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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22 14: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22071?sid=102
내란 관련해서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하루 전에 포털사이트에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있나요'를 검색한 적이 있긴 하네요.
+ 25/05/22 14:20
(수정됨) 이 사람 오늘 하루.... 왜 이러나요? 아니 순식간에 펑펑 터지네요???
함익병 건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 말도 어이가 없고 당권양보 이야기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지?
+ 25/05/22 14:27
윤석열씨가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제가 이준석 후보는 정치 기술자라고 봐서 그렇게 정치인으로서는 높게 치지는 않지만 비판은 안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건 선 넘었네요.
+ 25/05/22 14:33
대통령제에서 의회해산권이라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아니면 독일식 내각제인데 둘 다 국회 권한이 한국보다 몇 배는 강한 나라네요
미국에서도 연방의회 해산권이 없는데 그렇게 미국 모델 들여와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 25/05/22 15:47
네... 캐나다에서 이번에 국회해산하고 다시 선거치뤘죠. 여당쪽 국회의원이 내각도 구성하기 때문에 국회해산은 야당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정부 신임도가 바닥을 치면 벌어지죠.
+ 25/05/22 14:35
[국회 해산권과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 있었다면 계엄은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역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 국격이 올랐다고 평가한 최측근답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리따봉만 했었어도...
+ 25/05/22 14:35
[국회 해산권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남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 있었다면 계엄은 안 했을 것이다. 비유사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친거에요?
+ 25/05/22 16:57
그러게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발언이네요.
그리고 저런 말을 하려면 '국회해산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을 둔다라고 해야 문장의 완성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 25/05/22 14:38
한국 현대사에서 국회 강제 해산은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1980년 5.17 내란 때 총 세 번 있었네요 크크
+ 25/05/22 14:37
이거 이재명이 주장했으면 이준석이랑 펨코에서 뭐라고 했을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지금 개헌논의에서 제일 중요한게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인데 국회해산권을 쥐어주는건 반대방향으로 가는건데...
+ 25/05/22 14:37
추가적으로 제가 못찾은걸수도 있겠지만
1.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힘으로 이상한 사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거나 사과한적이 없다. 2. 이준석 후보는 대선 공약 또는 선거 기간 중 내란세력 및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책등을 언급한적이 없다. 혹시 관련해서 언급한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5/05/22 14:41
윤석열 대통령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한건 최근 문재인 인터뷰밖에 못봤네요
이준석은 문재인 조국 추미애 찾고 있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9_0003169250
+ 25/05/22 15:30
제가 2024년 총선때까지만해도 국힘이나 개혁신당 쪽 초선위원들로 글도 쓸 정도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준석에 대한 기대를 99% 접게 만든게 말씀하신 윤석열에 대한 책임입니다. 진심어린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도의적인 책임도 얘기한게 없습니다. 개고기를 양고기로 팔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냥 자기가 피해자래요.크크크 나머지 1%는 허은아 쫒아낼때...쫒겨나본 놈이 잘 쫒아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일사천리로 쫒아내더군요... 그 뒤로 아...쟤는 아직 사람이 덜 됐구나하고 정치인 이준석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 25/05/22 14:40
국회의 내각불신임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내각제의 총리수준으로 권한을 축소하는게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게 된다쳐도 계엄 트라우마를 겪은 작금의 국민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 25/05/22 14:41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줄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보유한 다른 나라가 많은 것도 아닌거 같고.
+ 25/05/22 14:42
거부권 무력화 + 대통령 남은임기 폐기 정도의 조건이 걸려있으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냥 제왕이 되는 꼴이죠.
+ 25/05/22 14:50
그리고 혹여나 이거 쉴드 치시고 싶은 이준석 지지자 분들은 이재명이 국회해산권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때 쉴드 치시면 됩니다.
+ 25/05/22 14:50
거기에 내각불신임으로인한 내각붕괴까지 국회한테 내줘야 얘기할만하죠.
