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6/25 08:37
여전히 말을 희안하게 (혹은 교묘하게) 하시네요.
한국은 당연히 한일관계의 시야로 일본을 보죠. 일본은 일한관계를 브라질의 시야로 본답니까?
21/06/25 08:41
민족주의에 기초한 한일관계가 한국외교의 전부가 아니죠. 한국도 글로벌 무대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로서, 글로벌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일관계를 민족주의라는 프레임으로만 해석해서 세계정세와 엇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이 러일관계를 안정시키고(러일국경 협상, 1875), 청나라와 국교를 수립하고 (청일수호조규, 1871) 유럽열강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킨 후 (이와쿠라 사절단, 1872~1873) 강화도조약을 추진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21/06/25 08:59
꼭 글 본문을 지적하면 댓글로 길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뜻이다 라고 하시는데 좀 처음부터 본문에 그렇게 길게 쓰시면 안되나요?
21/06/25 09:13
모순이 있다는게 아니라 과도한 축약이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좁디 좁은 시야라고 하셨는데, 문장만 보면 한국은 일본과 한국 둘만을 생각하면서 한일관계를 보지만 사실 일본은 국제적 연결망이 많고 깊으니 좀 더 다자적인 관점으로 일본을 바라보자 라고 쓰여있습니다. 근데 댓글에선 뜬금없이 민족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본문에서 민족주의를 읽어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문장만 보면 비약을 좀 해야 나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본문에 좀 풀어서 쓰세요.
21/06/25 08:54
1871~1919년까지의 일본외교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1930년대 군부가 폭주하면서 모든 게 헝클어졌지만, 메이지 일본은 중요한 대외관계 결정을 하기 전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을 보여줬거든요. 바둑을 능숙하게 두는 고수처럼,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방식의 외교를 수행했습니다.
21/06/25 08:55
글쎄요... 한일관계 개선이야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겠습니다만
한국의 외교적 저변을 일본에 편승해 확장시킨다는건 의아한 명제네요
21/06/25 09:00
한국이 독자적인 허브를 만들만한 국력이 안된다면 우리와 비슷한 입장 (자원이 부족한 해양국가이며, 중국의 압력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고, 또 미국과 양자동맹을 맺고 있는) 인 일본의 인프라에 편승하여 동남아 관련 사업을 함께 도모하는 게 국익이라고 봅니다. 동남아 인프라 투자 관련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인데, 우리나라가 신남방정책을 백날 외친다한들 일본의 그것에 한참 못미치거든요. 그럼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서 이득을 나눈게 좋은데, 마침 이를 위한 좋은 플랫폼이 쿼드 인프라투자 계획입니다. 일본 단독의 투자계획이 아니고 미국, 호주 자본도 동참하니 일본의 영향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주요 "주주"로 참여해서 동남아에 접근한다면 우리가 단독으로 신남방정책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21/06/25 09:03
그건 일본이 원하지 않는데요.
일본은 자신들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비슷한 스탠스의 힌국을 어떻게하면 밀어낼까 고민하는데 한국은 일본과 손잡아야한다고 말해봤자 공염불일 뿐이죠.
21/06/25 09:03
한국 일본은 동남아 진출 관련해서 경쟁 관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아니면 뭐 두 국가가 함께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시너지라도 있답니까? 굳이 일본 밑으로 들어가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일본측에서 한국이 꼽사리 낀다고 좋아할거 같지도 않네요
21/06/25 09:34
자원이 부족한 해양국가 여서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을 펼칠만한 국력이 안된다는 전제도 동의가 안되지만,
중국의 압력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시면서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 쿼드 플랫폼에 탑승해야 한다는 결론은 더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대중국 전선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정도의 주장이라면 이해할만 하겠지만 쿼드에 가입하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은 경쟁 상대지 파트너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남방 정책이 일본의 투자에 비하면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독으로 외교정책을 펴치 못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06/25 09:36
우리가 일본을 경쟁상대로 인식하면서 독자적인 동남아 접근을 하면 결국 일본의 힘이 밀려 튕겨나가게 됩니다. 특히 최근 일본은 쿼드를 매개로 하여 일본 자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컨소시엄을 상대로 한국이 경쟁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그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독고다이로 마이웨이를 고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지 않을까요?
21/06/25 09:50
aurelius 님 의견으로는 쿼드에 탑승해야 한다는 걸로 읽히는데, 단순히 세력 구도에서 일본과 쿼드가 세니까 가입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압력을 무시 할 수 가 없습니다. 앞으로 동남아 시장이 떠오를 것 이라는 것은 자명하지만, 중국이 우리 경제에 드리우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쿼드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무리가 아닐까요? 전술적 모호성이란 말이 공연히 나오는건 아닐테니까요.
21/06/25 09:55
그쪽이 세니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이익이니까 가입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술도약은 우리나라 경제를 침식시킵니다. 중국이 반도체굴기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무역흑자는 그날로 끝입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도 한국에 대해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지 못한 이유는, 호주 사태로 부터 학습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무역보복을 하다가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강하게 반발했죠. 여기에 한국까지 추가로 보복하게 되면 서방세계의 반발이 중국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한국도 경제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주요국가들과 기술협력, 공급사슬망 협력, 그리고 인프라협력 통해서 파이를 늘려야 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1/06/25 10:03
aurelius 님 호주와 한국은 대중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실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싸드 사태 이후 한한령 때 우리 경제에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 하실텐데요. 당시에 미국과 서방동맹에서 반발을 하던가요? 중국에서 한한령 정도의 매우 미약한 수준의 제제만 가해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호주-중국 과 한국-중국 은 경제 협력 구조 자체도 다르지만, 파이브아이즈에 속한 호주 -서방 과 한국-서방 과의 관계도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쿼드를 가입하는데 중국이 서방 눈치를 보고 제제를 못한다? 그건 너무 무른 생각인것 같습니다.
