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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03 02:08
우리나라의 현제상황에선 양심적병역거부는 글쎄여 현실성이 없는소리
인듯 제가군대있던시절 뉴스에서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됐다는 뉴스를 보구 울분을토했던 기억이나네여 결국은 사법처리됐지만
06/03/03 10:30
국적 포기하고 전쟁위험 없는 다른나라로 이민간다면 상관할 생각이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상 전쟁위험이 있는건데, 자신들 손에 피묻히기 싫다고, 거부한다면 한국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조금 과격한 소리지만) 세상에 그 누가 자기손에 피묻히는걸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건데.. 자신은 손에 피묻히기 싫으니 징역 가거나 다른 대체복무 하겠다는 생각은 지나친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대신 손에 피묻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건지....
06/03/03 10:54
군사훈련과 '인류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다..'는 동시에 성립가능한 이야기 아니었나요-_-..과녁에 총쏘는 것은 반인류애적 행위라는 겁니까. 허허허; 의미부여에서의 비약과 연상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종교단체인 듯합니다 그려. 여호와의 증인들 스테이크는 썰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칼드는건 왜 반인류애적 행위라고 주장하지 않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흉폭한 마음을 갖지 않고 받는 군사훈련은 전혀 반인류애적행위가 아니라고 여길만한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 '신념'이란 가면은 병역기피의 핑계에 불과하다!가 제 시각입니다.
06/03/03 16:17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사람들을 판가름할 기준을 찾아내기 애매하네요.
06/03/03 17:55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감옥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것이지요. 요즘 대체 복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un에서 권고하는 기간은 1.5배 이상은 절대로 넘지 않으며 군인의 신분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것이 대체 복무이며 누구를 위한 대체복무란 생각이 듭니다.
" 저는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제가 기여한것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징집이라는 우리나라의 제도 하에서 저는 가까이로는 제 가족 , 친지, 멀리로는 제가 군대라는 곳에 있었을때 편히 쉴수 있었던 우리 후매들 혹은 미리 다녀오신 선배님들에게 편히 쉴수 있는 국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가슴아프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국방의 의무를 마쳤기에 내 후배들이 힘들겠지만 지켜주는 내 나라에 살게 해 달라고 당연하게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을 조금이라도 흔드는 병역거부 혹은 대체 복무는 찬성할수 없습니다."
06/03/04 01:20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국방을 포기하기엔 우리나라의 사정이 너무 안좋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중인 전시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양심 때문에 국방을 포기하려다면 다른 나라로 귀화하길 권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보장해줄 나라는 세상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자기 먹을 밥도 부족한 곳에서 꼭 밥을 구걸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06/03/04 11:22
진짜 여러뭐로 썩어 뭉들어진 부분이 많긴 하지만..
나라가 없어 봐야 국가의 소중함을 압니다. -_- 한국 같은 "단일민족" 이라는 점이 얼마나 좋은 점인지도.. 외국 나가 살아보면 금방 알구요.. 한국에 산다는걸 고마워하고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06/03/04 12:53
'신념'이라는것, 특히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국가적 의무 보다도 우선시 될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2차세계 대전때에도 독일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목숨을 잃어도 징집을 거부 했고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는것이 그들의 신념입니다. 귀화하라는 의견도 많은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귀화가 불가능하죠. 경제적이유든 언어적 이유든간에..
