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2년 기후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에 서명 했습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첨부에 올렸습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미 USTR(무역 대표부) 대표의 입장
https://www.youtube.com/watch?v=4OTmddKSZpE
-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한국입장 IRA 법안에 반영
https://www.youtube.com/watch?v=td8vw5g85MM
결국, 국가간 무역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이를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내용
1) 바이든 정부의 IRA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유럽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
2) 기후변화 해결의 조건으로 인류가 협력해야 한다.
3) 국가별로 볼 때 남들이 기후대응에 협력할 동안,
경제성장에 집중하면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
4) 10년 전 친환경 산업이 고성장을 하면서
전략 산업이 되었다.
5) 정치적으로 친환경 경제가 우위를 줄 때,
타국이 따라간다.
6) 문제는 특정 산업에 국가들이 제 몫을 챙기려 들면
무역 분쟁 등의 마찰이 생긴다.
7) 결국 무역분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서구가 분열할 동안, 중국은 신에너지를 독점하려 한다.
이는 정치적 재앙이다.
8) 각자 별도의 신에너지 공급망을 구성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환경 파괴할 수 있다.
9) 분열과 무역분쟁이 심해지면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3차 세계대전’ 우리는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 )는 번역 도중 애매한 부분 입니다.
*는 이해를 위해 추가한 부연설명 입니다.
[전기차를 둘러싼 말싸움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가 치적으로 삼는 기후변화법에 대해 유럽의 분노한 대응은 뭔가 모순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 지난 6 ~ 7년 동안, 유럽 지도자들은 탄소배출 감소 경제가 얼마나 유망한지 자주 말했다.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Ursula von der Leyen’은 “저는 화석연료와 오염에 기반한 구세대 성장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을 확신합니다.”고 선언했다. 일거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배출 감축”과 같은 “신성장 전략”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감소법의(IRA) 목적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법안에 서명한 이후, 유럽 지도자들은 기후변화에 전세계적으로 협력하는데 “극도로 공격적인” 보호주의 정책이라 말했다. 법은 미국의 새로운 산업인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 배출량 0 항공 연료’를 창출하기 위해 최소 3700억 달러를(약 450조 원) 투자한다. 법안의 보조금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전기차에 대한 최대 7,500$(약 900만 원) 세액공제이다. 공제 대상은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과 전기차 조립을 하고, 배터리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한 원자재를(리튬 등) 사용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보호무역주의는 과거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구상했던 방향과 정반대이다.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기후변화와의 마지막 결전에서 모든 인류는 손을 잡고 화석연료 사용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 하지만, 기후문제 해결에 협력이 아닌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변화가 없는 한,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은 더 많은 보호주의와 경제적 긴장, 무역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반세기 동안, 학자들은 안정적이고 거주 가능한 기후를 공공재로 이해했다. 아마도 기후는 인류가 관리하는 가장 크고, 환상적이며, 중요한 공공재일 것이다. 동시에 경제학자들은 화석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경제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았다. 따라서 기후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는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다. 그들은 이웃국가들과 함께 탄소 배출 감소에 협력하거나 또는 이웃국가가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동안 무임승차해 기회주의적인 경제 성장을 한다.
다르게 말하면, 기후변화 해결은 죄수의 딜레마이다. 각 국가들은 세계적인 협력에 이탈할 유인이 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예일대 경제학 교수 ‘William Nordhaus’를 포함한 학자들은 무임승차를 처리할 제도에 엄청난 시간을 보냈다. 국제 협약 외(外) 방식으로, 무임승차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약 10년 전 변화가 시작되었다. 선진국들은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탄소 배출량은 감소했다. 중국은 다른 모든 국가들 보다 많은 기후 오염물질을 내뿜지만, 친환경 산업의 호황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성장과 이득을 얻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처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 특히 배터리나 재생에너지 같은 저탄소 기술들은 미래 성장동력이며 화석연료와 내연기관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인류의 번영을 지원한다.
2020년 정치학자 ‘Michaël Aklin’와 ‘Matto Mildenberger’는 역사적 사료에 기반해 기후협약 참가국들이 탈퇴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들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대신,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내 사회와 경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 단체간 경쟁이다. 기후정책은 “신경제의 승자와 패자들”을 만들고 승자가 우위를 가질 때만, 국가들이 더 다양한 기후정책을 통과시킨다. ‘Michaël Aklin’와 ‘Matto Mildenberger’이 작성한 내용이다.