21/06/25 14:16
호주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30%에 달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론 호주 주력 상품은 필수원료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국과 무역비중의 상당부분은 자본재와 중간재이며 이는 중국이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소비재가 차지하는 부분은 7~9%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중국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을 모두 거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지나치게 폭주했던 "전랑외교"의 자가당착 때문이었습니다. 전선을 현재 더이상 확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중국 눈치보면서 저자세로 나오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우호국들 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1/06/25 14:51
경제 무역 구조가 다르단건 aurelius 님도 아시는 것 같으니 차치 하더라도
저랑 얘기하시면서 중국과 우리의 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굴기가 끝나면 저희가 이득을 얻을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번엔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성질의 산업이 되었군요. 우리가 중국 역린이라고 할 수있는 사안들을 모두 거론했나요? 신장 위구르, 홍콩 문제, 대만 해협 문제 중에 대만 해협 한가지만 언급 된것 같은데요?
21/06/25 14:58
트루할러데이 님// 중국이 반도체굴기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시간 있을 때 미리 디커플링도 수위조절하면서 해야 하고요. 이 점은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중국 심기를 거스르면 당장 수개월 이내 내지 1년 사이에 중국이 우리와 무역을 다 끊어버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중국 역린은 이하와 같습니다.
(1) 대만의 평화와 안정적을 직접 거론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린입니다. (2) 남중국해 및 해양안보 문제 거론 (3)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강조 (4) 쿼드의 중요성 인정
21/06/25 14:58
그리고 aurelius 님. 지금 호주-중국 분쟁에서 중국이 철광석 때문에 밀리고 있다는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광석 때문에 분쟁이 중국 패배로 끝날걸로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반대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난 한한령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쳐 맞기만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신남방 정책도 펼치는 거구요. 근데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신남방 같은 효과도 없는 정책 하지말고, 일본이 구축해 놓은 쿼드에 올라타자는 주장을 하시니까 반박을 하는 겁니다.
21/06/25 15:04
(수정됨) 트루할러데이 님// 한한령 피해는 주로 화장품, 여행업계, 관광업계, 연예산업으로 사실 수출경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관분야의 사람들에게는 둘도 없는 고통이었지만, 국가전체로 보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면 이미 간이고 쓸개고 중국에 내주고 한미동맹 파기해야죠)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의 보복이 한국에 집중되어 처음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전랑외교가 세계주요국 모두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모두가 중국의 비열한 짓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을 하지 말라고 한적은 없으니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지는 마시고요, 다만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본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일본과 손잡자는 것에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을 배제하고 대국외교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06/25 09:18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땅이며, 일본이 정말 이를 탈취하려고 한다면 무력을 쓸수밖에 없는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제약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근거로 계속 난리를 일으키면 우리나라는 주변국들로부터 고립되어 (주변국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건 그만큼 일본이 주변국들을 우호국으로 만들었다는 의미) 일본과 불평등조약을 맺은 조선의 운명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21/06/25 09:28
말씀하신 난리를 일본 측이 여러 과거사 문제에 자신들의 입장을 밀어붙이다가 일으켜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넷상에서는 더 심한듯 하구요.(뭐 반박만하면 반크 끌고오는거보고 식겁했습니다)
뭐 한국은 일본이 난리치는걸 보고 다굴맞는걸 보다가 아 저러면 안되겠구나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21/06/25 09:36
문제가 되지않은 게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안부 문제인가요? 강제 징용 관련 소송인가요? 둘 중에 어떤 게 문제되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난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1/06/25 09:41
예컨대 독도문제를 핑계로 올림픽보이콧 한다 어쩐다 하는 건 우리 국내정치 소비용이지 실제로 독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되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위안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정부가 합의하여 협정을 맺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측입니다.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 논리에 반대할만한 명분이 부족하며 대외적으로도 한국측 논리가 빈약하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징용관련 소송은 국내법을 근거로 외국의 자산을 몰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전례가 극히 드물며, 이를 국제소송전으로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만 가지고 국가정책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1/06/25 09:58
무언가 선후관계가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일본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댓글에 일본은 미일동맹 때문에 어찌 할수가 없지만 우리가 나서서 난리를 피우면(??) 국제 관계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뭘 못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항의를 하는 상황이지 우리가 먼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선행이 없는데 우리가 독도문제를 핑계로 올림픽을 보이콧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 한다거나 다케시마 등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서 난리를 피우는게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와 징용 소송은 관련 해서 aurelius 님의 생각이 어떤지 잘 봤습니다.
21/06/25 09:38
독도문제는 이명박의 방문을 빼면 예나 지금이나 좌나 우나 우리나라정부는 너무 조용해서 국민들이 불만일 정도 아니었나요? 우리나라가 어떤 난리를 쳤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이명박 방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21/06/25 09:41
(수정됨) 올림픽 보이콧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시민사회에서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한국이 뜬금없이 일본 올림픽 보이콧을 거론하면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21/06/25 09:43
아... 일본이 무슨짓을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단 소리신가요? 평창 올림픽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부러 모른척 하시는 거에요??
21/06/25 10:01
손해 따지고 이성적으로 행동할거면 일본도 가만히 있었어야 얘기가 맞는거지요.
