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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11:17
3줄 요약
1. 소비자는 더 내고 덜 받아야한다. 2. 공급자의 희생도 동반될 수 있다. 3. 그래야 다음 세대가 덜 고생한다. - 오늘은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써의 강한 주장들이 들어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3/05/23 11:19
이런 주제들이 나올때 마다 느끼는 건데
의사집단은 놀라울 정도로 발언권이 약하거나 사실은 문제제기에 크게 관심이 없는거 아닐까 싶을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누군가는 욕을 먹고 토론을 하고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중심에 있어야 할 당사자인데 말이죠
23/05/23 11:31
개개인이 워낙 많은 돈을 벌고, 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욕먹고 토론하는 과정보다 그냥 본업에 충실하는 게 더 돈이 되고 피로감도 덜하니 나서는 이가 극히 적은 것이죠. 특히 의사라면 학창시절의 교육과정에 순응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단합해서 뭔가 이루려는 특성 같은 게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3/05/23 11:45
의료자원 배분은 정치의 영역이고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누군가는 욕을 먹고 중심에 있어야 할 당사자 > 정치인들께서 아무튼 보장은 늘려서 표 팔아야겠다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크크 지난 정권 MRI 보장 확대도 의료계에서는 반대했지만 강행했다가 돈만 시원하게 잡수시는 중이죠.
23/05/23 11:49
놀라울 정도로 발언권이 약한게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공공의 적 프레임 씌워서 두드려패면서 표심 얻기에 의사만큼 만만한 집단이 없거든요. '그래도 쟤네는 돈 많이 버니까'라는 한마디로 모든걸 정당화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들끼리 단합이 안되는 것도 맞고요. 단합 안해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게다가 의사라고는 해도 그 안에 다시 수많은 과로 나뉘고 이해타산도 제각각이다 보니 어지간해서는 단합이 안되죠.
23/05/23 11:54
발언권이 약하고 관심도 없는게 맞죠.
쓰레기같은 의사들 있어도 징계권도 없고, 의료자원 배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단체행동하면 욕이나 먹고, 진료접으면 그날 수입 날리는 거고.. 에라 의료제도 알빠노 난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죠.
23/05/23 11:56
제가 의사들의 발언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소위 건정심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험료나 수가의 조정은 보복부 차관이 위원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하는데, 구성이 이렇게 25인입니다. - 위원장: 보복부 차관 - 가입자대표 8인: 민노총 1인, 한노총 1인, 경총 1인, 중소기업중앙회 1인, YWCA 1인, 환자단체연합 1인,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1인, 외식업중앙회 1인 - 의약계대표 8인: 의협 2인, 병협 1인, 치의협 1인, 한의협 1인, 간협 1인, 약사회 1인, 제약바이오협회 1인 - 공익대표 8인: 보복부 국장 1인, 기재부 국장 1인, 건보공단 1인, 심평원 1인, 보사연 2인, 의대교수 1인, 약대교수 1인 병협과 의협의 입장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건 차치하고, 최대로 합쳐보았자 의사는 25명 중 4명이 맥시멈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구조인데, 의사들이 발언권이 강하다는 주장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지요.
23/05/23 11:56
여기에서도 그렇게 수도없이 여러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의료현장 지키려는 목소리들이 다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는것인양 매도되어서 닿지 않았을 뿐이죠
23/05/23 12:09
그 고민을 안해본 것이 아닙니다
발언하고 문제제기해도 무시당하던지 관심이 없으니 키배의 의지가 떨어집니다 영국/EU같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pgr만 봐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별 효과가 없죠. 의료계 전반을 욕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공감 안해주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의료인들이 거리에 나가는 것을 고까워하는 사회 분위기에 의료 이야기 그만 좀 하라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마당에 '너희는 왜 아무말도 안하느냐 관심도 없냐' 이런 주장은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23/05/23 12:59
모두가 한 회사에 속한 개념이 아니니까요. 누군가는 지금도 잘벌고 있고, 잘번다는 이유가 또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굳이 나서는게 더 부담이 될수 있죠.
의사라서 그런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불합리한점이 있다고 나서서 회사에 항의하는게 쉽지 않죠. 그나마 노조라는 집단의 울타리가 있어야 그게 되는데, 개개인으로 의사활동이 많은데 본인 생업을 놔두고 나서는건 저도 못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른 파업은 생산이 차질이라면 의사는 그 시간에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니까요
23/05/23 13:39
의사들 각자가 개원의 또는 대학병원 교수 등으로 사업자 또는 조직의 상위층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모여서 토론하고 파업, 데모 등 단체행동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약속된 환자도 있을거구요. 간호사, 병원 미화원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행동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지원도 받고 하죠. 의사는 이런게 불가능할 겁니다.
23/05/23 13:44
의사 개개인을 말하는게 아니라 의협 혹은
이에 준하는 단체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죠. 숫자로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나마 비슷한 집단 주장은 의약분업사태나 국시 거부 그 정도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행여나 불편하신 현직분이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단체에 대한 의견이였습니다
23/05/23 16:26
근데 의사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국종교수님처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실 알빠노.. 일수 있으니까요.. 피부과에 페이닥터로 취직해서 보톡스 주사 놓으면 적당히 워라벨 챙길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니.. 쩝.
23/05/23 11:23
이건 사실 모두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걸 용기가 없는거죠...
이런거 보면 한국 정치인들은 너무 영악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개정하야될 현실인데 눈앞의 표에 눈이 멀었으니 원...
23/05/23 11:44
뭐 언제나처럼 국민들은 돈 내기 싫어서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원인이나 찾아나서다가 진짜 붕괴해서 잔해 일부를 맞아봐야 부랴부랴 고치지 않을까요.
건보료의 급속한 상승도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생각보다 반발도 적을 거에요.
23/05/23 11:46
진지하게 건보 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 반대로 의료비 증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건보 보장성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실손 보험에 의한 보장성 왜곡은 손 안 대고 있으며, 의사 배출은 늘리려고 하고 있죠. 답이 없습니다. 정치인 총대를 맬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보이나요?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겪는 반응 이상으로 공격당할텐데.
23/05/23 11:48
어려워도 포기하는 것보다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라도 해야겠지요. 코로나 끝나고 다시 잠깐 의료정책으로 돌아왔다가 제 인생을 욕하고 있습니다 ㅠㅠ
23/05/23 11:47
언제 일본의료계 상황에 대해 가볍게 글 써 보려고 하는데 일본과 견주어 보면 한국 의료는 글렀습니다.
차이점이 명백한데 현 반도 정서로는 그걸 메꿀 수가 없거든요.
