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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18 13:33
...이재명은 다음엔 기회거 없고...
이후에도 지금처럼 행동할테니 집권 못할거라는 확신이라도 생긴건가요... 국힘이 원하는 개헌은 뭐 지방 도시별 자치령이라도 하고 싶은거 아니면 집권이 문제가 아니라 존속이 문제 아닌지
+ 25/05/18 12:57
윤가 조기퇴장 덕분에 이렇게 개헌하면 대선 총선 2년 간격으로 딱 맞아떨어지죠.
2028년 23대 총선 2030년 22대 대선 10회 지선 2032년 24대 총선 2034년 23대 대선 11회 지선
+ 25/05/18 13:27
비용이 더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짧은 생각으로...
지선을 지자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로 분리시켜서 대선에는 지자체장 선거를 연계하고 총선에는 지방의회 선거를 연계해보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2년 주기로 결정해보면 좋을 거 같네요.
+ 25/05/18 14:52
근데 이후 어떤 대통령이 또 탄핵 당한다면 요 사이클은 망가지지 않을까요? 미국처럼 잔여 임기는 부통령이 이어 받게끔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한덕수가 남은 2년 대통령이 된단 얘긴데...
+ 25/05/18 18:26
탄핵 등으로 궐석 시에는 보궐선거 하고 잔여임기 물려받게 하면 됩니다. 지금과 달리 연임이 가능해지니까 후보들이 보궐선거에 나올 유인도 생기고, 잔여임기가 너무 짧은 상황이라면 다음 선거 없이 잔여임기+4년을 하게 하는 규정을 두거나 보궐선거 당선자에 한해 3연임을 허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5/05/18 13:06
아마 이재명은 다음 총선 이슈를 개헌으로 잡고 200석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미 180석에 가까운데, 더 많은 의석을 얻으려면 개헌저지선 돌파 슬로건을 걸어야겠죠.
+ 25/05/18 13:04
개헌논의에 있어서 대통령 임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미끼상품인 것 같아요. 다른 사안들에 비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항상 이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보면.
가능성 없는 저 개인적인 꿈은 정당보조금을 의석수나 선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당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걸로 바꾸고, 당원 관리는 국가(선관위)가 직접 하는 겁니다. 당내 후보 경선도 선관위가 관리하고요. 후보 번호나 요건 같은 것도 기탁금 같은 거 없이 해당 지역 당원수 비례해서 인정하고요. 지금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이렇게 바뀌진 않겠죠.
+ 25/05/18 14:30
(수정됨) 당원을 국가가 관리하면 그게 정당? 정당 이전에 독립된 단체도 아닌거같은데 인원관리를 독자적으로 못하는 단체가 독립된 단체일 수 없으니...
경선이야 위탁 가능할 법률 규정만 만들거나 지금도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거같지만...
+ 25/05/18 14:46
당내 후보 경선도 원래 선관위 위탁이 가능하고 해왔는데
이번에 대선이 탄핵으로 인한 궐위에 따른 조기대선이라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그렇죠 원래 팔도 돌면서 당대회해고 투표하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죠
+ 25/05/18 15:20
정확히는 당원을 관리한다기보다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지만 관리한다는 거죠. 정당 가입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걸로.
당원수로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정당 가입여부를 정당에 맡기면 뻥튀기 될 게 뻔하니까요. 경선의 경우 선관위가 감독하는 건 지금도 합니다. 그걸 고정하자는 거죠. 미국 대선 경선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 25/05/18 15:41
(수정됨) 그 논리면 탈퇴라던지 징계조치로 출당조치에 대한 최종도 국가가 해야하는거고 모든 당원 신상을 국가가 싹 파악할 수 있다는건데...흠
그럼 누가 야당인지 파악하고자하면 딸깍으로 끝나는건데... 괜히 정당법에 영장없이는 당원명부를 확인할 수 없고...공무원이 그걸로 얻은 정보를 말하는걸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게 아니죠
+ 25/05/18 13:12
(수정됨) 저는 결선투표제 등 3당 확대를 위한 개편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아니지만 몇몇 항목들은 해석에 따라 개헌이 필요한 사항인데 가능할지는 걱정되네요.
+ 25/05/18 13:35
선거를 2년주기로 하고 중간선거를 총선으로 하는 건 누가 해도 해야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식으로 조기 대선이 자꾸 발생하면 이게 다 뭔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 25/05/18 13:35
저는 우선 환영이긴한데...
대선이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 1당 2당 비율에 따라 진행이 될지 말지 결정되지 않을까요? 국힘이 존속되면 어케든 문제가 되긴 하는데.. 김문수도 개헌 이야기 꺼내주는거 아니면 추후 말만 많아딜듯
+ 25/05/18 15:16
개헌을 총선과 연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내고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국회의원들도 자기 자리 내놔야죠.
+ 25/05/18 16:28
4년 중임은 괜찮은데 권한 분산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임명직이 국가원수에 버금가는 권한을 갖는 건 반대입니다.
+ 25/05/18 17:00
국힘 지지층은 당연하고 이준석 지지 사이트나 페북 게시물 댓글들에서도 이걸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이재명이 두번 하려고 한다, 민주당 독재다 이러는 걸 보면 개헌은 불가능해 보이네요.
+ 25/05/18 18:11
[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추진…당선시 임기 3년으로 단축"]
https://m.sedaily.com/NewsView/2GSUH017K2#cb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문수도 비슷한 공약을 내되, '당선한 대통령은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자'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중임제라든가 3년 단축이란 표현에 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대통령 임기를 늘리자는 입장은 같으니 과연 개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나 결렬로 끝날까요.
+ 25/05/18 18:14
개헌을 공약에 포함 시킨 것 같네요. 이럼 어떤 식으로든 개헌을 하겠다는 건데
관건은 국힘당이 합의 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느냐 아님 다음 선거에서 200석 넘기고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다음 총선에서 꼭 200석 넘기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재판이 검사와 판사의 드넓은 아량속에 수많은 증인과 나이브한 재판 일정으로인해 끝없이 늘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은 민주당에게 꽤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네요. 이대로 계속 가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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