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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0 01:58
먼저 무기사용을 안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손에서 무기만 내려놓는다면 누구나 그쪽만 이야기 할 것입니다 아니 한쪽만 내려놨는데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공격한 쪽에 책임을 더 중하게 묻겠죠 경찰만 무사하다고요?청장이 옷 벗은게 엊그제입니다 먼저 떳떳하면 여론이 왜 편을 안들어주고 관심을 안가져주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시위 본질에 대한 고찰을 할거라고 생각하는건 실수입니다
06/05/10 02:06
무기 사용 안한다고 강제진압을 안 할 정부가 아닙니다.
만약 시위대가 공사현장에 그냥 드러누워 버리면 정부관료가 가서 대화만 하고 올까요?? '딱 걸렸어' 하면서 강제진압 및 해산을 명할 거고 어떻게든 사람들은 다칠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왜 시위를 폭력적으로 하게 되었냐?' 입니다. 위의 질문에 답은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불량(?)단체가 뒤에서 조종해서 그렇다' '정부가 무능하고 정치가 썩어서 그렇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렇다.' '답이 없다. 무조건 캐리어다.'등등 사람들에 따라 답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번째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꾼들 너무 무능하고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06/05/10 02:06
문제는 언론이죠.
언젠가 전경쪽이 비폭력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뻘쭘해진 시위대가 그냥 해산했죠. 많은 경우의 시위는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전경들이 고생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런 시위들은 언론에 단 한줄도 안나옵니다. 한국의 시위가 폭력으로 얼룩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06/05/10 02:08
우리 국민들의 토론의 자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현장이 되풀이 되는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국민이라 함은 지배층(국가)나 피지배층(국민)모두를 일컫음입니다.
양쪽 모두 너무 강하고 곧습니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질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국가는 너희들한테 내가 이정도 해줄테니 어차피 하게될꺼 내 말 들어라 순순히 하자라는 명령적인 태도에서 시작하고, 국민들은 내가 여기서 죽기전에는 절대 안된다. 나말고 쟤한테 하고, 여기말고 옆동네가서 해라 이런 태도에서 협상을 시작해야만 하니... 말 다했죠. 어떤식으로든 힘듭니다. 양쪽 모두 부러지지 않으려 버티고버티면서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무기로 사용하죠. 언론,여론이 가장 강한 무기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한쪽을 부러뜨려야 끝나는 상황이 아닌가요? 민주주의는.. 아직 우리의 생각이나 이상, 또 제도나 형식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의식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더 가진자는 그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려고만 하고, 조금 힘을 덜 가진자는 절대 눌리지 않으려 지지 않으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을 쓰죠. 이상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속에서 그저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도 너무 조심스럽네요.
06/05/10 02:13
'시위의 정당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시위의 폭력성'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폭력 시위 어이 없습니다. 시위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싶어도, 그런 그들을 고립시키고 경멸하게 하는 게 바로 '그들의 폭력성'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을 보태줄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닙니다.
06/05/10 02:28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쪽과
해결하려는 쪽의 대화는 결렬되기 쉽상이고, 막상 피해를 보는 쪽은 아무 죄 없는 전.의경 쪽 이기에 그들의 시위는 시위가 아닌 '폭력' 이 되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06/05/10 02:29
폭력시위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폭력시위가 민주적 절차와 법률을 짓밟고 자행된 국가 공권력의 야만적인 폭력을 정당화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장관의 입이 법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국가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얻어낸 민주적 제도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평택 시위대의 주장과 그들이 내세우는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도 없이 일방적인 비난은 자제되었으면 합니다.
06/05/10 02:36
폭력시위에 관한 유령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번 평택 문제는 범대위와 농민이 결합한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생존권과 반미는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할 게제이지 공동으로 추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가 합의점을 찾으려면 평택문제가 완전히 백지화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둘 사이의 합의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타협을 하려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한쪽의 논리가 다른 한쪽으로 장악하여, 겉으로 방법적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평택이전은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와 결합되어 온갖 추측와 호도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본질은 미군 공여지의 축소 재배치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가릴 수 없는 한.. 아니면 아예 본질을 처음부터 부존하게 만들 수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시킬 수 없는 한 평택문제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던 겁니다. 이상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들의 이상을 단지 '좀더 잘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거였다면 차라리 반환되는 미군기지 앞에 가서 미군 욺기지 말고 아예 떠나라고 외치는게 나았을 겁니다. 범대위 및 반미단체의 궁극적 목표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 미군철수입니다. 이것은 농민의 생존권과는 진정코 무관한 겁니다. 현실에 반대하는 것만이 같다고 해서 두가지 의견이 동일하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 있네요.. 지금 거기 가있는 그 사람들...
06/05/10 02:48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군이 왜 굳이 용산에서 빠지나 했더니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정부는 전후사정이 떳떳하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댄데 밀어부치면 되는 줄 아나요. 정부와 언론이 은근히 여론을 유도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어물쩡 넘어가려하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06/05/10 03:14
평택사태의 본질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검토되었고 그 결과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없다는 정부측 주장은 미국측 정부문서에 의해 거짓말임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애초부터 거짓말로 일관하며 밀실협상을 주도하여 그 결과만을 통보하고 그대로 밀어 붙이는 이런 국가를 민주국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국민적 합의와 함께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과정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용산기지 이전목적이나 비용에 대한 거짓말만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에 있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을 동원 야만적인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지금 법과 상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평택시위대고 이를 짓밟고 있는 것이 국가 공권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생존권 보장이니 뭐니 이런거 다 필요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상문제를 거론하는 것자체를 자신들에 대한 가장 큰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상도 필요없으니 대추리에 모여든 군경은 떠나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명분없는 이전 계획에 자신들의 농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국가의 폭거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 시위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으려는 평택 시민들의 문제가 되었으며 범대위와 대추리 주민들이 만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 색깔론이 시작됩니다. 법과 절차를 지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라는 주장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둔갑합니다. 물론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판단이나 용산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 판단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현재의 용산기지 이전 계획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들을 무너뜨리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시위는 '반미'나 '이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총련이라면 이를 가는 저같은 사람도 평택 시위를 지지하는 겁니다. 또, 평택 시위에 한총련 같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만이 아닌 참여연대나 환경연합 같은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민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다해서 다른 모든이들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평택시위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철지난 이념공세, 색깔공세를 펼치거나 보상문제를 거론하며 주민들을 모욕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상없는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선행되어야 할겁니다.