사실 이 정도되면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의회권한이 엄청 강해지는거라서 이걸 원할까 싶습니다.
+ 25/05/22 14:45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2723
[단독] 이준석 오후 5시 긴급회견…"단일화 안한다" 공식 선언 저 발언이 진짜라면 단일화 밑밥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격하게 안한다고 계속 어필하니 오히려 '혹시...?'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 25/05/22 17:02
전격 단일화 합의!
이러면 막판 뒤집기! 신의 한수! 제갈량도 울고 갈 묘수! 최후의 승부수! 온갖 찬양이 뒤따를 겁니다 크크크
+ 25/05/22 18:29
딱 하나 의미 두자면 검찰이 지금 개판이라 검찰 캐비넷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저런 배짱도 가능한가 봅니다. 안철수 반추해 보면 말이죠.
+ 25/05/22 14:46
뭐 늘 그러했듯이 국회가 대통령 발목 잡는다는 보수 지지자들의 지지를 노리고 별 생각 없이 국회가 발목 잡으면 해산권 쓰면 되지. 라고 가볍게 얘기한 것이고.
나중에 가면 또 이런저런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 붙이면서 그럴 때 쓰자는 말이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겠죠.
+ 25/05/22 14:50
Q : 현행 대통령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A : 국민들이 4년 중임제에 호의적이니 찬성은 하지만 리스크가 있음 국회 해산권은 긍정적으로 생각 남발 가능성 우려가 있지만 윤석열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계엄 안했을것 비유사시 계엄 선포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뭔가 중간이 건너뛴것 같기도 해서 인터뷰 영상 풀버전이 있으면 보고 싶긴 하네요.
+ 25/05/22 14:54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7490?sid=100
내일 개헌안 발표한다네요. 저 인터뷰만보면 의회,지방의회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싶어한다는게 느껴집니다. 주민소환제도 손을 보려할 것 같아요.
+ 25/05/22 18:48
그냥 대책이 없다... 라고 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 총리도 추천받겠다는 데, 그러면 그냥 총리가 다 해먹는 식물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그냥 대혼돈의 유니버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이준석의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준비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공약도 그냥 하고 싶은 말 한다는 느낌이에요...
+ 25/05/22 14:57
국회해산권이라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계엄이나 국회해산권이나 뭐가 다르죠? 대통령이 독재하겠다는 취지는 똑같은데? 보수가 아니라 점점 극우 테크를 타네요
+ 25/05/22 15:02
국회해산이든 계엄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독재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서요. 국회해산권이 좀 더 순한맛 같지만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25/05/22 15:09
저기까지 간 상황이면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이 없어보여서요... 야당이 다수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건데 다시 또 야당이 뽑히게 둘까요 크크 국회도 엄연히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건데 민의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25/05/22 14:57
이재명이 안 좋은 경제관을 가졌다고 비판많이 하던데
이준석은 사고방식의 뿌리가 상했습니다. 저딴게 대체보수?크크크크 국힘 연장선이지
+ 25/05/22 14:58
독재를 원하는 분에게 차기 혹은 차차기에 희망을 주자고요?
그리고 그거 생각있는 사람이 정치인의 발언은 죽을때까지 따라가는데 저게 정말로 대통령 될때 저 발언이 얼마나 발목잡을지를 생각못하는건가
+ 25/05/22 14:58
이준석과 펨코는 극우가 맞습니다
펨코가 자꾸 양극단(민주 국힘) 사이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자신들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힘은 구세대의 잔재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져있는 당이고 그중에 부정선거류 극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만 봐서는 국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게 이준석입니다 압도적으로 해로운 정치인이에요
+ 25/05/22 14:59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저런거 하면 큰일납니다. 안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쌔서 줄여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마냥에 윤석열이 저런거 들고 있었으면 그냥 독재에요 독재.
