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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11:04
저 멀리있는 독일도 아무튼 안됨인데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너네 기준맞으면 해도되는거아님? 마인드라서 이로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수없다 봐야겠죠.
23/04/18 11:05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
이 자체로는 맞는 말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안전하다고 입증되고 방류해도 문제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못할 이유가 있나요?
23/04/18 11:12
제가(혹은 일본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해도 그걸 사람들이 객관적이라고 믿어주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했고 뭘 했다고 아무리 가져와도 "저게 투명하다고 어떻게 믿냐" 앞에 싹 다 침몰할걸요
23/04/18 11:14
제삼국가나 기관(유엔?)의 검사나 감시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도 무조건 믿을 수 없다면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3/04/18 11:24
이 사안을 꼼꼼히 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그정도 검사를 하면 인정하겠다고 요구할 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23/04/18 11:30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하면서 IAEA가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 검사를 받아서 객관성 확보하자고 했는데 일본에서 이행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단계에서 멈춰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위와 같이 입장이 바뀌어서 말만 놓고 보면 IAEA 검증만으로도 오염수 방류 용인할 수도 있는 상황인거고, 이에 대해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3/04/18 11:44
궁금해서 몇 기사와 나무위키를 검색해 보았는데 IAEA가 왜 일본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삼중수소는 농도가 극히 낮아지므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딱히 반론이 생각나지 않고 기준치보다 높았다는 몇개의 핵종만 철저히 걸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23/04/18 11:59
일본이 IAEA 예산 분담금 기여 3위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죠.
그리고 작년 5월에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한다고 일본 가서 처음 한 일정이 기업들 후원행사 간 거였죠. 그때 우크라이나 현장조사 지원한다고 200만 유로 후원 받았고요. 그래서 원자력전문가 말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들에게 받아보자고 하는데 일본이 무시하고 있는거죠.
23/04/18 11:39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
=IAEA에서 해도 된다고 하면 방류 찬성한다 로 해석되니까요. 그리고 IAEA 경우 일본 입김이 강해 어지간하면 문제 없다고 판단 내릴 거고요.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반대하는 게 반일 선동 괴담' 식으로 발언했죠. 그러니 저 말만 반복하는 건 방류를 한국이 찬성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겠단 의도로 들리는 거죠.
23/04/18 11:47
나무위키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따로 후쿠시마 해안과 한국 해안의 방사선을 조사했는데 사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그런데 IAEA 가 일본의 어용 기관인가요? 그런쪽은 별로 관심있게 보질 않아서...
23/04/18 11:59
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IAEA는 기본적으로 원전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측이 납부하는 분담금이 전세계 3위입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이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서,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분담금 1위, 3위 국가]라는 정치적인 사정이 있는데 IAEA의 검증이 정말 객관적으로 진행되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23/04/18 12:12
모든 조직에 불합리성이 있겠지만 분담금으로 의심을 하자면 강대국을 대상으로한 모든 조사와 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북한은 IAEA따위 무시하는게 당연했던거 아닙니까.
23/04/18 12:14
딱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적어 주셨네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IAEA 가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방사능핵종으로 인한 오염까지 덮을까 싶습니다.
23/04/18 12:23
(수정됨) IAEA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돈 받고 덮어줄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검증이 충분하다거나 확실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죠.
태평양 섬나라 ‘일 오염수’ 조목조목 비판…‘불구경’ 한국과 대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5135?sid=104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의 질과 양이 불충분해 바다 방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오염수 탱크의 복잡성·거대함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진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검사만으로는 안전성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 [오염수 탱크 가운데 극히 일부만 샘플로 추출돼 검사됐고, 방류로 인한 생태학적 영향이나 생물 농축에 대한 고찰이 현저하게 결여돼 있다] [ 이는 일본이 추진하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한 국제원자력기구의 6일 ‘중간보고서’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들] IAEA의 검증으론 불충분하다 이중 검증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과학적 검증=IAEA가 OK 하면 끝' 이게 아니라 과학적 검증 = 충분히 많은 과학자들이 제대로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후자의 뜻으로 말한 거면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일본 방류 추진 보면 딱히 그럴 거 같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인용한 기사 링크 말고도 오염수 방류, 과학적 검증, IAEA의 검증이 충분한가 확실히 안전한가 관련 찾아보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주장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의 주장도 많고요. 요약하면 '과학적 검증' 이콜 'IAEA 하나만의 판단'이 아니란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얼렁뚱땅 'IAEA도 괜찮다잖아 방류해도 돼! 반대하면 비과학적 반일 선동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과학적 주장이 아니란 거죠. 비판, 의혹제기자들이 과학적 검증을 주장하고 과학적 방법론에 따른 과학적 주장을 하는 거니까요.