23/05/23 11:47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예견된 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소아 응급실 등 몇몇 사례로 이미 필수의료 현장은 붕괴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 이 부분은 너무 약하게 말씀하셨네요. 솔직히 심복님도 아시겠지만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예견 수준이 아니라 눈앞에 뻔히 파괴된 잔해가 보이는 데요. 솔직히 임상 의사 입장에서는 거의 돌이킬 수 없다고 볼 지경이에요. 수도권이나 이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경북, 전북, 강원도 등은 [10년 전에 이미 붕괴 완료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 제가 10년 전에 경북에서 이미 겪은 일이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상의할때가 아니라 뭐라도 해야 할 때인데.. .참 어렵네요.
23/05/23 12:23
지방 따라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뇌출혈 와도 그거 봐줄 신경외과 의사 수술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응급실에 몇 시간이고 주구 장창 깔려있는 겁니다. 제때 처치 받았으면 멀쩡할 수도 있는 데 빙빙 도는 거죠. 수술할 의사 있는 곳 까지.
23/05/23 14:56
지방 소도시, 군면 의료가 파괴되어도 우리 나라는 국토 자체가 작고, 광역시도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아직 유지가 되고 티가 잘 안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도 위태로워 지고 있죠. 어쨌든 말하자면 긴데, 아마 몇 년 안에 몸소 느끼시게 될 겁니다.
23/05/23 15:55
님 말은 아직 파괴 안됐다는군요
전 호들갑이라고 생각해서요 의료진이나 국민이 우리나라 경쟁력에 비해 너무 많은걸 원하는거 같아서요 몇몇 OECD통계를 봤는데 지금보다 살짝 안좋아져도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받는거 같습니다.
23/05/23 11:54
그럼에도 아마 국민들 대다수는 의사 배불리는 소리 라고 일축할겁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고... 이나라는 민원류에 너무 약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외양간이 박살나고 풍화된 이후에나 움직일까 말까니... 과연 한국에 미래가 있을까요?
23/05/23 11:56
(수정됨) 동의합니다.
일단 이용요금 올리고 감기 이런 거는 보험에서 빼버리고, 솔직히 예방가능한 질환들도 왠만큼 빼버려야.. 다들 공짜에 중독되어있어요.
23/05/23 12:11
(수정됨) 글에도 나오지만. 실손보험이라는 존재, 그리고 개업의 시장의 위축때문에 쉽게 선택할수가 없습니다.
감기는 집에서 비타민 먹으면서 좀 쉬면 나아요! 병원 감기로 오면 이제 2만원! 하면 당장 많은 의원급 병원이 힘들어 질거거든요.. 아래도 나오지만, 통증이 있으세요? 물리치료보다는 쉬는게 좋아요. 물리치료 이제 한번에 2만원! 하면 많은 병원이 망하겠죠
23/05/23 13:02
프레임 전환하면 손해 보는거 아닌척 이야기할수 있어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만원만 내면 (혹은 현재 자기부담금 정도 내면) 치료가 가능할테니 의사협회쪽에서는 '실손 보험 있는 환자만 환자냐! 불공평한 의료 부추기는 정책 폐지하라' 고 하겠죠. 거기에 어려운 노인들은 감기로 죽는다는거 몇개 넣으면 금상첨화!
23/05/23 11:57
전체 틀을 다시 짜자는 얘긴데,
돈은 더 내고 서비스는 줄일거고, 의사들의 수입도 급감 시키구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은 맞나요?? 예컨데 여왕의 심복님의 입장에서 매일 와서 물리치료를 받는 70대 노인의 비용은 낭비에 가까울지 몰라도, 실제 필드에서 보면 복지에 가깝고, 이것또한 의료의 영역이거든요. 감기가 걸렸을때 집에서 쉬거나 직장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줄수 있는 사람에겐 감기는 왜 병원에 가야할지 모르는 질환이자만, 당장 일을 안하는 만큼 돈이 드는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에게는 약먹고 일하는게 필수적입니다. 저는 일단 정부에서 공공병원을 적어도 광역시에 1개 정도는 운영해서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하면서(당연히 세금 들어가죠) 이런 저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보조할 생각은 1도 없으면서 여기저기에 희생을 요구하면 먹히겠습니까?? 양측에 희생을 요구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쥐어짜도 봤는데 안된다 우리모두 어느 정도씩 양보하자 이래도 어려운데, 그냥 냅다 너희들 희생해랴 이러면 누가 받아 들입니까??
23/05/23 12:04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복지의 개념을 빼면)
굳이 난치 희귀병을 지원해줄 필요게 있을까요?? 예컨데 10억짜리 신약을 지원안하면 그 돈으로 몇십배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걸 해결할 수 있는데요.
23/05/23 12:15
그런취지에서 희귀 난치병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엄격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10억짜리 신약을 투여하는게, 장기적으로 그사람의 평생 그 병으로 들어갈 추가 비용 (요컨데 수술비용이라거나, 다른약에 드는 비용이라거나) 과 비교해서 추가비용이 훨씬 적다면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3/05/23 12:25
보험이라는 게 만일에 생기는 큰 일을 대비하기 위함인데
감기같은 거 보다야 희귀난치병을 보험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용문제는 빼고 컨셉만 고려했을 때요.)
23/05/23 13:08
보험이라는 컨셉과 맞지는 않지만, 건보재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희귀난치병 치료에 대해서도 비용/편익 분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5/23 13:15
단순 비용 / 편익해서 1안되니까 빼자는건 아닙니다 제 주장도. 말도안되는 차이라면 그건 고려대상이라는겁니다.. 0.5 까지도 해줄만한데 그 이하는 고려대상일 필요가 있겠죠. 그걸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할거구요..
23/05/23 12:04
매일 와서 물리치료 받는 70대 노인이 복지라... 이건 솔직히 복지라고 하긴 좀...
의원이 무슨 동네 노인 회관도 아니고 그렇게 이용하는 게 건보재정 좀 먹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의원을 이렇게 이용합니까.
23/05/23 12:06
지팡이 짚고, 유모차 밀고 오셔서... 물리치료 받으면 그래도 몇시간은 살것 같다는 어르신한테,
어차피 그거 받는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의료자원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할수있습니까??
23/05/23 12:08
건보 정책을 감정에 호소하십니까? 애초에 물리치료 및 실비 활성화된지 10년도 안 되었는데 뭐 언제부터 그게 의료에서 당연했다고.
교과서적이고 상식적으로 말씀 좀 하시죠. 정형외과 교과서에 70대 노인 물리치료 매일 하라고 써있습니까?
23/05/23 12:26
감정을 빼고 말을 하면 오히려 명확하지 않나요??
1명 vs 수십명이라는 숫자. 냉정하게 감정 다 빼고 말하면, 난치병 아이가 건보에 무슨 기여를 했죠?? 그 노인 인구가 부담한 돈으로 건보가 시작되고 규모를 갖추고 지금까지 왔죠. 기여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게 감정이란걸 다 빼면 맞지 않습니까??