06/05/10 03:58
좋은 글에 깊이 공감하며 오랜만에 로긴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 한국 땅에 없어서, 이번 대추리의 시위 실태를 직접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아는 일이 아닌 이상 입을 열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어서 지금까지 이 사안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조금 확대해서 시위 문화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번지는 것 같아서 감히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저에게는 한국을 떠나기 전 지난 2년 정도의 시간을 학생으로서, 연대와 집회 문화 속에서 어정쩡하게나마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어정쩡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이유는 제가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했지만 늘 일신의 걱정에 함몰되어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 자신에 대한 자조와 죄책감은 저를 언제나 부끄럽게 합니다.) 저 정도로, 연대라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수박 겉핧기 정도의 가벼운 참여를 했던 사람조차 일년에 몇 번씩은 큰 집회, 그리고 작은 집회들을 참여하게 됩니다. 집회 문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께 감히 이야기를 드리건대, 메이데이 등에 열리는 번드르르한 커다란 집회 말고 직접 현장과 연결된 작은 집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인식이 많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겪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가정에서 중상 이상의 삶을 누리며 자라왔기 때문에 국가의 폭력과 억압을 직접적으로 체감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제가 진정으로 투쟁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게 된 건, 그분들을 직접 뵙고 현장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나서였고...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일 수 있는지, 어떻게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지 그 무서움을 그 때 알았거든요. 세상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던 저에게는 가히 엄청난 컬쳐 쇼크였습니다. 저는 이번 대추리 사안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전에 600일이 넘는 평화시위가 이미 계속되어 왔던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제대로 조명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평화시위가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하시는 이야기가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망에 취사선택되어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들과 유리되고 언로를 차단당하는 경우는 지금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집단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은 제 짧은 글로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이구요. 앞서 저는 제가 그리 능동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지만, 그런 저조차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고기 잡듯 그물로 엮어가거나, 새벽에 급습한 용역들의 폭력에 그저 앉아서 버티고 밤을 지새우던 힘없는 40대 여성분께서 머리가 깨지고 가슴이 발로 밟혀 응급실로 실려가고, 2층에서 떨어지고. 무기가 될 만한 거라곤 하나도 들고 있지 않고 그저 골판지로 만든 피켓 정도만 들었으며, 행사할 완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 동기 여학우가 팔과 허리에 피멍이 들도록 방패에 찍혀도 그것들은 한 번도 미디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혹은 경제적인 억압이 더욱 무섭지요. 그러나 이것들 역시 미디어에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숱하게 자행되는 국가나 사측에 의한 다면적인 폭력이 아니라, 600일에 걸친 힘겨운 평화시위와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며 노력해오던 힘겨운 과정이 아니라, 시위대의 폭력 자행이라는 결과물 뿐입니다. 뭐, 씁쓸하지만 맞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저는 일단 진실 여부를 알 수 없으니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라고 가정을 붙이겠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전경이라는 집단 자체가 고립된 시위대에는 무서움의 대상일 수 있지만 전경 하나하나는 결국 죄 없는 젊은이들이고 국가 폭력의 말단에서 역시 희생되고 있는 개인일 뿐이니까요. 그 개인을 구타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마구 질타하기 전에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사정 또한 편견없이 알고, 그들이 그렇게 피끓게 주장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충분히 선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폭력’이라는 센세이셔널한 영상에 가려 있는 문제의 본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노력과 고민 없이 단순히 시위대를 ‘폭력 집단’ 이라고 매도해 버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조차 없다고 매도해 버리는 것은, 물론 쉽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결국 그분들을 그렇게 몰아간 불합리한 정부에 동조하고 나아가 앞으로 이런 풍조가 지속된다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을,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방관하는 일과 다름이 없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족처럼 붙이는 말이지만 저는 마하트마 간디를 존경합니다. 그 정도의 폭력적인 압제에 비폭력으로 맞설 수 있으려면 보통 강한 정신과 신념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었기에 마하트마 간디는 인류의 지도자상으로 추앙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처럼 그렇게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게 똑같은 상황이 생겨난다면, 아무것도 막을 것 없이 누워있는 저에게 물리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제도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폭력이 비처럼 쏟아져내리는 상황에서,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마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거라고는 솔직히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통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06/05/10 05:50
간디가 무슨 비폭력인가요.. 비폭력을 가장한 드러눕기 폭력이었죠. 그리고 과연 간디의 방식만으로 인도가 독립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도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던져진 폭탄과 치워진 사람들의 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껀수 만났다고 평택들어가 있는 한총련 애들이나 범대위같은 민족주의자 양반들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건 사실이지만 항상 모든 문제가 본질과 상관없이 그 실체를 구분하고 규명하기도 힘든 폭력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귀결되는게 갑갑할 나름입니다. 비폭력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건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입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뱀발 한국에도 이젠 분쟁조정학을 다들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몇몇 대학교의 대학원에 이 분야와 관련된 전공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던데.. 분쟁조정학..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필요한 학문같네요.
06/05/10 06:26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껀수'이길래 여기저기 단체 사람들이 너도나도 자기 일신의 안녕까지 내던지고 들어가서 무기들고 앞장서는지 말입니다. 밑에 어느 분 덧글에서는 껀당 얼마씩의 금액까지 받는다고 하시던데 머리깨지고 구속되는 것과 치환시킬 수 있을만큼의 대단한 보수라면 저도 소개받고 싶을 지경입니다.
