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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10:34
(수정됨) 현직 감사원장을 대선후보로 부르면서 감사원에 의뢰하는건 모양새가 안 좋죠.실제로 잘 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냥 양당 모두 특검가면 안 되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말이죠. 민주당 지금 결과도 못 믿겠습니다.
21/06/10 10:38
공무원 조직이라는게 규정에 어긋나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걸 뻔히 알면서 감사원을 계속 주장하는건 정말 모양새가 빠지긴 해요
괜한걸로 잡음 더 나기전에 대안을 내놓는게 맞아 보여요
21/06/10 10:40
대한변협도 신뢰성이 높지 않고(한때 제가 대한변협을 믿었던 것이 흑역사입니다.)
시민단체 중에 도덕성 제대로 가졌으면서 부동산과 법 둘 다 전문인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지라... 감사원은 권한 없다는데 감사원 찾는 분들은 또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권한 있다는 근거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21/06/10 10:44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감사원에서 하자는 주장이 국민의 힘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고요...
21/06/10 12:50
검찰개혁은 행정부에서 행정부를 개혁하는거고, 입법부는 법적인 권한을 주는거죠.
행정부 소속에게 입법부나 사법부를 수사가 아니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삼권분립이 박살납니다만...
21/06/10 10:50
감사원에 권한 없단 거 몰랐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 끌고 대선국면 가면 조사 안하고 갸꿀이니...
하다하다 무슨 변협인지 크크크, 그냥 계속 일을 부풀려서 치킨게임 걸거나 어차피 안 될 곳 들이받으면서 시간 끄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1/06/10 10:57
조사를 한다면 권익위니 감사원이니 할 필요없이 특검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이네요
물론 특검으로 한다쳐도 인선이 문제가 될 걸로 보이지만요
21/06/10 11:36
이 사안은 민주당 지지자건 국민의힘 지지자건 쉴드칠 일 없는 몇 안되는 이슈 아닌가 싶습니다.
철처하게 조사해서 50명이든 100명이든 색출하고 다시는 정치판에 발 못붙이게 해야죠. 썩은 부분이 있다면 상대 정당보다 빠르게 도려내는 일이 지지자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국민 입장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겠구요.
21/06/10 11:48
"감사원이 직무 범위 밖이라고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회 스스로가 해야 한다"며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구성하거나 외부 인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건 아무리 봐도 조용히 묻고 넘어가고 싶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 같은데요.
21/06/10 12:57
그냥 우리는 하기 싫다는거죠...
삼권분립상으로도 행정부가 행정부 기관인 감사원을 가지고 입법부를 감사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거고... 법을 만들면 된다는 입장도 법만들고 입법해서 통과시키면서 또 난리 칠거 생각하면 그거대로 문제고
21/06/10 12:59
예 이렇게 스리슬쩍 가다보면 어차피 지금 여론 관심사는 여당이니 우린 대선국면에 잊혀지겠다
자주 봐서 지겹기까지 한 술수죠 먹히니까 하겠지만
21/06/10 13:10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큰 결심했다고 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건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LH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의 내부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인데 말이죠. 관련 건으로 의혹있던 명단 싹 빠지고, 이재명 계파가 다수 짤려나갔어요. 그들이 괜히 억울해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필히 양 당 모두 특검 전수조사 가야 한다고 봅니다.
21/06/10 13:36
아니 서로서로 눈가리고ㅜ아웅하는게 보이는데 참나
그냥 시작부터 특검이나제대로 합의했으면 되었지 권익위 조사로 퉁 칠려고 하는 어디나 뜬금없는 감사원 등판시키는 어디나 골머리 아프네요
21/06/10 14:10
누구 좋으라고 특검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특검에 합의한 순간 무조건 민주당 지명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수밖에 없고 그럼 조사결과는 뻔히 보이죠. 권익위처럼 이재명 인사에 기존 야당의원들 전재산에 대한 감사가 들어갈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피의사실 유포하고 불리하면 세월호사건처럼 그냥 대선전까지 질질 끌기만해도되요. 이걸 합의해주라고요?
21/06/10 14:28
부동산쪽은 털기 시작하면 여야 할것없이... 아니, 기득권층이라면 먼지 안나올 사람이 1도 없는 분야라, 어떻게든 묻고 가야죠 크크크...
그 문재인도 처마게이트가 있었잖아요? 뭐라도 안 걸릴수가 없어요.
21/06/10 14:56
민주당출신 권익위도,
현정권 말 안듣는 감사원도 입장에 따라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죠. 대한민국에 이거 공정하게 털 수 있는 사람이 딱 두명 있었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지금은 둘 다 수사권을 잃었네요.
21/06/10 17:11
그러게요...속보가 방금 떴네요...
참고로 속보 내용은 없습니다...제목만 있습니다... [속보]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에 의뢰 결정" / 기사입력 2021.06.10. 오후 4:37 최종수정 2021.06.10. 오후 4: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953552 이데일리
21/06/10 18:29
국민의 힘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보이네요! 실리적으로 봐도 좋은 결정입니다. 불필요한 잡음없이 썩은 뿌리를 잘라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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