미국과 유럽이 기후 정책과 제조업/화석연료 기업/노동자/소비자 사이에 이익과 미래 성장을 정확히 분배하는 방법에 호들갑 떠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경영진/운동가/로비스트와 정부관료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결과를 형성한다.
작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국제대학원 소속 ‘Jonas Nahm’은 수출 및 제조업 위주 경제를 가진 독일 등의 국가들이 수입 의존적인 국가들보다 앞서 기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관찰했다. 제조업체와 정치적 동맹체들은 녹색기술에 기회를 보고 정치인들을 재촉해 (신경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역동적인 상황은 수출위주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양할 것이며 미국 산업들도 같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은 미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 문제가 있다. 모든 국가들은 해당 산업에서 각자의 몫을 원하면, 무역 분쟁이 뒤따른다.
그 이유는 청정에너지가 성장하고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이며, 무역 분쟁은 언제나 이런 산업에서 발생한다. ‘Silverado Policy Accelerator’ 창립자이자 CEO이며, 미 통상대표부(USTR)의 전임 대표인 ‘Maureen Hinman’이 내게 말했다. 민간 항공은 성장하고 전략적인 산업이며 미국과 유럽은 수년간 보잉(미국회사)과 에어버스(유럽회사)를 두고 싸웠다. 미국과 유럽 둘 다 전세계 항공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원했다.
이 상황은 기후변화 대처에서 무역분쟁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무역분쟁 관리는 기후변화 대처의 핵심이다. 당신이 이를 받아들이면, 몇 가지 유용한 생각이 떠오른다.
첫번째로 미국, 일본, EU의 일부 국가들은 기후와 관련된 무역 다툼에서 진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들은 지구에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두번째로 관료와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중 하나로 서구 기업들이 협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내분이 일어나는 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신에너지 공급망을 지배하고 전세계가 단일 공급자인 중국에 의존하도록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다.
다른 시나리오로 미국, 유럽, 동부 아시아, 중국이 각자 탄소배출 0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규모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관료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분쟁이 일어나는 산업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소산업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수소산업은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그 자체로 누출되기 쉬운 오염물질 이기도 하다. 만약 유럽과 미국이 수소 보조금을 두고 끝없이 경쟁해 누출이 많고 불필요한 공급망에 지원을 한다면 지구는 고통받을 것이다. 우리는 실수를 할 여유가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후경쟁이 진정한 대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적대하고 무역관계를 끊으면 인류와 생태계에 최악의 결과인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탄소배출량 0는 일종의 해결책이 되고 개인적 이익을 두고 생기는 불화를 없앨 수 있다. 이것은 건전한 주의와 적지 않은 행운을 요구할 것이다.
[These Tiffs Over Electric Vehicles Are Not What They Seem]
There is something ironic, almost poignant, about Europe’s furious response to the Biden administration’s flagship climate law. For the past six or seven years, European officials have spoken regularly about how a climate-friendly economy was the future. “I am convinced that the old growth model that is based on fossil fuels and pollution is out of date,” Ursula von der Leyen, the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declared in 2019. It was time to embrace a “new growth strategy,” she said, one as much about “cutting emissions” as “about creating jobs and boosting innovation.”
That’s exactly wha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designed to do. But since President Biden signed it into law last August, European leaders have called it a “super aggressive” protectionist affront to global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The law invests at least $370 billion to conjure new American industries in hydrogen, solar panels and zero-carbon aviation fuels. And one of its most important subsidies — a tax credit of up to $7,500 for electric vehicles — can be applied only to E.V.s assembled on this continent with mostly American-made batteries using minerals from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free-trade partners.
That kind of protectionism is the opposite of how experts have historically imagined the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 Even calling it a battle reflects our hope that climate change will require a final showdown in which all of humanity clasps hands and annihilates fossil fuel use forever. But there’s now reason to think that certain kinds of competition — not cooperation — might be inherent to solving the climate problem itself: that all else being equal, fighting climate change might lead to more protectionism, more economic tension, more trade wars.