많은 분들이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들어 반대 하시는것 같은데 많은 젊은이들이 귀화하거나 징역을 사는것 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것이 나라의 이익이나 안보에 도움이 되겠죠? 같은 신념을 가지지 않은 입장에서 볼때는 불합리 할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손에 피묻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치와 직결되는 문제 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을 지킬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와 공평하거나 비슷한 의무를 부과해주는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06/03/04 14:23
-_- 뭐 제 말도 다른 분들에 의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주장이겠지만
저쪽 분들은 글쎄요;;; 이야기 들어보면 대체복무 같은 것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평화주의자분들과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요)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 운운하면서요. 지뢰 제거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저쪽 분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지요? 그리고 모든 신념이 존중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_- 예를 들자면 영화 등에 단골 소재로 나오는 아랍권 테러리스트들도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겠구요. 아주아주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납세를 거부하는 특정 종교 집단이 새로 뜬다고 칩시다. 그런 것도 종교적 신념이라서 우선시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돈으로 내지 말고 1년에 몇 일씩 부역으로 떼워` 이런식으로 `비슷한 의무`를 줘야 합니까? 신념을 지키려면 그에 따른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헌 군주제가 확립되어 민주주의가 생겨났던 영국에서 사람들이 배타고 미국까지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신념을 용납해주지 않는 이 사회에서 감옥에 가거나, 죽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그 사회를 떠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일종의 대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에서 군 복무와 비슷한 의무가 과연 뭐가, 그리고 얼마나 있을까요?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것 까지 찾아주는 여유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야 (통일이겠군요)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 국가의 보호를 해 줄 생각은 없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걸까요?
06/03/04 15:21
대체복무제를 만드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아직 전시국가니 위에 주적이 설치니 남들 다 간다느니... 이런 저런 이유가 붙습니다만, 일단 강제 군역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국군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아직 미필자라서 잘 모릅니다. 단지, 상식에 근거해서 봤을때 한국의 징병제도는 현실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탄압을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징병제 폐지까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겠죠) 단지, 군복무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선택이 가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복무의 강도와 기간은 당연히 군복무에 준하는 정도로 설정되어야겠지요. 여러 가지 대체복무수단을 마련해주고 이마저도 싫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감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신념을 굽히지 않고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뻗대는 것은 가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06/03/04 16:55
위에 대부분의 분들과는 달리 나라의 안보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이 논리의 핵심일 때, 어떤 사람의 병역 거부가 양심적인지 비양심적인지 구분할 명확한 근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곧 99%의 청년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게 되겠지요. 모병제로 바꾼다든지 하는 뭔가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체제 변화가 있기 전에는 그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6/03/05 20:39
전 찬성합니다. 언젠가 양심적거부를 한사람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납득이 되더군요. 두발이 없고 두팔만 있는 사람한테 마라톤을 시키는건 말이 안된다. 두팔로 할수 있는 일을 달라. 그대신 더 많이 더 열심히 하겟다. 그들에게 신념은 아주 중요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이유가 양심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수가 없다는 것이라면, 구분할 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하게요. 요즘도 상근 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거기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 더 장기간 예를 들어서 그들이 군대를 안가는 대신 선택하는 3년의 구속기간이 아닌 3년의 시간을 사회를 위해 일한다면 병역기피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은 적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년이란 기간은 제 생각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킬수 있다면 4년, 5년도 마다 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10년은 너무 길겟죠. 적절한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06/03/06 14:25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면 되는 문제를 감옥으로만 무작정 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도 군대가 아닌 대체복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공익근무요원등등) 지금과 같이 감옥으로 보내 전과자로 만들기 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06/03/07 03:07
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전쟁이 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느님이 지켜준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총알도 안맞고 오던 미사일도 되돌아서 가나요? 전쟁이 나면 그들이 믿든 안믿든 믿어야 할것은 지금 입대를 해서 총을 들고 군복무 중인 군인들입니다.
06/03/07 16:46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만드는게 옮다고 봅니다. 가치관이 다른 분들에게 똑같은 군복무 강요를 하는건 인권탄압입니다. 물론 군복무를 거부하는 분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뤄야 되겠지요, 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거나.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게 그렇게 쉬운거라면 대한민국 남자들 얼마나 남겠습니까. 어째뜬 자기의 신념때문에 수형생활을 해야한다는것은 비인간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못한다고 감옥에 보내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지만 그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06/03/08 19:34
우리나라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무조건적인 병역거부가 아니라 비폭력적인 대체복무에는 찬성합니다.)가 가당치 않은 소리라구요?
현실이... 국가가 개인에서 '신념'을 강요해야 할 정도로 위기상황인가요? 소수의 신념을 인정해 주면 자신과 가족(또는 공동체라고 하죠)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받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인가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거니와 일부 국가에서는 전!쟁!중에도 대체복무제가 존재하고 있었고 지켜졌습니다.(심지어 전쟁중에 제도가 만들어진 나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마저도 거부한다면 갈 곳은 교도소 뿐이겠죠.