일본이 독도가지고 국내용인지 국외용인지 난리치기 시작한 이상 입 꾹닫고 가만히 있는건 '이성적'해결책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에서 독도 가지고 뭔 난리를 쳐도 가만히 있어도 일본이 독도를 '국내용'으로만 소비할까요? 현재도 잘하고 있는 오만가지 인터넷 공작, 교과서, 학술서적등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재하는것 같은 해외국가들 인식을 개조하는 수작질을 할테고 그게 전세계의 공통 인식이 된다면요? 일본에 우호적인 대중인사들이 대놓고 SNS에 독도는 일본땅 같은 선동문구를 달면서 외국 대중들이 독도로 압박을 가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 영미권의 인식이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듯 하던데 이런 사태가 오면 한국은 독도문제에서 '양보'해야한다고 주장하셨을거 같은데... 과한 의심입니까?
21/06/25 10:01
댓글을 수정하셨는데 한국이 뜬금없이 일본 올림픽 보이콧이라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생각한다는 거는 그들을 너무 멍청하게 보시는거 아닙니까
21/06/25 10:00
일본은 외교는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 국내정치가 개판에다가 산업구조도 별로라서 점점 기울어가는 친구많은 부잣집 같은 느낌이랄까
결국 국가경쟁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겠죠. 지금도 이미 많이 줄었고 줄어가고 있는 듯 하지만요.
21/06/25 10:05
일본을 통해 동남아에 접속하고 편승해야한다라...근래 보기드물게 백프로 동의 안되는 글입니다. 한일관계는 그거대로 개선하되 동남아전략은 경쟁적협력관계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21/06/25 10:06
일본을 올려치시려는 건지 우리나라를 깔아치시려는 건지 헷깔리는 글이네요.
넷상에 흔히 나오는, 백신을 약사가 직접 운송하고 있는 아나로그의 일본, 관료주의의 일본 같은 자료를 보면서 조롱할 정도로 일본이 만만한 국가는 아니지만, 80-90년대 처럼 우리 보다 10년이상 앞서있는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서있는 대일본제국의 위상이 아니긴 합니다.
21/06/25 10:09
저는 아우렐리우스님의 글이 참 좋고 그런데 역사와 지금의 지정학적 인식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영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분명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많이 넓고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쩌리처럼 찌그러져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독도 문제와 올림픽 보이콧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신경도 쓰지 않거나 우리를 무조건 비판적 생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세계의 정세가 매번 뒤바뀌고 있고 각 국가의 국력의 순위나 크기의 차이가 계속 변화되고 있기에 일본을 중요시하는 영국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거나 일본 맘대로 하는 것을 무조건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G7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전략은 일본 국내 전략이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를 굳이 들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도 국내 전략 즉 스가의 안위를 위해서 전략을 취하는 것뿐이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아우렐리우스님은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아양을 떨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잘 지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에 속국이 되거나 일본의 심기를 살펴야할 정도로 소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영국과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1/06/25 10:15
저는 일본의 속국이 되자고 하는 게 결코 아니며, 일본의 구축한 인프라에 올라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60~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도 모두 일본의 등에 올라타 가능한 것이었죠. 오늘날 동아시아 판도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판도로 확대되었고, 이는 일본이 설계한 판도이기도 합니다. 아베정권의 외교전략을 빼놓고 인도태평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소홀했죠. 말씀대로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한국을 침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본과 협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현존 세계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건 영미세력과 유럽입니다. G7, G20, UN, WTO, WHO 모두 이들이 설계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G7에 초청되는 나라로 우뚝섰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하고, 어떤 우군을 얻어야할지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글을 쓰는 것이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외교부 관료들도 일부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르 국내 정치에서 담론화되고 있지 않고 또 소위 386출신 정치인들의 협소한 세계관 때문에 정책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답답하고, 아니 화가 나는 일입니다.
21/06/25 10:43
그러니까 일본의 속국은 되지 말되, 일본이 구축한 인프라에 올라타야 하기 때문에
독도문제도 침국하고, 위안부 문제도 침묵하고, 중국의 예전 한한령에 맞먹을 제재가 와도 무시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일본이 우리에게 협력의 손을 내밀어줄때 까지, 일본이 구축한 (? 일본이 구축한건지 영미 유럽이 구축한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프라에 탑승권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그들의 정책에 발맞춰 뛰라는 말씀이신거죠?
21/06/25 10:27
(수정됨) 두 번째 지표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ISEAS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군요.
다섯 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항목을 두고 질문지를 구성해서, 한국은 아예 빠질 수 밖에 없었네요. (두 군데서 한국이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인지도는 떨어지는군요.) (하나 더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Q32 If ASEAN were to seek out “third parties” to hedge against the uncertainties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who is your most preferred and trusted strategic partner for ASEAN? EU 40.8% / 일본 39.3% / 호주 7.5% / 인도 6.6% / 한국 3.2% / 영국 2.6% (한국보다 밀리는 영국 지못미. 세계 2차대전이 아세안에는 다른 이미지를 준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Q55 Which country would be your first choice if you (or your child) were offered a scholarship to a university? 미국 39.7% / 영국 19.9% / EU 13.0% / 일본 12.4% / 호주 12.3% 뉴질랜드 4.7% / 아세안 3.7% / 중국 3.3% / 한국 0.8% / 인도 0.3% (영국의 신뢰도에 비해서 교육은 인정하는 추세인지. 영어권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Q56 Which country is your favourite holiday destination? 일본 30.2% / EU 23.3% / 아세안 12.2% / 뉴질랜드 9.8% / 호주 5.6% 미국 5.4% / 영국 4.9% / 한국 4.7% / 중국 2.9% / 인도 1.0% (거리가 있는데 미국, 영국보다 놀러가고 싶지 않은 한국, 흑흑.)
21/06/25 10:28
댓글이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지나치게 날선 반응으로 보이네요. 본문내용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근거있는 글같은데 반응이 과한것 같습니다. ‘편승’이란 표현이 좀 걸리는 하네요
21/06/25 10:43
일본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안 던지시나요?
