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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3/07/05 23:57:12
Name nausicaa
Subject 군대 - 유승준씨에 관한 글입니다 (씨네21에서 펌) -
저번에 유승준씨("스티브 유" 니 하는 말은 좀 비아냥거림이 느껴져서 싫더군요)와 관련한 글이 있었죠.  많은분들의 글을 보면서 의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같아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더군요.  한마디 거들까 하다가 돈이 모자랄것같아서 (피씨방에 있었습니다) 댓글들만 읽고 나왔었습니다.

제 사정상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피씨방에 가야만 하는데 요새는 자주 그럴 형편이 안되서 피지알에  못오다 보니(한참을 못왔습니다. 요새는 스타 중계도 못보는 괴로움이 있네요.) 어느새 그 이야기는 유효기간이 지난듯 합니다. ``이미 옛날에 한  얘기를 뭘 또 올리냐?"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씨네21을 사면 항상 맨뒤에 있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라는 칼럼부터 거꾸로 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칼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각설하고,  이번주 씨네 21( 409호)에 진중권씨가 쓰신 칼럼내용이 마침 유승준씨와 관련된 것이고, 또 제가 생각했던 바와  같은 부분이 많아서 한번들 읽어보시라고 퍼 올립니다.
글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진중권씨께 허락은 안 받았지만, 큰 문제가 있을것같진 않네요.
(혹시나 해서 한마디 더 씁니다. 저는 현역으로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마구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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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2월의 어느 새벽. 나는 군용열차 안에 앉아 있었다. 이놈의 기차는 재미있게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기를 반복한다. 창문은 차단막으로 가려져 있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종잡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여기저기 병력을 떨어뜨려놓으며 달린 지 10시간. 드디어 ‘내릴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기차가 금속성의 소리를 내며 심하게 덜컹거린다. 철교. 꽤 길다. 이렇게 긴 철교는 한강에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곳은 서울! 뛸 듯이 기뻤다.

용산역. 노랗고 뿌연 나트륨 등 아래로 호송을 맡은 하사관의 뒤를 따라 더플백을 지고 플랫폼 위를 걷는다. 이때 내리지 못한 아이들이 차단막을 슬쩍 들추고 그 조그만 틈으로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왈칵 눈물이 난다. 불쌍한 녀석들. 걔들은 거기서 더 북쪽으로 가야 한다. 서울의 북쪽이라면 전방밖에 없다. 요즘도 길에서 가축을 운반하는 트럭을 보면 그때 그 열차가 생각난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끌려가는 신세야 어차피 마찬가지가 아닌가.

서울에 떨어졌다고 팔자가 펴는 건 아니다. 대기실 안으로 족히 190cm는 되는 건장한 몸뚱이 하나가 들어온다. 검은 베레를 쓴 공수부대 하사관이 명단을 들고 이름을 부른다. 이름이 불린 신병들은 “예!”라고 외치며 스프링처럼 자리에서 튀어 일어난다. “따라와!” 이번엔 가축 호송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살장행이다. 대기실 문을 나서며 검은 베레의 사내가 그 날카로운 눈으로 슬쩍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툭 던진다.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하나, 여전히 주거환경이 썩 좋은 동네는 못 된다. 나야 팔자가 좋아 서울 한복판 국방부에 떨어졌지만, 그 ‘천국’의 일상도 그리 행복하지는 못했다. 처음으로 내무반이라는 곳에 들어가니, 마침 반쯤 미쳐버린 병장 하나가 졸병 둘을 바닥에 엎어놓고 쇠로 된 야전삽으로 엉덩이를 마구 난타하고 있었다. 세상에, 군대의 천국은 고문실이었던 것이다. ‘오, 주여, 내 앞에 무슨 시련을 준비해놓고 계시나이까…’

졸병 시절, 정말 무서웠다. 이렇게 공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와 연관된 사안 앞에서는 이성을 잃는 모양이다. 솔직히 나는 유승준이 왜 입국을 거부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가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고, 비양심적 병역거부는 솎아내면 될 일. 양심도 아니고, 비양심도 아니고, 그냥 군대 안 갈 형편이 되어 안 가는 게 왜 비난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인민의 공인화? 가수는 공인이 아니며, 연예질은 공직활동이 아니다. 유승준이 어디 출마하러 나오는가, 아니면 청와대의 전화를 받고 입각하러 들어오는가? 그냥 연예활동을 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는가? 물론 팬들에게 ‘군대에 가겠노라’고 거짓말한 것은 문제겠지만, 이 국방색 사회에서 군대 안 간다고 말하면 어디 살아남을 수나 있는가? 따라서 병역의무를 하겠다던 그의 약속도 실은 강요된 것이다.

이중국적으로 병역의무를 피해가는 것을 혹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다. 비난할 자 마음대로 비난하라.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거기에 법적, 제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분명히 도를 지나친 것이다. 심지어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있다. 나는 이런 무지막지함이 싫다. 한 개인에게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라고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의미의 평등이 아니다.