저 역시도 연대시위의 요구가 제도로서 구체화할 방안을 담고 효과적으로 선언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된 언론들이 집어낼 약점이 되도록 없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평범한 우리들만큼이나 어리석은 인간들이라면, 그래서 아무런 영악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릇이라면, 적어도 Heidi님 말씀처럼 '그들이 그렇게 피끓게 주장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충분히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 시민권, 사회권 등의 모든 제반 권리를 옹호하고 수호하는 건 국가 권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여야 합니다.
06/05/10 08:38
글쓰신 분은 한나 아렌트의 '폭력의 세기' 같은 저작을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에 대해 이것저것 많은 성찰을 해보고 계시지만, 정작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논의 수준마저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그건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혼자 생각해본 것에 불과한 거죠. 뭐 그것도 가치없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의 운동가 활동가들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06/05/10 08:46
아렌트 역시 국가에 의해 또는 독재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폭력의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얘기한 바이지만, 그에 저항하는 '저항폭력' 역시 그 논의구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권력과 폭력은 대립관계에 놓여있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권력은 사라져가기 시작한다는 명제 말이죠.
그명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금의 농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일입니다. 누가 먼저 폭력을 썼고, 누가 더 강도가 쎈 폭력이었다.. 그런 변명만으로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06/05/10 08:49
그렇듯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탈국가화, 개인의 인격화를 그리도 강조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에 대한 폭력,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가에 의해 동원된 '전경' 개인들을 어떤 이유에서 '국가권력'과 동일시하시는 걸까요? 더 나아가, 전경들에 대한 폭력이 '국가'에 대한 저항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래전부터의 의문이었고, 그 의문 때문에 저는 폭력시위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06/05/10 08:56
A. 반미를 위해서 평택주민들을 이용하지 말아라.
B. 모든 노동자계급은 연대하여 투쟁해야한다는 계급투쟁론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민노총, 한총련이 껴들어서 폭력시위를 조장하니 문제. C. 설득력 약한 반미를 위해 평택주민들을 끼워넣기 해서, 폭력시위로 몰고간 그들이 문제. "경찰의 곤봉과 농민의 죽창"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이주와 이에 맞선 농민저항"입니다. => 그렇다면 아예 법이 필요없음. 나라가 뭐 필요 있나. 나라가 결정해도 주민 한두명만 반대해도 공권력에 대한 개인의 권리 수호. 택지지구개발에서부터 구도심의 도로수용=>도로확장, 고속도로건설, 상암동매립지 개발 등등에 명분을 부여하지 못함. 'x바!!! 누가 내땅에 고속도로 지으래!!!' '...'
06/05/10 10:04
빵과장미님/ 왜 전경은 '동원된 개인'이고 시위대는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거죠? 님처럼 어려운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님께서 인용한 저작의 화려한 단어들은 전혀 와닿지가 않네요...
시위대를 '폭력을 사용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으로 보시려면, 전경들 또한 '물리력을 동원해 국가의 목적을 시행하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바른 비교가 아닐까요? 왜 전경은 '동원된 개인'으로 보시면서 시위대는 '폭력으로 무장된 집단'으로만 보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06/05/10 10:14
그래서, 그 결정과정까지 주민들과 국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겠네요. 그런데, 주민들과 열심히 협의하면서 설득하던 국가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주민들의 몇%가 찬성하면 찬성한 것으로 해야 하나 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적절한 %가 찬성하면 찬성한 것으로 하자는 것이고 이는 아마 법으로 정해져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대추리 사태에서 1) 미군기지를 옮기는게 옳은가? 2) 만일 이전이 필요하면 평택이 적절한가? 3) 주민들과의 적절한 협의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정도의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은 국가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대추리 주민들과 논의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전체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고, 국가 전체의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추리 주민들이 반대해도 전체 국민들이 더욱 많이 지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대추리 주민들이 일단 수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 평택이 적절한 위치인가? 이 부분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적어도 대추리 주민들과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적절한 위치인 이유를 밝혀라 정도의 주장이나 가능하겠지요. 3)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한 보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보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상이 충분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분들이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추가 보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따름이지요. 위에 제가 적은 내용은 국가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였다는 가정이 있는 것이고,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의 주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국가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도요. 만일 국가의 행사가 적절하게 절차를 잘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대추리 주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은 보상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대위 분들이 주장하는 미군기지 이전 취소 등을 주민들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06/05/10 10:49
여기글들보면 제가 배울것이 참 많습니다. 더불어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걸 느끼게 합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반미라는 단어가 모든것을 부정적이게 만듬니다. 반미를 외치면 무조건 빨갱이고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려서 부터 반공이라는 세뇌 교육을 받았고 반공의 반대편에있는 미국적 사고방식이 최고라 생각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인지 반미하면 북한애들이 반미 외치듯이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반미가 북한이 외치는 반미 일까요? 단순히 미국을 배척하기위해서요? 대추리문제와 미국 전략성유연성은 따로 때어 놓고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미국전략성 유연성은 우리안보에 큰위협이 되는것입니다. 솔직히 여기 보는 사람들중 전략성유연성이라는 말을 얼마나 아시는지... 전략성유연성이라고 언론에 흘러 나올때 단순히 반미 세력들의 주장이라서 반미하면 뭔가 두드러기가 나는것 같아서 그냥지나치치 않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06/05/10 10:58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뿐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_-
(사실 일간지 두어개만 봐도 전략적 유연성이 뭔지 모를 수도 없지만)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서 대립되는게 아니라 서로 해석 자체가 다를 뿐입니다 아무튼 출근이라 나가고 저녁에나 다시 다 읽어봐야겠네요
06/05/10 11:10
저도 에헤라디야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전의경이 어째서 '동원된 개인'일까요? 국가 권력을 떠받히고 있는 집단입니다. 물론,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한 개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동원된 개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공권력을 수호합니다.