23/05/23 12:28
(수정됨) 저는 난치병 얘기 한적 없습니다. 70대 노인 얘기만 했죠. 제 생각을 명확히 하자면 건보재정 좀 먹는 워크인 환자 자기 부담률 100% 먹이고 필수과 필수의료 수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여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도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본전 심리. 그것도 부릴 수 있을 때나 부리는 거지 지금 한국 의료는 본전 심리같은 건 애진작에 초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3/05/23 12:09
냉정하게 말하면 어르신들 물리치료 받아야 되니까 난치병 환자는 그냥 죽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봐야 이대로 가면 돈 없어서 물리치료도 못받는다니까요? 난치병 환자 죽는 건 상수로 깔고요.
23/05/23 12:20
글쎄요.
그러려면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논해야 하지 않나요?? 난치병 한명의 목숨이 수십 수백명 통증도다 고귀하다고 누가 정했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논리라면 굳이 난치병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의료 현장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귀병 한명 한명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정의냐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안낫는 만성질환의 관리 수십 수백명 분 < 난치병 한병의 생명 이게 정의고 진실이라고 정합시다. 좀 우기는 논리지만, 그러면 다시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 vs 공원 조성, 살기 좋은 거리 문화재 보호 등등은 어떻습니까?? 저도 만약에 제로 베이스에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희귀병 생명 살기기 vs 만성질환 보조 둘중에 선택해 ~ 이러면 어쩌면 후자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 베이스인가요?? 이미 수십년간 건보료를 내고 (누구나 젊을 때는 내는 돈은 많고 이용은 적죠)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니, 지속가능 하지 않을것 같으니 너의 권리를 희생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23/05/23 12:26
(수정됨) 정의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교과서적으로 진료하세요. 건보재정 좀 먹는 경증 환자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해야 할 처치도 못 하는 과들이 지금 폐과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무슨 놈의 난치병이고 통증 환자인가요?
23/05/23 12:36
저는 양심대로, 레퍼런스에 있는대로 진료 합니다.
매일 물치라고 썻지만 요새는 물치 한달에 몇회이상은 청구 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이상은 못하죠. 적당히가 하라구요?? 적당히가 뭔데요?? 저는 그런거 하는 사람인데 가변님은 뭐하는 사람인데 남을 함부로 말하죠?? 제가 얼마 버는지 아세요?? 뭘 가지고 적당히 라는 거죠?? 경증 환자가 건보재정을 좀 먹는 다구요?? 건보재정은 증증 필수 환자 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본인이 정의가 뭔지 건보가 뭐 해야 하는지를 맘대로 정하고 나머지를 악으로 몰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23/05/23 12:48
(수정됨) 딱 봐도 통증 개원가 분이죠 뭐. 통증이야 과 상관없이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니 과 묻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개원하시고도 양심대로 레퍼런스 대로 진료하시는 것 존경하고 존중합니다만 통증 개원하셨으면 통증 관련 경증 의료 현실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 본인만 그렇게 안 한다고 현실을 부정하시는 것 같네요.
23/05/23 13:01
(수정됨) 통증 관련과 입니다.
정확히 밝히고 싶지는 않네요.( 비아냥 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오늘 어떤분에게 당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신지요?? ( 댓글이 안달려 여기에 추가 합니다 . 의사 맞습니다.)
23/05/23 13:02
아린어린이 님// 별로 비아냥거린적 없는데 본인만 그렇게 느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정의고 뭐고 관심도 없고 악으로 몰아간 적도 없습니다. 교과서대로 레퍼런스 대로 과학하는 자로써 효과와 안정성이 증명된 primary treatment 외에는 보험 적용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뿐인데 이게 비아냥인가요? 본인도 그렇게 치료하신다면서요.
23/05/23 13:06
moqq 님// 그건 저도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아린어린이 님께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3/05/23 13:07
가변 님//
" 통증 로컬에서 불필요한 의료 수요 창출하고 실비 털어먹는거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그걸 굳이 증명해야 하나요?" " 딱 봐도 통증 개원가 분이죠 뭐. 통증이야 과 상관없이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니 과 묻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 정의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교과서적으로 진료하세요. 건보재정 좀 먹는 경증 환자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해야 할 처치도 못 하는 과들이 지금 폐과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무슨 놈의 난치병이고 통증 환자인가요?" "적당히하세요" 제 글 딱 한개의 계층 댓글에서만 이 정도 쓰셨는데 제가 이유없이 가변님이 비아냥 거린다고 느꼈군요. 놀랍습니다. 물론 제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하는게 맞겠죠 뭐.
23/05/23 13:15
아린어린이 님// 저는 저 글을 "아린어린이"님 한분만을 노리고 공격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건보재정 좀 먹는 경증 (특히 통증) 환자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이를 방조하는게 로컬 통증 개원가다. 그리고 아린어린이님은 전형적인 로컬 통증 개원의 입장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흥분해서 "적당히 하세요"란 말을 통해 아린어린이 한 분 만을 비꼬는 모양이 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제 실책이니 사과드린다는게 제 의도입니다.
