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420092050604

자세한 내용은 링크릐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부분만 발췌,요약하자면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군 관계자도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표현이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국방백서는 이후 세계 어느 나라의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고.
군 내부에서조차 “북한이 주적이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조중조약에 따라 전쟁에 나서면 (중국은) ‘사이드 적’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중조약 =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중국과 북한 중 한 쪽이 타세력에게 침략을 받을 경우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한 조약)


그렇다고 합니다.



추가로 찾아본 자료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는 세계 각국의 적국(?) 표기/서술(오래 전 기사라 지금은 다를 수 있음)

중국 - 대만에 대해 '근본적인 긴장요소'라고 표현
대만 - 중국에 대해 '대만에 대한 주요 위협은 중국'이라고 표현
일본 - 러시아에 대해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
미국 - 북한/이라크 등에 대해 '잠재적 안보위협국가'라고 표현
서독 - 1985년 국방백서에서 '동독 및 소련은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
이스라엘 - 수시로 미사일을 쏴대는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에 대해 '평화협상 대상국'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