당장 의회 해산하고 계엄령 때리면 누가 막을건가요? 총선전까지 남은 선출직이 대통령 하나 뿐일텐데요. 의원이 행정을 책임지는 내각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권한이고, 한국에서라면 대통령의 권한 절반 이상을 날려야 그나마 써먹을만한건데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 25/05/22 15:01
윤석열이 의회해산권있었으면 계엄령 안했다는 건 맞겠죠. 그만큼 막강한 권한이니까요. 아니 의회해산하고 계엄령하면 그 이후론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 되려나요?
리쇼어링, 임금차등제부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객관적 상황파악이 가능한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 25/05/22 15:02
(수정됨) 아닙니다. 계엄령을 꼭 했을 겁니다. 의회해산하고 총선 다시하면 더 크게 패배했을겁니다. 그러니 총선전에 계엄을 했겠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태일테니...
+ 25/05/22 15:03
장난하나... 국회해산권이 있었으면 이준석도 지금쯤 백령도 꽃게밥이 되었겠죠. 저 포함 여기 게시판 인원 중 상당수도 총 맞아 영현백에 들어가 있거나, 곤봉에 얻어맞고 케이블타이에 묶여 관악산 아래에 갇혀있을 거고요.
+ 25/05/22 15:05
윤씨한테 거의 쌍욕 수준으로 박을 땐 언제고 갑자기 윤씨를 상식인으로 포지셔닝을?????
윤씨가 해산권이 있었으면 진작에 해산하고 계엄을 콤보로 썼겠죠. 일단 그냥 극우 유튜브에 뇌가 절여진 자가 무슨 상식이 있어서 콤보를 안 쓰고 국회만 깔끔하게 해산을 합니까...
+ 25/05/22 15:10
괜찮습니다. 호텔 경제학 이야기 하면 또 와글와글 올 거거든요.
진짜 저 동네는 대선이 무슨 인기투표나 랩 배틀 인 줄 아는 건가.... 하아....
+ 25/05/22 16:49
지금 본진에선 동덕여대로 어떻게든 화제 전환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펨코는 피지알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 25/05/22 15:08
이게 뭔소리지??? 의회 해산권 쓰면 국민이 가만 있나요? 오히려 반대 당이 다수석 먹고 역으로 탄핵 딸깍 당하기 좋은 자폭버튼 같은데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권한이 강한 나라도 별로 없을텐데 해산권까지 주면 어쩔라고
+ 25/05/22 15:09
이건 해럴드에서 질문을 특정하게 했고 그 맥략을 생략한게 아니라면 쉴드칠게 없죠.
이준석도 윤석열을 털어내야 앞으로 나아 갈 수 있고, 그런 윤석열을 당선시킨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건 몰라도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어떻게든 사과해야 미래를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25/05/22 15:13
코리아 트럼프
펨코의 현신 더런 망언을 이재명이 했으면 드럼통 밈 띄우고 총통 예고제라고 엄청 물어뜯었다에 한 표 던집니다.
+ 25/05/22 15:16
국회해산권이 있었으면 계엄을 안했을거라는 예상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국회해산하면 새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선거 부정론을 믿는 윤석열이 총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할까요? 국회해산 -> 계엄 -> 야당 및 종북세력(PGR회원 중에 절반은 해당될듯;;;) 체포 및 처단 -> 총선 및 단독 개헌선 확보 -> 개헌 -> 종신 대통령 이런 순서로 진행했을 거라는 데 500원을 겁니다.
+ 25/05/22 15:16
이재명 당선 이후에도 일관되게 그걸 주장한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해줘야죠.
물론 대선 이후에는 바로 말 바꿔서 국회 해산권은 고사하고 '제왕적' 독재 총통 권력 있는 대로 다 줄이자, 친명 '패권주의' 없애자 노래를 부를 거라는 데 500원 걸겠습니다. 유구한 전통이잖아요
+ 25/05/22 15:18
그러면 이준석은 윤석열이 계엄한것 말고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토사구팽 당하지 않았었다면 얼마나 빨아재꼈을지 선하네요.
+ 25/05/22 15:20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한다는게 대체 뭔 소리인지...