군대문제만 나오면 왜들 그렇게 흥분하는가? ‘평등’을 얘기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등’이 곧 빨갱이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안전한 방식. 그게 바로 병역의 평등만 외치는 것이다. 병역의무, 그것은 저 지배자들마저 ‘신성하다’고 늘 주장하지 않는가. 이 평등은 저들에 의해 유일하게 허용된 평등. 이 때문에 민초들은 이 사회 속에서 받은 그 모든 정치적, 경제적 차별의 분노를 거기에 실어 폭발적으로 발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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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대
03/07/06 00:05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 진중권씨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글은 진짜 아닌거 같네요.
논리는 한마디도 없이 감정만 있는것 같군요.
차라리 여중생사건때의 진씨의 글들이 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마이질럿
03/07/06 00:07
수정 아이콘
거의 20년된 80년대 군생활 경험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걸 퍼오시다니.. 요즘은 그때랑은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합니다. 평등하길 바랍니다. 이게 전 진심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유승준이 합법적으로 군대면제를 받았다?
그럼 입국금지는 불법적인겁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비롯 국적법에서까지 근거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고 '합법적' 으로 입국금지 시켰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죠?

요즘 저는 조선일보 못지않게 한겨레도 찌라시라 욕합니다. 조선일보가 수구꼴통이면 한겨레는 구라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한겨레신문 ,한겨레 21, 씨네21 열심히 읽었고 참 좋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겨레 저는 많이 실망합니다. 그 편향성이란 조선일보의 그것에 못지 않더군요.
03/07/06 00:18
수정 아이콘
저도 가끔 유승준씨 얘기나올때 비겁함에 대한 댓가가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유씨의 경우는 좀 특별하지 않나요..
그는 아름다운 청년이란 닉넴으로 어른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아온 스타였지요..

그런 그가 병역을 기피한것을 본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이 드는건 당연한 일인거 같던데요..
게다가 그는 군대간다고 공언까지 했잖아요..
그런 그였으니 더욱더 면책받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야 만거죠...

모..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거 같기도 하구...한때 좋아했던
가수라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군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연예활동은 불가능할거라고 보는데....
..언젠가는 국민들도 받아줄 날이 있겠죠..에휴...-_-;;;
Starry night
03/07/06 00:19
수정 아이콘
한계레 신문이 변해가는 것은 그나마 가장 진보적이라 믿었던 중도보수 신문이 수구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걸겁니다...
그들의 편향성은 홍세화씨를 해직시킨 일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요...쩝...
이제 한계레에서 볼 것이라고는 '비빔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영상
03/07/06 00:28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게 무슨 막가는 글인지...논리가 없으면 감정의 절제라도 있던지 그도 안되면 미사여구라도 늘어놔 보는맛이라도 있으면 ....나도 그때 군생활 했지만 군생활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게 뭔지..어차피 인생의 황금기를 잡아먹고 행여 죽기라도 하면 개값만도 못하건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흥분하고 누가 편협된 감정을 분출시킨다는건가.....딸만 둘을 가지게 되서 아들놈 군대보내야 되는 꼴 안보는걸 행운이라 생각하는 나한테 저작자의 글은 .....군대가서 나처럼 몸망가진 사람한테 군대 가볼만하다 고 하는것만큼 울화가 치미는게 없거늘...
03/07/06 00:29
수정 아이콘
유승준씨가 비난받는 이유는 병역기피라기 보단 그가 연예인으로서
사람들을 기만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유승준씨가 자신은 군대 꼭 갈 것이다 라면서 바른생활보이 같은
이미지만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일은 없었을것 같은데..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램으론 언론에서 유승준씨에 대해서 좀 신경을 꺼주었으면 하는데. 사람들은 잊고 지낼만 하면 방송에서 유승준씨의 불쌍한 모습을 티비에 담고 유승준씨를 사회적 이슈화 해 가는것 같은 모습이 왠지 참 우스워 보여요..
기다림...그리
03/07/06 00:46
수정 아이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무를 져버린 사람에게 권리를 줄 필요는 없겠죠 의무를 져버리기 위해 국적을 버린사람이(물론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게 멀쩡하게 부와 명예를 누린다는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것 같네요 그럼 외국인은 모냐 라고 말하시면 딱히 할말은
없지만 그동안의 스티브유의 말들과 약속을 생각해볼때는 당연한 일
같네요 글고 진중권씨 갠적으로 상당히 안좋아합니다 예전에
한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글들은 정말 최악이었죠
기다림...그리
03/07/06 00:49
수정 아이콘
윗글에서 우리나라에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입니다 이론 실수를
민망해라
다크고스트
03/07/06 00:59
수정 아이콘
전 유승준씨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나라는 대체 왜이렇게 군대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공익으로 근무했다고 하면 이상한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해병대 나오면 여기저기 떠들고다니면서 좋아하는데 아주 맘에 안듭니다.
03/07/06 01:01
수정 아이콘
전인민의 술집여자화?(상당히 순화하려 노력을) 여대생들은 술집여자가 아니다. 졸업후 여대생들이 미국가서 술집나가려
하겠는가 혹은 미국의 부름을 받고 일하러 가겠는가. 그냥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는가?
물론 비자 심사때 자신의 소득이 없고, 딱히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일수도 있겠지만

이 학력위주에 사회에서 미국 안 갔다고 말하면 어디 뛰어난 인재 취급이나 받겠는가?
따라서 미국에 가겠다는 한 여대생의 절규도 결국 사회에 강요된 것이다.

