의견이라도 막상 여군시설이나 대한 돈을 어떻게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으니 감정적 배설에 그치는 수준의 논의밖에 안나온다봅니다.
성추행 대책도 필수적이라 보고..
23/10/12 17:31
여자만 있는 부대를 만든다면 기존에 쓰던곳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남자들 빼고 변기만 왕창 늘리고
거기 투입되서 교육 및 통제할 간부들이 일단 문제일텐데 시간들여서 준비하면 되고 교육이나 의복, 필수품 배급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게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닐 것 같고..
23/10/12 19:24
화장실 빼면 문제될 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문제 될게 많아보인다는게 구체적 고려 없는 감정적 배설이지 않을까요.
성범죄는 오히려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고요.
23/10/12 20:18
(수정됨) 장소야 좀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다는점을 인정합니다만,우선 군 보급품에 생리대,브래지어 추가해야됩니다. 이게 공짜는 아니고요.
성범죄 문제는 이스라엘군 여성 병사의 40%가 겪고 있고, 국내 남성 징집병들도 성군기문제는 늘 달고 사니까요. 그저 억눌릴뿐이라 대책이 있어야되지 싶습니다. 징병이 현실화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다 해도, 징병과 동시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니 젠더관련 직책은 사실상 필수가 되긴합니다. 뭐 여기 징병하자는 분들 중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조건 동일훈련에 반대하는 분이야 없으실거같고..갈굼이나 똥군기는 뭐 성별의 문제만은 아니고.. 아참 본문에 첨언하면 고아징집은 여성징집보다 수십배는 괴이하기 그지 없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구상의 남녀 성비를 볼때 5:5에 가깝게 징집을 해도 남>여 인 상황은 피할 수 없고, 그 이스라엘도 2:1입니다(여군 비중 33%,그중 전투병과는 그중에서도 4%라 하네요,나머지는 후방인데, 이게 의미하는건 징집이 성공해도 남자는 대다수 전방, 여자들이 교육시설 등 후방으로 간다 이소리입니다...)
23/10/12 21:07
여군 생리대 브래지어야 생산라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량생산 발주하면 끝나는 거죠.
비용이야 남군 보급품 예산 남는걸 여군용으로 전용하면 끝나는 거구요. 정말 예산문제 지적을 할려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23/10/13 08:15
그냥 여군 장교는 하는데 사병은 못한다는 점에서 말도 안되는 핑계죠.
지금 여군 장교나 부사관은 생리대나 브래지어 보급도 없이 군생활 하나요? 사병이 생기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되어서 보급 단가는 오히려 좋아지겠죠.
23/10/13 10:31
원래 보급했다가 소수라 관리가 어려워서 현금지급하자고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여하튼 그건 소수라 그랬던거고 제대로 진행한다면 업체선정해서 라인깔고 하겠죠. 여튼 여군징집으로 가기위해서 넘어야 할 벽이 열개쯤 있다면 생리대 브래지어 보급은 벽도 아니고 그냥 둔덕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건 뭐 어느정도 진행되고 나서 정해도 하등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하나 보급못할 나라도 아니고 관리안하면 싸게해주는 업체랑 계약해서 질낮은 보급품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될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걸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속옷 생리대 보급이 어려우니 여성징집은 포기하는게 낫다? 이럴건 아니니까요 그냥 업체 선정하고 계약해서 진행하면 되는걸 당장 내일부터 보급 들어간다 할것도 아니니
23/10/13 15:53
남성 보급품도 퀄이 안좋아서 사제로 알음알음 대체하는 품목이 많은 마당에 그건 군 보급체계 전반의 문제로 따로 다뤄야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 봅니다.