제가 글 솜씨가 부족해서 비아냥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23/05/23 13:56
가변 님//
가변 님// 일단 비아냥 부분은 서로 납득하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의료를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비 분야를 제외하고 건보 소요 한정으로 말하면) 저는 통증 관련과에서 전혀 필요없는 치료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 얘기를 썼지만 그건 사실 큰 돈이 안되거든요. 약쓰는거야 약국은 몰라도 의원에서는 전혀 수입이랑 관련이 없고, 건보 재정과 비급여도 상관없으니 남는건 주사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저랑 다르신듯 합니다. 주사 맞아서 완치가 안되고 증상 호전 뿐이다....이건 치료가 아닌가 치료가 맞는가? 혈압약을 꾸준히히 먹는다고 완치가 되지 않지만, 평생 먹는게 치료인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루기엔 본문과 주제도 비껴나고 글도 더 길어질 듯해서 제 생각만 밝힙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뭔가, 그래서 다 죽자는 건가 라고 묻는 다면... 저는 한가지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보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전 국민이 합의를 할 것" 입니다. 어느 분인가 쓰셨는데, 원래 보험은 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용이 큰 위험을 대비해서 드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초창기 보험의 목적은 그게 맞지만, 최근에는 적당한 위협을 적당한 금액으로 보장 받기위해서 드는 것도 보험 중 하나죠. 건보의 목적은 빈도는 낮지만 필수적이며, 개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비싼 의료 서비스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국민 대다수가 어렵지 않게 이용할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회색분자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선을 합의하는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이것저것 내놓고 있죠. (설령 논리적으로 혹은 숫자로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절대 진행이 안될겁니다. 해야하는 것과 할수있는 것, 하고 싶은것은 다 차이가 있고 이 사이에서 점접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최우선으로 그래서 건보의 목표를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너무 늦었고 당장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으니,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 병원 설립이나 지원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그걸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글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읽는 분들은 경증 본인 부담을 늘렸을대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사회적 합의가 되도 어려운 걸, 내 생각에 옳다고 내가 아니라 다른 나이대 혹은 계층 군에게 피해를 봐도 어쩔수 없다고 퉁치고 진행시킨다는게 저롯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노년층은 수십년 (적어도 30년 ) 건보료 내고서 이용은 못한다는 건데, 일종의 국가가 사기를 친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설득과정이나 사과가 있어야죠
23/05/23 14:15
(수정됨) 아린어린이 님// 일단 저는 비급여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100% 급여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해주신 내용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노년층은 수십년 (적어도 30년 ) 건보료 내고서 이용은 못한다는 건데, 일종의 국가가 사기를 친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설득과정이나 사과가 있어야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거죠. 저 노인들이 건보를 낼 때 병원 접근성이 지금만큼 좋았습니까? 아니죠. 병원 수도 지금보다 적었고 오히려 그때야 말로 큰 일이 아니면 병원 안 갔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을 걸 기대하고 건보료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그 때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 월급 대비 건보 비율도 지금 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보장되는 질환이 적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보장은? 젊을 때 찔끔 내고 가는 족족 보장을 받고 있죠? 국가는 사기를 친 적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고 계신데 사과는 노인분들이 해야죠.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젊은 층입니다. 건보 적자가 확정된 가운데 높아지기만한 건보 비율, 지금과 같은 보장은 기대할 수 조차 없죠. 그러니 경증 보장 전부 다 뺀다고 노인들이 뭐라고 한다? 그건 적반하장이죠. 근데 마치 그게 정당하다는 듯이 주장을 하시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반향을 얻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3/05/23 14:30
(수정됨) 가변 님//
이 부분에서 서로 동의가 어렵겠네요. 저는 노년층이 이미 낸것보다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돈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당장 90년대에는 예금이자가 10%넘는게 당연했어요 20%에 육박했습니다. 80년대에는 20%넘기도 했구요). 이 금액을 복리로 지금까지 굴렸으면 지금 어마어마 할겁니다. 물론 건보료로 안냈다고 그걸 다 저축하지야 안았겠미나 계산상으로는 그럴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월급에서 떼가는 퍼센트는 적었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정말 그 떼어가는 보험료 때문에 먹고사는데 지장이 갈 정도 이기도 했습니다.(애초에 월급으로 먹고 살기에도 팍팍했으니까요.) 정말 그 건보료 내기가 빠듯하던 시절이고, 말씀하셨듯이 병원이 근처에 있지도 않아서 (지금도 청년층은 병원 이용이 적지만) 그때는 병원 이용도 안하면서 강제로 뺏기는 돈이 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과 줬다가 뺐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지 확대 정책 같은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처음부터 안주는 것과 줬다가 뺐는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심리란게 논리로 계산되는게 아니라서 품에 들어온걸 빼내려면, 주지 않을 이유를 만들때보다 몇배의 고생을 해야 합니다
23/05/23 15:24
아린어린이 님//
1. 경증의 보장 완화는 노년층의 의료서비스 배제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보가 유지되는 만큼 지속되는 인프라서비스 안에서 노년층은 여전히 의료서비스를 받습니다. 2. 냈으니 해줘야한다가 큰틀에서 맞을 수 있는데 1항과 더불어 디테일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이나 건보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낸것보다 더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말씀하신대로 기여분의 인정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서 낸 금액 기준 현재가치의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면 (현실성은 떠나서) 납득할 만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며 화폐의 시간가치의 몇 지표를 보면서 현재의 구조와 보장수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는건, 말씀하신대로 온전히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차라리 기여에 대한 댓가 개념이라면 역시나 민영화의 논리가 보다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년층은 현재 보장을 그대로 누려야 하고 소아청소년은 참정권도 소득도 없으니 아프면 룰렛 돌려서 생사가 결정되는건,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의결이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인류적 보편가치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작금의 현황과 문제들은 말씀하신 '세금 더 내서 현재 지출구조를 지탱한다'는 건 역시나 사회적 합의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내는게 합의되었으면 사실 이지경까진 안왔을 거라고 봐서요. 또한 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구조에 대한 개선 고민 없이 현재 의료수요자가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미래세대가 지금보다 더 내는구조를 설계하는건 3항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 부도덕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3/05/23 15:42
Lavigne 님//
다른 분 댓글에 달았는데, 저는 경증 질환 부담 증가에 동의 합니다. 다만 합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거구요. 제가 말한것들은 그게 옳다는게 아니라 논리로만 따지면 이런 의견도 논리적일 수 있으니 이 문제는 논리로만 따질게 아닌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합의가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세금 투입 같은 최후의 수를 먼저 쓰고 나야 쉽게말해서 " 봐라 세금으로도 도저히 안된다, 건보 개편은 필수다"가 설득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는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세금도 안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40대이고 젊은 층과 노년층의 중간 에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 여론에서 종종 느끼는게 노년층을 무슨 꿀빤 세대 복지를 빼먹는 세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퍼센트 분담율로 보면 미래세대가 훨씬 부담을 많이 하는게 사실입니다만, 빈곤 국가 에서 후진국, 중진국으로 가던 시기에 소득의 10%와 선진국에서 20%를 단순 비교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10% 20%는 그냥 제가 임의로 책정한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은 당연히 주어진게 아닙니다. 노년층을 그냥 미래 세대 자원을 빼먹는 계층 정도로 치부하면 사회적 합의가 절대 불가능 합니다.
23/05/23 16:14
아린어린이 님//
앞선 많은 타래에서 느껴지는건 경증 자가부담 증가가 마치 노년층 저격밴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느낌이 있는데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방향에 대한 가장 시급한 부분중 하나로 경증 부담 증가를 고려하는건 노년층을 배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내 가족이 안전한 인프라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어느정도 댓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과 인프라는 희소하고 결국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점에 동의하신다면, 어떤형태로든 결국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현재의 표가 중요한 지금의 정치구조상 달갑지 않은 개선에 대해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고, 이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는건 섣불리 손 대서 표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는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요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갚아야할 부채는 더 커져서 결국 전 시기의 문제일 뿐 현재의 건보시스템 붕괴 후 민영화로 가는 방향을 좀 높은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곰곰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보면 아린어린이님의 줄곧 일관적인 이야기 - 공헌한 세대는 보상 받아야 한다 - 는 결국 역시나 개개가 알아서 사보험을 가지고 보험료 낸만큼 보험서비스 누리는 방향에 대한 근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기여 부분을 강조하면 사실 노년층도 하나로 묶일 그룹이 아니고 기여 많이 한 노년층과 기여 적은 노년층이 같을 이유가 없어보이거든요.