Jaco 님, 아무리 국가 전체의 일이라고 해도 주민들과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건 너무 전체주의적인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또한 그에 합당하는 의무를 지고 있고요. 국가 전체의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 당사자'들인 주민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국가 행정에 그들이 가진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쓰레기 매립지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에 관한 것도 국가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논의 없이 그냥 밀어부쳐도 됩니다. 문득 <퇴마록>이 생각나네요. "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우리가 살 궁리만 하고, 왜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함께 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가."
06/05/10 11:16
Artemis/ 제 글을 잘 읽어보세요. 저는 분명 적절한 절차를 거쳐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추리 건은 제가 알기로는 (제 장인이 바로 옆동네에 사십니다) 대부분의 관련인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05/10 11:22
Jaco 님, 제 닉네임 뒤에 '님'자 붙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는 Artemis가 곧 제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Jaco 님의 글을 무려(?) 다섯 번이나 읽고 쓴 댓글입니다. 1) 미군기지를 옮기는게 옳은가?의 경우 가정하신 문제와 조금 궤를 달리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체도 명확지 않고요. 1)번의 적법한 절차가 과연 어디까지인지가 전 명확하게 보이질 않거든요. 대추리 국민과 전체 국민의 의견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체 국민이 "미군 기지 옮겨라"에 합의를 했다면 그 장소가 어디든 옮겨도 된다는 것인지... 만약 대추리 주민이 옮기는 문제에 합의를 해 찬성의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1)번에 덧붙이신 내용은 필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국민 전체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계시고, 강제 편입된 땅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05/10 11:27
언제나 이런 토론이 벌어지면 잘 몰라서 이것저것 묻기만 합니다.
글쓴분이나,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신 루저님(혹시 알럽에서도 활동하시나요?)이나,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의 행동을 불법적인 폭력 이라고 규정하고 계신데, 그에 관련 자료-기사 같은것 좀 볼수 있을까요. 메이저 언론은 싸고 돌기에 바쁘다고 해서 민중의 소리 쪽을 좀 찾아봤는데, 그러한 기사는 제가 못찾겠네요. 오히려 "실정법을 어기겠다" 같은 기사는 몇몇 봤고, 윗 Jaco님의 말씀처럼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이야기는 쉽게 찾을수 있네요.
06/05/10 11:44
전체적으로 좋은글이군요. 잘봤습니다.
다만 주한미군과 전의경에 대해선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싶네요. 우선 주한미군의 존재는 더이상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서 남한을 보호하기위한 존재가 아니라 미국의 범세계적인 패권유지및 확장을 위한 시금석으로서 봐야할겁니다. 그런 미국의 입장에 딴지를 걸정도로 아직 한국은 '강대국'이 되질 못합니다.(사실 이 지구상에선 딴지를걸나라가 없습니다.) 더욱이 단계적철수 운운하시던데 아직 한국은 그런언급을 하는것조차 우스꽝스런것이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분명 한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은 중요한것이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힘'없이 외치는 주권수호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본과의 독도분쟁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위해 미국과 더욱 밀착해나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도했듯이 이제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사실상 하나의 군대로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일본과 한국이 해상에서 충돌했을경우 한국에게 승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더욱이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국가가 강력한 일본해군에 의해 해상이 봉쇄된다면 어찌될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나요? 주권이니 자존심 어쩌니 저쩌니해도 결국 현실을 무시할순없는법입니다. 현재 한국이 놓여진 주변상황과 장래를 생각해본다면 벌써부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논한다는것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난 국가적 대계에 속하는것이기에 '유아적 발상'이라는겁니다. 둘째로 전의경애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의경출신으로써 안짚고 넘어갈수가 없군요. 이번 평택상황은 자세한 정황은 모르나 전의경 한명다치면 시위대 수십명다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기에 부득이 한말씀드려야겠네요. 작년 3월에서 5월까지 울산에서 터진 '건설플랜트노조사태'를 아시는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당시 불과 천여명이었던 시위대에 적어도 서너배는 넘는 의경들이 덤볐지만 다 박살났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05년 5월 6일 30여개의 중대가 천명정도되는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려다 길이 2m가 넘는 쇠파이프에 그야말로 박살이 났던날을... 그날 시위대쪽 부상자는 기껏해야 수십명선이었습니다. 반면 의경쪽은 공식발표로만 백명이 넘었으며 부대사정상 밝히기 곤란한 수치는 제외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은 쉽게 알수있는일이죠. 당시 몇몇 중대는 거의 '와해'되다시피 할정도였으니까요...(실제로 서울에서 지원왔던 몇몇중대는 그날 바로 철수했었습니다.) 저도 그날 쇠파이프에 맞았던 부위를 보며 그 당시를 회상하면 아직도 구역질이 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저 한경우에만 맞출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부하고싶은것은 전의경들도 저 농민들과같은 피해자일뿐이라는겁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며 누군가의 형제 혹은 친구입니다. 그점은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06/05/10 11:51
그리고 글쓰신분이 '경험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위만 하던 사람이 그 상황의 전체그림을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말못할 고통을 안고있는건 농민만이 아니기에... 나도 모르게 쓸데없이 주절대고 말았군요^^;
06/05/10 12:16
대중이 그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을 이끌어 내는 방법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대중에게 호소하여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면 이런일은 없겠지요. 사안이 대중에게 별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일터트려 놓고, '본질'을 봐달라고 하는거죠.
06/05/10 12:18
만약 대중이 공감할수 있는 사안이라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따위 저질스러운 폭력말구요. 어짜피 누구하나는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술사가 뿅하고 등장해서 무소유의 땅을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것이구요. 이거야말로 지역 이기주의 아닌가요?
06/05/10 12:25
Optus// 지역 이기주의가 나쁜게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 재산권이나 생존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이끌어내는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행해야할 미덕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정부-국가가 그 피해를 보게될 어떤 집단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과연 이번 국가 결정에 있어 얼마나 충실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반문해 보고 싶네요.
06/05/10 12:47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국민이 관심을 가질때까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주민들이 평화행진이라도 해야하나요?
