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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8 16:28
학교운영금의 대부분을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사학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치부하는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금 중 국가보조금의 비중이 어느정도냐의 여부를 떠나 학교라는 특수한 기관을 자신들만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5년 학생들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는 협방석 발언을 서슴치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학교라는 사회기관을,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04/12/18 17:08
이 글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여름 학업을 이유로 학교에 기거하던 중 학교에 불이났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달려가 불을 끄고, 경비원에게 알려 피해는 크지 않았죠. 그렇지만 학과장님게서는 우리가 화재를 냈다고 학교에서 쫒아내시더군요. 학업에 학문적인 지식이나 도움은 커녕 아무런 도움도 안주면서 말입니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다' 웃기지 말라고 하십쇼. 이미 사학은 교사나 교수들이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 뿐,(일부...일까요?) 교육기관으로서도, 또는 학생을 학생으로서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입장에서의 잘못을 따질때만 '학생이...'라고 할 뿐이죠. 단지 학교가 사업일 뿐이라고 한다고 해도, 자신들의 고객이나 다름없는 학생들을 마치 자기가 선심써서 거두는 것인양, 행동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학이라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정나미가 떨어져버렸습니다.
04/12/18 17:38
사학법 개정안이라는 이름부터가 이상하죠...우리나라에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95% 넘는돈을 국민세금으로 받아가는게 그게 어찌 사학이겠습니까?
04/12/18 17:42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법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에서 세제및 국고지원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침해, 직업선택권의 박탈이란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합니다. -> 재단은 물론 비영리 법인입니다. 자기돈 박고 교육을 한다고 나섰기때문에 공공 교육환경이 부실한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과 그러니까 이사회의 1/3을 차지하겠다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죠. 또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국가의 것이다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엄연히 재단의 소유이며, 재단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왔든 안받아왔든 마음에 안들면(그 사유가 부당해도) 닫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가게 문 닫듯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법안이 위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데, 교육의 공공성은 인정하지만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의 보조를 받더라도) 민간인거거든요. 즉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사학 대변인처럼 된거같은데 저 역시 사학의 문제점 공감하고 비리랄지 수익사업으로 학교 운영하는 실태, 모두 낱낱이 밝혀져야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04/12/18 17:46
아울러,
위에서 정보보조금이 사립학교 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주장은 어디서 근거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부보조금+학생등록금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는거지 정부보조금이 전체의 몇%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비리 이런 것 다 척결하고서 중고교시에 추첨제 없애고요.... 사립학교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고 대신 등록금 등은 자율화해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유자체를 없애는게 궁극적으로 옳지않나 싶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물론 재단 전입금이 적어서 이기도하지만(재단의 잘못임) 등록금 등이 현실화되어있지않아서 이기도 하거든요.
04/12/18 18:00
사립학교 싸고 돌다간 영국 짝 난다"
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공교육 강화할 때 박권일 기자 [email protected] "일년 수입이 5마르크 이상인 사람은 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없다." (Nick Davies, 『The School Report』) 1442년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 이튼칼리지를 설립한 헨리5세의 말이다. 즉,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는 선언이었다. 이튼 뿐 아니라 럭비, 하로우, 윈체스터 칼리지 등 오늘날의 이른바 '귀족형 사립학교'들은 원래 빈곤층에게 무상교육을 베풀기 위한 학교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 학교를 공립학교(public schools)라고 불렀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왜 영국의 학교는 실패했을까 그러나 이 학교들은 부유층과 귀족들, 그리고 돈벌이에 눈이 먼 교장들에 의해 변질되어간다. 예를 들어 하로우 칼리지의 한 교장은 낮 12시에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게 했다. 이 시각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통학하는 빈곤층 학생들이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고 없을 때였다. 