미국까지 가서 외화를 쓰며 공부한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다.
비난할 자 마음대로 비난하라.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비자를 내주지 않는 미국 대사관의 처사는 분명히 도를 지나친 것이다.
심지어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있다. 나는 이런 무지막지함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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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안나온다고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범죄자라서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소득없는 학생 아닌 여인들... 외국가기 정말 힘듭니다.)
스티브가 못들어온다고 해서 의아해하지 마세요. 그가 범죄자라서 그런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로버트 김, 린다 김, 미셀 위 등 스티브는 비아냥거림의 말이 아닌
언론의 표기법중 하나랍니다.
03/07/06 01:05
수정 아이콘
흠 혹시나 해서 사족을 달자면
관광 문제는 제외랍니다.
음흐흐~
03/07/06 01:48
수정 아이콘
스티브유....공익으로 가는거라..그때 같더라면 내년 4~6월달에 볼수 있었을텐데..
nausicaa
03/07/06 02:1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입니다.
유승준씨에 관해 그의 입국과 국내활동을 반대하는 분들의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은 생각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2. 한국에서의 활동으로 돈도 많이 벌면서 감히 미국국적을 취득하다니 괘씸하다.
3. 공인으로서 본보기가 안되는 짓을 했다.
4. 군대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1.과 2.의 경우 - 왜 그를 군대에 보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남자들의 경우)
아직 군대에 안 간 사람들의 경우 " 나는 군대에 갈 수 밖에 없는 데 유승준은 안간단 말이지... 있을수 없는 일이야. 배아파 "
제대한 사람의 경우 " 나는 군대에서 고생했는데 넌 안간단 말이지...있을수 없는 일이야. 배아파 "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남자치고 진심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는것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의무를 면하기 위해 돈을 사용했거나, 뒷 배경을 이용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법을 어겼거나 한다면 그건 사회적으로도 또 그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평범한 다른 이들에게도 죄입니다. 하지만 유씨의 경우 합법적으로 국적을 선택한 것이고, 어렸을때부터 미국으로 가서 살아온 그에게는(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국적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감히 미국국적을 얻다니 괘씸하다고 한다면 그건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개인의 국적취득은 오로지 그 사람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것입니다.

3.의 경우 - 위 칼럼에도 있듯이 연예인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의 되어야 하는 공인이 아닙니다.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일반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는 없습니다.

4.의 경우 - " 군대갈 나이가 되었는데, 어쩌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때 유승준씨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요?
" 저는 군대가기 싫은데, 그냥 미국국적 얻어서 안가면 안될까요? " 했다면 과연 그가 우리나라에서 가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즉, 그에겐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승준씨의 이런 모습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그의 노래를 듣지 않으면 되고, 그의 앨범을 사지 않으면 되고, 그가 나오는 티비프로를 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에 국가가 나서서 입국을 막고, 왜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인권침해적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전 유승준씨의 팬도 아니고 그의 노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직도, 그리고 많은 젊은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런 파시즘적 행태가 남아 있는지 아쉽습니다.

이글이 논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글쓴이의 문체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건 아닌지... 이 글에 분명히 핵심은 있습니다. " 유승준은 공인도 아니고 범법행위를 한것도 아니며 거짓말도 강요에 의한것이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입국을 반대하는가"라는 겁니다.
글쓴이가 개인적인 군복무 경험을 이야기 한것은 옛날 얘기나 하자는게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제도적폭력이 깔려있는 군대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유난히 집단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걸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전 이 글이 무척이나 잘쓴글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진중권씨가 쓰시는 글들을 전반적으로 좋아해서 옮긴게 아닙니다. 다만 글 내용에 제 생각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쓰는것보다는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의 칼럼이 더 보기 좋을듯해서 인용한것입니다.
그리고 zaive님의 글은 글쎄요, 좀 비유가 맞지 않는것같습니다. 미국이 비자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과 이번일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예 입국을 막는것도 아니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인들만이 생각하는 사회해악적 행위를 함으로써 " 너희는 이제 미국에 오지마" 라고 감정적인 대응수단으로 비자발급을 어렵게 하는것도 아니구요.
또 하나, 우리나라사람들은 귀화한 재일교표거나 외국인인 재일, 재미2세에게도 한국식이름이 있으면 굳이 찾아서 한국이름으로 부르고 싶어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준이라고 항상 부르고 써 왔던 것을 그가 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스티브 유 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비아냥거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린다 김이나 미셀 위는 원래 그렇게 부르고 쓰는것입니다.
안전제일
03/07/06 02:34
수정 아이콘
도덕과 법이라는 어찌보면 멀고 어찌보면 아주 가까운 차이를 가지고 계신체 양쪽에서(?) 말씀을 하고계시군요.
어느쪽이 무엇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그의 행동을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분명 악영향이 있다는겁니다.
군복무를 해야하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것도 무시못할 문제라는 거죠. '배아프고' '왜 저사람은 안가!'하는 분노가 사회적으로 통해버린겁니다.(그리고 그 분노가 니가 싫은일을 왜 남에게도 시키냐!라는 이상적이고 인도적인 말로는 해소가 되지 않고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통주의(전 국수주의라고 부릅니다만)의 뿌리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고 그 끝역시 알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것으로 의해서 그나마 이 사회가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빨리 징병제를 없애야 해요.--;;;;모병제에 군대의 현대화만이 살길입니다.--;;;
rokmc117
03/07/06 02:48
수정 아이콘
다크고스트님 혹시 군대를 나오신 분인가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다 무시를 하고 해병대를 나왔다고 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다니요?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일반화 시키는게 아닙니까?
좀 더 조심스러운 글쓰기를 부탁드립니다.
03/07/0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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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은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대생으로서 한말씀 드리자면(1학년이라 배운건 별로 없지만....) 사회풍속에 반하는 일은 제재받는게 마땅합니다. 법학개론시간에 배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승준씨가 국적바꾼것에 국민들이 분노한게 아니라 먼저 했던 약속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거짓말은 충분히 사회풍속에 반해, 법률과 관습법에 없더라도 조리로써, 충분히 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렇기에 그 법은 합당하고 생각하네요^^
게다가 유승준씨가 귀국해서 연예활동을 한다면, 안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혹시 쇼프로그램에 계란들고 따라다니지 않을까요 ㅡㅡ;;

