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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6 04:56
누가 정권을 잡는 것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법안 통과 여부는 국회의 일이고, 어떤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연속적이고 산발적인 일이지, 민주당 정권때는 잘 하다가 그 후엔 어그러진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 시도도 정권의 바뀜과 무관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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