어지간하면 뽑아주려고 했는데 기어코 마지막 일선을 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오네요
+ 25/05/22 15:22
아마 대선에서 단일화는 안해도 추후 국힘으로 리턴할거 생각하고 저러는거 같은데 일단 저 소리 내뱉은 걸로 대선에서는 안뽑을 생각이고 나중에 진짜 국힘으로 리턴하면 완전히 포기해야겠네요
+ 25/05/22 15:25
심심한 대선이 될 줄 알았는데 장작 넣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그간 던진 말들 어떻게 주워담을 생각일지...
+ 25/05/22 15:25
진짜 봐도봐도 웃기네요.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뻘짓을 했는데, 국회해산을 통해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계엄을 안 했을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 25/05/22 15:29
이준석은 이원집정부제를 좋게 보니 프랑스 모델을 말하는거겠죠. 국회해산권은 의회다수파 때문에 국정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총선을 한번 더 치뤄서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묻는거고 대통령에게는 양날의검 입니다. 성공하면 교착상태 해결인데 실패하면 모멘텀을 완전히 잃어버리겠죠. 2024년에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정당에 참패하고 국회해산하고 다시 총선 치뤘는데 더 안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25/05/22 15:38
음.. 뭐 그렇게 선해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이야기까지 붙여놔서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그냥 나경원 등 보수 인사들이 하는 성토의 연장선상으로 보이죠.
+ 25/05/22 15:43
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준석이 나중에라도 [프랑스식 이야기 한 건데 앞에 설명을 빼먹어서 죄송하다.] 라는 워딩이 있으면 인정이지만 그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 25/05/22 15:48
다른 분들이 무슨 우려를 하시는지 알겠는데 말 그대로 본인은 국회해산권이라는 견제방법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소리고 저거 하려면 개헌해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못합니다. 국회해산권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 갈등의 극치였던 윤석열을 가져온거지 이준석은 윤석열을 좋아하지도 계엄을 옹호하지도 않으니 넓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 25/05/22 15:52
윤석열씨가 국회해산권이 있으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해서도 안 될 말이고 예시로 들어도 안 될 이야기입니다. 이건 선 넘은겁니다.
+ 25/05/22 16:15
저는 국회해산권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거라는 것보다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텐데 라는 말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준석 지지자다 보니 선해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썼듯이 이준석의 평소 윤석열과 계엄에 대한 스탠스가 어땠는지 알아주시고 너무 노여워 하지 말아 주세요
+ 25/05/22 16:55
죄송하지만 그건 선해가 아니라 왜곡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 있었다면 계엄은 안 했을 것이다] 이준석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 25/05/22 17:18
계엄 안하고 국회해산권 먼저 썼겠죠. 그리고 야당에게 200석 넘게 주고 거부권 무력화 되고 특검 참교육 당했다고 봅니다. 강서재보궐과 총선에서 진짜 이긴다고 생각했던 전례를 봤을때요. 근데 저도 이준석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참교육 당한 뒤에도 마지막 발악으로 계엄까지 저질렀을거 같긴 합니다. 워낙 상식과는 먼 사람같아서요.
+ 25/05/22 17:45
(수정됨) 사이프리드님은 윤석열씨가 왜 계엄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회해산권 먼저 쓰고 총선 전에 계엄령 썼을거라는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질 걸 알면서 총선 치룰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만일 이준석 후보도 사이프리드님처럼 생각하고 한 이야기라면 본인이 판 개고기가 얼마나 상했는지도 제대로 몰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 25/05/22 15:53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을 해결 못하면 국회해산이 아니라 그냥 하야하고 대통령 다시 뽑으면 되요.
왜 유권자들은 정치인 이준석에게 넓게 이해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이준석 : 유권자들은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실제로 한말)
+ 25/05/22 16:31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공화정에 대한 기본이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태풍이 올 때는 피해가는게 현명한 겁니다.
