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7/04/16 02:31:51
Name 차라리꽉눌러붙을
Subject [일반] 퇴보한 제도나 법안 복원?
DJ/MH 10년간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전, 위생, 환경, 소비자보호/정보전달, 문화재보호 등등에 대해 조금은 발전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
MB/KH 10년간 다시 퇴보한 면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연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추측이지만,
세월호는 MH 때 안전규제로는 출항하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음식물 원료/첨가물 표기도 한 예로 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지난 10년간 정권은 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서 관치를 강화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여, 만약 이러한 내용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누가 정권을 잡든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국민들이 정치가 본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깨닫게 좀 해주는 의미에서 홍보를 하고,
최소한 MH 때 까지 수준으로는 제도/법을 복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저항이 있으니 예전보다 진보시키는 어렵겠지만, 복원수준은 홍보를 잘하면 국민적지지도 받고 최소한의 구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해볼만하면 이런내용을 조사해서 선거전략이나 공약으로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워닝도 이 문제에 좀 포함되었으면 하고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닭장군
17/04/16 03:17
수정 아이콘
찾아보면 분명히 박살내놓은것 많을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7/04/16 04:56
수정 아이콘
누가 정권을 잡는 것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법안 통과 여부는 국회의 일이고, 어떤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연속적이고 산발적인 일이지, 민주당 정권때는 잘 하다가 그 후엔 어그러진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 시도도 정권의 바뀜과 무관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713 [일반] 불쌍한 유승민. 당내에서 사퇴론 또 제기 [30] 어리버리4881 17/04/16 4881
2712 [일반] 상도동계도 전체가 문재인 지지로 가는 모양입니다. [16] 김티모5213 17/04/16 5213
2710 [일반] [KSOI 정례조사] 문재인 46.9% vs 안철수 34.4% [79] 레일리8105 17/04/16 8105
2709 [일반] 박영선 文 선대위 합류, 중책 맡을 듯../ 기자회견 전문 추가 [145] z2325110322 17/04/16 10322
2708 [일반] 안랩 미국법인설립 수상한 흔적들…왜 하필이면 그곳에 지사 설립을? [27] 밥도둑6107 17/04/16 6107
2707 [일반] MBN에 방송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한 리얼미터의 해명 [27] 어강됴리7283 17/04/16 7283
2706 [일반] 안철수, 국민의당,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23] 토니토니쵸파5969 17/04/16 5969
2705 [일반] 안철수 후보 선거벽보 [53] 그러지말자8807 17/04/16 8807
2704 [일반] 이 모든 설계가 최태민? [16] Jun9116179 17/04/16 6179
2703 [일반] 퇴보한 제도나 법안 복원? [2] 차라리꽉눌러붙을3402 17/04/16 3402
2702 [일반] 안철수 의원 지역구민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30] 삭제됨6952 17/04/16 6952
2701 [일반] 安측 "'공기업 민영화' 주장은 가짜뉴스…법적대응할 것" [47] 길갈7337 17/04/16 7337
2700 [일반] 진보 리그 내 자기가 진짜 진보라고 주장중 [10] 안다나 6274 17/04/15 6274
2699 [일반] 일간안철수 모음 [17] 박보검7256 17/04/15 7256
2698 [일반] 결과론적이지만 국당의 대문재인 공세전략은 전략실패입니다. [39] Chandler6794 17/04/15 6794
2697 [일반] 홍준표 쪽에서 만든 사이다 영상 [32] 안다나 7323 17/04/15 7323
2696 [일반] 정당만사 새옹지마.... [33] 표절작곡가7567 17/04/15 7567
2695 [일반] 도대체 왜하는지 모르는 네거티브 甲 [53] 블랙번 록9082 17/04/15 9082
2694 [일반] 국민의당 "노쇠한 문재인 정상적 국정 가능한가"..발언 논란 [43] Credit7163 17/04/15 7163
2693 [일반] 본인들이 의뢰한 조사 결과를 발표 안하는건 정말 웃기네요 + 불통왕 안철수 [42] 영원이란8468 17/04/15 8468
2692 [일반] 근데 오늘 딸 재산공개 하기로 한 날인데 [29] Jun9118470 17/04/15 8470
2686 [일반] 리얼미터 긴급조사 나왔습니다. [153] Lv317018 17/04/15 17018
2684 [일반] 오늘자 국민의당 대변인 논평들. [56] 순수한사랑7181 17/04/15 718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