23/05/23 18:57
Lavigne 님//
똑같은 주장을 해도, 노년층 분들께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건보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로 시작하는 논의와, 건보재정을 좀먹는, 이미 낸것보다 많이 받아먹는데 사과를 오히려 해야할 노년층이고 이 조정은 당연한거다로 시작하는 논의가 어떻게 같을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건 노년층은 공헌했으니까 무조건 이해해줘야해가 아닙니다. 일단 받고 있던 복지를 줄이는 것임을 인지하고 따라서 깊은 이해를 구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건보 구조, 재정 타령을 하는데 세상 어떤 정책도 그런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성공할리가 없습니다. 건보 개혁을 하는데 정치가, 복지가 빠지고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23/05/23 19:51
아린어린이 님//
정치 리더가 해야할 역할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에게 요구하시는건가요? 개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그룹은 타령을 하는거고 (저는 그런적이 없는듯 하지만) 건보 재정을 좀먹는다고 노년층을 악마화 한다고 프레이밍 하시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 싶네요. 다만 개선책이 성공할 것 같지가 않다는 점에 대해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이며 그래서 결국 종착역은 아무도 손대지 않다가 건보가 박살나고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기능하는 사보험과 의료시장이 서서히 열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드라이한 개혁 타령이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듯이 감성적으로, 노년층을 위하여, 막연히 세금으로 해주겠지 하는 현상의 미래 또한 어느정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행 유지를 위해 세금을 투입하고 납세자를 털어대는 것도 결국 종착역이 있고 그 종착역에서는 트렌디하게 격변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에 적응하고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가혹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세금을 더 넣어서 현행유지를 해달라는 의견을 내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조를 지탱하는 납세자의 깊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액션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같은 논조로는 납세자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지속가능한 모델을 위해서는 납세자분들의 더 많은 부담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23/05/23 12:47
(수정됨) 글쎄 저도 과는 다르지만 의료일 하는 사람인데 통증 로컬에서 불필요한 의료 수요 창출하고 실비 털어먹는거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그걸 굳이 증명해야 하나요?
적당히 하라는 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무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의고 뭐고 관심도 없고 악으로 몰아간 적도 없습니다. 교과서대로 레퍼런스 대로 과학하는 자로써 효과와 안정성이 증명된 primary treatment 외에는 보험 적용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뿐.
23/05/23 12:37
문케어 MRI확대도 경증 커버도 비용부분 고려하지 않고 효용만 본다면 0보다는 크지 않나요.
결국 아무것도 줄이지 말고 늘리기만 하는데 이건 심정적으로 긍정/부정 하는것과 무관하게 결국 지속불가능하다는게 대체로 합의된 사실관계의 이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여한만큼 보상을 주자는건 민영화 쪽이 더 부합할 듯 한데 오히려 보장확대를 돈들여서 유지하자는 쪽이신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23/05/23 12:41
선택의 영역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경증 질환으로 건보재정 털어먹으면 나중엔 그마저도 못한다니까요?
권리만 있으면 뭐해요. 돈이 없으면 그 권리 실현 못해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비용 줄이거나 돈 더 걷어야하는데 비용 줄이려면 결국 비필수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죠.
23/05/23 12:05
어차피 정부에서 보조하면 그것도 세금으로 하는건데
조삼모사 아닌가요? 세금으로 걷어서 하나 의료보험 비용을 올리나 결국 그 부담은 최종 국민들이 지는건데요.
23/05/23 12:10
그렇긴 하죠.
근데 그걸 다들 원하지 않나요?? 전기요금 올리는 건 반대하고 (그러면 한전 적자는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데요??) 대중 교통 요금 인상도 싫어하고 국고 보조금 지원을 늘리라고 하고. 저는 세금으로 메우는 것과 건보에서 메우는 것의 차이는 누가 욕을 먹느냐 라는 큰 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부에서 짐덩이를 가져가서 욕을 먹는 희생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양측에 요구를 해야지 국민과 의료 사이에서 자신들은 조정자인냥 욕먹는 주체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는게 너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23/05/23 12:12
어차피 의료보험 비용을 올리면 국가가 욕을 먹기때문에
정부에서 희생하지 않는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의료보험료 지금 당장 두배로 올린다! 이러면 어느정부든 대통령과 집권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대참패 할꺼같은데요..
23/05/23 12:22
그래서 세금 지원이 빠를 거라는 겁니다.
총액은 같아도 세금에 녹이면 비율이 희석 되고 , 건보료 인상 !! 이러면 의사 xxx 돈또 퍼주네 소리는 덜 듣죠. 그리고 정부 희생을 떠나서 원래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건보 지원금 부터 내고 이런저런 논의를 해야죠.
23/05/23 12:05
그 정부의 보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이 내니까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게 꼬와서 돈 내기 싫다!'면 뭐 그냥 이대로 쭉 가다가 의료 붕괴 하면 되죠. 70대 분들의 물리치료나 노동자들의 감기치료는 물론이고 치료 못받으면 죽을 응급 환자들까지 다같이 죽어나갈 거에요. 그리고 희생이란 표현도 좀 웃긴게... 지금 우리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득을 보고 있는 거죠. 미래랑 건보를 갉아먹으면서. 돈 쓰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죠.
23/05/23 14:14
저도 곁에서 보니 나이 드신 분들 질병 통증은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인부담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문의 워크인으로 바로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진료비 치료비가 진료 끝나고 사 마시는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게 어찌보면 말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정치권은 표 떨어지니 이런 곳에 손댈 생각 전혀 안하고요
23/05/23 14:22
저도 일정부분 아니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노인층의 통증 치료 감기 치료 절대 낭비 아니에요. 다만 미래를 위해서 자기부담을 늘려야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늘릴것인가를 고민해야죠. 다만 그걸 저나 만수르님이 동의한다고 진행하는게 아니라 국민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거걸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죠. 동의 안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 (어쨋든 받던걸 못받게 하는) 희생하는 꼐층이 있는건데 , 저는 건보개편의 성공 가능성은 정당성 확보가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봐요.
23/05/23 12:01
개인 노출이 다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용기 있게 적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료 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국민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에 막히면서 서울공화국이 거의 확정 되었고 의료 및 각종 인프라도 이미 많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지만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안보이네요 ㅠ
23/05/23 12:01
요새는 경증 부담 증가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증가방향으로 개선이 너무 요원해 보여서 이보다는 건강보험 시스템 아예 비가역적으로 망가지고 새판 짜는게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23/05/23 12:03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더 내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있겠죠. 그냥 희생해라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필수의료의 정의를 다시하고 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비용은 얼마이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되어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있으니 알아서 찾아봐라 말구요.
23/05/23 12:05
건보료도 올라야되고 국민연금도 올라야되고 물가도 올라야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ㅜㅜ 본문 내용에 반대가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 순수 걱정입니다
23/05/23 12:06
몇몇과가 붕괴되었지만 건강보험이라는 틀 때문에 붕괴된 것이고(모든 측면에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충분히 많이 지불할 소아를 가진 부모도 많고 돈을 많이 받으면 소아과는 운영이 되겠죠 잘되던 소아과가 돈을 긁어 가는 단점? 국민 입장에서 꼴보기 싫은 측면은 생기겠지만 건보에서 제외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보험의 시작으로 전체 건보가 붕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긴하겠...