암튼 진중권씨의 글..잘은 모르지만 눈쌀 찌푸려지게 만드는 글이네요.
[귀여운청년]
03/07/06 04:21
수정 아이콘
사회풍속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 제재받는 건 마땅할 지 모르지만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진 않습니다. 사회규범,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은 동일선상의 제재들(비난,양심의 가책 등)로써 해결되어야지, 거기에 법을 끌어당긴 것은 감정이 앞선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퇴생임건호
03/07/06 05:03
수정 아이콘
진중권 아저씨는 원래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으로 몰리면 그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보수화된건 어쩔 수 없는 듯 어느정도 여당지도 되었고 그때 미혼이거나 젊었던 형들이 아저씨가 되어서 가정도 걱정해야하고... 결국 모든 게 매트릭스 안입니다
03/07/06 05:59
수정 아이콘
첫번째로 유승준의 행보를 살펴보면 유승준은 한국에서 연예활동당시 분명히
병역의무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것을 공공연하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군복무를 연기하며 허리디스크 이후 재검을 요청
합니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4급 판정이후 바로 군복무를 연기한
후 미국국적을 취득한 점으로 미루어 당시 허리디스크로 5급판정을 받는것을
기대했음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또 거짓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 4.의 경우 - " 군대갈 나이가 되었는데, 어쩌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때
유승준씨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요? " 저는 군대가기 싫은데, 그냥 미국
국적 얻어서 안가면 안될까요? " 했다면 과연 그가 우리나라에서 가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즉, 그에겐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반대로 생각해서 유승준이 앞서와 같은 '건강한' 발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서슴
없이 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기성세대의 사랑까지 어우르는 이른바 '국민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과야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만 분명히 차이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정도는 과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유승준은 톱스타로써 그를
사랑해주던 팬들(내지 국민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고 미국으로 떴습니다.
이쯤 하면 유승준은 합법적으로 국적을 바꾼 것이고 그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것은 인정하나 국가가 나서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인권
침해의 소지까지 있다라는 소리가 일각에서 흘러나옵니다.

물론 유승준은 합법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했으며 그에대해 우리 정부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도 안되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제를 가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대한민국 내로의 입국금지조치입니다. 이것도 얼마전에 일시귀국으로
깨졌으니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제제로 축소시켜야겠지요.

과연 이것이 도의적인 책임에만 따를 수 사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승준에 관련한 언론보도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법무
부의 입국제제조치(취업비자 발급 거부)의 근거는 외국인중 나라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분명히 법조항에서
표기된 사실조차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유는 '나라에 위해를 가할 소지'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유승준에게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국민여론은 입국금지조치에 대해 찬성쪽으로 강하게 기울었습니다.
다시말해 사회전체가 하나의 코드로 통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국수주의다
민족주의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생각할 문제이고
어쨋든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군장병들의 사기저하 역시 크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혹자는 유승준 하나 입국시켜준다고 군인들이 다 탈영하냐
라고 간단히 넘겨버릴수도 있겠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상 사기라는 요소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에 비추어봤을때 유승준에 대한 입국및 국내 연예
활동 허용은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이는 우리
나라의 군 전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국민정서와 군사기저하. 이 두가지 요소만 놓고 보더라도 나라에 위해를 가할 소지
에 대한 우려는 명백하며 법무부의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이치에 맞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유승준의 미국국적 취득에 대해 도의적인 비난의 화살은 돌릴 수 있
지만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승준은 법무부의 입
국심사기준에 있어 위배되는 자 이며, 이에따라 입국금지조치는 당연한 처사인 것입
니다.

하지만 얼마전에는 법무부의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일시귀
국까지 허용해주었으니 얼마나 융통성있고 너그러운 나라입니까. 물론 그것은 국민
정서를 크게 해치지 않을 정도의 처분이라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겠지만 말
입니다.
메딕사랑
03/07/06 08:17
수정 아이콘
'군대안간놈'과 '군대안간놈을 옹호하는 놈'은 사회의 악입니다. 긴말 필요없습니다.
서린언니
03/07/06 08:29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토론을 유도(?) 하는 글들은 제발 자유게시판에 올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토론란도 있는데 말이죠. --;
03/07/06 08:45
수정 아이콘
나우시카님
제 말의 의미는 입국이라는 것이 합법,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개 연예인 하나따위에 굳이 "너 이제 한국에 오지마"라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지 못하게 하는 실익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고,
(나우시카님에게는 현역과 예비역의 사기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그것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것이 꼭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요)

그것 역시 국가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합법적입니다.