물론 [1일 몇 준석]씩 하고 있으니 커뮤를 중지하시고 잠시 산책을 다녀오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추천드리겠습니다.
+ 25/05/22 15:40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50311462278667
양비론이긴 하지만 기존의 워딩들하고 연결해보면 아무리봐도 정치보단 통치를 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이 강하죠 대화와 타협보단 "훌륭한 대화수단"으로 "적"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자세 말이죠 헌법이 1조 민주공화정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 25/05/22 16:32
이준석의 개혁은 국힘을 자기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거지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혁"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이준석의 언행, 공약은 이준석이 얼마나 극우적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요. 말씀대로 이준석은 오히려 국힘 보다 좀 더 극우 쪽에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 25/05/22 15:42
(수정됨) https://namu.wiki/w/%EC%9D%98%ED%9A%8C%20%ED%95%B4%EC%82%B0#s-4.13
제8호 헌법 (유신 헌법)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9호 헌법 (5공화국 헌법) 제57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③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걸 다시 살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한거라고 봐야하는거겠죠?
+ 25/05/22 16:15
5공 헌법상으로는 국회 구성후 1년간은 해산할 수 없으니까 작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죠.
작년 계엄 사태가 국회해산권이 없어서 발생한거라는 이준석이 구상하는 국회해산제도는 5공보다는 4공 유신 버전이겠군요.
+ 25/05/22 15:46
하루에도 10번은 적는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생각이라는 게 없는, 본인을 일종의 정치 아이돌로 생각하는 친굽니다. 그 누구보다 극우꼴통에 가까운 소릴 당당하게 하고 자빠졌네요 이제.
+ 25/05/22 15:47
좋게 해석하면 대통령이 자기 재신임까지 걸고 해산권을 쓰는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도 이재명 말을 곡해하고 다녔으니 당해도 싸다고 생각되긴 하네요 크크 그나저나 이준석은 어그로끌어서 뉴스에 나오는 거 정말 잘하네요... 지지도 10% 후보라는게 믿기지 않을 기사노출인듯..
+ 25/05/22 15:49
윤석렬의 내란 행위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현 대선에서 나온 말이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재신임 걸고 해산이 아니라 해산하고 계엄일텐데. 누구에게 재신임을 걸까요.
+ 25/05/22 15:56
지금 대통령제에서 해산권까지 주는 건 그야말로 독재인데.. 그런 말을 할 만큼 이준석이 멍청한 인물은 아닐 것 같아서요.
저도 사실 관심이 없어서 개혁신당에서 어떤 개헌안을 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가미해 보자면 개헌할 때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그 반대급부로 해산권을 주자고 한 것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 25/05/22 15:48
오히려 저는 국회해산권을 주되, 이는 해산권에 대해 국민에게 요청하고 국민두표로 이를 결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과 다르게 갈 때 국회를 견제할 수단이 많이 없다에는 동의합니다.
+ 25/05/22 15:51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별도의 다른 민주적 근본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내각제가 아니니까요.
+ 25/05/22 16:04
이쪽은 해석을 반대로 하셨네요.
선거로 뽑히는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서 다시 해산되는 건 일종의 옥상옥입니다. 보통은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확실히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기도 하죠...
+ 25/05/22 16:06
살다 살다 국회를 견제한다란 말도 나오네요.
국회는 국민의 민의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제하에선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입법도 가능함)을 가지고, 심지어 국회에서 통과한 입법도 거부할 수 있죠. 대통령이 내란을 하고 국회와 시민이 힘들게 막았는데, 국회해산권을 대통령한테 주자는걸 2025년에 누가 받아들일까요?