23/10/12 17:33
(수정됨) 모병제 주장은 그렇다치고 정작 그 재원을 위한 미필(여성 전부 포함) 국방세를 많이 걷자는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말로만 모병제 하자는거고 젊은 남성들과 미래의 젊은 남성들한테 [해줘]인거죠
23/10/12 17:35
남자들도 당연히 싫어할테고 여자들도 전쟁은 니네가 해야지 우리가 왜내냐는 사람들 있을테고
결국 국방세 이야기도 여군징병이야기랑 다를게 없는 듯 합니다. 이야기꺼내봐야 안통한다고 말하기 전에 국회의원 아무도 이야기 꺼내지 못할 것.
23/10/12 18:03
남자들이 싫어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당장 군대 다녀 왔을 거고 누구는 예비군 가고 있을테고 누구는 민방위 명부에 이름 올라와 있을텐데 국방세 내라고 하면... 지금처럼 병장 월 이백만원쳐서 그거부터 정산하자고 하겠죠.
23/10/12 18:13
희생을 강요할 젊은 남성 자체가 이제 없어요. 사단이 통폐합
되더라도 그 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작전 지역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경계구역은 늘고 인력은 없어서 지금도 힘든데 답이 없네요.
23/10/12 19:14
내년 총선 끝나고 여자들도 입대 논의 해야 하고요..간부 재입대 나이제한도 폐지 해야 합니다..물론 간부들 월급과 대우도 올려줘야 하구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2500087
23/10/12 19:48
여성 징병이든 모병제든 어떻게 될 지 몰라도 일단 복무기간 연장부터 스타트 끊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모두 얌전히 갈지...아니면 우르르 자살이 나올지. 아예 병장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어서 군대 가는 걸 특권으로 만들어 버릴지
23/10/12 20:19
(수정됨) 복무기간 개편이면 몰라도 연장도 현실성없긴 마찬가지긴합니다.
모병제가 아니면 여성징병 자체를 반대하긴 힘든게, 남녀평등이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도 여군이 꽤 활약하고 있다보니 징병제를 없애려면 모병제 전환 약속말고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여성징병이라는 건 늘 따라올 수 밖에 없긴합니다
23/10/13 12:12
정치권 입장에서는 여성징병이나 복무기간 연장이나 정권 위기 내지는 정권 상실의 조건으로 둘 다 굉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패를 고르건 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복무기간 연장 이라고 말하기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죠. 586이 군복무하던 시절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여자를 어찌...'겠지만 요즘은 전혀 아니니까요.
23/10/12 20:44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고 다들 알죠.
근데 원죄 타고난 개고양이 아랫계급 남자나 하는 일을 천룡인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여성이란 이유로 무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대가리에서 안 사라지니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23/10/12 22:42
년도별로 조금씩 다르기야 하겠지만 유전병이나 가정환경 후천적 질환 등등을 고려하면 전체 남성중에 30프로정도는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으로 70프로 이상 징병불가를 정해놔야 사회적으로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역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역 부적합한 인원이 강제로 끌려가는건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무슨 몽골군도 아니고
23/10/12 23:12
현재에서 큰변화없이 하려면 복무기간 연장
현재에 비해 크게 변화하면서 질을 높이는 방향 모병제 이 사이쯤 어딘가 여성징병제 개인적으론 질을 높이면서 모병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23/10/12 23:12
(수정됨) 모병제가 힘든게 인구대비 요구 군인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병제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 미국조차 모병이 안되서 여러가지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미국보다 돈도 적게주면서 인구대비 군인이 많이 필요한 한국이라면 불가능입니다.
23/10/13 09:15
모병제로 크게 변화하면서 연착하는거보다 군 인력 감소 대비하는게 훨씬 쉬운데, 지금 그거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문제인거죠.
23/10/13 20:01
반발이 심해서 부작용 각오하고 일단 지르는거 같은데..
부작용 사례 많아지면 우린 할만큼했다고 그제서야 여성징병제 이야기 나올거고.. 흠.. 꼭 이렇게 안좋게 돌아가야만 하나
23/10/14 17:51
지금 돌아가는거 보면 한국인이 전멸하는 한이 있어도 여성징병은 못할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던가 알아서 이민가서 살길 찾읍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