23/05/23 12:08
김밥천국에서 소방서가 되야 한다는것은 너무 공감합니다. 이게 되야 그다음으로 넘어설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무도 소방서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거죠, 수요자건 공급자건...
23/05/23 12:08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입니다만
병원가, 개원가의 현실과 건보 사보험, 거기다 한방까지 엮여서 꼬일데로 꼬인 현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건 요원한 것 같습니다..
23/05/23 12:10
(수정됨) 건보료도 올려야되고..
연금도 올려야되고.. 세금도 올려야되고.. 의료부분만 보면 건보료를 올리는게 해결책일수도 있지만, 인구문제를 생각하면 건보료를 올릴 여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보료를 인상해서 국가가 의료를 어느정도 책임을 지겠다 라면, 다른 복지를 대폭 없애서 다른 세금 인상분을 제한하고 연금도 대폭 줄이던가.. 취사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인구문제때문에 결국 건보료도 올려야되고. 연금도 올려야되고. 세금도 올려야되고. 다 올리면 젋은 세대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최소한 한두가지는 포기해야지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뭘 포기해야되냐? 라면 사실 의료부문을 포기하는게 솔직히 제일 나아보이긴 합니다. 세금은 국가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고, 연금도 연금이 없으면 의료혜택을 보기전에 생존이 위험한 분들도 많을거라.. 차라리 의료를 포기하고, 각자 건강은 각자도생하는게 제일 견딜만한 선택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3/05/23 14:49
연금, 의료 등을 세대 “내”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노인빈곤율 높다는데, 누구는 고액 자산/연금 등으로 해외여행 다니며 상증세 아낄 생각이나 할 테니.
23/05/23 15:03
세대내에 적용하는 식이면 물론 이론상으로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대응할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러면 연금이나 의료등은 거의 고령층에서는 작동하지 않지 않을까요? 부유한 고령층이 내는 연금 + 그사람들이 내는 의료보험비로 나머지 고령층의 연금과 의료보험의 충당은 불가능할꺼같습니다.
23/05/23 12:14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나는 혜택은 보고 싶지만 돈은 더 내기 싫다는 데 뭐 어쩌겠습니까.
정치인들도 그걸 아니 내 임기동안만 어떻게든 넘기자는 거고, 건드려봤자 정권 날아가는데 건드릴 이유도 없구요. 폭탄돌리기 하다가 언젠가는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터지겠죠. 국민연금도 본인부담 9% -> 40%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돼 있는 걸 20년 넘게 15%에서 1%도 못 올리고 있는데요.
23/05/23 12:26
요새 배달비, 음식값 비교하면 의료비는 덤핑도 이런 덩핑이 없죠.
65세 이상 노인들 물리치료비 자부담 1500~1600원. 오가는 버스비만도 못하고 과자 한봉지 값도 안됩니다. 의원급에서도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자유치 차원에서 원가만 받고 뿌리는 수준이에요. 세세하게 따져보면, 대부분 의료비 때문에 고생한다기 보다, 병원 신세 지면서 수익 벌이를 못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자부담 영역에서 병원비 < 간병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지지율 높은 정권에서 이런 걸, 이 악물고 해줘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같지가 않네요.
23/05/23 13:38
아주 얕은 생각이긴 한데...
대학교 정원을 뽑을때 의예과로 뽑는게 아니라 전공과를 정해서 뽑는건 어떨까요. 의예과 50명이 아니라 소아과3명, 산부인과 2명, 성형외과 2명.. 이런식으로요.
23/05/23 13:54
우선 거의 100% 로 헌법 소송하면 풀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교 TO 라는게 있는데요, 군 의료 양성을 위해서 군 장교중에서 뽑아서 의과대학에 정원외로 파견을 보내서 의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장교가 의사가 되고 이들은 군병원에 남아서 군의료의 질이 올라갈거야...였지만 다들 군병원을 떠났죠. 법적으로 , 양성 비용을 배상하고 몇년 근무하면 풀어줘야 했습니다.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니까요. 산부인과로 면허를 따고 일반의가 하는 진료를 한다는 걸 소송걸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두번째로 어떻게든 강제해서 기피과 의사를 배출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그럼 그 기피과 의사는 어디서 일을 합니까?? 현 시스템에서 대형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안하는건 돈이 안되서 그냥 안뽑는 겁니다. 되게 인기과의 대학병원 정식 교수 10년차와 흔히 말하는 기피과 대학교수 10년차와 연봉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수련후 갈곳이 많고 개원이 쉬운과와 갈곳이 없고 개원이 어려운과가 있는데 강제 배출하고, 그것만 진료를 하라하면 그 과는 다 죽으란 소리죠. 특히나 외과 흉부외과 같이 비싼 기구 시설이 필수인 과들을 다른걸 못하게 막고 강제 배출하면 그냥 다 실업자 되라는 소리인걸요.
23/05/23 21:07
제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공격적이실것 까지야…. 의견을 나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첫째 전문의 따고도 일반의원 개원하겠다면 막을수 없죠. 그런데 어차피 이건 지금도 가능한 일이고, 전 일단 의사부터 확보하는 방안이 어떨까 한겁니다. 두번째는, 그래서 전공과를 나눠서 뽑자는 겁니다. 비인기과 의사라 하더라도 아직 의사는 선호도 극상의 직업입니다. 소아과요? 선호도 떨어지겠죠. 입결이 한의학과, 약학과 아니, 그보다 더 떨어질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과가 미달될까요? 전 절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별로일지 몰라도 소아과, 산부인과의사는 사회적지위와 소득수준이 낮지 않은 직업입니다. 1차원적인 아이디어라 실행할라치면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가지 의견을 내다보면 좋은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본겁니다.
23/05/23 21:51
공격적인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미안합니다.