간혹 스티브의 문제를 국가의 월권행위 혹은 초법행위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입국금지조치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애초에 그러한 방법을 쓰지도 않았을겁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면 스티브의 담당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행정청구를 하던가
소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론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법적으로의 해결이 불리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스티브 입국 찬성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법'적으로 꼬투리 잡힐 것이
되려 적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스티브의 입국을 주장하시는 분들 역시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스티브의 입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속좁은 사람으로 몰아 부치시는 것은 아닙니까?

p.s.
유씨를 스티브라고 부르는 것은 부르는 사람의 자유이지 비아냥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준, 스티브 유 단지 이름 표기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님의 말씀은
우리나라사람들은 귀화한 재일교표거나 외국인인 재일, 재미2세에게도 한국식이름이 있으면
굳이 찾아서 한국이름으로 부르고 싶어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준이라고 항상 부르고 써 왔던 것을 그가 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스티브 유 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비아냥거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린다 김이나 미셀 위는 원래 그렇게 부르고 쓰는것입니다.

그런데, 귀화한 사람이야 당연히 한국식으로 이름부르는 것이고
재일 재미2세에게도 한국식이름이 있으면 굳이 찾아서 한국이름으로 부른다구요?
린다 김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연예인으로서 나중에 도미해서 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린다 김 역시 한국식 이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스티브와 비슷한 케이스네요)
그냥 린다 김으로 부를 뿐 입니다.

또한, 그가 갑자기 미국국적을 취득했으니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미국인 스티브로 부르는 것이지요.
그가 스티브 였다가
어느날 갑자기 한국사람이 되었다면 유승준입니다. 그것이 비아냥입니까?

우리가 갑자기 부른게 아니라 그가 갑자기 부를 수 있게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제발 힘없는 예비역들을 속좁은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03/07/06 08:55
수정 아이콘
참 미쉘 위의 한국이름은 위성미 입니다.
그래도 걍 미쉘 위로 불립니다. 굳이 찾아서
한국이름으로 부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03/07/06 09:49
수정 아이콘
'한(?)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치고 흐른다'

pgr에는 바쁜 시간 중에도 꼭 찾아서 글을 읽게 만들던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중독되게 하고, 그래서 서울까지 찾아가서 술 한잔 같이 나눈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가족 동반으로, (미혼인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초대하여 하루 저녁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도 하였지요. (나이 차이는 숫자 차이일 뿐이죠?)

pgr이 한동안 쉬다가 재 오픈되었는데도 보이지 않는 아이디들이 많아 아쉬웠는데,
새롭게 감탄과 감동을 자아내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보이셔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전부터 아이디를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다가 깊은 글의 논지를 느끼게 해 주시는 분들에서는 놀라움과 그래서 더한 반가움을 느끼구요.

유승준씨 관련 글이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해도 하루 서너 잔은 마시고, 스포츠지가 찌라시라고 해도 사 보거든요?
재미로 읽기 시작한 글의 댓글 중에서 시원스런 댓글들을 찾아 읽는 재미, 상당히 쏠쏠합니다.

요즘 새로이 등장한 pgr의 강력한 아이디들, 정말 기대됩니다.
노모 히데오(영
03/07/06 10:40
수정 아이콘
진중권씬가 저사람 말이 맞습니다.우리 나라 서민들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게 병역의 평등입니다.어떤 분들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왜이렇게 소란을 떨까 하는데 그게 바로 서민들이 상류층에게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의 권리이기 때문이죠.진중권씨가 맣했듯 상류층에게 서민들은 어떠한것도 요구 하지 못하고 그네들의 딴세게 생활을 부러워 하며 지내지요.하지만 병역만은 이회창씨의 예에서 서민들도 그네들을 압박할 수 잇는 유일한 무기인 셈이죠.그런데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한 연예인이 침범할라는데 참겠습니까?말도 안 되죠.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크고스트
03/07/06 10:57
수정 아이콘
저는 유승준씨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는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유승준씨가 거짓말을 했다는걸 배제하더라도...