이미 국력의 수준이 바뀌고 있는데 뭘 편승해야 하는지 좀 어처구니가 없어 당황스럽네요. 일본의 외교를 본받아라? 그래서 G7에서 스가가 그모양이었군요.
21/06/25 12:10
외교능력에 있어 일본이 역사가 더 깊고 능력이 있는거야 사실이죠. 한국은 꾸준히 정권에 구별없이 외교능력의 부재와 작고 큰 실수를 많이 범해왔거든요. 특히 현 정권 들어서는 너무나 맹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외교를 하기 때문에 무척 쉬운 상대죠. 물론 외교적 위치에 있어 일본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고 그만큼 내밀 수 있는 카드도 많죠.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있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 건너 건너서 다른 국가들과 호의적으로 접촉 할 수 있는것도 맞죠.
그러나 애초에 한일관계가 뿌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된 관계를 맺기엔 극히 어려우며 특히 징용 판결 이후로 되돌릴 수 없게되었죠. 이건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정권은 이걸 미룰수밖에 없었고 문재인 정권은 이걸 사법농단이라고 공격한 이상 승소시키지 않을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게된거구요. 저는 뭐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된다 협력해야된다 이러는 분들이 특별히 친일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진짜 일뽕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선'이 일본에 친하게 지내는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혐일자료 뿌리고 이러는 애들 놀랍게도 상당수가 일뽕임.
21/06/25 12:18
매번 느끼는거지만 정말 명확히 모든 분야에서 아마추어의 한계가 있다, 내가 좋아하고 흥미있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잘 아는건 아니란 느낌이 드네요.
분명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분들에 비하면 한발자국은 더 나을 순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걸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수많은 모순에 빠지는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자유롭지는 않기에 반성해야죠.
21/06/25 12:20
(수정됨)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지적하시고요. 되도 않는 비아냥으로 조롱하는 게 불쾌하고 어떤 지적인 분석조차 하지 않고 몇마디로 때우려고 하는게 심히 불편합니다. 이쪽 분야 사람들과 10년 넘게 교류하고 있고 이쪽 분야를 나름 공부한 경력도 자그마치 15년인데 어처구니 없네요. 더군다니 평소 무의미한 댓글 다는 유저가 아니라 나름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유저께서 이런 댓글을 다시니 더욱 실망이 큽니다.
21/06/25 12:45
저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비아냥으로 하려는게 아니죠.
교루와 공부를 하는데 애초에 실제로 이쪽 실무를 하시는게 아니잖아요. PGR이니까 프로게이머하고 교류도 하면서 스타를 20년 한다고 그게 그 사람의 전문가로서의 조건에 해당되는건 아니니까요. 쉽게 이렇긴 합니다. 이건 비아냥대는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냉정히 지식이 굉장히 얉아요. 근데 그 눈에도 오류가 보여요. 독도 문제로 지금 갑자기 저희가 난리를 치는건가요? 일본은 우리보다 강국이니까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저희가 고분고분해야하나요? 외교는 기본적으로 타국과 관계도 있으나 또한 그것이 국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는게 맞죠. 더욱이 경제 분야를 상당히 간과하시는게 큽니다. 한미회담이 잘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크게 제공하고 미국은 그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내준게 큽니다. 경제가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싹 무시하시면 당연히 뭔가 어긋나고 이상할 수 밖에 없죠. 그게 문제인겁니다. 비아냥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게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쓸데없이 태클거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대도 오류가 보인다는 거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요.
21/06/25 13:09
오류가 아니라 님께서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1) 경제보다 정치적 힘이 우위에 있는건 지정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산소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무역체제나 규제 등은 모두 정치적 힘이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게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이고요. 우리가 안심하고 무역상품을 세계 곳곳에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무역이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2) 우리의 대일외교는 실리 없이 감정만 앞세우는 건 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일본과 갈등해서 얻은 게 무엇인지 단 한개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겁니다. 아 국내정치 선거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의 국익인가? 심히 의문이죠 (3)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경제적 부분을 제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미사일 지침 해제는 어차피 미국에서 정상회담 없이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점은 앞서 설명한 미국-호주와의 미사일 협상을 보시면 될 거구요. 미국이 자국미사일을 직접 한국이나 호주에 전진배치하기 부담스러우니 주요 국가의 미사일 지침을 전부 느슨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고 한마디 삽입했지만, NATO 정상회의에서는 곧바로 다시 CVID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한국이 구체적으로 얻은 게 무엇이죠? 이 점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자유진영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동맹국과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은 완전히 부재한 상태로 안이하게 접근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대사가 중앙일보에 수위 높은 비판 기고글을 게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정념과 다르면 무조건 기자들을 기레기로 몰고가는데, 기자들도 나름 열심히 취재해서 사건을 보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는 언론도 많지만요. 그런데 기자들 대부분은, 우리 정부가 별다른 고민 없이 "하노이 회담 존중"이라는 구절 단 한 마디를 삽입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수차례 기사화되었으나 정파적 정념에 따라 그냥 기레기 선동으로 묻히고 있죠.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들이 이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며, 위성락 대사 같은 경우 아주 신중한 분입니다. 함부로 말씀을 하지 않는 분인데, 이 분이 작정하고 글을 쓴다면 현재 무언가 상당히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진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21/06/25 13:26
(1) 기본적으로 경제때문에 그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 전제가 다른게 여기서 예를 들자면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정치도 결국은 경제에서 시작되서 식민지를 향유했던게 크죠. 그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의 기반이 경제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거죠. 뭔가 이상하다고 싶은데 거기서 그 미싱링크를 찾으면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이니까요. (2) 여기서 큰 부분을 보자면 정치적 문제를 경제로 끌고 온 것이 일본이니까요. 일본이 먼저 공격을 했었고 거기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정권하에서 변함없을겁니다. 이런 전쟁에서 딱히 얻은건 없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신 우리나라 원료 쪽은 좀 강화되었네요. (3) 가장 큰 백신을 그것도 생산과 관련된 것을 얻었죠. 미국이 그리 아끼는 그놈의 mRNA 관련된 것, 노바벡스는 단순 생산뿐 아니라 원천기술까지 얻었죠. 저희는 앞으로 일상이 될거라 예상이 가능한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히 잘못 느낀게 아니라 많이들 지적하는 오류인데요. 심지어 불리한 부분은 애초에 답변도 안하셨는데 거기도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성으로 이야기하는 건 자신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보는거에요.