+ 25/05/22 17:13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윤석열이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력화 시켰습니다만 하나 딱 못한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산심의권입니다. 대통령 원년때는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돈을 맘껏 썼죠. 60조 보너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당이랑 밀당하며 잘 갔으면 좋았겠지만 야당을 주적수준으로 견제하며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말그대로 '죽이기'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대패. 드디어 작년예산 심의때 민주당이 대부분의 소명이 되지 않은 '특별비 전액삭감' 평년보다 늘어난 '예비비 전액삭감' '소위 김건희 예산 전액삭감' 을 해버렸죠. 윤석열이 무슨 수를 써도 이 예산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할수가 없었죠.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1년은 돈없이 지내야할 판이었습니다. 계획한건 많았을텐데. 크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바로 해산하면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 그동안 준비 해오던 계엄을 .. 딱!! 근데 국회가 국민의 뜻과 다르게 간건 맞나요? 제가 목격한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던데..
+ 25/05/22 15:50
이준석은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 통제를 원하고
이재명은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통제를 원하고 그럼 김문수가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만 주장하면. 완벽하군.
+ 25/05/22 17:18
웃자고 한 이야기같은데 진지먹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이준석이 원한건 입법부 통제 내지는 장악을 원한거고 이재명은 사법부 견제를 원한 겁니다. 통제와 견제는 그 수준이 넘 차이나잖아요. 현재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행정부와 견제를 주고받는 사이죠. 근데 사법부는 누구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양승태와 조희대가 잘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던 사법부를 견제할수 있는 장치가 꼭 있어야하는 이유인거죠.
+ 25/05/22 15:53
이준석 이번 대선에서 짜치는 일 많이 했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 보수를 세우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발언은 좀 크네요...
+ 25/05/22 15:58
무슨 바둑판에 바둑알 올려놓듯이 계엄을 했다고 생각하는거같아요
정치적인 수를 뒀다고 생각하는거죠 이런걸 WWE라고 하죠? 본인이 살생부 명단에 올라가있어도 정신 못차리고 내란 내려치기 엄청 하더니 이제는 "해산권 있으면 계엄 안할수있었는데 까비" 이러고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다큐멘터리같은걸 봤는데 이인증 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마치 3인칭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보는거죠
+ 25/05/22 18: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4056500004
70쪽 가량 분량이고 적힌 인원수 다 합치면 만명이 넘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면 경각심이 없을수도 있죠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수거대상" 이라고 말하고다니던 분이 계엄에 대해서 저렇게 가볍게 말하는게 좀 비정상이라고 느껴지네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41030021
+ 25/05/22 16:00
(수정됨) 대통령은 국가원수니까 당연히 국회해산권 있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도 꽤 있지 싶은데
사실 한국 역사에서도 이게 인정된건 4공 5공의 15년 기간뿐이었죠. 그나마 5공때는 실제로 행사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 시절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으로 깊이 각인되어 중장년 세대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질 만도 합니다.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모씨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하긴 이준석도 85년생이니 5공때 살았던 경험으로 국회해산권을 친숙하게 느끼는걸까요..?
+ 25/05/22 16:05
저는 국회해산권 논의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해산 발동 조건과 제도 도입으로 얻을 이득 등을 설득력있게 말해야하는데, 그 이유가 '국회해산권이 있다면 윤석열이 계엄(=친위쿠데타) 안했겠지'라면 너무 단견이네요.
제가 알기로 민주주의지수 상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및 '완전한 민주주의'에 해당하면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아닌 순수한 대통령제로 분류되는 나라 중에, 대통령의 의회해산이 가능한 나라는 2개국이 있습니다. 페루와 에콰도르입니다. 이 두 나라에서 친위쿠데타가 없었을까요? 윤석열에 비견되는 '페드로 카스티요의 2시간짜리 쿠데타'가 일어난 곳이 바로 페루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해산권 있으면 해산도 하고 친위쿠데타도 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고요. 의회해산했다가 야당이 이기니 부정선거 주장하거나요. 참고로 에콰도르 대통령의 의회해산은 대통령 자신의 동반퇴진을 전제로 합니다. 반대로 의회의 대통령 탄핵도 의회해산과 같이 일어납니다. 양측에 자폭기처럼 조건을 달아둔 거죠. 이걸 Muerte cruzada라고 합니다. 보수세력이 정말 '탄핵남발'이 두렵다면 이런 조건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물론 2016년과 2024년의 야권은 재선거를 환영했을 테지만요. 페루 대통령의 의회해산 조건은 '정부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이 2차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내각불신임결의가 없고 해임결의안과 탄핵만 있으니 이건 한국정치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이네요.