또 그는 빈곤층 학생들의 결석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기숙사와 학교를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인 말타기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윈체스터 칼리지의 교장은 빈곤층 자녀들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희한한 논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원래 자기 학교의 재학생들은 너무나 가난한 아이들인데 그들의 부모가 부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은 월간 『초등우리교육』 2003년 9월호에서 이병곤 성공회대 교수가 번역한 것을 부분 발췌한 것이다) 닉 데이비스는 이 책의 부제를 "왜 영국 학교들은 실패했는가"라고 붙였다. 대처로부터 블레어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하에서 철저히 시장논리가 추구된 결과, 영국의 교육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게 저자의 논지다. 보수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블레어 정부에서 '새롭게' 계승한 오랜 교육개혁의 결과는 처참하다. 지속적으로 약화된 공교육기관은 응당 학교에서 지원받아야할 교육기자재를 살 돈이 없어 사기업들이 지원하는 교재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초콜릿 회사 커드베리는 학생용 연습장을 무료배포했는데 그 연습장에는 커드베리라는 이름이 55번 반복되고 '초촐릿에 관한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초콜릿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활력을 가져다 준다"고 설파한다. 맥도널드는 영어 수학 지리교과서에 쓰이는 학습자료집을 만들었는데, 학습이미지로 자사의 감자튀김과 밀크 셰이크를 사용하고 퍼즐도구에 자사 이름을 새겨넣기도 했다. 토니 블레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은 대처정부의 그것과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일치하는 것이었다. 즉 공교육의 방만성을 질타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식 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국교육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교육의 시장화, 그 처참한 풍경 우선 OECD가 지적하듯 상위학교와 하위학교간 격차가 유럽최고 수준이다. 또한 학교간 경쟁에 의해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닉 데이비스는 "대처정부 초기인 1979년 영국학생들의 5.8%만이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으나 대처정부 말기인 1990년에는 7%로 높아졌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다. 블레어 정부 들어 사립학교들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사립학교를 압박했지만 공립학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했다. 오히려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불균형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20여년간 지속되어온 '교육의 시장화'로 인해 영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다. 2000년 7월 『가디언』 기사에 따르면 영어과목 졸업시험 과제인 맥베스에 대해 반 전체가 공부하는데 그 반의 어느 학생도 관련 에세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졸업이 가능했을까. 답은 간단했다. 교사들이 대신 써주었던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약육강식 형태의 시장원리가 교육에 도입되는 순간부터 이런 결과는 예고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교육시장과 사립학교가 강화될수록 학교간 서열은 노골화되고 모든 분야에서 현격히 지원이 부족한 공립학교는 전교생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볼 도리가 없어진다.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교육 강화가 필요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단체 대표들이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면 차라리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여느 기업가 뺨치는 자본가적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사학재단 비리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또한 사립학교의 보호와 팽창이 가져오는 결과가 그들이 주장하듯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1980년대 영국의 교육개혁이 여실히 증명한다. 그러나 사학단체들과 표면적으로 대립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DJ정부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정책 역시 영국의 블레어정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변해철 교수는 최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라는 글에서 "사립학교가 사인을 위해 설립한 학교이기는 하나 특정인의 이익이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인간존엄성과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해야하지만 그것이 설립자나 특정인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사립학교 운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국민전체에게 '양질의 교육'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한참 거리가 멀다. 과정이 아무리 지난할 지라도, 대다수 서민들의 여망은 여전히 '공교육 강화'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04/12/18 18:04
등록금 현실화 이야기를 하시면 현재 사립대들의 미친듯이 뛰어오르는 등록금이 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등록금 현실화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뜬구름잡기가 아닐까요?
