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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22 14:05
아마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국힘의 배후에는 기득권카르텔(법조, 언론, 군경)이 있어서
정당 이름 바꾸고 언론으로 세탁해서 새출발 할 거 같은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70프로를 몰아주면 손쉽게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희망회로를 돌려도 각이 안나옵니다.
+ 25/05/22 15:55
언론은 동의하기 힘들고.
군경도. 행정부 수반이 가져가는거지 국힘하곤 관계없죠. 법조는 너무 범위가 넓고 검찰이 확실히 국힘쪽으로 쏠려있고. 사법부는 비교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전 오히려 재경쪽이 문제라고 봅니다. 카르텔이라고 부를만 한건. 검찰 카르텔 재경 카르텔
+ 25/05/22 16:08
언론은 레거시는 9대 1수준이고, 그나마 선방하는게 유튜브 기반 대안 언론이죠. 다만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 조차도 유튜브 클립등을 운영을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 언론 물량도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군경 포함은 OB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실제로 군경, 그리고 국정원 등은 압도적으로 친국힘이고 이들이 전현직 가리지 않고 분포하죠. 실제 윤석열의 계엄에 저들이 엄청난 조력을 했습니다.
+ 25/05/22 17:19
9:1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를 못찾겠습니다.
설사 양적으로 9:1 이 맞다고 해도. 노출되는 빈도는 오히려 반대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미디어의 노출빈도는 KBS와 SBS 를 압도하고. 유튜브에서 매체 빈도도 반 보수 계열이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건. 어차피 이제 사람들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매체만 본다는거고. 양쪽 진영 모두 본인들의 깔맞춤. 듣고 싶지 않은건 말안하고 듣고 싶은것만 말해주는 언론만 보고 있기에. 언론 카르텔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며 항명죄 처벌도 감수했습니다. Nate News, KBS 뉴스 실제로 특전사 등 주요 부대가 국회 진입 시 유혈 충돌 없이 ‘소극적 대응’을 보였으며, 일부 병력은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만약 군이 대통령의 부당 명령에 압도적으로 협력했다면 계엄이 더 장기화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지휘부가 명령 불이행을 택함으로써 조치가 조기에 종료되었습니다. 군부에 의한 압도적인 조력도 전 동의하기 힘듭니다.
+ 25/05/22 17:58
아마 전에도 비슷한 주제로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계엄 이후로는 진보계열이 많이 올라왔을 뿐, 전체 레거시 언론의 영향력은 여전히 보수 편향이고, 이준석이 아주 대표적 예시죠. 한국 언론이 제대로 된 균형감각을 가졌다면 이준석은 이 자리 까지 절대로 못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계엄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작 계엄 이후에 기계적 중립을 표방한 답시고, 내란 동조세력에 꾸준히 마이크를 쥐어주는게 한국 언론입니다.
한국의 언론환경이 정상적이라면, 최소 국힘은 대선후보를 내지 못했을 거고, 지지율을 30퍼센트대로 받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비슷한 세대끼리의 논쟁이 붙는 피지알과 다르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레거시 주류언론 및,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클립들의 양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MBC의 조회수가 단연 압도적이나, 기본적으로 일당백의 느낌이고, 수치적으로 생산되는 기사의 양으로만 봐도 아직도 보수언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계엄 하에서는 확실히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계엄이 실패한 건 맞으나, 기본적인 퇴역 군인들, 군 계통 종사자들 중 국힘과 민주당의 비율만 봐도 이쪽은 아직도 국힘과 정서적으로 가깝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구요. 군부에 의한 압도적인 조력도 전 동의하기 힘듭니다. ---> 군경, 국정원들의 상당수가 친국힘 성향임을 말씀드린거고, 계엄 자체를 전군이 당연히 도운 건 아니죠. 다만 계엄 준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게 퇴역 군인 노상원이고, 여기에는 퇴역 군인들이 상당히 엮인 것 또한 부인 못하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 25/05/22 14:10
지금 국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뭣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돈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긴 할 테니...
근데 제가 이재명이면 안 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개꿀이니깐...
+ 25/05/22 14:12
통진당 해산도 반대했기에 국힘 해산도 반대합니다. 아무리 똥이어도 투표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 역겨움을 버티는게 쉽지 않긴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보면 30프로 넘는 지지율을 가진 정당을 해산하는건 실현가능성이 없죠. 역풍 수준이 아니라 정권이 흔들릴걸요.
+ 25/05/22 14:14
내란 주모자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국민의 힘 자체가 내란 정당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하긴 어려울 겁니다.
결국 국민의 힘은 예전처럼 간판갈이 하면서 버틸 것으로 보이죠. 매년 30만명씩 노인이 줄어든다고 하니 서서히 쪼그라들더라도 끝까지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조직 하나가 망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 25/05/22 14:18
1. 정당 해산을 하려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해산 시도를 하자마자 독재자 소리 들으면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2. 납득이 가능한 명분이 있어도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그 명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쇠 귀에 경읽기 지요. 이들은 온갖 공작 및 언론 유도로 해당 명분을 흐지부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제 해산은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당이 해산되어도 그 세력들은 어딘가에서 다시 규합하게 됩니다.