23/04/18 12:27
그래서 조금 더 객관성 확보하자고 환경전문가 통해 하자는데 일본이 무시하는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온전히 일본의 국익이고 피해는 주변 국가들이 보는건데, IAEA가 설령 신뢰할 수 있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검증해봐야죠. 자국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성을 검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아닐까요? 애초에 독일 환경부 장관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오염수 방류 환영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이고요.
23/04/18 13:23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는거니까요. 말자체가 맞다는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과도 같을수 있습니다.
안수 파티님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객관적으로 확인 되면 오염수 방류를 찬성 하십니까? 그때의 '과학적 기준'은 누가 정하며, 그게 100% 안전한 지가 개런티 될 수 있을까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우려를 떠나서, 옆나라의 오염수 자연 방류를 찬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23/04/18 13:37
저는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객관적으로 확인 되면 오염수 방류를 찬성 합니다.
흔히 과학적 기준을 작위적으로 정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고 과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안전한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님은 내일 소행성이 지구에 추락해서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님은 내일 외계인이 처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100%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0%라고 말하기는 뭐해도 우리가 그런것까지 걱정하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나서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안전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지요. 우리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해서 방류하려고 하는데 단지 이웃나라라서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끝까지 반대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04/18 14:25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는 말은, 특정 연구집단이나 과학자에 의해 인과관계가 밝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밝혀지고, 이를 교차검증이 가능할 때 과학적이란 말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과학적 검증에 자신 있다면 IAEA와 함께 연구한 결과와 과정을 리포트로 발표하고, 이를 주변국, 혹은 제3국의 연구를 통한 교차검증에서도 같은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차검증될 수 없는, 혹은 이를 거부하는 연구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서는 100%가 있을 수 없죠. 되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검증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 정부의 제3국에 의한 검증이 당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23/04/18 14:39
제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오염수 방류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언제 특정 연구집단이나 과학자에 의해 인과관계가 밝혀지기만 하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고 했나요? 제가 언제 IAEA 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라고 했나요? 제가 언제 일본이 절대로 주변국이랑 교차검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나요? 제가 언제 그렇게만 하면 100% 확신할 수 있다고 했나요? 왜 타인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3/04/18 14:53
제가 댓글의 일부들만 봤네요.
선생님께서도 제3국에 의한 교차검증도 말씀하신 부분을 놓치고 IAEA를 통한 검증만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3/04/18 14:39
'과학적으로 검증 해서 객관적으로 확인' 이라는 워딩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방류로 인한 영향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도 방류 10년 후 북태평양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약 10만분의 1의 농도가 상승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지 예측 할 수가 없습니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는 걸로 알구요.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569 게다가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미 '오염' 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 전례가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80835.html 일본 내부에서도 방류에 대한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충분한 반감기 기간을 거쳐 방류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일본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거절 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방류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값싸고 빠른' 방안 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4703434 하다못해, 반감기라도 지나고 방류하라는걸 비용이 든다고 거절하는 상대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찬성할 이유가 없어서 끝까지 반대' 라고 눙치기는게 과연 옳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3/04/18 15:06
1. 이쪽 분야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찾아보니 삼중수소의 허용치가 기관에 따라서 10,000 Bq/L, 60,000 Bq/L 인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00 Bq/L 이라고 하고, 후쿠시마 인근의 농도가 1,100 Bq/L 이라는 자료가 있네요. 귀찮아서 찾기는 싫은데 한국 국책기관에서 분석결과, 방류한 후의 농도가 자연상태의 농도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이렇게 허용 기준보다 아주 낮은 희박한 농도하에서 농도 변화도 없다고 분석되지만 아주 조금의 상승이 있다가고 한들 과연 영향을 걱정해야 하는 걸까 싶습니다.