또한 현재로써는 교육이란건 공공재로의 기능이 크고 그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세제혜택이나 토지제공같은 다양한 것들을 정부에서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학재단의 폐쇄성일 뿐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죠. 괜히 사유재산이니 위헌이니 하는 곁가지로 빠질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04/12/18 18:05
최상위 부유층 ‘1%’, 영국을 정복하다
영국 BBC 방송 다큐멘터리 ‘승자독식의 사회’ 이종태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wsws.org 11월22일자 저자 베리 메이슨 최근 영국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파노라마」에서 방영한 ‘승자가 영국 전체를 독식하는갗는 이 나라에서 ‘초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상위 부유층 1%의 소비행태로 시작된다. ‘잘 나가는 부유층’이 이용하는 고급 미용실 ‘니키 클라크’의 요금은 1시간에 500 파운드이다.(11월 24일 현재, 1 파운드=2012원) 요금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시간 당 1000 파운드로 껑충 뛴다. 영국의 최상위 부유층 1% 고급 차량 딜러회사인 H R Owens의 한 중역은 10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고객들은 주로 런던의 금융가인 시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이 고객들은 이익배당금 등을 받게 되면 15만~20만 파운드 정도의 초고가 차량에 대해 문의하기도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간부인 나이츠 프랑크씨는 최근 초부유층만을 위한 특별 부서를 설치했다.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장인 엔드루 헤이 경은 2백만 파운드 이상의 ‘신혼집’을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초부유층은 예전부터 존재했다고 헤이 경은 말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영국이 초부유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헤이 경은 “초부유층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10년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종류의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최상위 부유층 1%의 수는 40만 명인데 이들의 연간 평균 소득은 20만 파운드에 달한다. 특히 회계사 중엔 290만 파운드까지, 변호사 중엔 300만 파운드까지, 최고 경영자 중엔 740만 파운드까지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치상위 부유층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의 연간 소득은 보통 1만9천 파운드에 미치지 못한다. 지리를 바꾸는 소득격차 마가렛 대처가 집권한 1979년, 최상의 엘리트 1%의 소득은 국민소득의 6%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엔 9%가 되었으며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 하에서는 13%로 뛰어 올랐다. 이 계층은 점점 더 부유해졌을 뿐 아니라 정치 부문에서도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파노라마」에 출연한 캘리포니아대 에드워드 소자 교수(도시계획학)는 “부유한 엘리트들의 힘이 런던에서만큼 충격적으로 보여지는 사례는 다른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 주말 이용료가 2백만원에 달하는 영국 시어햄 지역의 온천 호텔 광경. 이곳은 한때 탄광지역으로 1980년대 중반의 노동자 파업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에드워드 교수는 “인구의 1%에 대한 부의 엄청난 집중”이 런던 금융가인 시티에서 카나리아 부두에 이르는 템즈 강변의 풍경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설명한다. 템즈강을 따라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 지구적 엘리트들의 아프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 단지 뒤엔 영국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이 거주하는 ‘해크니’ ‘햄릿 타워’ 등의 지역이 숨겨져 있다. 이 같은 변화가 런던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다. 「파노라마」 제작팀은 한때 석탄 생산지였으나 1984~1985년의 광부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패배한 이후 폐쇄된 영국 동북부의 시어햄을 방문했다. 시어햄엔 탄광 대신 지역 부유층의 겨냥한 초호화 온천 호텔이 개장되었다. 이 호텔의 주말 이용료는 1000 파운드에 달한다. 호텔을 설립한 톰 맥필드는 이 지역 소프트웨어 회사인 새이지의 세일즈 이사 출신인데 그가 보유한 주식 가치의 인상으로 4천만~5천만 파운드를 벌어들였다. 뉴캐슬에 있는 타인강변의 퀘이사이드 지역도 엄청나게 변했다. 새이지의 현 대표 이사인 폴 워커 역시 스톡옵션으로 돈벼락을 맞은 사람인데 한해 70만 파운드 정도를 소득을 거두고 있다. 폴 워커는 그와 그의 동료들인 ‘1%’야말로 지구적 부유층으로서 타인강 주변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 영국의 최상위 부유층들이 이용하는 초고급 이용업소 닉키 클라크이 인터넷 홈페이지 제2차 프랑스 혁명의 조짐 미국에서도 최상위 부유층 1%와 나머지 계층 간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파노라마」는 부시의 감세액 중 1/3이 최상위 1%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로를 설명한다. 20년 전 미국 최고 경영자의 수입은 노동자의 40배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최고 경영자의 수입은 스톡 옵션을 포함해서 1억4천8백만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런 엘리트 중의 일부는 극단적 불평등이 수반하는 위험성을 이미 느끼고 있다. 