+ 25/05/22 14:33
이재명이 수도 없이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정치보복과는 아주 무관한, 진짜로 해야 할 윤건희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 25/05/22 15: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00459?sid=100
[이재명 "6월 3일은 압도적 승리가 아닌 압도적 응징의 날"] 2025.05.20. 정치보복 노노 압도적 응징 응응
+ 25/05/22 14:35
걔네들한테 표를 안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자기들한테 표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저러는 것이니까요. 새롭고자유로운국민당으로 이름 바꾸겠죠 뭐.
+ 25/05/22 18:37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투표를 포기할지언정 민주당에 절대 표를 주지 않겠다는 분들도 믿고 있을 듯합니다.
+ 25/05/22 14:41
정당해산심판 청구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고 안될 가능성이 크지만 헌재에 간다해도 의원100명이 넘는 정당을 해산결정은 안할꺼 같애서 안될꺼 같습니다.
+ 25/05/22 14:47
(수정됨)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아주 근본적이고 정석적인 정답이긴 한데, 쿠테타로 대통령이 탄핵 된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도 여전히 40프로 지지율을 바라보고, 다음번 총선에서도 의석의 1/3의 확보가 보장된 국내 정치 환경에서는 들어맞지 않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건강 상태의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과 중병에 걸린 환자가 먹어야 할 음식이 달라야 하듯이, 지금 국내 정치 상황에서는 평범하고 정석적인 처방은 안 듣는다고 봐야죠.
+ 25/05/22 14:53
정당해산심판 청구 걸어서 진행한다고 한들 이게 정말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오만 갈등이며 정쟁을 국민들이 못 견뎌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야 당연히 진행해야한다 하고 싶지만 여전히 저만한 세력+자금력이 남아 있는걸 마냥 힘으로 어떻게 할수도 없죠.
+ 25/05/22 14:49
통진당이 해산된건 엄밀히 말해 세력이 약하고 돈이 모자랐기 때문이지 지금의 국힘당 정도만한 세가 있었으면 헌재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냥 놔뒀을걸요.
+ 25/05/22 15:01
예전 JP가 본인보고 유신잔당 어쩌구 하는 말에 자기는 [유신본당]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계엄 일으키고 탄핵당한 윤석열 하나 제명못하고 저렇게 영화보고 돌아다니는 거 못 본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본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조경태니 한동훈이니 이런 저런 목소리 나오는 건 다 쓸모없구요.
+ 25/05/22 15:02
통진당 해산이라는 선례가 있어서....
솔직히 저는 통진당이 해산되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선례가 있는 이상 국힘도 해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라면 헌재가 월권으로 당을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을 내쫒은 게 되서 감당이 안됩니다... 불법 계엄과 동급이에요..
+ 25/05/22 15:31
정치공학까지 끌어오지 않더라도 국민의 3-40% 지지를 받고 의석도 100석 넘는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건 아무리 무한 상상이 가능한 정치 공간이라 해도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 25/05/22 15:39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득권의 한 축의 집합체라 시도가 아니라 관련 발언만 나와도 여러 계층 및 분야에서 온갖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 25/05/22 16:17
(수정됨) 정당 해산이 현실적으로 쉬운가, 어려운가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영역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라는 바입니다
생일 케이크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비상계엄 선포 멘트를 라이브로 들었을 때의 벙찜은 아직도 잊지 못하겠네요 원래 정치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정나미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 25/05/22 17:16
지지자들 조차 다들 잔뜩 쫄아서 패배의식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뭐...
그래도 이재명은 원한도 많고 깡다구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잘 해낼겁니다
+ 25/05/22 18:00
정당해산이 법리적으로는 쌉가능하겠지만
민주주의따윈 개나 줘버리는 행태와 그 이후에 보이는 여러 추잡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당을 찍는 국민이 최소 30%는 넘게 있습니다. 해산이 되면 당장 돈이 국고에 귀속되고 하지만 이름바꿔서 다시 나올거는 100%고 그들에게 표가 가는 이상 돈은 다시 모일것같습니다. 쟤들한테 투표를 안해서 소멸시켜야해요...
+ 25/05/22 20:16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원래 '나치'의 재림을 막기 위해 독일에서 생겨났단 걸 생각하면, 위헌정당이 다수정당이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해산을 해야하지요. 나치처럼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생겨난 거니까요.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정당 해산을 못시키면 이 제도는 존립의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의지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냥 정권 바뀌고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제가 말한 것과 반대논리로 기각나는 꼴을 볼 거라고 예상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인용의견이 6명 이상일때 해산이 가능하니까 가능성을 그나마 높이려면 헌법재판소 보수우위가 바뀐 뒤에 해야할텐데, 2029년에야 보수성향(일부 언론에선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때는 차차기 대선 시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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