21/06/25 13:35
<!--4294735|5-->(1) 지금 계속 딴 얘기 하고 계신데, 정치가 경제적 유통과 흐름을 가능케 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경제가 먹통이 되고요.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입니다. 자유무역의 흐름을 막고 중국이 '정치적 판단'으로 우리에게 제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건 경제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2) 한일 위안부 협정을 무효화한 건 일본이 아니라 우리측이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쌍방과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큰 인식의 간격이 있습니다. 정부 무관하게 어차피 발생할 일이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소부장 외치는데, 아직도 일본 의존도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게 우리 기업의 현실이고요. (3) 백신을 외교어젠다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신다면 그건 님의 자유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압력에 대해 얼만큼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형성되고 있는 기술표준과 공급사슬 표준에 있어 우리가 얼만큼의 주도적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미중경쟁은 기술표준과 가치사슬을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기한 의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21/06/25 14:28
1) 중국이 그런 국가임에도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관계를 끊지 못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거니까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저희가 어째서 굳이 우리의 동맹이던 중화민국을 버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택했는지 보면 되죠. 이건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애초에 인류는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변동되어온 것이 다수였다고 봅니다. 결국은 역사에 따르면 그놈의 경제때문에 정치적인 힘이 달라진다 그거겠고요. 이념도 결국은 경제의 논리엔 이기지 못하니까요. (2) 위안부 합의까지 간다면 애초에 그걸 체결한게 문제라는 식으로까지 가겠죠. 문제는 그걸 일본이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로 끌고 가면서 이게 단순히 양국간의 정치문제를 넘어서면서 문제가 된거죠. 뒤의 부분은 당연히 지금도 국내 생산보다는 일본에서 가져오는게 이득이니까 그런거고요. (3) 백신을 중요치않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유겠지만 미국이 그리 애지중지하던 기술의 일부분일지라도 준건 의미가 있죠. 애초에 신뢰를 하지 않는단 생각이 있다면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죠. 차갑게 말하면 미국이 이제는 확고히 여기는 우리거다라면서 다시 선언한거고요. 그리고 이게 있네요. 백신 기술은 단순히 앞으로 백신체인이 아니라 제약을 비롯한 관련한 상대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겁니다. 노바벡스는 애초에 기술 이전은 물론 협력개발까지 한다고 하고 아직은 립서비스인지 몰라도 모더나와 삼바도 비슷하게 기술 이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도 크게 다가올 수 있고요. 일단 먼저 답변은 부탁드리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보고는 최대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언급을 드렸고 인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가 많기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06/25 12:43
(수정됨) 중국은 헛소리를 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참자라는 분들이 일본에게는 참 냉정하죠. 최근 5년간 일본과 관계가 악화된건 현정부의 탓이 큽니다. 지난 정부가 엉망으로 협약맺었다고해서 현정부가 이를 무시하거나 이유없이 약속을 파기할수 없는겁니다. 게다가 아우렐리우스님이 일본이 그동안 만들어온 인프라(그것도 서방세력과 함께 구축한)와 경쟁하지말고 이를 활용하자는게 친일인가요?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인지...
추가적으로 아우렐리우스님의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점은, 중국과 잘지내서 얻는 경제적이익은 곧 끝난다는겁니다. 우리랑 주요산업이 너무 겹칠뿐만아니라 추격속도도 엄청 빠르죠. 그러니 과거엔 적이였지만 현재는 적당히 힘센 일본(그러나 과거처럼 우리에게 중국처럼 행패는 못부리는)과 연합하자는게 이해가 안되나요? 이럴땐 중국문제와 달리 또 경제보다 감성을 중시하시려나?
21/06/25 13:26
우리가 일본과 중국에 갖는 온도차는 경제적으로는 말이 되긴 합니다.
대중국은 압도적인 무역 흑자를 대일본은 압독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본이랑 척을 져도 경제에 입는 타격은 (결코 작지는 않지만) 어떻게 감내할 엄두라도 내본다면 중국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수준입니다.