「파노라마」에 출연한 미디어 사업가인 레오 힌더리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었던 계급 시스템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가장 비슷한 역사적 사례는 프랑스 혁명일 것이다. 당시에도 최상위 부유층과 중간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었고 이는 프랑스 혁명으로 폭발했던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거먼 교수는 현 시대를 1920년대와 비교한다. 그는 1920년대의 최상위 부유층이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하는 대저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그러면서 1929년 당시 미국의 소득분배 패턴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덧붙인다. 폴 크루거먼 교수는 현재 미국 사회의 추악할 정도의 소득분배를 유감스러워하며 자신이 ‘폭넓은 중간 계급 사회’로 명명한 바 있는 1960년대를 그립게 회고한다. 폴 크루거먼 교수는 미국인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거나 이를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태라고 고백한다. 또 선진국 중 평균수명이 가장 낮고 유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고 덧붙인다. 불평등은 민주주의 기초를 허문다 「파노라마」는 “영국에 어떤 정부가 나타나더라도 이 한줌도 안되는 1% 엘리트들을 세율인상 등으로 짜증나게 만들 용기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멘트로 마무리된다.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에 달하지만 엘리트 중 상당수는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세계화된 경제’가 의미하는 것은 정부가 재산을 축적하는 엘리트들의 능력에 개입하는 경우 이 엘리트들은 손쉽게 세계 어디로든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법률은 이 최상위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된다. 그래서 정부들이 복지제도를 허물면서 건강, 교육 등의 사회안정망을 민영화하거나 폐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평등은 날로 확산되며 민주적 권리의 기반들을 허물고 있다.
04/12/18 18:49
최근의 행태를 보면 이정권이 진정한 개혁정권이라는 데에는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보안법 철폐, 사학법 개정, 공정거래법 등등 모든 현안에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세다는건 여지없는 사실이죠. 이 정권이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생각됩니다.
04/12/18 19:25
정부,여당 기준 4대 개혁 법안, 한나라당과 반대자 입장에서는 4대 악법중에서 국보법이나 언론 개혁법, 공정 거래법은 나름대로 반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사학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선 대 악의 싸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개방형 이사를 과반수도 아니고 1/3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역으로 얼마나 사학의 부패가 심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유 기업에도 사외 이사를 선임하는 세상인데 교육 예산 받는 사학이 그 정도 견제도 거부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겠죠.
04/12/18 21:54
Connection Cut님///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기업이 상장되어 다수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경영진을 감시하기위해 "외부인"을 투입해서 경영에 참여케하는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학 이사회에 정부가 개입하려면 사학 역시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의 예산을 "보조"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학의 자본금에 투자하여 일정 지분을 가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만, 보조금을 받기때문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04/12/18 22:52
누누히 말하지만 학원을 산업으로 볼껀가 아니면 공공재로 볼껀가의 문제입니다. 공공재라면? 당연히 사외이사 넣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외의 방법이 있다면 그 것도 좋겠지만요.
더군다나 세습식 족벌 경영체제를 끝까지 고수하는 사학재단의 문제는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것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인 1/3이라는 특정 수치를 택한 것으로 보여지구요. 그리고 학교의 경영에 학교에 돈을 내는 학생들(혹은 그들의 부모)과 단순 노동자와는 그 위치가 약간다른 (뭐 같다고 한다면 노조의 경영참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어 말해도 되겠죠. 그거까지 하면 길어질꺼 같으니까.. 일단 생략) 교사가 노동자와 약간 다른 위치라는건 사회적 관습의 차원에서만 생각합시다. (교사가 지식공급자의 차원에만 머무른다면 존내 우울한 일이겠죠) 사학개혁법은 대충 얼추 이정도입니다. 각자에게 그들에 어울리는 권한을 주자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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