06/03/09 00:50
whynot님/무언가 착각을 하시나본데요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는
휴전 상황입니다. 종전이 아니죠 53년에 남북유엔합의 하에 잠시 휴전을 한건지 전쟁을 끝낸게 아니라는것입니다. 휴전이 50년을 넘어가다보니 너무 무감각해진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나라 예를 들지 마세요 6.25때에는 군인들이 모자라서 학도병까지 있을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그때의 장비나 전쟁방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막상 전쟁이 나면 아마 18세이상은 모두 징집대상이 될겁니다.
06/03/09 00:54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방식으로 그사람의 신념을 평가할건가요 교회나 절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나요..! 요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즉 입영대상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다들 군대가기 싫어합니다. 대체복무제같이 폐쇄적인 군대에 가지 않는 군대를 갈수 잇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다들 양심적병역거부를 할겁니다.
06/03/09 06:48
한가지 질문이요. 여호와 증인은 왜 군대가는 것을 거부하죠?
성경적 삶을 중요시 하는 분들이라 성경에 군대가지 말라고 되있나요? 그리고, 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생겼나요? 어원을 알고 싶네요. 사족으로, 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순수히 제 견해로는 비양심적 거부, 혹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복역거부 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06/03/09 14:04
제 생각엔 대체복무가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실현될 거 같진 않습니다.
대체복무라 함은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군생활보다 좀 더 힘들어야 하는데.. 솔직히 군대생활보다 힘든 대체복무가 뭐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도나도 대체복무를 하겠죠.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보이구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과연 정말로 자신의 굳은 신념으로 인해서 군복무를 할 수 없는건지요. 정말 그렇다면 군복무가 아니라면 모든 피해는 감수하겠다는 거 아닌지요. 그러면서도 이건 힘들다 부당하다 하는건 투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좀 더 제제를 가했으면 합니다.
06/03/10 01:43
연구실 멤버 중에 정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친구가 술자리에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앞으론 잘 하겠다.. 근데.. 난 정말 연구실 생활이 체질에 안 맞는다. 그냥 세미나만 참석하고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도서관이나 집에서 자유롭게 하면 안될까?" .... 넌센스 아닙니까? 그러나 저것도 신념이라면 신념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난 국가로부터 받을 건 받을 테니 총 들고 싸우는 식의 봉사는 할 생각이 없는 신념을 갖고 있다. 어쩔테냐" 라는 신념도 넌센스 지만 신념이 될 수 있겠군요. 요는, 신념을 판단할 확실한 기준이 없는 이상, 거짓 신념으로 인한 병역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06/03/10 02:48
잠자는숲속의곰주//성경에 직접적으로 군대에 가지 말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마태 26:52이나, 이사야2:2-4등의 성구를 근거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에더해 그들은 전쟁을 연습하는 행위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에 마지막 부분에 두세줄정도 써놓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양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반감이 드시는 모양이네요. (사실 저도 그리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군대에 가기 싫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모두들 얼씨구나 군대 안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말 모두 고개를 끄덕일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6/03/10 14:45
비교적 최근에 군제대를 했습니다.
군복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건, 물론 아주 빡센 부대에 있던게 아니어서 일수도 있지만;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생활해야만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지금의 공익요원 제도도 그렇고, 어떻게 대체복무제를 만들더라도 그점은 만회를 할수가 없겠죠. 대체복무를 생각은 해볼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06/03/10 18:35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총들고 싸우는 병역이 아닌 다른 방식의 병역을 하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나 일부 불교도 등은 군대거부가 아니라 집총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3년간의 감옥과 같은 대체복무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집총을 거부할 뿐이죠. 끝으로 모든 남성들이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지 한번쯤 의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06/03/10 18:37
2년간의 군대와 3년간의 감옥생활. 차이는 군대는 총을 들지만, 감옥에서는 총을 들지 않는다. 이게 현실에서의 '대체복무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무조건 군대 안가려는 파렴치한으로 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06/03/10 23:32
여호와의 증인들은 과거 고등학교에서 교련을 배울나이가 되면 자퇴했습니다. 전쟁연습조차 하지 않는거죠 뭐 위에분이 말씀하셨지만
06/03/11 10:28
저도 총쏘고 싶어서 사람 죽이는 훈련 받고 싶어서 군대 가고 싶어서 간것은 아녔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예비역및 현역들의 사정입니다.