그사이에 땅은 다 넘어가고 상황종료입니다. 설령 그런 평화행진이라도 한다고 하면 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유인물 4천만장을 뿌리지 못하는 바에야 언론에서 다루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걸 기사로 잘 써주도 않거니와 솔직히 기사가 있어도 저라도 잘 안봅니다. 알리는 방법이 정당하다고 관심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현 대한민국사회에서는요. 그렇다고 시위의 폭력성이 정당화되는건 물론 아닙니다. 뭐 이런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것 같지만.. 공감대를 형성해봐라, 하고 말하는건 쉽지만 현실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오해하고 계신게 평택 사안은 정부가 공권력으로 쫓아낼려고 한 사건이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과정에서 '폭력'이 일어난 겁니다. 관심끌려고 저질스러운 폭력을 동원했다는것은 그곳 사시는 주민들에게 모욕이 될지도 모릅니다.
06/05/10 13:09
멋진 글이네요.... 훌륭한 댓글도 많구요... 추게로!!^^
Optus님 댓글들은 쭉 읽어 보셨나요?? Heidi님의 댓글을 한번더 읽어 보시죠. 사실 이번 대추리 사태는 시위대가 죽창들고 철조망 끊고 하기 전엔 수구언론에선 완전히 관심 밖이었습니다. 한겨례에서만 칼럼으로 다뤘을 뿐이구요.
06/05/10 13:12
법과 정당성 언론을 등에지고 있는 정부의 헤게모니적 폭력은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 영향력은 더 크고 심각함에도 폭력으로 생각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내요 이점에대한 본질을 성찰한뒤에야 시위대들의 폭력적인 저항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폭력에 대한 광의의 의미도 생각해야 할듯하구요 실상 본질을 보면 죽창을 들고 찌르고 투석을 해야 폭력적인 시위가 아니라 "시위자체가 폭력적인 겁니다" 단식을 하든 촛불시위를 하든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어야 폭력이되고 시위가 되는것이죠 저질 폭력을 나무라고 보다 더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시라는 분들의 주장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 그런 이상적인 열린사회라면 왜 그들이 자신들에게 강한 타격으로 부메랑되어 되돌아 올수있는 폭력적인 방법을동원해야 했을까요 ..그건 정부에 대항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그들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성은 둘쨰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층위로 꺼내올리기 위해 ,다시금 세상에 입증받기위해, 어찌보면 자신들도 떳떳하지 않은 오점이 묻어있는곳 ..그 상채기난 자국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06/05/10 13:13
글루미선데이 님께/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로 평화시위를 한 것은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문정현 신부님이 전국을 떠돌며 "평화유랑단"을 하셨죠. 그런 와중에도 어떤 공개적, 민주적 여론수렴 및 토론도 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야말로 폭력적입니다. 지금은 대추리의 삶의 터전에 포크레인과 철조망을 갖다대는 시점에서는 평화시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속 편한 소리입니다.
빵과 장미님께/ 제 전공이 정치학인지라 한나 아렌트는 수없이 읽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를 폭력시위비판에 인용하는 님의 지식은 참 놀랍군요. 한나 아렌트가 아니라 한나 아렌트 할애비가 나타나서 말할지라도 현실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면 저는 수용할 용의가 없습니다. 한나 아렌트를 언급한 것은 권위를 빌려 말하려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아렌트를 그저 양비론의 근거로 사용하고, 나아가 사실상 국가권력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편향성에까지 이용된다는 사실을 한나 아렌트가 알게 되면 기절초풍할 것이라 봅니다.
06/05/10 13:13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바로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호조약을 깬다는 증거도 없고, 단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은 주한미군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고리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대한민국을 포기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삼기는 좀 곤란하죠. 뭐 요즘은 그려러니 합니다. 사실 미군도 한국에 그렇게 많은 병력을 고정시키기는 좀 그렇죠. 예전처럼 징병제도 아닌 나라에서.. 평택으로의 이전은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도 있지만, 그걸 놓고 떠나기전에 일단 주한미군으로써의 기초적인 임무 (대북견제)를 포기한다고 대놓고 예기하는 정도는 당연히 아닙니다. 한총련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게 미군나쁜거랑 전경 어떻게 하면 잘 때려 잡는지에 연구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괜히 우리까지 휩슬려서 전쟁날 가능성 없어요. 주한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한국을 공격한다? 그런 논리는 평택이전 전에도 주문진 국도변 오징어처럼 널리고 널린 예기에요. 뭐 세삼스럼게 평택이전 -> 대한민국포기 -> 미국의 가상적국의 대한민국 침공 으로 예기하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06/05/10 13:42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시위대의 무장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전경의 무장은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 무장이라는 것이 선제 공격용이 아니라지만, 어떻게 사용되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폭력이 싫으신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권위에 대한 반항 내지 저항이 싫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06/05/10 13:43
음... 저는 폭력이란 것에 대해서 좀 광의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누군가 그랬죠 "한 명을 죽이면 살인마이지만 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요 언론에서 특정 의제만 이슈화 시키는 것 역시 저는 그들이 언론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 자체로는 언론의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도 불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가 일관성있게 진행된다면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수많은 쟁점들이 있고 위의 분들이 그 쟁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몇몇 보수언론서 부각시키는 부분은 "폭력"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제를 설정하고 장악하는것이 언론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하지 못하게 행사하는, 폭력이라고도 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6/05/10 14:30
전경의 무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찰이 곤봉, 권총으로 무장한다고 뭐라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무장의 종류와 목적등에 대해서는 논의할게 있겠지만, 무장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네요.
06/05/10 15:17
대추리 관련 논란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구름을 환히 걷어내주는 글이었습니다.
청동까마귀님의 좋은 글을 읽으니 밥을 안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
06/05/10 15:23
청동까마귀님/ 한나 아렌트를 수없이 읽었으면 뭐하겠습니까? 님의 글에는 그런 글을 읽었다는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아렌트의 글을 모든 좌파가 읽고 반성해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폭력혁명의 로망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추리 폭력시위의 주도자는 그 지역 주민이나 농민입니까 아니면 폭력시위 전문가집단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입니까? 그것부터 확실히 하고 지나가죠.