첫째 일단 의사부터 확보하고....는 그냥 의사 증원하자는 얘기죠. 그게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저는 수차례 글을써 왔는데 혹시 시간되시면 제 이름으로 검색해보시면 제 주장을 여러번 썼으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두번째 전공을 나눠 뽑자는게 왜 안되는지를는 윗 댓글에 설명 했습니다. 전공을 나눠뽑으면 소아과가 미달되지 않죠. 아마도 소아과 꽉 차서 소아과 전문의가 배출될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사람들이 소아과 전문의로 일합니까?? 대학병원마다 간호사 한명당 봐야 하는 환자가 많고 업무량이 과중합니다. 해결책은 간화사 배출을 늘리는 겁니까?? 이미 그렇게 했고 결과는 현 상태죠. 병원에서 간호사를 뽑아야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늘리면 뭐하나요. 현재 지방 대학병원들 간호사 구하려고 애씁니다. 1명 뽑아서 2명 3명 분의 일을 시켜야 하는데 힘들어서 안오고, 오면 금방 나가니까요. 그면 2명 3명 일을 ,2명3명 뽑아서 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간호대를 증원해서 해결하려 합니까?? 소아과 흉부외과 다 좋습니다. 고등학생들이야 뽑아주면 지원해서 다 배출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일합니까?? 대학병원에서는 돈이 안되고, 국가가 강제하니 어쩔수 없이 1명 뽑아서 2명 3명 분 일을 시키는데 그걸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전문의 필요없는 일반의 일을 할까요?? 흉부외과는 그렇다 치고 소아과는 개원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수 있죠. 소아과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픈런 하는 소아과가 아니면 그냥 쪽박입니다. 어머니들은 정말 초응급아니면 가는 병원, 동네 유명한 병원에 가서 줄을 서지, 새로 생긴 병원이 가깝다고 오지 않습니다. 4년은 긴 시간이고 4년간 수련을 받으면 어지간하면 그 고생을 가치있다고 믿는게 사람입니다. 뼈빠지게 트레이닝해서 배운걸, (여러분 생각처럼 약사 한의사 수준 벌이가 되는데) 더 나은 벌이를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예 자리가 없거나 어지간하지 못하니까 버리는 거죠. 제가 논의 하면서 답답한게, 수차례 글을써도 수가를 월급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종합 병원 의사 월급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형외과건 피부과건 인기과 교수님 월급과 소아과 흉부외과 교수님의 월급은 거기서 거기에요. 수가 인상을 해달라는게 무슨 월급을 올려달라는게 아니란 겁니다. 상식적으로 진료를 해봐야 적자인걸 알면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거나 장비 확충을 요구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적자를 더 키우는 일인데요. 하다못해 흉부외과 외과 등은 개원의 돈버는게 싫다면, 종합병원의 수가만이라도 인상해줬어야죠. 그래놓고 의사 증원의 핑계로 필수과를 얘기하니 기가 찬다는 겁니다.
23/05/24 08:05
(수정됨) 첫번째는 의사 증원이 아니라 현재 정원은 그대로 두고 과별 정원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는 2-3명 필요한 자리에 1명 뽑아 못버티게 하는게 아니라 2-3명을 빼출하고 그대로 일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의사가 배출되는 만큼 대학병원의 티오를 유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겠지요. 재정적 지원이던 수가 인상이던. 전 수가 인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가 인상이 비인기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파이가 커지면 커진 부분을 오롯이 그간 배 곯았던 사람에게 줄까요? 잘 먹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더 먹으려 들겁니다. 그간 잘먹은만큼 목소리도 더 클테니까요. 그럼 의사들의 전반적인 처우는 나아질 수 있으나, 비인기과의 상대적 박탈감은 별반 나아 질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가와는 별개로 비인기과 의사 확충 얘기를 해본겁니다
23/05/23 13:50
한국에서 어색한 것 첫번째가 너무 강한 밥 개념, 두 번째가 너무 강한 병원 개념(병원 갔어? 병원 가봐)이라고 느끼는 입장에서 공감합니다.
23/05/23 14:05
여왕의 심복 님이 좋은 의견 주신 거 같습니다. 최소한의 필수의료라도 제공되려면, 수요자들은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겠죠.
정부는 자금 재원을 찾아내고 양입제출로 수입에 맞는 의료지출계획을 짜고, 이를 국민에 설득해야 합니다. 욕 먹더라도. 이를 부정하고 선동하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먼저 교육시켜야 할 거 같기는 합니다만.
23/05/23 14:09
주취자같은 부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 올린다고 낼 수 없어요. 지금도 적자로 잡히는거 감수하거나 여기저기
구걸받아서 메꿔왔고 본인부담금 올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응급실 인턴은 도셨을테니 아시잖아요. 차라리 아예 안받아야지 받는순간 그렇게 된다는걸. 그리고 안받는 순간 온갖 언더도그마에 십자포화 맞으면서 찢겨나갈것도 아시죠? 결국 건보 폐지되고 각자도생하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23/05/23 14:30
비용도 비용인데 안전진료의 가능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취자 들여보내서 위험상황이 생길수도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재량껏 진료거부 할수 있게 해줘야 하고, 소아 환자 역시 중환 아니고 부모가 개진상이라면 역시 진료거부 할수 있게 해줘야 하고 명백한 의료과실이 아닐때에는 의료소송에 쉽게 휘말리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방어를 해주던가, 불기소 같은걸로 판례가 여러번 나와주던가... 물론 진료거부를 남발할수 있을 상황은 방지해야 하겠지만요
23/05/23 14:41
저는 필수의료를 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진단이나 행위를 기준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과 내에서도 성장클리닉을 보는 소아과는 필수의료가 아닙니다. 신경외과에서도 디스크나 퇴행성질환은 필수의료가 아니고요. 과별로 필수의료를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23/05/23 16:00
제발 진료비 최소 커피값보다는 올립시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의료 진료를 실제로 받는 사람이 더 내는 방향이 더 맞지 않나 봅니다.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대충 1:4 정도로 실제 의료 소비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담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3/05/23 16:16
평소 글 잘 보고 있고 이번에 공공, 필수 의료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도 다 공감이 가네요.
다만 추가로 의견을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필수 의료의 공급자인 의사는 동시에 시장 의료(비급여 시장)의 공급자 이기도 하죠. 따라서 비급여 의료 시장의 파이가 커질수록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적어질수 밖에 없을텐데요. 최근 몇년, 아니 십여년 이상 미용을 위주로 한 폭발적인 비급여 의료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편하고 우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필수 의료과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가를 정상화 시키더라도, 비급여 의료 시장의 파이가 더 크고 매력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결국 필수 의료를 위한 의사 공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23/05/23 19:55
https://youtu.be/D0N5ugndo2o
요즘 의료붕괴해가는 영국이지만 거기선 공공과 민간의료를 완전분리해서 나눠버리더군요.