"나는 갔는데 유승준은 안가서 배아픈게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분이 있는데 당연한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생각이 안들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군대를 갈나이쯤이 되면 정말 하고싶은일도 많고...인생의 황금기이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죠. 군대를 가기전 느끼는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 사회와의 단절, 군대라는곳에 대한 두려움...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들게 됩니다. (물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봤을때 입대하기전에 다 저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근데도 그시기에 군대를 가야하는, 혹은 갔다오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에게 유승준씨에게 아무 감정을 갖지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억지가 아닐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유승준씨가 엄청난 비난을 받는걸보고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국방의의무"라는 허울만 좋은 명분(이게 국민전체의 의무라면 이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들도 군대가야된다라고 말하는것은 아니고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이말이 왜 "국민전체의 의무"가 되어버렸는지 알수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명분을 갖다붙이던가....)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2년넘게 날려버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시죠. 군대를 가서 겪는일은 정말 일일히 말하기도 힘들고 말안해도 아시는분은 다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면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당나라군대를 갔다온 사람일겁니다.
뭉실~*
03/07/06 12:06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에도 이런 글을 읽고 댓글을 많이 달았었습니다. 다른것 없습니다. 대한민국 4대 의무는 1.근로의 의무 2.납세의 의무 3.교육의 의무 4.국방의 의무 입니다.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권리를 이행함에 있어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인권도 인간의 권리중에 하나이겠지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권리는 자신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지킬 수 있는것입니다. 한국인의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인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일 것입니다. 이번에 스티브 유(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에 유승준이라 부르기는 싫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병역을 회피 하려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뭉실~*
03/07/06 12:11
수정 아이콘
하나 덧 붙여서 말하면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투경찰,의무경찰... 등등... 이분들을 바라 보지 않았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최전방에 계신 국군 장병들, 해병대에서 열심히 훈련하신 분들 , 지방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공익근무 요원분들...모두 군인입니다...편한것이 있으면 그만큼 힘든것이 있고 힘든것이 있으면 그만큼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분류하는 생각들은 없어 졌으면 합니다...
03/07/06 12:21
수정 아이콘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남자분이 쓴 글 펌합니다.(웨이브게시판에 누가 퍼다놓은거 다시 옮기는 겁니다.) 전체에 모두 제가 동감하지는 못하더라도 군대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tv토론에 출연한 유씨 팬인 학생에 대한 사이버테러 수준의 짓거리에 대한 지적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
사람들은 법적 문제보다 도덕적 문제에 더 민감하다.
그러나 도덕적 처벌보다는 법적처벌을 더 선호하나보다.
유승준 문제도 그렇다.
누구나 유승준의 도덕적 과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왜 법적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공인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을 번복한 것은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지만, '사기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유승준은 적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유승준을 왕따시킬 수는 있어도, 정부가 행정적으로 유승준을
들어와라 나가라 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승준 문제는 인권문제로 바라봐야할 문제인가.
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이를테면,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가 윤리차원의 비판을 받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양심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범법자에게도 인권은 존재한다는 사회적 동의 때문이다.
괴팍한 파시스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황을
당연시하며,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곳은 바로 군대다.

이해와 설득의 과정, 개성의 존중이 아닌,
명령과 훈계, 처벌, 획일화의 메카니즘만 통하는
군대 사회야 말로 가장 야만적인 인권의 사각지대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런 야만의 과정을 거친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병역기피가 부끄럽고 비난받을 일이지만,
'한국사회의 진정한 마초'로 재탄생하는 이 너절한 과정을 영웅시하고 과시하는 문화가
철저하게 틀려먹었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중년의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군대이야기만 할까?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가??

군대는 남성의 문화이고 역사다.
마찬가지로 전쟁역시 그렇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남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담론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여성, 장애자, 그리고 소수의 남성 이다.
군대 문제가 나오면 이들은 일단 고개를 숙여야 한다.
군대도 안다녀온 주제에... 니가 군대를 알아?.....
우리 사회에서 병역 미필은 하나의 결함(defect)이 된다.
담론에 참여할 '주제'도 못되는 것이다.

병역미필 자체로 소수의 남성은 장애자(불구자) 취급을 받게 된다.
또한 군대 담론은 자연스럽게 가부장제를 합리화하면서 여성들을 소외시킨다.
(이를테면 군가산점 문제도 그랬다.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여성운동가들은
그야말로 칠거지악을 뛰어넘는 사회적 '못된 년'이 된 바있다.)
이렇게 기원부터 철저하게 폐쇄적인 담론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습지 않은가.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어떤 남자들에게는 군대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훈련조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친 욕설이나,
내무반 고참들의 저속한 음담패설, 그리고 훈련중 허수아비를 찔러대는 그 총칼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도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라서, 살인과 살상을 훈육하는 과정이 너무나 싫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의 심정을 나는 절실하게 이해한다.
평화주의자는 평화주의자로, 여성적 남성은 여성적 남성으로 살게 하라.
남성에 내재한 여성성을 파괴하고, 그것을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며
칭찬하고 부추기는 이 사회가 과연 제정신의 사회인가.
아니, 왜 우리는 이 군대의 반인권적 야만에 대해 침묵하는가.