왜 갔을까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내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들이 나라를 지키는 순간에 나와 내가족이 마음놓고 생계를 유지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적 거부자 몇명이 군대를 안가는게 뭐 달라질게 있냐.. 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원래 체제와 법이라는게 작은 일탈이라도 있게 되면 형평성의 논쟁이 생기게 되는거겠죠.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등을 정치인, 연예인등 인지도가 있는 소위 공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을때 어느정도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는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신념도 중요하겠지만 신념이전에 나를 존재하게 해준 나라라는 존재와 가족및 친구 넓게는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할것 같습니다^^
06/03/11 16:45
음주운전으로 남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행동조차 잘도 하는 사람이, 병역거부자는 마음놓고 욕할 수 있는 이 현실.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둘은 물론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인상' 내지는 '느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자보다도 중범죄자 인듯한 인상을 주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요. 한국 사람 5천만이 전부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타국에 점령당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5천만의 인권이 전부 박탈될까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면에서. 저항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5천만에게 대포를 쏘고 탱크로 밀어붙일까요? '우리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발상이 어디서 온건지... 그리고 죽는게 두려웠다면 나치시대에 목숨을 바쳐가며 병역거부를 했을리가 있나요. 박정희 시대때도 장애인된 사람들 많습니다. 나라는 나를 존재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인간끼리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게 나라죠. 나라는 인간 위의 존재가 아닙니다.
06/03/11 16:53
5천만명 정도의 여호와의 증인이 무기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만약 세상에 정말 있다면, 다른 나라도 좀 닮고 싶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정시대에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바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세상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만민평등과 천부인권을 위해서. 선구자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무장투쟁을 한 사람들도 있군요. 그건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일테고... 만약 지금부터 오백년이나 천년쯤 후, 세상에서 정말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왔다고 칩시다. 만일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면 예전부터 집총거부와 전쟁거부를 외쳤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앞서서 외치던 사람들요. 꿈은 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고 신념이고를 떠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듯이. 천년후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하느님 같은게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전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난 내 신념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저도 그런 심정이고요. 천년 아니라 일만년 후, 인류가 사멸한 이후에야 전쟁이 없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믿고싶네요. 사람의 손으로라도 이뤄낼 수 있는 목표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현실을 보라'고 말해도.
06/03/11 23:09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논리가 아직도 학교에서 가르쳐지는가 보군요.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또 선택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거부를 인정하더라도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기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예를들면 산불 감시원으로 3년(현역병보다는 장기가 되어야 겠지요) 근무등등 꼭 형벌에의 한 처벌이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의 양심도 존중하면서 병역과 같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06/03/12 01:52
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분들이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어차피 민주주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는 행동은 그냥 떼쓰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별 실효도 없을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06/03/12 16:18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할 폐습일 뿐입니다.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 - 민주주의, 인권 등 - 를 잃어버린 법은 글자에 불과합니다.
군대에 가서 총을 들어야만 '병역'으로 인정해주는 법, '병역'을 치룬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 하나 해주지 않는 법, 이런 법들은 모두 바뀌어야 할 대상이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06/03/13 21:17
길게 썼다가 로그인 풀려서 다 날라갔네요...휴ㅠㅠ
짧게 씁니다. shovel님//영국에서 1916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차대전 시작은 1914년 입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것은 20년대와 30년대 입니다. 당시 유럽상황은 뭐 평화롭진 않았겠죠. 이스라엘에도 대체복무제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렌지나무님//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고 신청하는 모든 개개인에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06/03/13 21:4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토론이라기 보다 양심적 병역거부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겠다는 글이 많군요. 여호와 증인에 대해 조금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비난하기 보다는.