21/06/25 12:50
(수정됨) 아우렐리우스님 쓰시는 글들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이 정부의 외교정책이 근본부터 심각하게 잘못되어있다고 생각은하는데, 어째 가면 갈수록 뉘앙스가 일본의 대외정책을 항상 옳은 것, 기준점으로 간주하고 '한국은 이에 순응해야만 한다'라고 들리네요. 그리고 독도 문제는 일본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수위를 높여오는것이지 그게 한국이 이해해줄 사항은 아니죠.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독도 문제로 난리치는것'은 엄연히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란 얘깁니다. 일본의 국익이 우리나라의 국익이 항상 같은 방향인 것이 아니고, 지금같은 극단적 반일정권이 아니어도 일본은 애초에 그들의 구상에 한국을 끼워줄 생각이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 "그쪽이 세니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이익이니까 가입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술도약은 우리나라 경제를 침식시킵니다. 중국이 반도체굴기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무역흑자는 그날로 끝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십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 역시 바로 저것이라는 사실은 왜 짚지 못하시는지 의아하네요. 일본은 한국이 부상한 이후엔 한국이 무너지기만 오매불망 바라는 중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호의적으로 나간다고해서 한국과 파트너쉽을 맺고 같이 하하호호 인도와 동남아를 나눠먹고 이런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갈 생각이 애초에 일본에 없어요. 지금 정부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일본과 굳이 척질 필요가 없는것은 맞지만 일본과 함께 한일동맹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무엇을 해본다 라는건 사실 소망일 뿐이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콜라보를 하는 편이 더 현실성이 있죠. '과연 제국을 운영해본 열강'이라는 대목에 가서는 아우렐리우스님의 통찰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저변에 깔려있는 사고가 제국주의시절의 그레이트 게임 자체에 어떠한 로망을 느끼시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지정학적 사고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도가 지나쳐 주화입마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1/06/25 13:12
(수정됨) 일본이 한국이 무너지길 바라는 걸 오매불망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피해망상입니다. 현재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왜? 둘 다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이 실제로 행사될 경우,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에게 통행세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산소처럼 누리던 자유무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스가도 국내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양자를 조정하는 게 미국의 역할인데, 한국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신의를 깨버렸지요 (지소미아 사건 참조)
21/06/25 13:17
(수정됨) 피해망상이요? 한미FTA 막후로 훼방놓던게 일본이었다는것도 피해망상인가요?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여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과 대지진을 거칠 동안 한국이 부상할수 있었나요? 한국이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만 보시는데, 반대로 일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에게 한국이 대체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1/06/25 13:21
일본이 방해했다는 근거는 김현종이 쓴 회고록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커리어 외교관도 아니며 노무현 정부가 발탁한 정치권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고록은 자신의 성과를 포장하고 치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요. 참고로 그가 문재인 정부 때 복귀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소미아 파기를 밀어붙인 게 김현종이었습니다. 정말 상상이상의 거대한 외교참사였지요.
21/06/25 13:24
당연히 막후의 일은 당시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날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아우렐리우스님은 김현종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시는거군요? 그리고 다시한번 여쭈자면, 한국이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만 보시는데, 반대로 일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에게 한국이 대체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1/06/25 13:27
(수정됨) 일본에게 한국은 굳이 반일감정이 아니었더라도 가마우지로 키우려고 했더니 머리가 너무 커 버린, 귀찮은 경쟁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장 오늘 지도에서 사라져버려도 일본에겐 아쉬운게 하나 없는데, 일본이 왜 그들의 핵심이익을 공유하려 하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외교 참사를 일으킨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독도방문 이전의 이명박 정권이었다면 일본이 기꺼이 G7의 자리를 내어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지소미아 사태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중요한 지소미아 협력이 중단되다니! 너무 두렵고 화가 나!'라고 반응하던가요? 말그대로 얼척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참사인거죠.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는 정말 한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고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미국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어가는거에요. 한국과 협력해서 나아가자? 문재인정권이 아니라도 그럴일은 없습니다.
21/06/25 13:43
일본이 왜 기꺼이 G7의 자리를 내줍니까. 국제여론은 G10으로 확대하자는 건데. 멀쩡히 있는 일본을 왜 뺍니까? 이게 인식의 간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무조건 일본을 빼고,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을 제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일본이 한국을 무조건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도 한국사람들의 뇌피셜입니다. 애초에 한국을 무조건 제외시키려고 했으면 한국은 여기까지 못왔습니다. 197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자체가 일본자본과 기술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도 강한 한국이 자국안보에 도움이 되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강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라면 일본 입장에서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가 직접 경쟁하는 분야는 제한적입니다. 소니나 삼성만 보면 이게 전부인걸로 착각하는데, 오늘날 일본은 상대적으로 전통 제조업에 비해 R&D와 금융비중이 크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 미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작을 모색할 수도 있었는데,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임에 따라 현재 일본/대만 그리고 미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대만 TSMC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TSMC 연구소와 공장을 일본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협상했습니다.
21/06/25 13:51
(수정됨) G7의 자리를 내준다는건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거기 들어간다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현재 G7체계에 한국을 추가로 끼워넣어주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G7 확대 얘기가 나오는것처럼요.
197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자체가 일본자본과 기술로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님께 묻자면, 그때 일본이 한국이 반도체와 휴대폰, 조선을 집어삼키고 일본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런 지원을 해 준 것일까요? 일본이 원하던건 단순한 일본의 하청 기지, 돈 벌어오는 가마우지를 키우려고 했을 뿐인데 당시 일본의 대한 인식과 현재 일본의 대한 인식이 같을 수 있을까요? 대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만은 일본과 경쟁관계가 아니죠.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 하청의 의무에 충실한 대만이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하는건데, '한미일 반도체 동맹'이란 개념 자체가 반도체 공급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미국이 바라는거지 일본이 바랄 이유가 없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피를 먹고 성장한겁니다. 일본 역시 대만을 등에 업고 그 반대방향을 바라보는거죠. 아우렐리우스님이 말하는 모든 가정은 '한국이 일본의 하청으로 만족하고자 할 때' 가능한 구상입니다.