06/05/10 15:27
아렌트의 어느 글에서도, 저항적인 폭력은 용납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논의에서도, 정당방위는 허용된다고 보았지만 그건 폭력이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이어지는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었죠. 권력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집단, 개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 집단의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폭력을 지양하라'는 말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설사 대추리 사태에 있어서 일응 정당성이 시위대들에게 있었다손 치더라도, '폭력 용병'들이 끼어든 폭력 시위를 통해 그 정당성은 점차 사라져 갈 것입니다.
06/05/10 15:33
그리고 전경이 국가권력을 표상하는 것이지 '동원된 개인'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신 분들이 억압적인 군사문화에 억눌린 병사들의 인권에는 그리도 관심을 가지며, 어째서 반전을 외치는 걸까요? 전쟁은 그저 국가의 무력과 국가의 무력이 충돌하는 사건으로밖에 안 보이실 텐데요. 어째서 전경들이 '동원된 개인'이 아닙니까? 그들이 거기에 자원했습니까? 좋아서 시위진압합니까? 전경들을 소집하여 시위진압명령을 내리는 그것이 바로 '국가권력'의 실체입니다. 시위에서 전경들을 때리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일이라면, 전쟁에서 적군 병사를 죽이는 일도 그냥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여봐야 전쟁 승패에 별 관계도 없을 병사를 재미로 죽이는 것도 역시 허용될 일입니까? 왜 전경이 '동원된 개인'이 아니죠?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06/05/10 15:34
대추분교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있던 한 사람으로 그냥 써보자면
전경에 대한 폭력이 곧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폭력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전경과 충돌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한 폭력의 순서와 강약만을 놓고 정당성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폭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장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06/05/10 15:41
빵과장미님//어렵게 쓰시는 군요.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부당하니 잠자코 있어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이 맞다면 어떤 것이 정당한 수단이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효할 것인지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좌파의 반성을 요구하셨지만 먼저 왜 폭력을 옹호(적절한 표현은 아닌것 같지만 대체할만한 표현이 생각나질 않네요)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06/05/10 15:56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저도 빵과장미 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_-
뭐, 제가 군사문화에 억눌린 병사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전을 외치고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요, 우리나라 병무법상 분명 '동원된' 측면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원된 개인'으로 치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일개 개개인으로 따지면 정치인들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 많은데 왜 욕을 먹으며 당 소속이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집단'의 성격을 배제한 채 '개인'을 부각시키신다면 시위 집단도 '개인'의 존재가 부각되어야 합니다. 전경들을 소집하여 시위진압명령을 내리는 그것이 바로 '국가권력'입니다. 하지만 그걸 수행 가능하게끔 만드는 현실적인 주체도 존재하죠. 모든 걸 개인으로 치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 역시 현재 남동생이 군에 복무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안타까움과 집단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은 개별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간 전의경들의 개개의 사정은 떼어놓고 '시위진압을 많은 공권력 수행자'로서의 '집단' 개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실제적으로 안타까운 것과 명제가 다른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경찰, 군병력은 어쨌거나 국가 권력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살기 위해선 남을 죽일 수밖에요. 그렇다고 재미로 죽이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기존의 룰은 다 소용없어집니다. 흑과 백만 존재할 뿐이죠. 그런 전쟁의 원론적인 문제를 다르게 보신다면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06/05/10 16:08
Artemis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지금 대추리 사태의 당사자들이나 또는 그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관되지 못한 관점을 꼬집는 것이죠. 제가 지적한 좌파들의 모순을 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반박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06/05/10 16:25
whynot/지금 대추리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절차나 수단이 있습니다. 국가가 경찰력을 사용하는 절차상 하자가 꽤 많은 것 같더군요. 일단 주민들의 퇴거명령 불응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집행비용을 징수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대추리 주민들의 어느 선까지의 '실력행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총련 학생등 외부세력이 끼어들어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지지세력만 잃게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저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창한 '진지전, 기동전'이론과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Demonstration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진보매체가 결코 적지 않은데 어째서 언로가 막혀있다고만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군요.
06/05/10 16:26
theo// 안녕하세요? 다른 곳에서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부탁하신 몇가지 참고자료들을 링크합니다. 물론 링크된 글들에서 제기된 지적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론들이 가능하겠지만,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시각들이 주요언론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체 정부측 입장만이 일방적으로 홍보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론] 헌법도 보호하지 못하는 평택 (전북대 법대 김승환)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4301826501&code=990303 왜 땅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 유혈사태 초래한 국가공권력의 불법행위 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119 "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20~30년 후퇴하고 있다" - "최악의 대추리 인권유린, 누가 책임지나"…구속자 100여명 선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0507181928&s_menu=%BB%E7%C8%B8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 및 평택기지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페이지 하단의 hwp파일로 되어 있는 보고서 전문을 다운 받아 보시면 주장의 근거가 되는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6565
06/05/10 17:18
빵과장미 님//
그람시는 좀 알지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군요. 하지만 이렇게 권위에 의존한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토론에서는 지양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빵과장미님의 생각이지 한나 아렌트라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전경이 '동원된 개인'이냐, '국가권력의 표상'이냐의 문제는 두가지 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경 개인 개인을 따로 볼 때는 그들은 동원된 개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몽둥이를 휘두를 때는 국가권력의 표상입니다. 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한부분만을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현실을 속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한쪽면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입니다. 아울러 님의 글 전체에서 읽어지는 것은 폭력의 시발점은 항상 소수의 한총련 용병이라는 전제입니다. 이런 전제는 어디에서 끌어오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님의 모든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그 전제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6/05/10 17:58
그람시는 누구고 아렌트는 누굽니까?
