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2 01:03:53
Name egoWrappin'
Subject [질문]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잘 아는 분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와 임대인이 있습니다.

편의상 세입자를 A 임대인을 B 라 하겠습니다.

집에 문제가 발견 되어 A는 전세 만료일이 남았지만 B의 동의를 얻어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기로 하고 이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B에게 신용문제가 생기면서 아파트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아파트는 어떤 거래도 불가하게 됩니다.

B는 문제가 된 부분의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곧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말은 들은 A는 문제의 집에 더 살기 싫었고 다행히 전세금을 못 받아도 머물곳이 있어 일단 주소지는 옮기지 않고 짐을 일부 둔채로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흘렀고 결국 곧 전세 만기일이 되어갑니다. B는 가처분 신청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 되면 A는 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 것이 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람머스
20/12/12 02:50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ftfou&logNo=22012927725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전세금 돌려받는 제일 빠른 방법은 임대인이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egoWrappin'
20/12/12 08:5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나요?
피쟐러
20/12/12 20:26
수정 아이콘
경매가는거겠죠
20/12/12 04:30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 가입된 거 아니면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받을 순 없습니다. 판결 받아도 돈 없으면 못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들어가서 배당 받는 거 아니면요. 가처분은 협의가 안 되어도 소송이 끝나면 보통 해제되긴 할 텐데요. 그게 언제냐가 문제긴 하지만요. 결국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이사가셔야 할 거 같네요.
egoWrappin'
20/12/12 08:5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 끝나길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듯 합니다.
경매 신청하려면 가능할까요? 그건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할까요?
20/12/12 13:08
수정 아이콘
경매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처분이 있으면 그걸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잘 없겠죠.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나 일정 수입이 있으면 그걸 압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처분 신청자랑 임대인 사이에 소송이 끝나거나 잘 협의가 되어서 가처분 해제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야 할 거 같네요.
egoWrappin'
20/12/12 16: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차권경매(?)를 하자고 이야기 했네요. 확실치 않지만 임대인의 가족이 파산신청을 한듯하고 그상황에서 임대인의 아파트에 가처분이 걸린듯한데 거래가 불가하니 임대인도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하신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 없겠지요?
20/12/12 17:04
수정 아이콘
임차권 경매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 했으면 배당요구 하면 됩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랑 상담해보세요.
egoWrappin'
20/12/12 17:54
수정 아이콘
네 여러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하는 상황은 아니구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임차권 경매를 하자고 한 상황이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1044 [질문] 4살 남자아이 변신로봇 추천부탁드립니다. [6] 아이오우5260 20/12/12 5260
151043 [질문] 비주얼스튜디오 재부팅없이 설치하는법..? [2] 키모이맨7573 20/12/12 7573
151042 [질문] 태블릿 화면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그놈헬스크림4968 20/12/12 4968
151041 [질문] 왓챠프리미엄 공유해서 보려고하는데요 [2] 사는게젤힘드러5528 20/12/12 5528
151040 [질문] 스팀 게임 렉!! [2] 람머스5536 20/12/12 5536
151039 [질문]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잘 아는 분 조언 구합니다. [9] egoWrappin'4372 20/12/12 4372
151038 [질문] 노견 심장병 관련 사료 질문드립니다! [2] 개망이5595 20/12/12 5595
151037 [질문] 핸드폰 노트8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5] GoodLuck6517 20/12/12 6517
151036 [질문] 강남역 소개팅 장소 추천부탁드립니다. [4] 딸기7846 20/12/11 7846
151035 [질문] 아파트 양도세 문의입니다 [2] 개떵이다5708 20/12/11 5708
151034 [질문] pc견적 문의드립니다 [4] Frozenblue5786 20/12/11 5786
151033 [질문] 체온계 추천 부탁드립니다 [2] Energy Poor5141 20/12/11 5141
151032 [질문] 제주도 이주 고려 중입니다. [28] 바쿠7318 20/12/11 7318
151031 [질문] 윈도우10 부팅이 안됩니다. [8] 6097 20/12/11 6097
151030 [질문] pc usb 질문즈립니다 [6] 그놈헬스크림5273 20/12/11 5273
151029 [질문] 건강검진 결과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데.. [13] 오렌지망고6645 20/12/11 6645
151028 [질문] 평발에 어울리는 운동화추천이요 [9] Cherish7498 20/12/11 7498
151027 [질문] 유료 팟캐스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것은 불법의 영역일까요? [3] 안희정4571 20/12/11 4571
151026 [질문] MADE IN... 어느 나라가 신뢰가 가시나요? [29] 샤르미에티미6782 20/12/11 6782
151025 [질문] 태블렛 보호 필름은 보통 어떤거 쓰나요? [5] Lord Be Goja4683 20/12/11 4683
151024 [질문] 나중에도 학군의 중요성은 계속 존재할까요 [44] LG의심장박용택8770 20/12/11 8770
151023 [질문] 미국에서 아기가 자랄때 주 활동구역 질문(뻘) [6] 양밤4937 20/12/11 4937
151022 [질문] 보관해뒀다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뭐가 있을까요? [18] 잉차잉차5498 20/12/11 549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