For nearly half a century, scholars have grasped that a stable, habitable climate is a public commons — perhaps the biggest, gnarliest, most important commons that humanity has ever had to manage. At the same time, however, economists saw that fossil fuel consumption — and thus carbon emissions — have strong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So countries in climate negotiations had to make a terrible choice: They could “cooperate,” and work with their neighbors to lower emissions; or they could free-ride on their neighbors’ emissions cuts to opportunistically grow their economies.
In other words, solving climate change was a prisoner’s dilemma, where each country had individual incentives that worked against the world’s. Scholars, including William Nordhaus, the Nobel-Prize-winning Yale economist, spent a tremendous amount of time trying to finesse the free-riding problem. Outsid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e problem seemed intractable.
But about a decade ago, something began to change. Rich countries grew their economies, but saw their emissions fall. China, which emits more climate pollution than any other country, reaped enormous economic and strategic benefits from its booming green-technology industries. And the world began to understand that climate action was not in fact a trade-off — cutting emissions does not mean giving up on growth. In fact, low-carbon technologies, especially batteries and renewables, are the future of the economy; they can generate energy more cheaply and support human flourishing at lower cost than the fossil fuels and combustion engines that they replace.
In 2020, the political scientists Michaël Aklin and Matto Mildenberger showed that based on the historical evidence, countries haven’t backed off on their climate commitments when their neighbors have. Instead, what dictates climate policy is political competition within countries — domestic coalitions vying for power over society and the economy. Climate policy generates “new economic winners and losers,” Aklin and Mildenberger wrote, and countries pass more of it only when the winners have the upper hand.
You can see this now as America and Europe fuss over their respective climate policies, and exactly how profits and future growth should be divided among manufacturers, fossil-fuel companies, workers and consumers. Meanwhile, executives, activists, lobbyists and officials have their own ideas about how the economy should be run, and these, too, shape the outcome.
Last year, Jonas Nahm at th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observed that countries with export and manufacturing-oriented economies, such as Germany, adopted national climate policies before import-dependent countries did. Manufacturers and their political allies saw the opportunity in green technology and pushed politicians to seize it, he reasoned.
But these dynamics aren’t limited to exporting countrie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ill help boost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our industries are after the same opportunity, and politicians are hoping to create a base of popular support to drive down even more pollution in the future.
And here’s the rub: Once every country wants a slice of an industry, trade conflict is likely to follow.
That’s because clean energy is a growing and highly strategic industry, and trade conflict always arises from these very industries, Maureen Hinman, a founder and the executive chair of Silverado Policy Accelerator and a former director at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old me. Civil aviation is a growing and strategic industry,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been at loggerheads over Boeing and Airbus for years.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ant a chunk of the global aviation market.
This means that managing trade disputes isn’t some sideshow to the real work of fighting climate change. It is fighting climate change. Once you accept that, a few more ideas snap into place.
First,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ose in the European Union need to calm down about the existence of climate-related trade spats. They’re here. They’re not going away. Second, officials and expert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worst-case scenarios. One might be that Western companies simply never get their act together. They devolve into infighting, and China continues to dominate the new-energy supply chain, essentially making the entire world dependent on a sole — and very politically fraught — supplier.
But another scenario might be that the United States, Europe, East Asia and China each builds its own domestic supply chain for zero-carbon technologies, and that none of these chains achieves sufficient scale to bring down long-term costs. Officials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industries where trade competition could make climate change worse. Hydrogen is maybe the biggest example: Although it could potentially eliminate emissions from many industries, it’s also a leak-prone pollutant in its own right. I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get into a “race to the bottom” around hydrogen subsidies, supporting ever leakier and less stringent supply chains in a bid to dominate the industry, then the planet will suffer. We do not have much room for error.
Finally, we all must attend to the one truly catastrophic possibility of this new era of climate competition. The mor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ee each other as enemies, the more that they sever their trade ties, the closer we get to the worst-possible outcome for humanity and the biosphere: a new world war. But if we are careful, decarbonization can be a solvent of sorts, dissolving the strife into a contest of mutual advantage. That will require a healthy vigilance and not a small amount of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