나는 유승준과 병역문제라는 담론에 있어, 인터넷 게시판을 휩쓴 한국 네티즌의
광폭한 파시즘에 대해 경악한다.
중학생에 불과한 한 유승준 팬의 사진을 전국적으로 도배질하며 욕설을 해대는
그 집단적 광기야말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광기의 기원이 무엇인가?
바로 '군사독재'다.
우리의 광기는 암울한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충성하고 때로는 투쟁하며 국민들 스스로 습득한 에토스며 질서다.
우리는 이 광기를 아름답고 질서정연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광기의 기원이 바로 '군대'다.
군사주의적인 잔인한 언어게임에 전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유승준이 상품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보자.
그냥 상거래의 질서에 맡겨라. 왜 유승준의 연예활동 재개에 대해 겁을 먹는가.
괘씸하면 판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도 유승준 괘씸하게 생각은 한다.
병역기피에 대한 논쟁에 앞서 '왜 병역인가'부터 생각해보자.
전국민의 정신적 '탈영'으로부터 이 담론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똘레랑스
03/07/06 12:21
수정 아이콘
진중권씨의 글은 윤리적인 비판에 대해 인정할 수 있지만, 국가적(공동체적, 사회적?)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폭력에 대한 반박글 같습니다. 그 구분을 자주 잊게 되는 우리들에 대한 일갈 같은데요. 그 논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넓혀준 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뭉실~*
03/07/06 12:31
수정 아이콘
하나의 사상적 이론을 확대해서 공감시키는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진중권씨의 글은 비판 자체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은 지금체제에 대한 비판이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며 분분하게 갈라선 체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상적 이론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는것도 좋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비판일 뿐... 그 필자의 언변에 있어서 판단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03/07/06 12:51
수정 아이콘
올바르게 토론할수있다는건 행복한일입니다.
난 지난시절 스스로도 반골이라 생각할만큼 비판(혹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매사를 받아들곤 했죠.
대부분이 긍정적일때 옥의 티 같은 오류를 찾아내는데에 지적(?)희열을 느끼곤 했죠.
불혹이 다 된 지금에 와서 지난날을 돌아볼땐, 후회외엔 별다른 낱말이 생각나지 않네요.
지금 우리 애한테는 항상 긍정적인 행동과 말을 히스테리적으로 강요하고 있죠.
혼자만에 노파심인지는 몰라도 몇몇 리플들은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내 생각이 짧아서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다행이지만요......
기다림...그리
03/07/06 12:54
수정 아이콘
군대 이야기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걸고 넘어지는 문제들이죠
군대에서 남자들이 안좋은 습성들은 다 지니고 왔다고들 하지요
정작 자신들은 가보지도 않은채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잣대를 재고
남자들을 판단하지요 아직 우리사회에서 남녀간 평등이 이루어진
분야가 있고 아직 차별이 심한분야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특히 명절
때는 심하죠 윗분이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이야기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이 공통의 관심사인데
그게 이야기 대상이 되는게 머가 이상한가요 거기서의 경험이 안좋을
지라도 사람은 추억을 먹고사는 동물이라 지나면 다 좋게 기억됩니다
제대한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있을때 그런 분드이
군대이야기만 하시던 건가요 그리고 입국금지 조치는 얼마든지 법적
으로 활용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서상 해로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할순
없어도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윤리적으로만
비난할 수 있다니요 물론 스티브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사이버테러를
가한 네티즌들을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때문에
입국을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를 그런식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낭만드랍쉽
03/07/06 13:25
수정 아이콘
메딕사랑 님// 굿샷~ ㅋㅋ 그것보다도 할거는 하고, 요구할줄 아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신검받고 군대가고, 여성들은 출산 기피하지말고, 한국땅에서 아기를 낳읍시다. 도대체 원정출산이다 뭡니까..ㅡ ㅡ ;;
03/07/06 13:58
수정 아이콘
뭉실님의 리플에 잘못된점이 있습니다 ^^ 전투경찰은 현역입영자들입니다. 다른일반 현역들과 같이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배치 할때 자기들
마음대로 뽑아서 경찰서로 보내는것입니다. 즉, 자대를 서부경찰서 이런대로 받은 경우입니다. 국방부에서 경찰청으로 넘기는겁니다. 처음부터 지원해서 가는 의무경찰하고는 틀린점입니다.
03/07/06 14:01
수정 아이콘
manic님이 소수자에대한 인권과 스티브팬에대한 테러를 중심으로 말씀하셨기에

그 글을 토대로 두가지 문제에 대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담론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여성, 장애자, 그리고 소수의 남성 이다.
군대 문제가 나오면 이들은 일단 고개를 숙여야 한다.
군대도 안다녀온 주제에... 니가 군대를 알아?.....
우리 사회에서 병역 미필은 하나의 결함(defect)이 된다.
담론에 참여할 '주제'도 못되는 것이다.

--------------------------------------------------------
아마 윗글이 저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인것 같습니다. 병역미필이 하나의 결함인가?

우선 여성과 장애우에 관한 이야기는 제쳐둡시다. 그 문제는 징병제 전반에 대한 것이고,
당장은 스티브에 관련한 병역 미필자 남성으로 한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역미필자는 병역면제자와 같은 의미입니까?
정당하게 신검을 받고 신체적, 정신적 문제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까?

스티브는 병역미필이기는 하지만 면제자가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 외국인 입니다.

병역 미필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스티브를 바라보아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티브에게서 분개하는 것은 스티브가 병역 미필자라서가 아니라

병역 기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역 기피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구요?
인권은 인권이되 미국인의 인권이지요.

스티브가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고 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인에 대해 무슨제재를 하겠습니까.
그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국정부가 자신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얼마전 특별한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브 쪽의 입장에서는 완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 쪽에 입장에서는 그의 입국으로 현역과 예비군의 사기문제나 상대적불평등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보니 지금 당장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입국금지조치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스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확대시켜 마치 스티브가 징병제에 희생양인양 바라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스티브는 징병제에 의해 희생된 것이 아니라 징병제와 무관합니다.
징병제에 대한 폐해를 주장하고 싶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병역미필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겪는 국민들을 주제로 다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나는 유승준과 병역문제라는 담론에 있어, 인터넷 게시판을 휩쓴 한국 네티즌의
광폭한 파시즘에 대해 경악한다.
중학생에 불과한 한 유승준 팬의 사진을 전국적으로 도배질하며 욕설을 해대는
그 집단적 광기야말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위 저자는 주제를 확대시켜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을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스티브 팬의 사진을 가지고 욕설을 했다고 하여
한국 네티즌들이 광폭한 파시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씨인사이드에 폐인들이 많다고 하여
네티즌은 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 본문을 적절히 고친다면
일부 네티즌들이 스티브 팬의 사진을 가지고 욕설을 해대는 등 광기어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도인데