2. 그래서 제 삼국과의 교차 검증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것은 만약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이 보장된다면 굳이 비용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만약 비용 때문에 안전을 희생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찾아보니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3년이네요. 사고 난지 거의 그정도 되지 않았나요?
23/04/18 15:12
왜이렇게 너그럽게 봐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향을 걱정해야 할지 말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약간의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허한 워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기사를 링크해 드린대로 일본이 해양 방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싸고 빠른' 방법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염수는 지금도 계속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23/04/18 15:15
혹시 모르니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허용치라는 것이 나온 기준이 있을 거고, 그 허용치보다 충분히 낮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면 굳이 비싼 방법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리고 제삼국가나 외부기관의 확실한 검증을 받는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겠지요.
23/04/18 15:41
처음 제기하신 '원론상으로는 맞는 말 아니냐' 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원론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상황에서 '공허한 말' 이라고 생각하고 외교를 주관하는 행정수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허한 말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대체 우리가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23/04/18 16:27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 물질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삼중수소만 있는게 아니라 64종인데, 이 중 삼중수소가 특히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하고 방류한다고 하는데 삼중수소는 아예 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삼중수소는 상대적으로 피폭을 덜 일으키고 생체에 농축이 되지 않고 물로 빠져나가니 그나마 덜 유해한 물질이라 일본 측에서 언플용으로 쓰는건데, 나머지 수많은 오염 물질을 일본이 어느정도 제거해서 방류하고 이게 생태계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대규모 오염수 방류 자체가 인류 역사에 없고, 데이터 자체도 삼중수소를 제외하면 일본 측에서 투명하게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감기의 경우도 방사성 물질마다 천차만별이고, 반감기라는게 그냥 반으로 줄었다는거지 또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23/04/19 01:55
다른 방사성 핵종 물질을 ALPS 로 거르고 있지 않나요? 아예 ALPS 가 언플이고 알고 보니 그런 것이 존재하지도 않더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얼마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사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가 겠지요. 한쪽에서는 안전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투명하지 않다 아무 것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많은 논란의 사건들이 그렇듯이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23/04/18 11:31
총리 대정부질문 보면 계속 아래 말만 되풀이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
23/04/19 09:57
심지어 처음엔 폭발도 인정 안 했어요.
윤 전 검찰총장은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23/04/18 12:26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수입금지를 시키면 또 무역문제로 발전하니까요. 미국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해제했습니다.
23/04/18 12:28
네 그래서 오염수 방류 용인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한 논거가 사라져서 일본이 WTO 제소했을 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예견하더라고요.
23/04/18 17:46
저도 다시 보니까 '전체 물량'중 일본산 비율이 아니라 '수입산 수산물' 중 일본산 비율이라서 그런 듯 합니다.
2022년 방어 국내생산량은 21,230톤이네요
23/04/18 14:18
과학적이란 말은 과정에 이르는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그 과정을 다른 연구자가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거나 만약 그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IAEA에서 조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그 결과와 과정을 리포트로 공개하고 주변국들이 원한다면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해줘야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그냥 과학자 몇 명이서 인과 관계가 이렇다고 설명하는 게 과학적이란 말로 잘못 설명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황우석 사건이나 가습제 살균기 연구조작 사건 등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23/04/18 14:42
제가 알기로는 오염수를 증발시켜서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나, 반감기기간 동안 킾했다가 방출 하는 등의 대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양 방류를 주장하는 건 그게 제일 싸서 입니다.
23/04/18 15:24
(수정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거 방류하거나 일본 수산물 수입해서 먹어도 그렇게 환경이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야 마땅한 일에 대해서 국가 수장이나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상대국 입장에서 동조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재료를 주방 바닥에 쏟았는데 그거 사실 그냥 먹어도 큰 탈이 날 확률은 적지만, 실제로 식당에서 손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음식 내오면 당장 난리 나죠. 그런데 그 단체 손님 가이드가 "바닥 청소 잘 했다니까 그거 먹어도 탈 안나니 그냥 드세요. 이런 걸로 문제 삼는 것은 괴담이자 선동입니다." 라고 하면 그런 여행 가이드는 바로 짤라 버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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