+ 25/05/22 16:13
에콰도르와 페루의 의회해산 제도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에콰도르에서 대통령의 의회해산 제도는 본인의 자폭기 같은 성격이 내각제의 의회해산을 참고한 거 같네요.
+ 25/05/22 16:16
전 이번선거에 이준석 찍기로 했지만 이 발언은 압도적으로 똥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도 아니고 그냥 한 이야기일 뿐이니 지지를 철회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폭주로 조기대선이 치뤄지는데 대통령에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자는거에 누가 정치적으로 동감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시대정신은 대통령 권한의 축소라고 봅니다.
+ 25/05/22 16:19
이준석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공약부터 언행까지 제대로 극우 포지션이죠.
사실 너무 제 잘난 맛에 날뛰다 보니 윤석열에게 찍혀서 축출됐을 뿐 국힘에 있었다면 윤의 내란을 옹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당일에 밖에서 "시끄러 인마"만 외친 이유 역시 그 순간 머리를 굴려 윤의 계엄이 성공할 가능성과 실패할 가능성 모두를 고려해서 애매한 포지션의 배팅을 한 게 아닐까 싶군요.
+ 25/05/22 16:35
이준석은 대놓고 극우 포퓰리스트입니다.
다른 분석이 무의미한자입니다. 입으로는 시장 자유를 외치지만 본질은 가장 파시즘에 가까운자라고 생각합니다.
+ 25/05/22 17:08
의회 해산권을 넣으면 대통령 해임권도 줘야죠
탄핵하고 다르게 아예 해임이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임인데 해임하면 다른사람이 나와야하잖아요. 말이 안되죠
+ 25/05/22 17:22
1. 지지율 바닥을 기고 있는 대통령이 총선에서 대패를 한다
2. 국회해산을 한다. 3. 총선이 다시 치뤄진다 - 대패를 한다. 4. 국회해산을 한다. 5. 총선이 다시 치뤄진다 - 대패를 한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건데...? 리세마라 아닌가요? 크 레전드 뜰때까지 계속 해산~!
+ 25/05/22 17:3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05763
[이준석 "투표지에 제이름 선명할 것"…'단일화 없다' 완주 선언] 2025.05.22. 국회 회견 열어 "전략적 선택" 호소…"盧처럼 이준석으로 정면돌파해달라" "푸른 점퍼·빨간 옷 윤석열 안돼…두 거탑 무너뜨리리기에 시간은 충분"
+ 25/05/22 17: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0249?sid=165
[이준석 "자살하라며 내쳐 놓고 이제 와서 단일화? 금수의 마음"] 2025.04.18.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밑으로 들어오는 단일화가 아니라면 안한다가 99% 정도긴 하지만... 모를일이죠. 계엄도 하는 세상인데요.
+ 25/05/22 19:03
기자가 말 바꾸면 의원직 던지겠냐니까
거부하던데요 크크 명분은 동탄과 약속인가 했던거 같은데 그정도 결의는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 25/05/22 17:49
이야 준석씨.. 국회 해산권은 진짜 어떻게 어떻게 눙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 있었으면 이 파트는 도저히 눙칠 수가 없어요
+ 25/05/22 18:12
이게 보수의 희망? 새정치 같은소리하고 있고요. 지지율에 도움될것 같으면 어떻게든 이용해먹는 인간이 노무현정신 지껄이는거 역겹네요.
+ 25/05/22 19:51
토론에서 왕따 당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나서 토론 끝나고 20분동안 극단적 소감 말하고, 다음날 인터뷰에서 토론 얘기 하고, 그 다음날 학식 먹으면서 토론 얘기 하는 것을 보면 자제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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