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3/27 10:47
선거 끝나봐야알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건 국민의 힘에서 몇명이나 국회에 나와서 투표에 참여할지 부터가 궁금하고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24/03/28 09:32
존재가치가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죠.
거부권은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지만 수사결과를 바꾸라는 외압은 위법이거든요. 나름 배려는 해주더라도 매일 술마시던 사람에게 금주는 참기 힘든 형벌 이상의 형벌일테니 어떻게든 그 상황만큼을 벗어나고 싶을 거에요.
24/03/27 10:58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의석으로는 거부권 행사로 또 막힐 게 확실하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에서 200석 넘기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니, 국힘 쪽에서 반란표가 나와야 가능인데 그럴 수가 있을 지...
24/03/27 11:07
4월 3일 투표 후 거부권+재의결 수순이라면 총선 끝나고 재의결 들어갈텐데 변수가 꽤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총선 끝난 후 5월 29일까지 1달 반 정도 21대 국회가 이어지는데 아예 공천도 못받고 컷오프 당한 국힘 의원. 출마는 했으나 떨어진 국힘 의원들이 총선 패배의 원인을 윤통이라고 생각하면 레임덕 시작이 재의결시 반란표로 나타날 수 있는거죠. 어짜피 뒤도 없는 낙선 의원들이니 크크.
24/03/27 11:55
근데 4월3일은 진짜 선거운동하느라 다들 바빠서, 국회 본회의에 붙잡혀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겁니다. 크크크크...
총선 전까지는 본회의 없다고 봐야죠. 이런저런 사람들 모여서 본회의하고 이럴텐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투표결과가 바뀔거고요.
24/03/27 12:00
옙 그래서 더민주도 총선 끝나고 본회의 열어서 바로 처리하기로 했더군요. 4월 중 본회의 표결. 5월 중 재의결 이런 스케쥴로 갈듯 합니다. 좀 빠듯하긴 하겠네요.
24/03/27 11:09
그렇다고 국힘당 의원들이 표결 때 불출석으로 법안 재의결을 막을 수도 없죠. 재의결의 조건은 과반 의원 출석. 출석 의원 중 2/3 이상의 찬성이기 때문에 국힘 의원이 재의결시 표결에 참석 안하는 것만으로도 재의결을 찬성한다는 의미가 되는거. 전체 국회의원의 2/3 찬성이 아닌 참석 의원중 2/3 찬성이라는게 이럴 때 무서운거죠.
24/03/27 11:19
반윤측이 190석에 가깝게 되기만해도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에서 빡빡할 수가 있을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란표 10석만 넘어도 재의결이 되는거고, 총선에서 참패했다면 윤석열의 호통이 국힘 의원들에게 잘 안 먹힐 수가 있으니까요. 22대 국회 시간이 지날 수록 반란표는 늘어나겠죠 크크. 아주 꿀잼일겁니다
이 모든건 국힘측 참패를 전제조건으로 얘기하는거라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요.
24/03/27 11:45
국힘이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대패를 해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거침 없을 겁니다.
반란표요? 지금 당장 나오기는 힘들죠. 새 당대표에 과연 윤석열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선출될지 아니면 여차하면 들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될지에 따라서 정말 레임덕이 올해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더 있어야 시작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지켜봐야죠.
24/03/27 13:22
이게 야권만 어떻게 해서 힘들고, 국힘쪽 공천은 유사시 캐비넷으로라도 컨트롤 되는 사람들로 대부분 채웠을거고
이준석이 여당표를 유의미하게 먹어줘야 그림이 나올텐데, 안될것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