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3/21 19:36
실제로도 대단한거 맞습니다. 영화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국가입니다. 오직 검찰말이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경찰에 제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 검찰이 기소할 생각이 없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검 사이에선 검찰이 권력의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도 검찰이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는것도 기소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13/03/21 19:38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적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감방에 보낼수 있는 직업입니다.
13/03/21 19:38
허구에 가깝지만 실제 수사권 관련해서는 비슷한 능력이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서로 업무조율이 되야하기에(검찰이 경찰협력없이는 범인잡기 너무 힘들고, 경찰은 검찰에서 영장발부를 제때 온당히 해줘야 일이 굴러가니)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만, 그래도 검찰이 수사권의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래도 을의 관계에 가까운 상태기는 합니다. 물론 영화처럼 그런경우는 좀 극단적이구요.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어디 암행어사//임금님 행차하듯 권세를 휘두르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후줄근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검찰뱃지없으면 진짜 ???싶은 이미지인 경우가 많죠. 다만 어딜가나 좀 특이한, 안좋은 사람이 있듯 검사라는 직업자체가 명목상 가진 권력(각종 감사/수사권에대한 권리)이 강하기때문에 악용하려고 하면 강력한 직업이죠. '개인'이 자본없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최고점중 하나라고 봅니다.
13/03/21 19:39
문재인이 민주화운동하다 잡혀갔을때 갇혀있다가 사법고시 합격 소식듣고 경찰관? 교도관?이
"영감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굽신거린거만 봐도(판사,검사,변호사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드네요.
13/03/21 19:40
영화 부당거래 보면 질나쁜 검사를 류승범을 통해서 초중반에 잘 그려냈다고 봅니다. 자기 아래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예우(경어쓰기등)는 갖추되 급하면 막말나오고, 삿대질나오고, 경찰이랑도 존중하다가 뭐가 안맞으면 버럭하고. 그런데 경찰도 초반에는 뭐 어쩌라고~ 식이지만 류승범이 가진 권력으로 체면할거없이 털어버리니까 결국 기고 들어가야하는.. 눈치 안보고 망나니처럼 휘두르면 무서운 권력인데, 대체로 조직사회 자체가 엄청 보수적이라 그렇게 하긴 많이 힘듭니다. 영화처럼.. 똑같은 사람이기도하고.
13/03/21 19:45
우리 주변에서 직접 볼 일이 없으면 실감하기 어려운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무기로 쓸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감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한국 검찰이 문제이기도 하죠. 권력은 강한데, 자정은 안 되면서 견제 조금만 들어와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판검사만 제대로 된 조직이었어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13/03/21 19:46
예전 스폰서검사 파문이 일어날때 어떤 법조인이 영화는 장난이고 실제로는 영화보다 더 큰 스케일로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티비에서 봤었는데..
13/03/21 19:50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영화보다 더 대단하다 생각됩니다-_-;
사람 하나 소리소문없이 파탄내는 건 장난처럼 느껴지더군요.
13/03/21 19:57
집안배경이나 연줄이 없는 일반적인(?) 검사는 격무에 시달리느라 바쁩니다 ㅠㅠ
영화에서 나올정도 되려면 법조인/정치인 집안에 돈도 많고 그래야죵... 무튼 그와는 별개로 수사권과 기소독점때문에 대단한건 맞습니다.
13/03/21 20:06
실제로 경찰서나 법원 갈일 있으면 300%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살다보면 생각보다는 일반시민들 각종 일로 법원에 갈일 많지요. 민사든 형사든. 확실히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대단한것과 존경할만한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여튼 검사의 대단함은 젊은 사람보다는 살면서 사회에서 부대끼는 일이 많은 30~40대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느끼죠. 또한 어른들이 자식에게 공부열심히 하라고 갈구는(?) 것도 대략 이런 것에 영향이 있지요.
13/03/21 20:36
아무리 이빨 다 빠졌대도, 아직은 힘도 있고 지위며 평판도 좋죠.
직업적으로는 되기도 빡시고 되서도 빡신 노동자랄까. 평검사 형님 한 분 아는데, 거진 알콜중독자가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보니,
13/03/21 21:04
되기 어렵고 쉽고를 떠나
적어도 평검사 수준에선 일단 평소엔 직장인처럼 힘들어도 특정 상황에서 누구를 살려야 되고 누구를 묻어야 될때 한두번은 해줄 수 있고 부장검사 차장검사 까지 가면 그사람의 시선에 들려고 혹은 안들려고 그분 가시권에 있는 분야의 분들이 긴장을 하지요
13/03/21 21:15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한을 몰아주고 있고, 역시 법적으로는 검사 하나하나가 그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스스로가 그걸 갖고 으스대는 마음을 갖거나, 그걸 권력이라고 의식해서 뭔가 가오를 잡거나 대우를 받으려고 해 버리면 매우 곤란합니다. 검사의 권한에 대한 법률적인 견제장치는 사실 별로 없고, 검사 개개인이 도덕적, 효율적으로 잘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라... 에우레카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검사들은 대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며 후줄근하게들 살고 있고 (똑같이 법조3륜이고 박봉 공무원인거야 판사나 검사나 똑같은데 왜 검사가 더 후줄근하게 보이는 걸까요... 저의 편견과 착시겠지요... 음...) 이렇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그나마 이정도로 굴러가고 있는 건 그 일반적인 후줄근한 검사들 덕분입니다. 요즘 자꾸 그동네 높은 양반들이 신문 뉴스를 장식해 줘서 동경과 욕설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만 평검사들은 사실 그냥 할일 할 뿐인 사람들이 많아요 흐.
13/03/21 21:50
제가 직업때문에 검사실에 들어가서 조사 받는 것도 보고....법정에 들어가서 재판하는것도 보고했습니다...
검사의 특성상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따로 있어서 검사실에서 조사할 땐 검사가 甲... 법정에서 재판할땐 판사가 甲... 재판때 판사가 검사한테 이렇게합시다하면 검사는 그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만하고... 그래서 제 결론은 판사가 甲인듯... 모든 영장은 검사신청에 법원에서 해주는거라서...
13/03/22 00:49
일단 검사 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패스하고서도 연수원 내에서 상위 성적에 들어야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부 잘 한다는 서울대생들도 사법고시 정말 패스하기 힘든데 패스한 사람들끼리 또 경쟁해서 상위권 성적에 들어야해요... 공부만 죽어라 10년 넘게해도 보통 사람은 사실 불가능한 직업이죠...
13/03/24 18:26
아버지가 법조계에서 일하는데, 사무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소위 말해 벌벌 기는 걸 몇번 봤습니다. 검찰청에서 용의자들 윽박지르면서 하는 것도 봤구요. 검찰 딱까리(아버지 표현입니다)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는데, 하물며 검사야 말 할 것도 없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