다 아는 말과 용어로 얘기하면 안됩니까? 이 글이 그람시와 아렌트의 좌파 사상과 전술에 대한 토론은 아닐텐데요. 유치하게 뭘 얼마나 읽었네 마네 하는거 보면 솔직히 좀 짜증납니다.
06/05/10 18:02
빵과장미님/
전경은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도 하고 '동원된 개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위대 또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뭉친 대오'이기도 하고 '참여한 개인'이기도 합니다. 님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왜 '동원된 전투경찰 개인'과 '시위대오'를 비교하냐는 겁니다. 경찰을 '죄없는 개인'으로 보려면 시위대도 '참여한 개인'으로 보고 비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외부세력'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평택문제는 평택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함께 걸린(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문제이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독도문제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님 말씀대로 하자면 독도문제에 독도주민 아닌 사람은 끼어들면 안되는겁니까? 님의 댓글들을 보니 '골방에서 책만 보면서 혁명을 꿈꾼다'는 어느 선배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06/05/10 18:18
댓글주신 여러분께/ 제 글이 좀 어렵거나 잘난 척하는 것같거나 남의 권위를 빌려 하는 말로 보이신다면 그건 전부 제가 미숙하고 부족한 탓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소개하고 싶은 의견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의 것이고, 이런 토론게시판에 덧글로 하는 대화 가운데 그들의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려고 하는 건 저로선 언제나 불가능할 듯 하군요. 다 아는 말과 용어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네요 저로선..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에헤라디야님. 전경등 시위진압대는 국가권력의 표상이기도 하고 동원된 개인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런 이중적 지위를 부정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집단의 일원'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한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그 '집단'에 대해서만 폭력을 행사하는 건가요? '개인'은 그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전경이 하나 죽었다고 칩시다. 아니, 그냥 다쳤다고 칩시다. 그럼 국가권력만 다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도 같이 상처입는 겁니까? 국가권력과 개인을 모두 다치게 하는 폭력, 그 폭력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시위대도 '개인'으로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시위대를 집단으로만 관념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당연히 시위대 군중들도 개개인들이지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지요? '국가와 민족의 운명'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운동권이라면 NL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군요. 제가 이번 대추리 사태에 한총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추리 주민의 이익과 목적과 한총련을 비롯한 좌파의 이익과 목표가 다르다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총련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영토 어느 곳에도 주한미군의 기지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집단이죠. 대추리 주민들도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만 훼손당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분들 역시 주한미군의 주둔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지만, 다만 소시민적인 삶의 평화만을 원하는 분들이죠. 그런 곳에 한총련등이 가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저는. '골방에서 책만 보며 혁명을 꿈꾼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해보면 '책 한 권 읽지도 않고 혁명이 뭔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컴플렉스로 느껴지네요. 저는 그다지 혁명을 꿈꾸지도 않으니, 순수한 지적 욕구로서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사고할 뿐이지요. 네.. ^^;;
06/05/10 18:20
지금 위 글을 읽어 봤는대 솔직히 답답하네요. 다른거 빼고 한가지만 생각하죠 모든국민의 100%찬성하는 의견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개인마다 다들생각이 다르고 추구 하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견을 결정할때 다수결의 원칙을 쓰는 것이지요. 다수결의 원칙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대개 옳기 때문 입니다. 평택이전에대해서 대다수가 동의 했고 소수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대다수의 동의를 다수결의 동의로 생각해 정책을 추진하고 군국유지화 한것인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소수의 피해자만 생각하시네요 과연 소수의 피해자만 생각한다면 나라라는 것이 필요 할까요? 전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대한민국민임을 알기때문에 가기싫지만 가기 싫은 군대도 갈것입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군대로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전 한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짐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평택이전이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소수에게는 피해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결정되는대 있어서 소수나 개인의 피해는 어느정도 규제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 문제에서 더이상 반미니 좌파니 이런 말은 안나왓으면 하네요.
06/05/10 18:20
빵과 장미님/
여전히 한나 아렌트와 그람시를 운운하며 권위에 호소하고 계시는군요 그람시의 진지전과 기동전이라구요?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군요. 그람시는 저항폭력 반대주의자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람시가 이태리 사회운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가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그람시주의하고 이번 평택 사태가 뭔 상관이 있나요? 게다가 유로 코뮤니즘이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는 서구 사민주의 정당운동으로 된지가 언젠데 구닥다리 그람시를 인용하십니까? 차라리 최신 이론 네그리주의를 말씀하시지요. 네그리는 안 읽으셨나? 지식으로 말하자면 님보다 날고 기는 사람 차고 넘칩니다. 저 또한 10년 동안 사회과학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주워섬긴 지식의 권위에 기대어 현실을 꿰어맞추려는 태도야말로 아렌트와 그람시가 가장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대추리 농민들이 그람시와 아렌트를 몰라서 죽봉들고 싸웁니까? 여하간에 저도 먹물이지만 이런 먹물근성에는 구토가 납니다.
06/05/10 18:26
청동까마귀님/ 저는 저항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그람시의 견해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명한 철학자들만 원용한다해서 그들의 견해에 100퍼센트 찬동하지는 않는다는 건 짐작하실 텐데요. 일부러 두 분의 견해를 섞어서 제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비판을 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의심스럽네요. (네그리도 읽었습니다. 좋아하는 학자이기도 하구요)
까마귀님, 저는 그람시가 저항폭력 반대주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렌트가 그렇다고 했죠. 무슨 뜻인지나 알고 하냐구요? 하하. 네그리가 최신이라는 것도 수긍하기 힘드네요. 이미 80년대에 소개된 이론들을.. 제 글을 주의깊게 읽으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읽고 하십시오.. 벌써 멀미 중이신지 글을 잘 못 보시네요.