23/05/23 17:36
의료만 망하는게 아니고 그냥 나라 전체가 성장성을 잃은 상태인데 어떻게 살립니까 의사만 살리지 말고 다같이 망하는게 공평이라도 하겠네요
23/05/23 20:23
(수정됨) 사실 이 글(의 댓글)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경향인데, 몇몇 분들의 오해와 달리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과거 대비 꽤나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한국: 2000 $716.93 -> 2020 $3,521.33 (4.91배) 기대수명: 73.70세 -> 83.43세 미국: 2000 $4,543.44 -> 2020 $10,921.01 (2.40배) 기대수명: 75.62세 -> 77.28세 1인당 GDP를 감안해도 미국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죠. 다만 기대수명 역시 미국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아마도 몇몇 분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뻔질나게 병원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덕분에 큰 병 없이 오래 사는 복지적인 효과일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일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저 통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설은 의료비의 증가율과 기대수명이 어떤 트레이드오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의료비를 많이 냅니다. 그러나 대신에 현재 의료체제 하에서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균형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러니까 평범한 한국 시민이 보기에는 ’훨씬 많이 내게 된 의료비를 나로부터 가져가는 집단‘은 오래 전부터 그 당위성이 어떻듯 저 균형을 깨버리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문제제기에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들의 긴 글은 대부분 이렇게 요약됩니다: 1) 수가를 늘려서 (이미 큰 수준으로 증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거나 2) 의료접근성을 하락시켜 국민의 기대수명을 깎아버려야 한다. 요컨대 이 주장이 옳고 그른지에 무관하게 이 주장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이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바이탈이나 필수의료과의 어려움이 이슈가 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며, 일반 시민들 또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TV 교양이나 예능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일년에도 수차례에 걸쳐 그들의 노고를 꽤나 자세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서 그분들의 헌신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비용을 의료진 당사자가 아니라 [병원]에 냅니다. 그리고 내가 낸 비용이 그 헌신적인 의료진에게 충분한 노동의 대가로 돌아갔을 것이라 간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므로 당신들이 돈을 더 내거나 병원을 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너희는 우리와 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은 ‘의료보험과 병원에서 이미 돈을 그렇게 뜯어가놓고 의사에게 돈을 더 달라고?’ 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이 어떠할지, 혹은 그러한 화법이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한지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들이 조금 뉘앙스를 바꿔, ’지금의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당신들이 병원에 지급한) 비용이 기피과 의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대해 달라‘라고 요청한다면, 그들의 뜻에 동참하지 않을 국민은 정말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05/23 20:38
노동에 의한 충분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시설 및 모든 비용을 개인이 책임지게하고서는 가격결정은 국가가 거기다 그 원가도 안챙겨주는식의 현 수가구조가 문제죠. 원가 안챙겨주는대신 비급여에서 땡겨가라고 건보가 국가가 유도했고 그래서 필수의료보단 대부분 비급여 의료시장으로 의사들이 빠지는거죠.
의사나 의료인을 전부 공무원화 해서 국가가 운영하던지 아니면 민영화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시장논리에 따르던지 둘중하나겠죠.
23/05/23 21:06
(수정됨) 그러나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수가를 충분히 인상하고(=의료보험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뜯어가고) 병원/의원에 비급여로 그만 땡겨가라고 하면 과연 그만 땡길까요? 그리고 기피과 의사의 처우가 나아질까요? 저는 의사분들은 신뢰해도 병원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병원은 여러 명목으로 환자에게 비급여 추가비용을 뜯어갈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은 필수의료 의사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겁니다. 차라리 ‘이익이 남은 통신사가 틀림없이 통신료를 내리는‘ 것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 생각합니다.
23/05/23 23:48
(수정됨)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가 구조가 이상하다는겁니다. 필수에선 이익을 못내고 필수가 아닌 비급여에서 돈벌어서 필수 손해를 채워라라는게...
이런구조에선 결국 비급여에만 사람이 몰리고 필수에서 하던 비급여들도 결국 다른 비급여 노리는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겠죠... 그러면 운영이 안되니 지금처럼 다 문닫고 비급여 전문만 흥하는거죠....그걸아는 다른직군에서도 목숨과 관련없는 부분의 시장에 참여하고싶어하구요.
23/05/24 07:14
(수정됨) 다른 글에서도 썼지만, 의료서비스 외에도 '주 상품은 원가 혹은 밑지고 팔지만 다른 부가상품으로 수익을 올리는' 산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PC방에서 식음료로 파는 수익이 PC방 이용료보다 훨씬 많으니까 어떤 PC방 사장이 PC를 몇대만 남기고 치워버리겠다는 결정을 하면 사람들은 사장님을 비웃거나 그 PC방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병원이 기피과 의사 처우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좋게 하는데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논의의 대상에서 병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의사를 욕하거나 옹호하거나 의료보험을 욕하거나 옹호하거나 할 뿐입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23/05/23 21:41
의사의 절대 수가 없는게 문제가 아니라 미용 같은 과에 의사가 몰리는거라 해당과에 세금 더 뜯어서 필수과에 뿌려야죠
그리고 무슨 출근하듯이 무분별한 진료 방지 위해서 가격 올리고, 대신 노령연금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고요 이제는 전국민이 고통을 분담할때가 왔고 의사=고소득의 공식도 깨져야죠
23/05/23 22:05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지난할게 분명한 만큼 댓글에서 나온 것처럼 중간 과정으로 필수과의 공공병원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23/05/23 23:10
(수정됨)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만한 심복님의 의견이고 틀린 말 하나 없지만, 본문에서 제시하는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문제의 당사자인 국민과 의사 모두가 싫어하는 방향이라는 거겠죠.
결국 국민과 의사집단 둘 다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심복님의 말이 맞지만 인간은 당장 눈앞의 손해에 가장 민감하니깐요.
23/05/23 23:40
(수정됨)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에 공감하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론 일단 모두 다 민영화시키되, 다만 필수의료를 엄격히 정의,지정해서(포지티브 방식) 거기에 건보를 집중투입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뭐가 필수의료냐에 대해 진통이 예상되지만 어차피 이런 모호한 상태로 가도 필망이니 이 기회에 한번 재부팅하는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를 총대맬 용기있는 정치인이 있을지지요
23/05/24 06:36
인터넷상에서 이런 논의들은 좀 나오다가
정치인들은 표떨어지니 안할거야로 보통 끝나고 마는데요. 말씀하신 정책 변화들이 뭐가좀 일어나고 있는게 있는지, 아니라면 누가 뭘 해야 바뀌는걸까요? 전문가들이 관련 정책토론에 참여하는 자리가 좀 있으신가요.
23/05/24 08:05
국가가 커버할수없으면 민간에 맡기면됩니다.
살사람살고 갈사람가고. drg및 총액계약제 등을 하면 나타나게될거라 예상되는 모럴헤저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3/05/24 08:19
건보수가 올려야 한다 뭐 보장해야 한다 등등 하면서 실제로는 내 급여에서 건보료 나가면 xxxx하는게 현실이죠.
이용자 부담금 올리면 또 내가 내는 건보료가 얼만데 병원에다가도 이 돈을 내야해? 하면서 난리치는 것 역시 국민들이라... 돌고돌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일겁니다.
23/05/24 12:39
그냥 제 개인추측인데 심복님 말씀대로 저런 미래로 가지 못하고(정치권에서 총대 메기는 그럴 사람도 없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또는 전면 민영화 엔딩으로 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돈 없어서 민간보험 못드는 사람은 죽어야겠죠. 국가보험(현 건강보험)이 아예 소멸하지는 않고 일부 저소득층(지금의 의료급여계층)을 조금 의료비 보조하는 정도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5/26 18:55
그래도 심복님이 발제하시니 댓글창이 그나마 시궁창 똥물같지 않고 볼만하군요. 다른 의료관련 글은 그냥 보지도 않고 넘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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