21/06/25 13:55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설득할 수 있으면 G10으로 포럼이 확대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이 감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미/영/캐나다는 호주와 인도를 정말 간절히 참여시키고 싶어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도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일본이 단독으로 훼방놓을 수 있는 명분이 떨어집니다. 아울러 오늘날 한국의 위상은 G10인데 일본 역시 여전히 세계 넘버 3입니다. 우리가 세계 넘버 3가 되지 않는 이상 일본의 기득권을 넘볼 수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부상보다 중국의 부상이 일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중견제보다 한국견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스가의 행보는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직접 자국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한국을 견제한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21/06/25 14:02
글쎄요, 당장 독일부터 G7확대에 반대하지 않던가요?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직접적으로 한국을 해코지하려고 한 적이 없죠. 첫째,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둘째, 한국과 정면 충돌하기엔 이제 일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구요. 실제로 내심으로는 어떻게든 한국에 타격을 주고 싶어서 만들던게 그 경제제재 리스트 아니였나요? 할 여건만 된다면 일본은 할거고 실제로 증명되었죠. '한미일 동맹'은 미국이 바라는 구상이지 한국, 일본, 두 국가 어느쪽도 바라지 않는 동맹이에요. 대중견제 얘기하시는대 대중견제가 필요하다는건 둘째치고 대중견제에 한국이 필요한건 미국이지 일본은 대중견제 구도에 한국이 끼는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자꾸 외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1/06/25 14:08
수부왘 님// 왜 계속 일본이 내심으로 어떻게든 한국에 타격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거죠? 경제재재 리스트는 위안부협정 파기 그리고 일본기업 자산 몰수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말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올만합니다. 저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예 일본 원료에 접근 못하게 된 것은 아니고 불편해졌을 뿐입니다. 일본도 사태를 불필요하게 고조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아베 정권의 외교 브레인이었던 가네하라 노부카츠는 한국과의 협력, 한국의 쿼드 참여를 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보수우파에요. 그런데 그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필요함을 알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일관계가 시너지를 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한일양국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스가쪽이 감정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스가가 감정적으로 나와도 피해는 한국이 입지 일본이 입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21/06/25 14:14
(수정됨) aurelius 님// 물론 일본은 한국의 '쿼드 참여'는 바라죠. 한국이 실제로 일본에게 유의미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를 떠나 쿼드 참여를 통해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십자가 밟기'를 하게 되니까요. 중국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분쟁이 생기든 아니든 일본 입장에선 양쪽 모두 이득뿐인 꽃놀이패입니다. 아우렐리우스님도 한국이 어떻게 나오든 일본이 손해를 볼 일은 없다는걸 잘 아시면서 왜 한국이 일본의 대전략과 국익에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이 일본을 필요로 할 수는 있어도 그 역의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일본과 적대적 관계 해소는 필요할지언정 일본의 대외전략에 한국이 편승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발상 자체가 일본 수뇌부의 머리가 꽃밭이어야 가능한 소리라는겁니다.
21/06/25 14:22
수부왘 님// 한국이 쿼드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오판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껏 줄곧 한국을 동맹의 약한 고리로 인식해왔고, 실제로 이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워딩은 중국입장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예상못한 수위였거든요. 그런데도 중국은 보복을 못했습니다. 전선을 확대하는 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이 다시 종래의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중국은 다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한국을 동맹의 약한고리로 삼아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미국에게 예쁨받기 위해서가 아닌 한국의 전략적 국익을 고려한 주체적 선택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날 한국은 고기방패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전략적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 못미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고 거기에 맞는 대국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1/06/25 14:26
aurelius 님// 중국은 지금껏 줄곧 한국을 동맹의 약한 고리로 인식해왔고, 실제로 이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워딩은 중국입장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예상못한 수위였거든요. 그런데도 중국은 보복을 못했습니다. 전선을 확대하는 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이 다시 종래의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중국은 다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한국을 동맹의 약한고리로 삼아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미국에게 예쁨받기 위해서가 아닌 한국의 전략적 국익을 고려한 주체적 선택이 되어야 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한미동맹'의 이슈이죠.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그 이상으로 미국을 필요로 하기에 미국과 공동전선을 펼쳐야 하고, 미국이 대중견제에 있어 일본과의 협력을 바라고있기때문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마뜩찮을지라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협력은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구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대국외교'라는것이 일본의 대외전략에 편승하는 것이라는 방법론에 있습니다.
21/06/25 13:44
동의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필요가 아니면 한일 양국은 경쟁적 관계이지 적극적 협력으로 이득을 볼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양국 모두 서로 적대적인 여론이 우세 (여기에서 우세는 적극적 여론 주도층)하여 정치적으로 손해를 봐가면서 보장되지 않은 경제 외교적 이득을 노릴 유인이 매우 적어요. 한일이 협력한다면 한미일회담 등을 통한 미국 주도하의 협력이지 한국이 저자세로 나온다고 일본이 호의를 베풀 가능성은 없습니다.
21/06/25 13:48
일본에 대한 저사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일본이 왜 한국을 쌩깔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본이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인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를 끈끈히 했기 때문에 한국을 쌩깐다고 해서 뭐라고 할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역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역으로 우리의 입장을 탄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단독으로 일본에게 읍소해봤자 일본 입장에서는 왱알앵알이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면서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게 1차적 순위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일본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의제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균형이 얼추 맞아떨어지죠.
21/06/25 13:55
엥? 그런데 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해요? 영미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미프는 한국이 자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때 우리와 친하게 지내지 일본의 친구니까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의제를 제시하고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이게 한일관계 개선과 무슨 연관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바라는 한일 관계는 한국이 일본의 입장에서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것이겠지요.
21/06/25 13:59
일본이 핵심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와 인도를 향한 허브이며 또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양국간 관계냉각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감정적인 요인이 큽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직접적 안보위협이 될 수 없으며 일본 또한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안보위협은 중국이며 한일 모두를 중재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 읍소하는 건 안되기 때문에 일본과 체급을 어느 정도 맞추고 보완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의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1/06/25 14:18
aurelius 님// 아우렐리우스 님 주장은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일본의 정치외교경제적 입지에 편승하여 영미프 등의 의제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본이 한국의 의도대로 행동할까요? 너를 이기기 위해 힘을 빌려줘인데, 일본은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일본을 넘어서는걸 절대 바라지 않고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영미프 등에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서 입지를 올려야지 일본의 입지에 올라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21/06/25 14:30
(수정됨) Beemo 님// 한국이 일본을 대체할만한 국력이나 위상을 갖추는 것은 이번 생에는 결코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일본을 상대로는 영미프와의 협조를 통해 우리 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 일본과 협력하여 (나아가 미국과 호주와 협력하여) 동남아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대중불신도는 엄청나고 반대로 일본을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일본을 런치패드로 삼는 게 유용합니다. 한편 쿼드의 명분 자체가 자기네들은 inclusive하며 like minded 국가들과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like minded 나라로 협력하는 게 이득이겠지요.