이것은 인터넷에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 내지는 사회적 이지매 현상 정도로 볼 수는 있겠지만
파시즘이라뇨...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네티즌 사이의 왕따인 가수 문희준씨나 스티브씨를 혹은 그들의 팬을 바라보며 심정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고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보고 싶은 학문적 열정은 높이사지만

결과적으로 논리를 지나치게 비약시켜
스티브의 문제를 가지고 군사독재까지 끌고간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티브입국찬성론자들의 주장들도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반대론자들이 감정적이고
찬성론자들은 논리적이라는 생각은 반대론자들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p.s.
주제가 스티브이기 때문에 스티브얘기만 한 것입니다.
만약 주제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인권문제로 다루고 싶다면
새로운 토론의 주제로 제안해 보세요.
뭉실~*
03/07/06 14:51
수정 아이콘
윗글 바로 위의 글을쓰신 Hisy님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모든 군인은 같다는 말을 했던겁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전투경찰도 현역입영병이란걸 왜 모르겠습니까...
똘레랑스
03/07/06 14:59
수정 아이콘
인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각 개인마다 고유하게 갖는 천부권입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해 비판이나 비난을 하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시되어지고, 또 그 목소리가 합쳐질 때 그것이 파시즘 아닐까요?
뭉실~*
03/07/06 15:04
수정 아이콘
똘레랑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권은 생존권의 의미가 담겨진 인권입니다. 군대에관련한...즉 이번 글에 관련된 인권은 생존권적 의미가 없다는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파시즘과 우리나라의 집단문화를 비교 하시는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역사에서 내려온 국민적 특성과 그런 사상적 발상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한쪽면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똘레랑스
03/07/06 23:15
수정 아이콘
'생존권'이란 단어로 협의되는 권리가 천부의 인권이라는 개념 정의에 조금 난감하게 되네요. 자유와 인간존중, 권리의 평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개념을 단지 '(경제적)생존권'과 결부된 개념으로만 한정지으려는 건 저와 다른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여 광의로 해석한다면 생존권과 결부되지 않는 인권 또한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피의자, 하다 못해 범죄인일지라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는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역사적인 국민성을 파시즘과 결부시켜 보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주장은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전체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였다고 기억합니다. 좀더의 얘기는 후에 관련된 토론 주제가 주어진다면 논하고 싶네요.
뭉실~*
03/07/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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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이야기는 나중에 토론주제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스티브 사건은 엄연한 국가의 제재를 가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천부인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개념일까요? 전 인류가 공감하는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물론 무교 입니다만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기독교, 천주교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물론 보장된 우리나라이지만 그 종교적 개념이 다른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에서 보편화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인간의 인권 자체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천부인권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종교적 색채는 수긍을 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똘레랑스 님이 말씀하신 '(경제적)생존권'만을 보고 판단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인권과 천부인권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종교인이 아니기에 '천부인권'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엄연히 '인권' 과 '천부인권'은 다릅니다. 이점 한 가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03/07/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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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뽑을때 지원자들의 자질을 기업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채용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여기서 어떤이들은 심사기준에 합격하여 채용이 되는가 하면 어떤이들은 탈락합니다. 여기서 탈락자들의 인권이 무시된 것인가요? 좀 더 강한 비유를 가져와보자면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시켜 사회와 격리 시키는 것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인가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유승준이 범죄자라고 빗댄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준과 인권의 존중여부에 대한 비유만을 예로 든 것입니다. 부디 유승준이 범법행위를 했느냐 등의 논박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 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승준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규정한 외국인 출입국심사기준에 위배되는 자 이며, 이 규정에 따라 그에게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제도적 규범에 의한 제도적 제제가 어째서 인권문제로까지 결부되어야 할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입국금지조치는 단순히 괘씸죄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그리고 제도적 규정에 근거한 다분히 합법적이며 이성적인 처분인 것입니다.
03/07/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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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인권과 천부인권이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천부인권은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혁명에서 유래된 말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인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나 목적으로도 제한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 제도에 의해 주어진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그런 개념 아닌가요?
쓰다보니 태클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뭉실님에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똘레랑스님 말처럼 생존권과 천부인권은 동의어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생존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뭉실~*
03/07/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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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인권과 천부인권은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말이죠...다른종교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천부인권이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게 있습니다.
雜龍登天
03/07/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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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스티브 유 라는 표현이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든다는 부분에 관해서......비아냥 받을만 하지 않나요?
2. 그렇지만 역시 유씨의 문제는 그냥 시장에 맡기는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야 할만큼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문제라면 시장에서 자연히 도태되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3. 반대로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면 그대로 또 가치를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음악을 듣고 그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권리또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일두
03/07/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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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스티브유(유승준)씨는 적어도 정치가가 될 소질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국민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지 못한것 말입니다. 그에겐 대담성이 부족했지요
소나기
03/07/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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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서의 절대적 평등은 언제쯤 오게 될련지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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