06/05/10 18:27
빵과 장미님/
"순수한 지적 욕구로서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사고할 뿐"이라서 설익은 지식을 들이대시는 모양이군요. 한가한 지식 욕구에 기반한 평론이 절박한 생존과 존엄의 싸움에 어울리는지 의문이군요. "찬 이성, 더운 가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현상은 뜨거운 피를 가진 인간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찬 이성과 더운 가슴이 다 필요합니다. 님이 책을 읽고 지적 욕구를 즐기시는 것은 좋으나 님이 좋아하는 사회과학자들의 더운 가슴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여하간에 배운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물씬 드는군요.
06/05/10 18:32
솔직히 한총련이랑 민노총이 나서는것은 많이 우수운 이야기죠. 그들이 과연 대추리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순수 하게 생각하지는 않겟지요? 편견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민노총과 한총련은 반미,친북 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북이라고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냥 북한을 친하게 생각한다고만 이해해 주세요. 민노총과 한총련이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기에 뛰어들었다는것이 가장 큰 잘못된 점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농민들은 미군기지 가 이전하든 정부 청사가 이전하든 그것은 별로 상관없죠 농민의 관심사는 자신의 터전이 빼앗기는 상황을 싫어 하는거죠 하지만 민노총과 한총련은 그 상황을 반미라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이게 잘 된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농민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도를 피력하려는 그들을 전 증오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농민들을 옹호 하려 했다면 이 논쟁에 끼어 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06/05/10 18:44
후로토수님/ 그 뜻에 교집합이 있다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이면 용납되고 다른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참여할 수 없다라... 그 순수함을 가리는 척도는 무엇이고 순수하다면 용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한총련 민노총과 같은 단체들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시위에 순수한 대추리 주민들이 뛰어들어 일의 본질을 흐렸다고 말해도 같은 논리겠군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말은 쓸데없는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06/05/10 18:54
요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언론에서 "한총련, 민노총이 개입하여..."어쩌고 하는 것은 대추리 농민들을 아무 생각없는 사람들, 남에게 조종이나 당하는 사람들로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대추리 주민"만 항의할 자격이 그나마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대추리 주민들을 고립시키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평택싸움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총련, 민노총 뿐입니까? 한총련, 민노총과 별로 사이도 안좋은 수많은 사회단체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도 보기 드물 것입니다. 광주항쟁 때에도 광주시민들을 친북세력 혹은 간첩의 배후조종을 당한 것으로 매도했죠. 아직까지도 친북반미색깔로 문제를 호도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06/05/10 20:32
제발 피지알 토론 매너가 이정도만 되었다면....
적어도 토론을 하려면 댓글을 읽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댓글을 달아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폭력시위의 가장 큰 원인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달되지 않는 평화시위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폭력에 취해 날뛰는 저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 설치는 한 폭력시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06/05/10 20:58
대추리 사람들이 조종을 당하다니요?? 한총련, 민노총이 개입한거랑 조종당한거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입한건 사실이고 문제가 되는건 대추리 농민들이 주장하는거랑 한총련, 민노총이 주장하는거랑 완전히 다르다는거죠. 목적을 같을지 모르지만 전혀다른 이유로 시위를 하는건데 민노총, 한총련이 자기들의 의도는 숨기고 농민들 뒤에 숨에서 이용해먹는게 문제죠. 조종당하는거랑은 다릅니다. 민노총, 한총련이 시위의도도 없는데 조종해서 시키는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시위하는 농민들을 자기 의도에 맞게 이용해먹는거죠.
06/05/10 21:00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떠나기 싫어서 미군반대를 외치는거지 미군이 싫어서 자기땅에서 떠나라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총련, 민노총등등 반미단체들은 이런 농민을 이용해서 언론공작등을 하죠. 순박한농민의 이미지를 이용해 자기들의 목적은 숨긴채 농민들의 땅을 뺏는 정부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06/05/10 21:04
폭력에 취해 날뛰는 시위대들을 언론홍보라는 이유로 정당화 시키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군요. 정말로 홍보가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폭력시위를 하면 초점은 폭력에 맞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언론에서 폭력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불평하는건 억지라고 말할 수 밖에 없죠. 폭력시위를 언론이 주목하는게 폭력이 들어가 있기때문인데 폭력은 빼고 시위만 보도하라??? 참 세상 편하게 사는듯한 생각이 드네요.
06/05/11 11:12
그냥스타팬 님//
폭력은 빼고 시위만 보도하라고 누구도 말한 적 없습니다. 600일을 평화적으로 시위해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단 한번의 폭력시위는 크게 보도하는 이땅의 언론과 무관심에 대한 지적입니다.
06/05/11 12:55
스톰샤워님//
폭력시위 보도가 나오면 늘 나오는 말이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위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 나오기에 하는말입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면서 폭력은 나오지말고 시위만 나오라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06/05/11 12:58
그냥스타팬 님//
홍보를 위해서 폭력을 쓴다는 말은 누구의 말인가요? 그냥스타팬 님의 말인가요? 제 생각에는 홍보를 위해 폭력을 쓰는 시위는 없습니다.
06/05/11 12:58
언론에 좋게 나오고 싶으면 폭력시위를 하면 안되죠. 왜?? 도대체 왜??? 폭력만이 언론에 홍보되는 단 하나의 수단인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홍보라는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폭력을 써야하는지 제 가치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06/05/11 13:06
스톰샤워님// 한가지 의문이 드는게 그러면 왜 폭력시위를 합니까? 정말 의문입니다. 전 지금까지 폭력시위가 홍보를 위한거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님의 리플을 보니 제가 잘못생각해왔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폭력시위가 발생하는 겁니까?
06/05/11 13:08
단지 자기 분노 발산? 아니면 폭력으로 이전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 두번째꺼는 좀 어려울텐데요. 정부를 무력화 시킬만한 폭력을 시위대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06/05/11 14:41
그냥스타펜님/청동 까마귀님글에에서 님의 의문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대추리글에서도 충분히 그 예기는 나왔고요. 그래도 님이 납득할수 없다면 어쩔수 없는거지요 각자의 생각이 틀린것을 굳이 강요 할수 없고 저도 님의 생각을 강요 받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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