21/06/25 14:39
aurelius 님// 네 말씀에 구구절절 동의합니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의 책임이 우리정부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일방적인것이 아닌 서로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올림픽 독도 표기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더라도 일본에서도 명분을 제시해야지 않겠습니까?
21/06/25 13:40
혹시 오해할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의 감정적인 반일 외교를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위안부합의 및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역시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굳이 지정학적 사고를 통해 통찰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에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해보는만큼이나 일본에게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나라인가를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06/25 13:19
남중국해 얘기 하셨는데 남중국해 이슈에서 대체 일본이 한국에게 뭘 기대한다는건가요? 일본은 그 문제에서 한국이 필요하지 않고, 애초에 끼길 바라지도 않아요. 대체 한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어떤 유의미한 이익을 일본에게 안겨줄수 있다는 말인가요? 일본이 원하는건 남중국해에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과의 협력이지 한국은 논외에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요.
21/06/25 13:20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는건, 미국의 구상을 망치지 않는 동맹으로서의 최소한의 협력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것도 그것이 미국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1/06/25 13:40
댓글 달려다가 수부왘님이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를 거의 동일하게 짚어주셔서 짧게만 쓰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이야 아주 잘 알겠는데 일본 입장에서 일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기는 한가요?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구애를 아무리 펼쳐봐도 신경질적이고 차가운 반응만 돌아오는 것 처럼, G7에서의 스가의 태도가 거의 그 수준인거 같은데.
21/06/25 13:45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부분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영유하는 일도 없을거라고 보지만 그렇게까지 되면 이미 우리는 미국편에서 서서 적대시하겠죠.
그게 당연한 수순이고요. 더해서 통행세 요구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이익에 반하면 지금까지 경제적인 이유로 그나마 애매한 관계인 대중관계가 극딜관계가 되겠죠.
21/06/25 13:49
중국이 남중국해를 주권영역으로 본다는 건 전혀 비밀도 아니며 이미 여러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를 말 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단정하는 건 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1/06/25 13:57
아우구스투스님 말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배타적으로 영유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이는 미국이 용인할 리 없으니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중국이 원하는것과는 상관 없이요.
21/06/25 14:02
(수정됨) 미국이 용인할 리 없으니 우리와 무관한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시절 일본이 뭐하러 독자적으로 미국과 무관하게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등 동네방방 뛰어다녔을까요? 미국이 자칫하면 남중국해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의 통행자유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경제만 봤을 때는 무관한 일입니다. 어차피 미국의 핵심무역루트가 아니거든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는 미국의 자선사업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위신을 이유로 이를 포기할 수 없지만, 포기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사활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에게는 사활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활적 문제입니다)
21/06/25 14:18
위에 언급이 되었지만 애초에 중국은 지들이 패권국가가 되고 싶어하는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원하는 것과 그리고 가능한 것은 다르죠. 미국이 그걸 용인할 가능성 자체가 없으니 그럴 가능성도 없고 설령 그정도까지 가면 대놓고 전쟁인데 그때 얻 편인지 뻔하죠. 이것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적은 좋은데 댓글을 제대로 읽고서 해주셔야지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안했다고 생각하실 이유는 없죠. 중국이 남중국해를 영유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고 했었지 중국이 그걸 원하지 않는단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06/25 14:25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실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일본은 독자적으로 전략을 짜고 행동했습니다. 미국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도 그냥 미국형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거야라고 했으면 일본이 수고스럽게 호주와 인도에 가서 전략적 관계 격상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은 남중국해가 현재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 즉 인도와 호주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끌어들였습니다. 능동적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정치권에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외교부 관료와 전직 관료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21/06/25 14:31
저는 그 일본도 결국은 미국의 묵인하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으니 지지할테고요. 그리고 핀트가 다른게 애초에 미국이 두고보지 않으니 중국이 그런 생각을 가지던 말던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이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거라면 냉정히 사과는 아닐지라도 착각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21/06/25 12:51
이해가 안되는게 우리는 실리적으로 생각해서 역사도발 다 참자면서 일본은 감정적으로 우리한테 인프라를 베풀거라는건가요? 우리랑 일본이 문화 개임 IT 등 주요 산업이 겹치는데 우리가 굽히면 우리에게 인프라를 제공할 거라는건 좀 낭만적인 생각 아닌가요?
21/06/25 13:13
우리나라가 쿼드 인프라 계획에 참여하는 데 미국과 호주는 찬성입장일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이 이니셔티브는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홍보하고 있고요. 일본이 반대하고 싶다고 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한일관계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21/06/25 13:15
대체적으로는 자유무역체제로서는 합의 영역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편이어서 실제로 게임 체인저와 같은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21/06/25 17:34
잘읽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은 앞으로도 당연한 것이겠고 필요 이상의 대립은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올림픽보이콧 같은 사안에 우리가 실리를 핑계로 일본의 대놓고 벌이는 왜곡을 그냥 묵인하고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21/06/25 22:38
(수정됨) 일본 얘기 나오자마자 어떤 분들은 척수반사 수준으로 거품무는거 보니까 성능 확실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크크크
그리고 현 정부가 뭔 외교적 성공을 거뒀나요. 대미, 대중, 대북, 대일 다 조져놨는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