06/03/14 00:03
whynot님/엄격한 심사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누가 판단을 할거냐는 거죠 또한 기준도 그렇고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사람의 종교에 대한 신념을 판단하는것이라는 말이죠 수능이나 자격증처럼 몇점 넘으면 합격 그런식으로 판단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는거죠 해외 원정 출산을 보듯이 병역을 면제할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게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물론 원정출산은 일부 돈 있는 인간들 짓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돈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06/03/14 01:48
원문은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듯한 경향의 글이라서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군요.
대체복무로는 '인명피해를 막기위한 지뢰제거전담반'이나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며 생활하는 것'등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나 외박은 일반군인과 같은조건으로 하고요
06/03/18 01:52
징병제 = 인권유린 이런식이나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군대를 갔다온 입장으로 갔다오기 전과 후가 군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징병제가 그리 좋다고 느끼진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이 평화로워서 전쟁은 안일어 날꺼라 생각하지만 제가 군대 있을 2년이란 기간 속에서도 전쟁직전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수시로 북한 비행이 넘나 들고요. 참고로 북한은 군사체계가 보통과는 달라서 원수가(북한은 군대 계급에 원수가 있습니다.) 군사 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평화 회담이고 뭐고 자기맘대로 끌고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경제 원조 보내고 하는건 이런거 때문이 아닐까요? 북한 동포도 불쌍해서 그렇지만 북한 체제 무너지면 남은건 전쟁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논쟁 전에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먼저 고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06/03/19 16:27
그리고 좀 된걸로 아는데 '악법도 법이다' 라는 게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삭제되었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구요
06/03/19 21:29
여호와의 증인.. 그들과 직접 만나서 한달만 같이 지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들이 얼마나 착하고 선량하며 타인에게 배려적인지.. 직접 보지 않고는 모르실겁니다.. 그리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으시겠죠..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계서서 다행입니다..
06/03/19 23:56
EpickHigh-Kebee//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적으로 전세계 인구가 60억이라는 발표가 났을 시점에도 6백만명이 넘는 수 였습니다. 그때쯤 저희 친척어른분과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덧붙여 세츠나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명이란 수치는 제가 생각할때는, 여호와의 증인으로만 구성된 국가가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시고 한 국가의 인구수 정도를 잡으신 것 같네요.
06/03/20 21:44
오렌지나무님//
판단은 역시 사람이 하게되겠죠. 대만의 경우에는 성직자와 대학교수, 철학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허가하지는 않겠죠. 정확한 기준은 찾지 못했지만 꽤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물론 종교적 신념(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 중에 종교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종교인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외에도 불교도 역시 다수 있습니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굳이 찾으려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도 상당수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으로 가는 기간보다 깁니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 현역의 1.2배에서 1.5배이고(국제인권위는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수준도 1.5배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역복무기간이 24개월이던가요? 1.5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36개월이 되는군요. 과연 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할까요?
06/04/23 20:27
대체복무제는 군역거부해서 감방갈 사람이나, 혹은 군사훈련 받으면 정신병에라도 걸릴 사람(너무 표현이 극단적인가요?)들을 좀더 합리적으로 받아주는거지, 마치 군대 안갈려고 악쓰는 그런거 처럼 보는 분이 계시네여 그런거 아닙니다. 감방 보내진 말자는거죠. 군대가기 싫은게 죄는 아니잖아요? 현역보다 기간 길게 잡고, 군으로 인한 모든 혜택(만약 있다면) 다 안주고, 좀 빡센 데로 보내면(윗분 의견처럼, 소록도봉사나, 지뢰제거반 등등) 것땜에 군대 안가는 사람 생기겠어요? 기본적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대체복무제는 있어야 한다. 가 옳은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사항은 따로 떼어내서 생각해봐야죠 .
06/04/23 20:37
윗분 의견들은 너무 극단적이들이세요.. ㅇㅇ;; 현실적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대체복무를 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거라고 봅니다. 타인의 신념을 깔아뭉개는 태도 정말 안습스럽습니다. 저도 좌우 가르면 오른쪽에 서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그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왜 병역거부 사태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정말 의아한다는 점을 살짝 얘기해보고 싶군요. 우리안의 파시즘. 진짜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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